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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0만명 복지콜·수원 24시간 상담…'AI 혁신' 동참한 지자체
사회 전국 2025.07.27 17:00:00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사회 전반 혁신을 견인하는 국가 AI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한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인구 구조나 산업기반이 지역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AI기술을 통해 복지·안전·교육·산업 등 행정 일선에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부천시는 ‘온마음 AI복지콜’을 대표적인 AI 기본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마음 AI복지콜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AI콜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래 이미 1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 부천시는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 꼭 필요한 생활요금감면, 임대주택, 정부양곡, 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 건강검진 등 맞춤형 정보 20종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8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고령자 대상 AI 음성분석 기반 인지건강검사를 도입한다. AI콜을 통해 1단계 검사 후 선별 인원에 대한 대면 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장애 고위험군으로 최종 판정되면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부천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할 정도로 주목 받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AI 시민청·산업청·행정청’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AI 기반 도시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I 시민청은 AI 챗봇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연중무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AI 산업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AI 무역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AI 실증센터 등으로 이뤄진다. AI 행정청은 ‘수원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인천 지역에서는 AI 기반 첨단 스마트 도시가 탄생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약 2.2㎢(67만 평) 부지에 주택 1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AI에 방점이 찍힌 차세대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최근 밝혔다.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도시 전반에 AI 기술 도입해 복잡한 행정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중구도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AI 행정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AI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구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스마트 도로방범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북 구미시는 공문서 초안 작성에 챗GPT를 활용하는 등 행정업무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교육은 공문서 초안 작성을 비롯, 텍스트 자동 생성, 데이터 요약·분석, 민원 응대 문구 개선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전 유성구는 AI 기반 통번역 외국인 민원 서비스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방향 통번역기 활용해 무려 110개 언어 를 실시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AI를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 시대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며 “문화강국과 AI 혁신의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소비쿠폰’으로 내수 활성화 기대"
산업 중기·벤처 2025.07.27 16:03:00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됐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많았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저해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물음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분석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해달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등이 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의 비중이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의 답이 나왔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방안으로는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알림(33.1%)’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어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순이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만원 소비쿠폰’ 받는 억대 연봉자 139만명…10년새 3배 늘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5:40:36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을 받는 연봉 1억원 초과자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연봉 1억원 초과자는 1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 상위 10%(511만7000명 추산) 이내에 속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됐으나,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닷새만에 국민 3,642만5,598명이 신청해 72%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급된 금액은 6조5703억 원이다. 지급 대상 남녀 성비는 83대 17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115만7000명, 여성이 23만6000명으로 남성이 5배 많았다. 다만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10배 차이(남성 47만8000명, 여성 4만8000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격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전체 억대 연봉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52만6000명에서 2023년 139만3000명으로 86만7000명(164%)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증가율(1.2배)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도 2014년 3.2%에서 2023년 6.7%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2021년부터 5.6%→6.4%→6.7%로 매년 가팔라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억대 연봉자 10명 중 6명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 증가는 경제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일자리·성별 쏠림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쿠폰 신청 이렇게"…IT취약층 노린 '보이스피싱' 늘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11:45:25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미끼삼아 다시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 등 다소 생소한 소비쿠폰 신청 방식에 애를 먹고 있는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피싱에 걸려들게끔 유도하고 있고 관련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는 100% 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이달 21일부터 정부나 금융기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을 사칭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문자메시지 속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 등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각종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들은 이번 쿠폰 신청이 첫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반으로 이른바 ‘5부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해당 날짜 신청 대상자에게 쿠폰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인하라며 URL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카드사 혜택 확인이나 신청 사이트 접속 등을 미끼로 피싱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문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PC로도 피싱 관련 이메일이 발송될 수 있는 등 피싱 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외에도 신청자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쿠폰 관련 검색을 하려 해도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해 신청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을 이른바 ‘먹잇감’ 삼아 접근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지원 액수를 조회하라고 하거나 수령 기한이 만료돼 복구를 신청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을 당시에는 ‘싼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해주겠다’는 거짓 정보에 넘어가 피눈물을 흘린 자영업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3만 982건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7744억 원에 상당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을 노린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5년 사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사기 수법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 해당 이슈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일부 대형 조직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만 개발하는 부서를 따로 설치할 정도로 정교한 접근 방식을 구축한다. 경찰은 URL이 포함된 문자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피싱이라며 절대 이에 반응하면 안된다고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송하는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니 링크가 오더라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쿠폰을 수령했더라도 추후 ‘잔액 확인’이나 ‘사용 오류’ 등의 방식으로 변형된 피싱 문자가 올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도 안돼 경기도민 1000만명 이상 혜택
사회 전국 2025.07.27 08:34:29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이 안돼 경기도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1주 차(21~26일) 마감 결과 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77.2%에 해당하는 1047만 명에게 1조677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 지급 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727만 명에게 1조1,45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212만 명에게 3483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45만 명에게 87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78만 명 1221억 원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80.8%에게 지급돼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산시 19만 명 314억 원(79.8%), 수원시 94만 명 1482억 원(79.5%) 순으로 집계됐다. 21~26일 신청자 가운데 가장 고령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선우모(1919년생) 할머니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했다.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고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한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터 등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 미신청 가구 현황을 파악해 찾아가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의 80% 가까운 도민들이 신청할 만큼 큰 호응이 있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까지 신속하게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의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與, 증세 만지작…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13:57:25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믿지도 않았지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세금 가지고 소비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5일간 소비쿠폰 6.6조원어치 지급, 72% 신청 완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6 10:07:06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날(25일) 기준으로 총 6조 5703억원어치 지급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7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76.95%(232만 4053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제주(67.2%·44만 431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72.05%인 657만 8408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696만 569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 6922명, 지류 60만 1875명이다. 선불카드는 321만 6232명이다. 앞서 신청 첫 주인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이미 전체 지급 대상자(약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인 2889만 8749명이 신청을 완료해 5조2,186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신청 첫 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 국민 15만원 받아가세요"…오늘부터 '소비쿠폰' 누구나 신청 가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6 09:36:17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6일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소비쿠폰 신청 첫 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며 총 5조원이 넘는 규모다. 신청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이미 전체 지급 대상자(약 5천만명)의 절반 이상인 2889만 8749명이 신청을 완료해 5조2,186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가운데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는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은 물론, 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평일에만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또는 카드형을 희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400㎜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은 쿠폰 사용 이후 다시 장이 서는 등 지역경제 회복의 상징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썼더니 돈이 또?”…8월까지 다 쓰면 최대 5만원 응모 기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20:36:23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만원에 응모할 수 있는 카드사 이벤트가 자동 적용된다. 쿠폰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써야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이벤트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카드사를 통해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첨에 응모된다. 총 25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 등 총 31만명이 당첨 대상이다.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추가 쿠폰도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앱·ARS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26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이번 이벤트에 대해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경쟁 자제'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협약 자리에서 카드사에 과당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면세점, 세금·보험료 납부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 2차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1차와 달리 2차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
‘지역구’ 계양 다시 찾은 김혜경 여사…소비쿠폰 사용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55:13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다시 찾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자주 찾은 곳이다. 김 여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러 왔다”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과 주민들도 김 여사를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폭우·폭염 피해는 없는지 살폈다.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묻기도 했다.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량이 더 늘 것이라 기대했다. 김 여사는 강냉이·토마토·콩떡·호박잎·닭강정 등 먹거리와, 벨트·슬리퍼 등 생필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매해 직접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어 상인들과 주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한 뒤 악수를 나누고 시장을 떠났다. -
소비쿠폰 뿌리자마자 재정위기라는 與…"조세특위 만들어 증세"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44:17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섰다.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당내 조세개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50억 원)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실적 하락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매우 제한적이라 세입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인세 세수가 준 것은 기업의 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지금이 세율 인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여야 합의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언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내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몇 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며 “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이 의원 안보다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35%)이나 최고세율을 이 의원 안보다 더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추후 설립할 조세개편특위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美·日처럼 금리 뛸라… 국고채 장기물 비중 줄이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16:13:16새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최근 들어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장기채 물량의 발행 비중을 줄이고 있다.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라 국고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물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개월간 0.34%포인트가량 뛰었다. 올 4월 말에는 연 2.563% 수준이었는데 이달 중순에는 2.905%까지 올랐다. 30년물은 같은 기간 2.468%에서 2.783%로 0.315%포인트 상승했다. 단기물인 2·3년물도 7월 현재 3개월 전보다 각각 0.35%, 0.33%포인트 오르는 등 국고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뛰는 것은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및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 수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당초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7조 1000억 원이었는데 2차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에 231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났다”며 “특히 올해 국고채 순증 규모는 111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채 발행 물량에서 단기물 비중을 늘리고 장기물을 줄이고 있다. 금리가 더 높은 장기물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자 변수는 장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채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방식의 발행 물량 중 2~3년물 비중은 28% 수준이었지만 6월 33.5%, 7월 36.8%로 확대됐다. 다음 달에는 기획재정부가 18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로 발행하는 데 이 중 2~3년물 비중은 39.3%까지 늘어난다. 반면 발행 부담으로 금리 상승 우려가 큰 10년물의 비중은 8월 9.7%로 전월(9.9%)보다 축소된다. 30년물도 4월 33.5%에서 5월 33.1%, 6월 30.3%, 7월 29.7%까지 감소하고 8월에는 27.6%까지 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만기별 비중 조절을 통해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8월에도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9월 이후에도 2~3년의 단기물 경쟁입찰 비중을 30% 후반대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확장 재정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면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는 주요 선진국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 최근 참의원 선거기간 초장기물 국채금리가 뜀박질했다. 2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9%수준이었는데 이달 중순에는 2.62%까지 올랐고 30년물은 같은 기간 2.3%에서 3.15%까지 치솟아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달 심리적 마지노선인 5%를 다시 돌파했다. 올 4월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매에 5%대를 찍은 후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재정적자 우려에 5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후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하 논의가 지속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준비된 행정에 응답한 압도적 민심…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위
사회 전국 2025.07.25 15:49:55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위는 보성군으로 나타났다. 나흘(24일 기준) 만에 70%를 넘어섰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 날부터 군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력을 주문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3만 6531명 중 소득 구간별로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 전날 기준 2만 6211명이 신청·접수 지급률이 72%를 기록했다. 보성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발 빠른 행정력을 꼽을 수 있다. 사전에 전국적인 지류형 상품권 수요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발급 물량 확보와 배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전량 발행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실무부서 간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지류형 상품권 중심의 계획 수립·물량 확보·가맹점 관리·읍면 지원 인력을 전방위로 투입하며 지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읍면 단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도내 지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소비 유도–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 대비 2~3배에 달하는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골목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총 112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선제적 경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82억 원 규모의 1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중기-장기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민생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높은 지급률은 단지 행정 속도만이 아닌, 군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형 대응의 결과”라며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에서도 30만 장 소비쿠폰에 ‘스티커’ 작업
사회 전국 2025.07.25 13:51:40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일선 지자체가 스티커로 금액을 가린 뒤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도 모두 우측 상단에 금액이 표시돼 있다. 일반 시민용 18만원권 25만 8930장, 차상위계층용 33만원권 6075장, 기초생활수급자용 43만원권 3만 7825장 등 총 30만 2650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은행 측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려는 의도로 금액을 표시, 카드를 제작했지만 곧 이용자 소득 수준을 노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는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울산 지역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3명씩의 지원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카드에 적힌 금액을 보여 준 뒤,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광명시,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급률 53%…道 평균치 크게 웃돌아
사회 전국 2025.07.25 13:50:02경기 광명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첫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지급률이 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신청 현황을 보면 광명시민에게 지급된 지원액의 53%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됐다. 이는 경기도 평군 지역화폐 신청률 22%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처럼 높은 지역화폐 지급률을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했다. 지역화폐가 일시적인 소비 유도 수단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는 지역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12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집행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85.4%가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지역화폐 정책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공공자산을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는 자금 순환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결과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지역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임을 입증한다”며 “그동안 일관 되게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번 소비쿠폰과 맞물려 민생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광명시 소비쿠폰 지급액 약 190억 6300만 원 중 약 100억 73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지급액 약 9050억 원 중 지역화폐 지급액은 1965억 4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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