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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가 논리적인 개혁보수…AI, 인재육성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36:44

“이번 선거는 과거로 대표 되는 후보들과 미래를 대표하는 저 이준석의 대결입니다.” 올해 40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완벽한 시대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 매달리고 서로를 향해 비판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치권에서 연일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계엄을 주도하고 옹호한 세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반이재명 연합군’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 이후 매일 대구·경북(TK)을 찾은 이 후보는 “보수의 큰 변화는 TK가 작심했을 때 일어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21년 6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구에서 한 연설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TK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다”며 “정확히 4년 뒤인 6월 3일 대선에서도 돌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개도국 시대 정치 어젠다 머물러선 안돼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존 보수와 이준석의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현재 보수 세력은 거물급에 해당되는 인물조차 부정선거를 비롯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이런 반지성 행태가 보수의 몰락을 가져왔다. 보수의 재건은 우리의 몫이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과오에서 자유롭다. 가령 광주로 예를 들면 나는 1985년생이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도 5·18에 대한 메시지 대신 광주와 전라도의 발전 방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광주에 없는 복합 쇼핑몰 건설이나 일자리 확대 등 발전적인 담론을 펼칠 수 있다.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 이재명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재명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과 공허한 구호를 남발하는 이재명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대선을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그는 과거에 속하고 나는 미래를 이끌 후보다. 그의 인공지능(AI) 정책만 봐도 100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공약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나는 AI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라는 핵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I는 민간 주도…수학 교육, 국가가 책임 -이준석 후보만의 AI 정책은 뭔가. △AI 산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AI 모델이 있어야 한다. LG처럼 민간 기업에서 만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에 기업이 공정한 이용 단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생산과 활용 주체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과학 분야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인재 육성을 위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다. 과학기술 경쟁의 핵심은 인재다. 초중학교 때부터 수학 학습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제고사 부활도 필요하다. 수학은 과목 특성상 학생별로 능력치를 파악하고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수학은 한 반에 다섯 명까지 학생 수를 줄이고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의 도움으로 학습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과잉 복지 줄이고 적극적 감세 나서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맞설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과도한 관세 폭탄은 미국 내 중간 이하의 소득 계층에 매우 민감하게 다가올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한국도 조급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생산 기지를 외국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구미 국가산업단지 같은 곳들은 텅텅 비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리쇼어링’할 때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의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절대 없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제 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개막

서경스타 TV·방송 2025.04.24 16:58:13

SBS와 SBS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한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기술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 등이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초격차 혈투 시대에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포럼에선 각 분야별 미래 기술의 국내 최고 학자들의 연구에 기업을 매칭해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학자들 연구와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동시 논의될 때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 있을까?’ 질문이 챗 GPT와 같은 혁신을 낳은 것처럼 과학기술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질문과 해답,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더 이상 학계나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산업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첨단과학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책임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창조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SBS가 그랜드 퀘스트 참여 석학들과 업계 리더들에게 ‘새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묻고 취합해 재해석한 ‘기술패권 대응 5가지 정책 제언’도 발표됐다. ‘기술주권 워룸(war room)설치’, 즉 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 책임자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과학 인재, 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비자와 성과 보상 등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를 막을 파격적인 정책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사업 지원이 정부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자는 제언, 그리고 전략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선 주자 각 8명도 영상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순 없다”며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 후보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 역노화 기술 △ 미생물 세포공장 기반 온실가스의 플라스틱 전환 △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 뉴로모픽 아키텍처 △옹스트롬 (Å)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자 △공간디스플레이 △효율 60% 태양전지 △ 일반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등 10가지 기술주권 질문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세션별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매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을 제작하는 SBS 보도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탄생됐다. 각 연사들의 발표는 5월 7일부터 사흘 간 낮 12시50분 SBS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또한 이번 포럼을 다룬 특집 다큐도 5월 중 편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