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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대기 스트레스’ 해결… 용산구만의 특별 서비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0:43:16용산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 ‘실시간 스마트맵’을 활용해 투표소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공개한 실시간 스마트맵을 통해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 동안 제공한다. 실시간 스마트맵 이용자들은 투표소의 위치와 함께 반경 150m의 유동인구 혼잡도를 볼 수 있다. 실시간 혼잡도는 여유, 보통, 약간 붐빔, 붐빔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시스템은 5분 단위로 갱신되는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실시간 스마트맵에 접속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이 용산구에 머무는 동안 가까운 투표소를 쉽고 빠르게 찾고, 주변 혼잡상황을 미리 확인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준석 "분유 광고, 왜 유튜브되고 TV안되나"…역차별 광고규제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28: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30년 전에 머무는 전면 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광고 규제를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5호 공약 자료를 통해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분유와 전통주는 각각 모유 수유 권장,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원천 차단돼 있고,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유튜브 광고는 가능해 방송 업계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과거 프레임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면 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 매체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평성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박열사' 박문성, 이재명 지지 선언…"내란 세력에 퇴장 명령해야"
정치 선거 2025.05.26 10:24:51지난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축구 팬들로부터 ‘박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정계에 따르면 박 해설위원은 전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연단자로 나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해설위원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난했던 지난 6개월을 보냈다. 12월 3일, 생각하기도 싫은 날짜에 우리는 불법적 계엄을 목격했다”며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 우리의 삶은 팍팍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불법적 계엄을 한 그자에게 사회적 형벌인 탄핵을 내렸지만, 그 탄핵을 받은 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받은 자와 함께 했던 자들도 또 기회를 달라고 우리 앞에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박 해설위원은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면 퇴장을 당하고, 그 경기는 물론 다음 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며 “그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3일은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해설위원은 또 “혐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페어플레이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혐오의 언어, 증오의 언어를 쓰는 자, 갈라치기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나아가자고 하는 후보,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해설위원은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축구협회 문제 때문에 국회에 나갈 때 용기를 낸 것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에게 기회와 용기, 응원을 해줄 후보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MBC에서 K리그 등 축구 중계를 맡고 있는 박 해설위원은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당시 협회와 정 회장을 비판해 축구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
“분골쇄신의 각오로 반드시 완주”…이준석이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16:5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 당원들에게 “반드시 완주해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후보 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당원 약 11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별도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요즘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단일화를 강요한다”며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며 “그들은 늘 이런 식이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갈 길을 간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랜 선거 일정으로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손들이 우리는 ‘전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동지,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재작년 12월 상계동 숯불갈비집에서 했던 기자회견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개혁신당을 만든 초심이 담긴 선언문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만드는 신당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나라,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다짐을 위해,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다시 역사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요즘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단일화를 강요합니다.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십시오.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갑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입니다. 개혁의 바람이 한반도 전역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유권자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선거 일정으로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추억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는 ‘전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원,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준석 드림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126명 중 88명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0:08:36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예정대로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64명 이상)를 넘겼다. 이번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재확인에 대한 논의와 입장 표명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이날 회의에서는 3~4건 안팎의 추가 안건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안건들이 회의 안건으로 실제 상정될지는 미정이며, 상정을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회의 당일에도 새로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어 최종 결과는 회의 종료 시점까지 유동적이다 -
데드라인 임박에 애타는 김용태, 이준석에 "단일화 조건 제시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58:0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단일화 데드라인(28일)을 이틀 앞두고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이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라”라며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계엄 사태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방적 발언일 뿐 쌍방 간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
[현장+] 사전투표 전 ‘중원’ 충청 잡기…이재명 “안보·질서·민생 가장 중요”
정치 선거 2025.05.26 09:54:00"투표지가 총알이다 들어보셨슈? 제가 투표하것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안보, 질서, 민생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해주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연설 전 충청도 사투리로 투표함에 기표지를 넣는 사전투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충남 당진의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제2서해대교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장인어른이 충주 분이신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나. 처갓집에 온 것 같다"며 충청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구호로 화답했다. 이어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는 당진의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폐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를 계속 쓰면 나라가 수출을 못 해 사실상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화력발전소가 폐쇄하는 건 여러분에게 위기지만 피할 수 없다. 기회일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곳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변압시설을 만들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주가 조작을 꼽으며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하는 (세력을)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산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이어진 유세에서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외쳤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면서도 "이 압축성장 과정에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에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 기업, 계층, 소수에게 기회를 몰아줬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낙수효과를 노리고 '몰빵작전'이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서 성공했지만 이젠 그것이 불평등을 극화시키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켰다"며 "균형발전을 통해 전 국토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과 서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수괴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그의 석방과 귀환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당의 내란비호 후보가 다시 귀환하면 이 나라는 폭력과 불공정, 불법이 지배하는 제3세계 후진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상황을 의식한 듯 기호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를 달라는 '123 캠페인'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재명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는 세 표 차이로 간다"며 "여러분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옆집, 앞집, 헤어진 친구한테 세 표가 부족하다 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및 100명 확대 법안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2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준석 "'노무현장학금' 받은 적 없어…盧 임기 중 '국비 장학생' 선발"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대통령 장학생’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해명글을 재차 게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준석은 별다른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승민의 추천으로(빽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 1호로 선정돼 학부과정 수억의 세금을 받아서 (하버드) 유학을 갔다”는 주장에 하나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2020년 12월 이준석 하버드 원서 넣음, 2003년 3월 합격통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년 7월 이준석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2004년 4월 유승민 의원 초청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적었다. -
"음악·영상·웹툰 등 창작자∙권리자 권익 보호 공동 대응"…범창작자정책협의체 공식 출범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6 09:40:21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분야의 국내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준)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자·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AI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호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이재명 123캠페인
정치 선거 2025.05.26 09:34: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15일차인 26일 수도권 동남부를 훑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민주당은 "교육, 주거, 교통이 편리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보호되는 살기 좋은 경기 동남부를 만들고자 한다"며 "1.2.3캠페인(기호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합니다)을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투표 참여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심장 경기 동남부는 첨단산업과 젊음이 약동하는 지역"이라며 이 후보가 수원·용인·남양주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원의 첫 일정으로 '아주대 5단과대'(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아주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선언을 진행한 대표적인 대학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영동시장에서 집중유세가 펼쳐진다"며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도청이 소재한 수원에서 경기도민과 동고동락했던 소중했던 경험을 밝히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스포츠·문화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R＆D 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한 K-실리콘밸리 구축 등 수원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밝힌다"고 예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용인 유세와 관련해 "용인은 K-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남양주 유세에 대해선 "남양주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며 "이 후보는 왕숙지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 추진 등 남양주 발전을 더욱 빠르게 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인,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는 아이를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주자들이 많다"며 "수도권 평균 1시간 22분에 달하는 통근 시간 해결을 위한 용인 광역철도, 도시철도,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추진과 남양주 GTX,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등의 계획을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
이준석 “노무현 정부 ‘과학장학생’과 ‘노무현 장학생’은 완전히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9:25:4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 된 것과 노 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저는 노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에 국비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는 “(이 후보가)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며 이 후보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봉하 발언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 美 원자력 4배 늘린다…韓 원전 논란 불붙나
국제 정치·사회 2025.05.26 09:0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 결론 내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며 2050년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핵은 매우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라며 “제대로 해야 하고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형 원전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1기가와트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억 개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환경 검토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대선판에서 원전 에너지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로 건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 부문의 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日 US스틸 인수 승인…車강판 지각변동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확대뿐 아니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고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사 간 합병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제철은 2023년 말 150억 달러에 US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능력 감소 등을 이유로 올 1월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가 내린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국내 철강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이 세계 3위의 철강 생산 업체로 거듭나게 되는 만큼 한국 철강 업계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삼성 갤럭시에도 6월말부터 25% 관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삼성전자(005930)를 콕 집어 다음달 말부터 애플 등과 함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똑같이 매길 회사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해외산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등에 아무런 호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애플 아이폰만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세 부과 대상은) 더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삼성의 이름을 특정해 거론하면서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S시리즈·Z플립·Z폴드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갤럭시 A·Z시리즈 등 보급형 제품을 미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아마 6월 말께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곳(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인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럴 경우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판매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반독점·AI…되는게 없는 애플 팀 쿡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애플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인공지능(AI) 도입 지연과 비전프로의 실패, 세계 각지의 규제 압박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짊어지면서 취임 14년 차를 맞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CEO의 나쁜 한 해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 25% 관세 부과 위협은 쿡 CEO가 직면한 여러 위협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해외 제조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탓에 23일 주가가 3.02% 급락한 직후 나온 보도인데요. 쿡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들과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AI 도입도 삼성전자보다 늦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압박도 골치를 썩이는 부분입니다. 쿡 CEO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해 온라인 아동 안전 관련 입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사인 애플과 구글이 모든 사용자와 관련해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어플 다운로드 시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재명 "北인권 개선노력…軍 핫라인 복원, 국민공감하는 남북대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8:44:0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여야 외교협의체 정례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8:39: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남북 군 핫라인 복원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중·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국익 우선’을 강조했다.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스마트 강군 육성 △문민 통제 강화·인사 시스템 개선 △선택적 모병제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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