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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금이 적기" 현장 도우미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
사회 전국 2025.07.24 17:51:32노관규 순천시장이 24일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등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노 시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쿠폰 발급에만 치우쳐 자칫 실제 사용에 따른 민생회복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시장은 직접 소비쿠폰을 사용해 보고 문제점 점검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관규 시장은 “단순히 소비쿠폰 발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기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소비쿠폰을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이번 민행회복 소비쿠폰 1차분 526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23일까지 233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신청 가능하다. -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역성장에 갇힌 편의점
산업 생활 2025.07.24 15:55:3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주요 편의점들은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달 22~23일 이틀간 주요 편의점들의 매출은 전월 대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CU는 김밥(20.0%)과 샌드위치(26.4%) 등 간편식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22.7% 증가했다. 생수 등 주류 제외 음료(44.5%), 즉석밥 등 가공식품(21.9%) 등도 매출이 뛰었다. 세븐일레븐은 쌀·잡곡(50%), 고급 아이스크림(50%), 과일(40%) 등의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24 역시 양곡류(94%) 매출이 급증했고, 세제나 제지 등 생필품과 무더위와 관련된 얼음,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자외선 차단제 매출은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정육, 과일 등 신선식품을 전면에 내세운 GS25는 마트 대신 편의점을 찾는 고객 잡기에 성공했다. 22~23일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 대비 326.6% 급증했고 국산우육(199.9%), 계육(117.5%), 김치(99.1%) 등도 2~3배가량 매출이 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가맹점 경영주는 “계란, 김치, 즉석밥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졌고 어르신 고객들의 방문이 부쩍 늘어났다”며 “소비쿠폰이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오프라인 채널 중 가맹점 비율이 90%가 넘는 편의점은 이번 민생쿠폰을 실적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황이 구조적 둔화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올들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과잉 출점, 배달·창고형 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뒷걸음질친 것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2분기 매출은 2조 9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5% 감소한 727억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BGF리테일의 매출은 2.95% 증가한 2조 2679억 원, 영업이익은 6.56% 감소한 712억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5~6% 였던 점을 고려할 때 총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쿠폰 중 약 5%인 6000억 원이 편의점으로 흘러들어가겠지만 업황 반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기존 소비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편의점별 추가 매출 증가액은 더 적을 수 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유통산업 전체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편의점은 다른 유통사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의점 채널 특성상 소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는 안정적 소비 환경이 마련되어야 구조적 실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 세금으로 85만원 줬다고?"…귀화 여성 소비쿠폰 인증에 쏟아진 댓글 테러, 왜?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5:23:50“아이고, 내가 낸 세금 외국인이 다 가져가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사실을 인증했다가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의 타깃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달 23일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45만 원짜리 선불카드 1장과 20만 원짜리 선불카드 2장이 있었다. 총액은 85만 원에 달한다. 이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40만 원을 받은 데다, 인구감소지역(충남의 한 지역) 거주자로 5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반 지급 대상인 가족 2인에게 각각 20만 원씩 지급된 카드까지 A씨가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를 한 명이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퍼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내 세금 토해내라”, “외국인이 뭘 해줬다고 85만 원을 받냐”, “이래서 결혼이주 반대한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혐오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일부는 피부색과 출신 국가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인종차별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뒤따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A씨는 지난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다.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합법적 수혜자’임에도 외모와 출신 배경만으로 ‘외국인’으로 낙인찍혀 온라인 혐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귀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주눅 들지 마세요”,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세요”, “당신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 등의 응원 댓글을 달며 분위기를 되돌리려 했지만, 혐오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윤호중, 금천 주민센터·시장 방문…'가치소비' 확산 협조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5:00:47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4일차인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와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의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의 적극적·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주민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만큼 폭염에 대비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충분한 실내 대기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인근 전통시장인 비단길 현대시장을 찾아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와 소비쿠폰을 통한 ‘가치소비’의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매장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며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독려하고, 시장의 상인들에게 주민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기운이 내수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25만원인데…노인에 86만원, 청년엔 65만원 통 크게 푼 ‘이 나라’는?
국제 국제일반 2025.07.24 14:04:27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 가운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21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에게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쿠폰은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 싱가포르달러(약 64만6000원)가 지급된다. 해당 바우처는 2만3000여 개의 소상공인 매장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소매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는 이달 1일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1인당 800 싱가포르달러(약 86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83%인 약 91만5000명이 쿠폰을 수령해 총 1억2670만 싱가포르달러(약 1377억 원)가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로런스 웡 총리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겠다”며 소비쿠폰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을 직접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정책에 총 20억2000만 싱가포르달러(약 2조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지원책을 내놨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료 보조금 삭감 계획을 일부 수정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2.9%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 역시 지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2차에 걸쳐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너 카드는 파란색? 기초생활수급자네"…李 대통령도 질타한 '색깔 차별'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09:26:59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23일 오후 6시쯤 직원들에게 선불카드 색상 통일을 위한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수해 복구,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이미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되면서, 직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게시판에는 “시청에서 잘못했으면 시청에서 해야지 왜 동에서 하느냐”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성동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은 “안 그래도 수해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근을 미루고 밤샘 작업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수습에 나섰다. 광주시 소관 부서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내부 행정 업무망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업무로 바쁜 시와 자치구 공직자분들께도 부담을 가중하게 해 깊은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뒷감당은 우리가”…밤샘 근무 동원된 공무원들 ‘분통’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23:06:21광주시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포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시정’ 지시를 받은 가운데,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스티커 부착을 위한 야간 작업에 동원됐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에 나선 공무원들은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뒷감당은 하급 공무원이 다 한다”며 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자치구로부터 ‘대기 명령’ 형식의 긴급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광주 선불카드 논란과 관련, 광주시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카드에 붙일 스티커를 저녁 9시까지 배송해 준다고 한다. 부득이 저녁에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구와 “현재 구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스티커 작업을 위해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대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야간 근무 요청이었던 셈이다. 문제가 된 선불카드 색상은 금액별로 달랐다. 일반 시민과 상위 10%는 ‘분홍색 카드’에 사용 기관과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쇄됐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연두색 카드’로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로 ‘43만 원’이 명시됐다. 카드 색상만으로 수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4일 배부 예정인 선불카드의 색상 차이를 없애기 위해 남색·연두색 카드 전면에 분홍색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카드 색상과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각 자치구에 스티커를 배포했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를 수령해 카드에 하나씩 수작업으로 부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졌다. 내부 게시판에는 “잘못은 광주시가 하고, 뒤처리는 왜 말단 직원이 해야 하느냐”, “스티커는 앞뒤로 붙여야 하나, 마그네틱에도 붙여야 하나”, “스티커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붙여도 구별 가능하지 않을까”, “카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걱정 어린 반응이 올라왔다. 한 공무원은 “스티커 작업을 위해 전 직원이 야간작업을 하게 생겼다”며 “긴급재난에 전 직원 대기, 수해복구에 투입,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작업에 야근까지 정말 미칠 것 같다. 동 직원은 무쇠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
소비쿠폰 최대 수혜처 맞네…첫날부터 편의점서 불티난 제품은
산업 생활 2025.07.23 22:30:47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첫날인 이달 22일,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제외된 터라 편의점이 소비쿠폰 최대 수혜처가 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전날 GS25에서 국산 쇠고기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인 6월 24일 대비 178.4% 뛰었다. 이어 계육(134.1%), 국산 돈육(118.5%) 등 정육류가 매출 증가율 상위에 자리했고 김치(104.9%), 소스·장(79.4%), 국산과일(6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과일통조림(33.9%), 롤티슈(32.7%), 계란(23.1%) 등도 매출이 늘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도 같은 기간 도시락(23.1%), 김밥(35.8%), 샌드위치(29.7%) 등 간편식 카테고리가 23.8%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라면 매출은 13.9% 증가했고, 즉석밥(10.6%), 건강식품(31.7%), 가정간편식(HMR·19.6%) 등 가공식품 매출도 두 자릿수 늘었다. 세븐일레븐은 같은 기간 얼음 매출이 70% 늘었다. 이어 파우치음료(60%), 아이스크림(60%), 즉석식품(40%), 맥주(30%) 등도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공통으로 먹거리, 생필품 위주로 소비가 늘어난 모습을 볼 때, 최근 급상승한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같은 추이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 하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좀 더 사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주적·개딸·나라 망하는 길’ 논란 휩싸인 오세훈TV…서울시 "정책 소통 채널"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9:34:38서울시가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로 논란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대해 “시정 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라고 23일 해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당 채널에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내건 영상을 잇달아 올려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채널의 콘텐츠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 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며 “오세훈TV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소통 채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비상업적 콘텐츠 플랫폼"이라며 “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공개 영상을 편집·재활용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적’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터뷰 영상(서울식구)을 재편집했다”며 “이는 시민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응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은 실제 서울시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구성, 편집 방식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달 21일 공개된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오 시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영상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라는 질문에 두 후보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하는 장면을 보여준 뒤, 오 시장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해당 발언 장면에는 ‘다시 보는 오세훈 어록(2023.12.16)’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19일 게시된 영상 썸네일에는 ‘개딸’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개딸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 번 더 회고해보라”며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국민의힘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웃는 모습을 담은 썸네일과 함께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면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을 넘어 사실상 혐오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
소득수준 ‘낙인’ 논란에 결국…강기정 시장 공식 사과 “스티커로 색 통일시킬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9:19:49광주시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카드 색상 문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시는 비판을 수용하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카드 색을 통일시키기로 결정했다. 23일 오후 강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쿠폰 색깔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부시장 주재로 경위조사를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분홍색, 연두색, 남색으로 구분해 배포했다.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었고, 카드 하단에 충전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어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구조였다. 비슷한 방식은 부산시에서도 적용됐고, 일부 수령자들은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소비쿠폰을 받은 한 시민은 43만원이 표시된 카드를 공개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게 걱정돼 사용을 꺼리게 된다”,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잇따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도 “기초수급자 티 내라는 거냐”, “서러움을 넘어 비참하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가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지자체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광주와 부산 등 문제의 선불카드를 배포한 지자체에는 카드 색상을 가리기 위한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
'사회적 낙인' 논란된 소비쿠폰… 李대통령 "즉각 바로잡으라" 질타
정치 대통령실 2025.07.23 19:19:14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충전금액이 기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지자체가 지급액을 카드 외부에 표기하거나 색상으로 구분해 사회적 낙인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시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이 올린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이 적힌 사진과 함께 “충전 금액을 왜 적어 놓느냐. 창피하다”는 글이었다. 지급액 43만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이다. 작성자 A씨는 “사정이 있어 자존감이 바닥인데 내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민 1인당 15만원의 기본금이 주어지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만원이 더 지급된다. 서울시 선불카드에는 금액 표기가 없지만, 부산, 경남,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 선불카드에는 지급액이 표기돼 있다. 광주시는 금액별로 카드 색상까지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방문자가 몰릴 경우 빠르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대별로 선불카드를 마련해 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행정 편의 향상을 위해 카드 사용자를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애들 이름 부르던 감성과 다를 것 없다”, “남들은 신경 안 쓴다지만 카드를 내미는 사람은 신경이 쓰인다”고 반응했다. A씨의 사례처럼 43만 원이 적힌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쉽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카드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세대 착취’가 ‘세대 연대’라는 요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7:59:58‘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 현세대는 자연을 약탈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화두는 주로 환경 영역에서 사용되다가 이후 경제·사회 영역으로 확장됐다. 특히 아동 노동 금지, 공정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 확대,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희한한 점은 어느 나라든 좌파 성향일수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세대 간 불평등 문제에는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인류의 자성을 요구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16세 때 어른들을 향해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외쳤다. 여기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연금 고갈’이나 ‘재정위기’ 등으로 바꿔보라. 10여 년 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수필집 제목을 두고 희대의 요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연애·결혼·출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존적 고민을 젊은 날의 열병쯤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요즘 등장한 기성세대의 억지 중 하나가 ‘세대 착취’가 ‘세대 연대’라는 주장이다. 올해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청년들은 ‘폰지 사기’ ‘폭탄 돌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각종 세금 외에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40%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나 노동계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면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사람이 재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자칭 ‘진보’라는 정치인들에게 유권자 수가 적은 청년 집단은 관심권 밖이다. 계층 간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 세력이 세대 간 불평등을 재촉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부의 양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으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처지다. 현재 사회의 주류인 586 세대가 부모들이 이룬 고도성장의 과실만 향유하고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한 탓이 크다. 이 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직장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달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는 ‘진짜’라는 단어만 64번 등장한다. 3대 전략으로는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내세웠다.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동반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말대로 실업이 늘고 기업 도산이 속출했지만 피나는 구조조정 끝에 경제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새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자영업 등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연금 개혁 등에는 소극적이다. 주4.5일제 도입,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등 기성세대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책만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줄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에게 제한된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녀 세대에게 ‘586은 최악의 꿀 세대’라는 역사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 -
‘430,000원’ 찍힌 선불카드…복지인가 낙인인가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5:36:09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30,000원.” A씨는 이달 21일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며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카드 우측 상단에는 충전금액인 ‘43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3만원이 더해진다. 즉, 43만 원이 적힌 카드는 해당 수령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드러내는 셈이다. A씨는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놓고 표시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지적과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금액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는 옹호 의견이 엇갈렸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시정을 지시했다. 지역마다 다른 지급 방식…‘금액 표기’는 여전히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금액이 인쇄되지 않은 선불카드를 지급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선불카드에 금액을 표기하거나 카드 색상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지급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 일반 시민과 상위 10%는 1인당 18만 원이 충전된 ‘분홍색 카드’를 지급받았고 카드에는 사용 기한과 함께 금액도 표기돼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3만 원이 충전된 ‘연두색 카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3만 원이 적힌 ‘남색 카드’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도 선불카드에 충전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출 우려는 카드 신청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금액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지만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시중 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근무 중인 은행원 B씨는 서울경제에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며 “소득이 낮을 경우 이용 한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체크카드조차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특히 선불카드나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 당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 측면에서 오히려 선호되기도 한다. 복지라는 이름의 ‘낙인’…바뀌지 않는 제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수혜자의 신분이 외부에 드러나는 ‘노출형 복지’가 이처럼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구별 최대 100만 원씩 일괄 지급됐고,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에게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금액 격차가 크지 않았고, 수급 여부가 드러나는 구조도 아니었다. 따라서 일부 선불카드에 금액이 인쇄되어도 사회적 낙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뚜렷하게 나뉘고, 카드의 색상과 인쇄 내용만으로도 수급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다. 복지가 낙인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슷한 문제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등)’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디자인과 명칭, 제한된 사용처 탓에 아이들이 “카드 쓰는 게 창피하다”며 사용을 꺼리고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식당에서는 해당 카드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 이러한 행동은 ‘가게 돈쭐내기’로 불리는 자발적 응원 움직임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급식카드의 외형을 일반 카드처럼 바꾸는 등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2019년 ‘꿈나무카드’의 명칭과 디자인이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 업체를 신한카드로 변경하고 일반 체크카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변경했다. 전용 단말기 대신 범용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하지만 복지 수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을 우선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과 금액으로 수혜 대상을 구분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7+2 민생회복' 정책 펼치는 광주…"이재명 정부와 손에 잡히는 소비진작 전략"
사회 전국 2025.07.23 15:23:15‘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광주광역시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7+2 민생회복 정책’을 펼친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보고회는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돼 이날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박필순·김용임·안평환 시의원,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골목상권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 16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광주시 살림도 빠듯하지만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할인율 확대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에 잡히는 소비진작 전략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사업 7개와 내년 이후 과제 2개로 구성된 총 6224억원 규모의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광주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정부와 함께 광주시·자치구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13% 할인, 온누리상품권 소비액 5%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5억 4000만 원 확대 발행, 골목상권지원단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와 함께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총 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시민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한다. 광주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해 상생카드를 지원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또 시비 16억 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 소비액의 5%를 환급한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지원단’을 운영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소상공인의 행정업무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골목상권과 1대 1로 매칭, 월 2회 이상 인근 식당 이용이나 장보기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활동도 추진한다. 내년 이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기반시설 구축(150억 원), 옛 방직공장 부지에 상생복합시설 조성(1130억 원) 등이 포함돼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단체가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의 성공 추진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광주전역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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