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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5:25:11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 정보 통합 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 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한국행(行)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 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이들 10개국에서 출발한 마약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적발량의 83% 차지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 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 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 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 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레이 전담 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2:10:04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선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미 차 관세 15% 소급… "日·EU동등한 조건서 경쟁 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5:59:12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공식 인하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에 이를 예정이던 목재 제품의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중 공식 게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관보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입법안이 발의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하자 관세 소급 일자를 11월 1일로 맞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EU는 8월 1일, 일본은 9월 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관세도 최대 15%로 고정됐다. 다만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가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TSUS)에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한미 양국 정상이 10월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승인하기로 했다. -
美, 車·부품 및 목재 관세 15% 관보 공개…김정관 “기업 숨통 트여 다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09:17:02미국 상무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명시한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 중이던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도 픽업트럭 관세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터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로 전면 무관세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한미 FTA 특혜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일부 품목은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관보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4일 중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차 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경협 "美 관세 인하 소급 적용 환영, 정부·국회에 감사"
산업 기업 2025.12.04 09:09:24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이 연방 정부 관보에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4일 논평을 통해 “미 정부의 대한(對韓) 관세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적용 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은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의 정부 협상팀과 법안 발의를 통해 대미투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의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협회, "美 자동차 관세 부과 소급 적용 환영"
산업 기업 2025.12.04 09:00:07한국무역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무협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무협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역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이날 관보 예정 고시를내고 한국산 상품 중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5%로 맞추고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15% 관세만 적용된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 적용 시점을 지난달 1일로 소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공산품은 11월 14일부터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용 항공기와 관련 부품, 엔진, 서브어셈블리 등 항공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해온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와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만 면제 대상은 항공기 관련 제품으로 한정된다. -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美정부 관보 게재
국제 정치·사회 2025.12.04 00:12:15한국의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22:54:20 -
"트럼프 관세 대응"…혼다·닛산·미쓰비시, 美서 공동 생산 검토
국제 기업 2025.12.03 15:13:58혼다와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 3사가 미국에서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데 뭉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다카오 미쓰비시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닛산, 혼다와 미국에서 차량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봄에 예정된) 차기 중기 경영 계획 즈음에 발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닛산의 미국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산은 미국 미시시피주와 테네시주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 혼다는 미국에 5곳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높은 가동률로 타사의 물량을 소화할 여지는 적다. 반면 미쓰비시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어 일본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직격탄을 맞은 미쓰비시는 올해 4~9월 북미 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당장 자체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미쓰비시의 미국 판매 대수는 11만3000대로 닛산이나 혼다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가토 사장은 "(북미 사업을) 우리 회사만으로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3사가 일부 차종만이라도 공동 생산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난해 3사의 미국 신차 판매대수 점유율은 15% 이상으로 도요타자동차를 앞선다”고 짚었다. 이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올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했던 27.5% 자동차 관세율은 9월 미일 협정을 계기로 15%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존 2.5%에 비하면 여전히 6배나 높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가토 CEO는 닛산, 혼다와의 신차 개발을 포함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협업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반 에스피노사 닛산 CEO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혼다와 함께 차량 및 파워트레인 공동 개발이 가능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쓰비시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
[사진] 관세청 창고에 가득 쌓인 밀수 담배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22:19:572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가득 쌓여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다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려 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경제·금융 정책 2025.12.02 19:08:13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접속 장애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보인다. 통관부호가 유출됐을 경우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통관 부호 재발급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 -
韓 관세 소급 인하 소식 전해지자…자동차주 일제히 강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2.02 09:44:27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2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1000원(4.32%) 오른 26만 5500원에, 기아는 2900원(2.58%) 상승한 11만 52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KG모빌리티(11.92%)를 비롯해 HL만도(6.05%), 금호타이어(3.88%), 현대모비스(2.97%), 넥센타이어(2.73%), 명신산업(2.45%) 등 관련 종목들도 강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상무부의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
반도체 소재·철강 부원료 등 내년 신규 할당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08:00:00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철강 부원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 40%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 분야에서 활용하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영구자석 등 5개 품목과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쿼츠 물품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확대한다.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기존 30%에서 인하된 5%를 계속 적용한다. 이밖에 가공용 옥수수·커피 생두·감자전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2%)으로 인하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줄여 지원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관세화 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량보다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대두는 국산 콩 재고와 생산 증가 추세를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美상무 "한국 車관세, 11월1일자로 15% 소급" 공식 확인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6:21:39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자동차 대미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성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핵심적인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진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양국을 위한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내수부진·과잉생산이 빚은 '불황 터널'…中상장사 24% 적자
국제 정치·사회 2025.11.28 17:40:12중국 상장사 4곳 중 한 곳이 적자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태양광 기업들은 절반이 손실을 면하지 못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다 고질적인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약 5300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24%에 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상장사 중 적자 기업 비중은 2017년 7%로 최저치를 찍은 후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장사의 총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의 최고치와 비교해서는 10% 감소한 수준이다. 상업·소매 기업과 식품 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35%, 5% 줄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산업의 위기감이 두드러졌다. 상장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이들의 실적을 합하면 손실이 647억 위안에 달했다. 최근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 개발 기업 ‘완커’는 무려 280억 위안의 손실을 내 중국 상장사 중 적자액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태양광 기업 절반이, 자동차는 21개 제조사 중 6개사가 적자를 냈다. 두 업종 모두 공급과잉에 따른 ‘네이쥐안(內卷·출혈경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그나마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일부 업종만 호실적을 냈다. 올 1~9월 반도체 분야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해 지난해 수준(23%)을 뛰어넘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도입한 후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10월에도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해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침체가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소비 위축에 기업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당국이 제재에 나서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도 기업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중국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어 2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남미·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만큼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실적도 덩달아 악화하고 있다.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하며 중국 내수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실물경제의 나머지 2개 핵심 축인 산업생산(4.9%)과 고정자산 투자(-1.7%)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3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등도 내수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5.2%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추가 부양에 신중한 배경으로 꼽힌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간 5%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4.5~4.6% 성장만 확보하면 된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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