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0억 이하 비가맹점서도 경기지역화폐 한시적 허용
사회 전국 2025.07.31 09:06:37오는 8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충전금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도는 소비쿠폰 잔액보다 결제액이 큰 경우 결제가 안 되거나 분할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도는 이러한 사용처 확대의 취지와 상세 내용을 시·군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눈] 소비쿠폰의 데자뷔
산업 생활 2025.07.30 17:52:01‘담배 판매 4년 만에 증가…지원금 효과’ ‘국민지원금 특수에 편의점서 갤워치·양주·고기 샀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올해도 소비쿠폰이 풀리자마자 편의점에서 담배만 15갑 샀다는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담배와 함께 음료·과자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면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상당 부분이 담배 사는 데 쓰인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담배는 가격의 73.8%가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을 자녀 학원비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학원비 두어 달 치를 소비쿠폰으로 선결제했다는 후기들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학원에서 많이 사용된 데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사용처가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학원비는 가구당 매달 계획된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추가 소비를 일으키는 효과가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본격적인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 등 주요 사용처에 담배·술 등의 판매, 마케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제 품목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업계와 소비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작용을 피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키우기 위해 보다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했다. 소비쿠폰이 본격 사용된 첫 주에 편의점·정육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소비쿠폰을 쓰려는 손님들로 가게가 활기를 띠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내수 진작은 ‘반짝’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이제는 소비쿠폰의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밑바닥 경제가 살고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쿠폰과 같은 일시적 정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오프라인 유통 5년만에 역성장…"믿을건 소비쿠폰뿐"
산업 생활 2025.07.30 17:40:06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올해 상반기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매출이 역성장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추세가 갈수록 강화된 데다가 경기 불황,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하반기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8.6%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반면 온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16.1%에서 2023년 7.2% 떨어졌다가 올해 15.8%로 껑충 뛰었다. 업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감소했다. 오프라인 중 감소폭이 제일 크다. 같은 기간 편의점의 매출도 0.5%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소폭(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 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백화점, 편의점 모두 3~5%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황,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데다가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며 부진한 매출을 냈다고 입을 모았다. 백화점의 경우 3월 중순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봄 시즌 패션 부문 실적이 저조했다. 실제로 백화점 중 유일하게 월별 실적을 공시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중 1월을 제외하고 5개월 내내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업계는 그나마 명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뒷받침하며 상반기 매출 역성장을 막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에서 가전/문화·패션/잡화·아동스포츠 등의 상품군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5% 증가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진율이 높은 패션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가 부진했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자 VIP들도 쇼핑보다 돈을 갖고 있자는 분위기가 컸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하반기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살아난 소비 심리가 하반기 내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의 경우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성장한 만큼 더욱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이번 소비쿠폰은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지급돼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이로 인한 매출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0~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형마트는 월별로 5~10%대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최근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며 고객을 잡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마트는 수입 삽겸살/목심(100g)을 60% 할인한 788원에 판매하고 수박 1통을 1만 5450원에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도 한우 등심(100g)과 미국산 초이스 부채살(100g)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도 더 강화될 수 있어 긴장감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마진율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李 재계 다독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7:24:16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대선 국면 전인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은 이보다 배임죄 적용 대상을 대폭 줄여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향도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
"양육비 한 푼 안 주더니"…아이들 민생지원금으로 PC방 간 남편 '황당'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4:28:15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자녀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남편이 수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는 8만 원이 전부였다"며 “남편은 결혼 전 빚이 많다며 '2년만 참아달라'고 했고 그동안 생계는 내가 책임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약속했던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용돈만 받아갔다. 이후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온라인 도박, 게임 결제 등 납득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왜 바가지를 긁느냐"며 가출했다가 며칠 뒤 돌아와 사과하고 통장을 넘겼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남편은 2년 전 A씨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뒤 또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끌고 있다.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A씨는 홀로 직장에 다니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으며 최근에는 생활비가 바닥나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들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찾았다가 이미 남편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며 구청과 시청,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차례 연락 시도 끝에 통화에 응한 남편은 "지원금 다 썼다. 네가 뭔데 따지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사용처에 대해선 "담배 사고 피시방 갔다"고 밝혔다. A씨가 어렵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남편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놈의 돈 돈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글을 올리며 A씨를 저격했다. 다시 연락한 남편은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두고 간 게임기, 컴퓨터, 반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학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지원금을 가져간 아버지의 행위는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홀로 전쟁처럼 일상을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
"걸어서 5분 거리였네"…소비쿠폰 사용처,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한눈에'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3:59:47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소비쿠폰 가맹점을 지도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와 참여 신용카드사들과 협력해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면서 구현됐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행정안전부·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업데이트로 국민이 지도 앱을 열어 주변 가맹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지도에 표출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50~60% 수준이다. 지도 서비스에서 매장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 사업장은 가맹점 세부 정보가 부족해 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지도 앱 기업과 협력해 표출률을 계속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쿠폰 받고도 "쓸 데가 없네"…농어촌 어르신들 '한숨'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7:00:00경북의 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민생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나갔다가 실망한 채 돌아왔다. 가까운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농자재를 사려고 했지만 “여기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마을 근처에 조그만 가게가 두 곳 있다는 이유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관계자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과 2만 명 사는 시골이 같냐”며 “소비쿠폰을 금액을 더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곳 자체가 적다.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 심리를 되살려 경기 회복을 이루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탓에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국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에 불과하다.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비쿠폰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의 사용 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한 곳도 없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 가량 여객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40℃를 육박하는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대해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5만원 '꽁돈'으로 안경 사러왔어요"…소비쿠폰 받은 사람들 뭐샀나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05:29:20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찬바람 불던 의류 매장엔 모처럼 사람들이 붐볐고 편의점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판매량이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21일~27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3967만명이 신청하고 7조 1200억원이 지급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안경점, 의류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안경 구매 비중이 18.0%를 차지해 마트·슈퍼마켓·식료품(11.9%), 패션의류(10.9%) 등보다 많았다. 편의점 업계도 빠르게 소비쿠폰 수혜를 누리고 있다.GS25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22~24일 사흘간 국산우육과 국산돈육, 계육 매출이 지난달 같은 요일(6월 24~26일)과 비교해 각각 168.5%, 72.6%, 134.3%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산 과일은 60.9%, 김치는 93.7% 오르면서 신선식품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외에도 롤티슈(49.0%), 국·탕·찌개류(324.8%) 위주로 소비가 늘면서 소비쿠폰이 식비 및 생필품 위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부터는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요일제가 사라진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출생 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간편결제 앱(토스·카카오페이)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
동대문구, 노숙인 소비쿠폰 신청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22:35:55동대문구가 거리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정보 접근이 어려워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동대문구는 거리노숙인들이 쿠폰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1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은행 등 신청기관까지 함께 동행해 신청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
"소비쿠폰이요? 안 됩니다"…성심당 공지에 시민들 당황, 알고보니 매출이
산업 생활 2025.07.29 18:52:41대전의 대표 명소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과 함께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등 계열 브랜드 8곳도 쿠폰 사용에서 배제됐다. 이는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기준을 64배 넘어서는 규모로 일반 소상공인과는 차원이 다른 중견기업 수준이다. 해당 공지에 누리꾼들은 성심당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비쿠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성심당은 연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기업인데 소비쿠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 "역시 대전의 자랑", "쿠폰 되면 사람 더 몰릴 것"이란 반응을 이어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기부양 공약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지급된 쿠폰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톡스 맞을래요"·"힐링 마사지 받을까"…엉뚱한 곳에 수요 몰리는 '소비쿠폰'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09:23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피부 미용·마사지 등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곳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나 기부 문의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다수의 피부과·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소비쿠폰으로 결제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와 필러, 피부관리, 지방흡입 등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의 한 피부과에서는 “이벤트로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이미 문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과 더불어 소비쿠폰 최소 지급금인 15만원 이하의 시술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 홍보가 돼서 별도 문의 없이도 방문자가 있다. 이벤트는 지금부터 예약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벤트에 시술 예약이 급증해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국가공인 안마원에도 소비쿠폰 사용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천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29일 오후 기준 67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이 실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의와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시내 다수의 체인점을 보유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모든 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었다. 일부 지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문의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객 대부분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기부하고 싶다며 기부처를 찾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부 행위 역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쿠폰 기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뒤 쿠폰으로 현물을 구매해 기부하려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부 절차는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쿠폰 기부 가능 문의가 지급 이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거주지와 생활 반경이 달라 쿠폰 사용이 어렵다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거래자와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등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쿠폰이 본래 취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 ‘ㅅㅂㅋㅍ(소비쿠폰)’, ‘ㅁㅅㅎㅂ(민생회복)’과 같은 변형 표현까지 검색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적에 반하는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정책 자금 누수, 정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차후 같은 정책이 반복됐을 때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에서 식량 쿠폰으로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듯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열린송현] 소비쿠폰 지역 차등, 균형발전의 첫 출발
사회 전국 2025.07.29 17:41:57최근 역동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신호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형식적인 균등 배분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 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다. 인구는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기존의 전국 일괄적 지원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소비 쿠폰의 지역 차등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적 접근을 시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촉진,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수도권 차등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지방 소멸은 국가 인구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의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적극적 결단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 해결에 대한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
“소비쿠폰 효과 톡톡”…bhc·맘스터치 매출 상승
산업 산업일반 2025.07.29 16:50:27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효과에 힘입어 전국 가맹점의 주말이었던 26~27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bhc는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달 22일 이후 가맹점 방문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만나서 결제하기’ 건수와 포장 주문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근 출시된 신제품 ‘콰삭킹’, ‘콰삭톡’의 인기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bhc는 30일 중복을 앞두고 치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프로모션 확대에 나섰다. 자사앱에서 첫 주문한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전 고객 대상 4000원 할인 쿠폰, 최초 가입 및 첫 주문 고객에게는 추가로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도 22~27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주 동기(15~20일) 대비 5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맘스터치는 땡겨요와 함께 3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넷째 주 기준 약 75%인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의 땡겨요 입점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소비쿠폰이 제한적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주부터 가맹점 매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으로 배달시켜도 되죠?"… 배달앱 '만나서 결제' 3배 늘었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29 15:13:3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만나서 결제'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들은 앱 이용자들이 소비쿠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화면 개편에 나섰다. 29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22~27일 전체 음식 주문 중 '만나서 결제' 건수 비중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요기요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배달 앱 업계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소비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배달 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게배달'로 주문한 뒤 가게 자체 단말기 또는 결제 시 가게 매출로 인식되는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기능을 선택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만나서 결제'가 가능한 가게 수는 약 20만 곳에 이른다. ‘만나서 결제’ 주문이 늘면서 배달 앱 업계에서는 대면 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민은 이용자가 대면 결제 사용을 위한 화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메인화면이나 음식배달 탭 화면을 개편했다. 요기요는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요기요 앱 첫 화면에 소비쿠폰 카테고리를 마련해 사용 가능한 음식점을 안내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대면결제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54.4%)과 2021년 국민지원금(68.2%)에 비하면 각각 24.0%포인트(p), 10.2%p 증가한 수치다. -
"소비쿠폰 쓰더니만 도 넘었네" 현금 환불 요구 빗발…경찰 "끝까지 추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13:34:16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를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행태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신고' 운운하며 항의하는 탓에 현금 환불에 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쿠폰으로 배달 주문한 뒤 아이가 토했다며 계좌 환불 요구 △미용실에서 시술받은 뒤 시술 불만 제기 후 '멀어서 못간다'며 계좌 환불 요구 △음식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으니 신고하기 전에 계좌 환불 요구 등이 거론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쿠폰 잔액으로 복원된다. 복원까지는 2~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계좌 입금이나 현금 환불은 금지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신고, 별점 테러 등 보복 우려에 이용객의 계좌 환불 요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금 환불' 요구가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가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드린다"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도 삭제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단 의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시하고 있다. △허위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소비쿠폰을 중고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이를 빙자한 사기 △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나 계좌의 타인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거래·환전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