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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국힘 내부 문제 통렬히 비판

국제 국제일반 2025.04.25 06:05:27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 1TV에 21대 대선 전 첫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와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가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며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했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진행된 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내부 문제를 통렬히 비판한 내용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윤 원장은 “계엄은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며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미래의 차기 대통령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윤 원장은 “첫째로 취임 첫날 당적을 버려 1호 당원이 아니라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에 매몰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병든 나라 치료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하고,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라며 “새 대통령은 2028년 4월 총선·대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취임 즉시 거국 내각을 구성해 정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물이 경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이 확정되면 정당은 5회 이내로 TV 및 라디오에서 각 10분 미만의 정강·정책 연설을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 전 의원은 1월부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았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저는 5년 전 이맘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었지만 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이 2년에 30%나 오르는 걸 보고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없애서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 게 뻔한데 왜 정치가 기를 쓰고 나라를 망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저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꽉 붙잡고 방탄으로 써먹는 정치 속에서 과할 정도로 염치와 상식을 먼저 실천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공직자들을 탄핵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당대표 수사를 보복하고 협박하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겠습니다. 국내경제가 가라앉고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호를 이끌 역량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500 불에서 3만 5000 불로 10배가 늘었고, 김구 선생이 꿈꾸신 문화 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너 죽고 나 살자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은 등한시하고 표만 세는 퍼주기 경쟁에 몰두합니다.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간에 정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좌우하면서 의원들을 줄 세워 국회를 허수아비로 부려왔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판에서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은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 장기적으로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불능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을 모두 배에 태워 무인도에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붕이 오래돼 비가 새고 쥐가 끓으면 새 지붕으로 싹 갈아엎듯이 이제 나라의 지붕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많은 국가들의 흥망을 관찰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 고친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한국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져 나온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충격과 혼란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좁게나마 열린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나라의 ‘새판’을 깔 수 있다면 먼 훗날 ‘그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첫째, 취임 첫날 당적을 버림으로써 1호 당원이 아닌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정쟁이 망가뜨린 나라를 치료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간의 대통령은 모두 취임식 때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정파의 지지에 기대어서 전 정권 청산과 보복에 골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제로 탈당 당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좌우 진영논리에 매몰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병든 나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국민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87년 이후 40년간 대통령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감옥에 갔고 두 분은 자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두 분이 파면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편하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통령의 주된 역할은 선거가 없는 해, 국회 주도로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성심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심도 정파성도 없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은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취임 즉시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쏟되 정쟁과 완전히 분리시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파든 상관없이 경제통상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시게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을 향한 패거리 점령군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는 걸 보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상처가 곪아 고름이 흐를 때 대충 닦아내고 반창고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가 더 곪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고 새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동네 주민을 만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지난 몇 달 누굴 만나든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나라 걱정은 국민들만 하고, 정작 정치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기 몫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한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그게 바로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韓 "아버지가 해도 계엄 막아" vs 金 "尹에 사과해야"…반탄·찬탄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5:00:00

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안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배신자’ 공격한 金 vs ‘전과자’ 꼬집은 韓 김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대선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윤석열 정부 탄핵의 1차 책임자로 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나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라며 “아버지가 불법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사과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거듭 ’배신자론'을 펼쳤다. 그러자 한 후보는 “12월 3일 10시 30분, 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편을 들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후폭풍을 감수하고 계엄을 막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을 걸었을 때 남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부·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배신자라고 부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함께 나서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 한 분이 김 후보일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한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김 후보의 극우 이미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지칭하며 “타워팰리스라든지 좋은 데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 똑같은 공직을 했더라도 저는 원래 집안이 다 없기 때문에 저나 아이들이나 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날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꺼내며 “대통령이라는 법치의 상징을, 과연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金·安, ‘한덕수·이준석 단일화’ 놓고도 이견 이어진 안 후보와 김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계엄·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신 분들이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 아니겠느냐”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안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야겠느냐”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고, 다음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갈 아주 위태로운 상태”라며 “그 모든 원인이 안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당의 소속 윤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보수 강경층의 주장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에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두 후보는 외부 주자와의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와도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는 안 후보는 “평소 생각이 달라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라며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는 “조건이 한 대행만큼 간단하지 않고 많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힘 경선 블랙홀된 ‘한덕수 차출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4강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게로 향했다. 특히 ‘한덕수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온 한 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돼 향후 경선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맞서 이준석 예비후보,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불출마를 재차 종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만 “부득이 출마하신다면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여지를 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주자로서 한 권한대행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이날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47%, 한덕수 30%로 가장 작은 격차(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49%대27%), 이재명 대 한동훈(47%대24%), 이재명 대 안철수(45%대21%)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23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고, 응답률은 16.1%다.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