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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4:3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종까지 관세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유럽연합(EU)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낫고, 확실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쟁 시장인 자동차·철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
野 "관세 협상 도와달랄 땐 언제고 기업 때리기만 골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09:48:2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을 눈감으면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럽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건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 시도를 두고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이라며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논리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고, 이제와서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앞에선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시험대 오른 李정부 ‘실용외교’…대통령실,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07:00:00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중대 국면인 만큼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했다. 대통령실 안보·정책 라인은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며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상 관련 주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통상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통상 대응에 뛰어든 모습이다. 25일에도 강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무사되고 위 안보실장이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 못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처음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도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미국 카운터파트와 단독으로 만날 계획이 공개되면서 협상 타결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이번주 중 만남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조선 협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협상 계획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아 극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국익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회동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떤 결과로 협상이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데드라인 전까지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막판 조율까지 긴박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
트럼프 관세시한 째깍째깍…불확실성속 숨죽인 코스피[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7.28 06:30:00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3200선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간 가운데 이번주 시장 참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합의가 타결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5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98포인트(0.25%) 오른 3196.05로 한주 거래를 마쳤다.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묻어나오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경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강해졌던 결과로 해석됐다. 이번주 코스피는 국내외 변수를 주시하는 흐름 속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 관세 부과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협상 후 안도 랠리를 대비한 관세 피해주 트레이딩도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이슈에 더해 세법개정안 초안 공개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당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이견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결과를 지켜본 뒤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란 조언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 중이며 현지시간 29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관련 결정이 이뤄진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미국 고용과 개인소비지표(PCE) 등 지표도 다수 발표될 예정이어서 한미 협상 결과와 더불어 증시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는 한미 재무 통상 협상이 난기류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외부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것과 달리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증시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로 불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거센 상황이다. 여기에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5월부터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주(21~25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2009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에는 한화오션(2963억 원), 현대차(2384억 원), 기아(1971억 원), 삼성전자(1673억 원), 한화엔진(1253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도 1158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2조6908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방향성이 갈피를 못잡는 상황 속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기류도 엿보였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시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
도요타·BMW도 15% 관세인데 현대차만 25%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5:20:50일본과 유럽이 연이어 대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내림에 따라 미국 시장 경쟁 관계인 한국 현대차그룹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모두 관세율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 미국산 상품 구매 약속 조건을 내걸었기에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자동차 등 EU산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에 성공한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관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총 15%로 인하하기로 한 지난 22일 미일 무역 협상과 유사한 결과다. 미국이 올 4월부터 모든 해외산 자동차 제품에 동일하게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EU만 단숨에 경쟁력을 확보한 형국이 됐다. 실제 미일 협상 타결 당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해외 업체에 대한 15% 관세가 캐나다·멕시코에 공급망을 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U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까지 낮춘 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 역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어치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으며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일본과 EU가 무역 합의로 자동차 등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EU 등 거대 경제 권역과 먼저 무역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협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4000억 달러(약 55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일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일 합의를 읽을 때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방문하러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 EU·중국·캐나다·호주 등과의 무역 협상 상황만 언급하면서도 한국 대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4일 직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가 4년 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
EU, 美투자 '2000조원' 약속하고 車관세 '25→15%' 낮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4:24:35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구매 조건을 내걸고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선으로 지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다급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한국에도 미국·EU 결과가 일종의 이정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의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현재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 북미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을 거론하며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on a different sheet of paper)”라고 선을 그었다. 두 정상은 이날 항공기와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유럽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EU가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사실상 200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도한 유럽 내 군사·자원 긴장 상황이 결국 협상 카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
[속보] 美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2주 뒤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2:49:39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러트닉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 동석해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트럼프 "EU와 '15％ 관세' 타결…자동차 포함 모든 품목 대상"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2:32: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등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와 모든 품목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EU가 미국에 총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어치 구매하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우리 제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기 전 나온 분석으로 만일 우리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좋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은 현대·기아차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15.8%, 기아차는 24.1% 급감했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경제의 GDP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보다 창의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과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합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절실한 조선 협력 등 ‘패키지 딜’을 통해 일본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지렛대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에서 한미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최소한 일본과 대등한 관세율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정부가 당초 배제했던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한 카드를 마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 관세 협의 시한까지 남은 나흘 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한국식 협상’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의 피해와 GDP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美-EU, 스코틀랜드 ‘관세 담판’…3차 미중협상도 앞둬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8:02:15미국이 유럽연합(EU)·중국 등 최대 무역 상대국과 연달아 무역 협상을 갖는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EU 측 협상단과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다. EU산 철강·자동차·의약품 관세 수준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27일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며 EU도 27일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양측 정상이 관세 담판을 가질 예정이다. EU 측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EU 당국자 등을 인용해 원칙적 무역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미국과 EU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와 일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주류, 미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제조 장비 등에는 관세를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만 50%의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미국산 산업재와 민감도가 낮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또 미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하고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산 구매를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미국 측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착륙 직후 ‘EU와 무역 협상에서 미해결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에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출발에 앞서서는 타결 가능성에 대해 “50대50의 확률, 어쩌면 그보다 낮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EU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24일 미국산 항공기·자동차·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상품을 겨냥한 보복관세안을 확정했다. 불발 시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중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과 고질적인 과잉생산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중이 맺은 것과 같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도 의제로 유력하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의)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이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9월 17일까지다. 최근 FT가 중국이 미국의 수출 금지 대상인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 B200을 3개월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어치 밀반입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중국 전문 리서치 회사 시놀로지의 앤디 로스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꾸준히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관세협상 카드라더니…"조선·반도체·철강 1년 내내 쟁의할 판"
산업 기업 2025.07.27 17:50:41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약 108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가 있다. 민주노총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인 노조법 개정안은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다. 소송에 직면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낸 데서 나아가 아예 법으로 손해배상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조법 개정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최우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새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숙의할 틈도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 방침에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1년 내내 산업 현장이 분쟁으로 점철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볍게 보고 있어서다. 재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수직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조법이 현행대로 개정되면 부품을 납품하거나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원청이 협력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 제81조 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직면할 단체교섭 요구는 적게 잡아도 수백 건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1차 협력사만 1806곳, 현대차·기아는 국내 374곳(해외 1120곳), 현대제철은 597곳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도 부품 협력사만 각각 2503곳, 1663곳에 달한다. 특히 조선은 도급 등을 통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간접고용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오션(68.1%)과 삼성중공업(63.4%)의 간접고용 비율은 60%를 넘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조선 7개사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협력사는 약 700곳, 블록 납품 등을 위해 사업장 밖에 위치한 협력사는 1000여 곳에 이른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협력사가 단수 노조라고 가정해도 많게는 1000곳 이상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기업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은 매년 자사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을 겪는다. 특히 매년 수백 곳의 협력사와 단체교섭을 할 인력이나 역량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현장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몇 곳만 파업으로 부품 생산을 멈추면 완제품 생산은 물론 수출도 멈춘다”면서 “한국 기업의 장점인 납기 준수 능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제5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되는 것도 기업 경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되고 해석에 따라 소위 ‘정치 파업’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불법 쟁의가 생겨도 개정안 3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취지가 노란봉투법에서 민노총 ‘세(勢) 불리기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협력사들이 단체교섭 요구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상급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관세 협상' 지렛대로 태국-캄보디아 휴전 중재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54: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교전 중인 캄보디아와 태국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양측이 휴전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국가가 앞으로 수년간 잘 지내기를 바란다. 난 모든 게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양국과 우리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미국의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 36%, 태국에 3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양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와) 원칙적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경이 맞닿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5월 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진 뒤 지속해서 갈등을 빚었다. 24일부터 사흘간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양국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16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
자국 때린 트럼프?…"일본차에 더 낮은 관세…美자동차산업 역차별"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05:24미일 관세협정을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크게 내린 반면 멕시코·캐나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거래처인 북미 지역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자동차에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나쁜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은 22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15%(품목관세 12.5%+기존 2.5%)로 내렸다. 문제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 15%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GM과 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대부분 멕시코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부품을 구매해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GM과 스텔란티스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약 40~50%가 수입차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본토 자동차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북미 자동차 공급망 구조로 인해 국내 자동차 기업도 관세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향후 구매자들이 비교적 값이 싼 일본산 자동차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저렴한 옵션이 붙은 하이브리드차 경쟁이 치열하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필두로 한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인디펜던트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 다수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차를 만들어 25%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높은 관세는 더 높은 가격이 된다”고 내다봤다. 폴리티코도 한 자동차 산업 로비스트를 인용해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저버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미' 김영배 "관세 협상, 경제·안보 패키지로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37:57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귀국 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현안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연방 상하원의원들, 상무부와 국무부 실무책임자 등을 두루 만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빌 해거티·토드 영·앤디 김 상원의원 등을 만나서 관세 협상과 함께 에너지 투자,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미국 경제 최고의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 협상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산업 현장에서는 LG·현대자동차를 직접 방문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들과 협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13명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올리나…한미 관세 '운명의 한 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3:10:00이번주에는 생산·소비·투자 등 최근 실물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재개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실물경기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4월부터 두 달 연속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뒷걸음질 쳤고 소매판매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새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경기가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이에 앞서 29일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도 내놓는다. 우리나라 총인구와 연령별 인구 등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IMF는 같은 날 올해 우리나라 및 세계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한다. IMF는 1년에 4번(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이후 1,2차 추경이 집행된 점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소폭 상향할지, 추가로 더 내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29~3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4.25~4.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리 결정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인될 경우 9월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일본은행도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주요 이벤트다. 올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는 -0.5%(전기 대비 연율)였다.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영향이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재고 확보 요인이 사라지고 수입이 줄어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2.5%다. 다음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목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인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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