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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열악한 군·구 재정부담 덜어준다…‘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 6:4 분담
사회 전국 2025.07.23 08:08:55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최근 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광역 60%, 기초 40%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총 8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번 정책회의에 따라 나머지 800억 원의 지방비는 시가 480억 원, 군·구가 32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분담비율은 열악한 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정복 시장의 결단으로 시와 군·구가 최종적으로 6대 4의 비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해 촘촘한 돌봄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1회 추경으로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미 7월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해 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지급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와 군·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시민들이 이번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소비쿠폰이 벌써 당근에 등장…"15만원짜리 13만원에 팔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03:30:00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첫 날부터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에 등장했다. 21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당근 마켓에 "민생 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팝니다"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거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주소지는 서울인데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판매 이유도 덧붙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B씨 또한 중고 나라에 18만원의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이 소비쿠폰을 파는 이유는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양도나 중고 거래가 불가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소비쿠폰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물론,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불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발행 쿠폰이나 상품권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런 불법 거래 글이 등록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 방식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1·2차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마포구, 도어스티커 2만8000매 배부…"소비쿠폰 사용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22:00:13마포구가 22일 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도어스티커 2만 8000매 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일정에 맞춰, 마포구민들이 사용 가능한 매장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마포구는 제작한 도어스티커를 사용처에 신속히 배부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누락된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동주민센터에 여분의 스티커를 비치.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어스티커는 100㎜ x100㎜ 크기의 원형 형태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매장 출입문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외국인 입맛 사로잡은 한국 아이스크림 뭐길래
산업 생활 2025.07.22 21:04:29붕어싸만코, 메로나, 돼지바 같은 국산 아이스크림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연간 수출 1억달러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6943만달러(한화 약 96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었다. 수출량도 2만505톤으로 21.2%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2만톤을 넘겼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36.6%), 필리핀, 중국, 캐나다, 러시아 순이다. 현지 대형마트 입점이 확대되고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빙과류 수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는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으로 3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최근엔 멕시코에도 진출했고 유제품 수출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호주엔 식물성 메로나를 내놨다. 현지 입맛을 고려해 망고맛, 바나나맛 제품도 선보였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 '롯데 인디아'와 현지 빙과업체 '하브모어'를 합병하고 생산라인 확장에 나섰다. 인도에선 돼지바(Krunch), 미국·중국 등에선 설레임, 빵빠레, 찰떡아이스 등을 수출 중이다. 무설탕 아이스크림 '제로 미니바이트'는 최근 중국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했다. 한편 이달부터 무더위가 본격화하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추세도 빙과 업계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원금을 통해 편의점 등에서 수요 회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못 먹은 굴비·소고기 사먹을래요”…‘소비쿠폰’ 이용 첫날 현장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9:51:12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절기상 연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로 10분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점심시간을 앞둔 식당 앞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에 맞춰 상점 앞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소비쿠폰은 하루 뒤 입금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 신청한 카드를 소비쿠폰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쿠폰 금액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 하루 동안 총 697만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달하는 수치로, 지급된 금액만 총 1조2722억원에 달한다. 신청 첫날 모바일로 소비쿠폰을 신청했다는 30대 이모씨는 “지급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소비쿠폰이) 일상에서 필요한 걸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종각역 인근에서 만난 60대 김모씨도 “그동안 제대로 못 먹은 굴비나 소고기를 살 것 같다”며 “소비쿠폰 사용 유효기간도 충분해서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이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인다는 점을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받았으니 좋은 마음으로 쓰겠다” 등 이번 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오 인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은 소비쿠폰을 활용해 구매하는 ‘첫 손님’을 맞았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첫 날이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기대는 높았다. 오랜 경기 침체에 시달린 탓에 소비쿠폰이 소비 회복의 작은 불씨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50대 남모씨는 “아직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손님이 드물지만 조만간 많아질 것”이라며 "소비쿠폰 사용도 시작됐으니 조만간 매출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60대 박모씨는 과거 '코로나재난지원금정책' 시기를 떠올리며 "그때도 지원금 덕분에 장사가 그나마 괜찮았다"며 "일주일 이상 지나면 손님이 많이 오실 것 같다"고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전날 담화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희망이자 버팀목이 된다”며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쿠폰 사용을 당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세금 부담 등으로 소비쿠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국가채무를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매장들에선 쿠폰 결제가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쿠폰도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첫날이었던 전날(21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일부 카드사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
“납득가지 않는 사업 많아”…李대통령, 해외 원조 점검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17:40:1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역 등의 점검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체적인 세출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점검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각 사업들이)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출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재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외 원조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 대비 목적 달성률과 효과를 검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안건으로 올라온 ‘예금 보호 한도 상향(대통령령안)’도 심의하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보증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수신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록적인 폭우를 언급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관계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보도록 하라”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보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시가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을 이번 프로젝트는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대처해달라”고 격려했다.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 불시 점검이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가 큰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가 유예된다. -
"1979년생이요? 목요일에 오세요"…신청해야 받는 '15만 원' 내 순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3:15:00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700만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리며 1조원 넘는 지원금 신청이 완료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는데,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 세분화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452명, 지류 10만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7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5만7316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767명)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200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국가에 환수된다. -
李대통령 "물가 납득 못할 정도로 올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11:38:12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며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비쿠폰 지급 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오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를 강조한 뒤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 물론 (소비쿠폰 지급이)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을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소비쿠폰)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며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재난특별교부금 지급 추진…농어업재해법 통과에 당력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0:13:3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거나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어제 전국의 시도당에 현장 지원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인근 시도당의 지원 체계도 운영할 것”이라며 “중앙당은 전국의 복구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소비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소비쿠폰, 어디서 신청해야 더 이득일까?”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7.22 08:14:00“최대 200만 원 포인트 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지?”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자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열고 소비자 모시기에 나섰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신청부터 사용, 포인트 적립까지 전 과정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6은 21일 △2,7은 22일 △3,8은 23일 △4,9는 24일 △5,0은 25일이다. 네이버페이에서는 Npay 포인트·머니 또는 ‘Npay 머니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앱 내 결제(QR·삼성페이 방식)를 활용하면 기존 포인트 뽑기·스탬프 적립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인 Npay 머니카드로 발급받아 전국 사용처에서 0.3%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신청 마감일 알림도 지원하며 향후 네이버지도에서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신청하면 실물카드 없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가능하며, 사용내역과 잔액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카페, 병원, 약국 등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물론, 삼성페이·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사용자도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쿠폰을 신청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포인트가 지급된다. 200만 원(10명), 50만 원(30명), 20만 원(60명) 포인트가 준비돼 있다. 아울러 ‘소비쿠폰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기한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토스는 사용자의 대상 여부 및 예상 지급액 확인부터 카드사 선택, 신청까지 앱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쿠폰 신청 후 해당 카드를 토스페이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스캔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
첫날 '민생쿠폰' 1조2722억원어치…경기·서울·인천 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31:18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신청자가 698만여명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1조 2722억 원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자정(24시) 기준 총 697만 5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13.78%에 달한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534만 5478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신청자는 99만 6452명, 지류는 10만 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 478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8만 94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4만 6506명이 뒤를 이었고 인천(44만 5764명), 경남(44만 1036명), 부산(44만 718명), 경북(34만 2122명), 대구(32만 7899명), 충남(29만 51명), 전북(23만 1930명)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 날 약 500만 명 대비 신청자 수가 40% 증가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15만원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쏟아지자 행안부 '화들짝'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07:09:47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거래 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검색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재를 요청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가맹점 대상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상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해마다 실시하는 부정 유통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8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3년 19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71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해 현금화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이른바 ‘깡’ 유형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48건)보다 무려 152.1% 증가한 수치다. -
"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대외경제장관회의서 美 관세 전략 논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09:20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은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소비쿠폰 첫날부터 카드사앱 먹통…중장년층은 주민센터로 '오픈런'
경제·금융 은행 2025.07.22 06:00:00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첫날 국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장시간 먹통이 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대카드를 비롯한 다른 카드사에서도 최대 1시간가량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현장 접수를 받는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한번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앱인 ‘신한쏠페이’는 소비쿠폰 신청 개시 시점인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증설하는 등 이용자 증가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접속자가 예상을 넘어서며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앱뿐 아니라 신한카드 홈페이지 역시 이용자가 몰리며 다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애를 먹었다. 신한카드의 한 고객은 “소비쿠폰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볼 일이 있어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전 내내 접속이 되지 않아 업무를 못했다”며 “수시간째 복구가 안 되니 해킹 등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실질 회원 수는 3월 말 기준 2042만 명이다. 일부 카드사에서도 고객들이 몰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현대카드는 이날 한때 대기인이 2만 명을 넘기며 1시간가량 대기 후에야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었다. KB국민카드는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양해 공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대상자를 설명하고 구간별 금액 차이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 금융권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사전에 예고된 이벤트였던 만큼 적정 유량(접속량)을 예측해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 창구인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개시된 오전 9시 이전부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긴 줄을 섰다. 대기자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착각하거나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고자 이날부터 2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중이다. 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22일은 2와 7, 23일은 3과 8, 24일은 4와 9, 25일은 5와 0인 사람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오 기준 전체 대상자의 8.2%인 415만 48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379만 4877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33만 4652명이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지급 예정 금액은 7545억 원이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팔아요"…소비쿠폰, 첫날부터 '현금 깡' 나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22:35:32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중고 거래 앱에 소비쿠폰을 되파는 이가 등장해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시민들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벌써 ‘쿠폰 깡’을 하려는 매물이 당근에 올라왔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다는 판매 글이 등록됐다. 판매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와 생활 근거가 달라 쿠폰을 판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자는 “주소지 서울 일하고 생활하는 곳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필요하신분은 문자 달라. 주민센타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근에서는 쿠폰 거래가 가능하나 온누리 상품권등 정부나 지자체 발행 쿠폰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불법 거래글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급한 소비쿠폰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위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주소지로 사용 지역이 고정된다. 다만 카드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카드사를 통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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