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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0:42:18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
서울 강서구청 일대, 문화·상업·주거 거점 탈바꿈[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4 10:36:15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가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거듭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해있으며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된 지역이다. 또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026년 12월 예정)에 대비해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이 결정됐으나 역세권 내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675%,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세대(장기전세주택 11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대상지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이번 심의에서 문화·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 중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옥외광고물 설치규제가 완화된다. -
한동훈 “한덕수와 완전히 생각 같아”…단일화 가능성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0:31:29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다. 이미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0:10:2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 규제혁신과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성남시나 경기도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이 있었더라면 이 후보가 저지른 비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영세, 'K-원패스' 추진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이용"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0:00:3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대중교통 공약으로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비를 덜어드리는 건 기본이고 도로 혼잡 완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한꺼번에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형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원패스는 사실상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박찬대 "한덕수, 대선 망상 버리고 오늘 불출마 선언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38:0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 선언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내란세력 눈치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면서도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했다”며 “외신에 출마설을 흘리면서 차출론이니 추대론이니 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무총리만 두 번 연임했고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하지 않나”라며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리시라”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40일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55년 공직 종사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특검은 내란종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최근 공판에서 반성은커녕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는 뻔뻔한 궤변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에 알박기하고 있어 내란 관련 기록들은 봉인된 처지에 놓였고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압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속보] 이재명 “광주를 AI선도도시로…호남권 국립의대 설립”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9:02: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광주에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인 전남·북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며 ‘호남 지역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면서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 금융 △여수 친환경 석유화합 △광양 수소환원제철 △목포 해상풍력 △군산 조선소 △새만금 이차전지 등 지역 공약도 내놨다. 또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다.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다”면서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국가의 보루, 호남의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한덕수 출마, 尹 재출마와 같아…이재명 못 막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00:19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 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며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부디 출마하지 마시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 대행 불출마를 주장한 이유 중 하나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전쟁’ 대응을 꼽았다. 그는 한 대행에게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또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당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지만, 대행은 마지막까지 품격 있고 소신 있게 공직을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에게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라”며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8:33: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며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머스크 VS 베선트, 백악관서 'F욕설' 써가며 싸웠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4.24 08:31:09간 밤 외신에서는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IRS 수장 인선을 두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알파벳 'F'가 들어간 욕설도 나왔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팀에 바람 잘 날이 없는 형국입니다. 23일 (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베선트가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전했습니다. 도화선은 미 국세청(IRS) 국장 대행 임명이었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추천한 게리 셰이플리를 IRS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면 베선트는 마이클 포크엔더 재무부 차관을 밀었죠. 베선트는 머스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일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노했고 지난 17일 백악관 회의에서 머스크에 이 문제를 직접 따졌다고 합니다. 베선트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대해 과도한 약속을 하고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머스크는 베선트를 "실패한 헤지펀드를 운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선트는 내성적인 금융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두 소식통은 이날 베선트가 "엿먹어(F**k you)"라고 소리쳤고 머스크는 "더 크게 말하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8일 재무부가 셰이플리를 대신해 포크엔더가 국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베선트가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긴 셈이죠.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작년 대선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머스크는 재무장관으로 현재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을 밀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를 선택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 고문 피터 나바로 등과도 공개적인 불화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
광주발 혁신 중심지 '광산구' 1000원 가치 살리고…'다같이 민생프로젝트' 힘찬 날갯짓
사회 전국 2025.04.24 08:00:00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상황 속 광주발 혁신에 중심에 서고 있는 광산구의 획기적인 민생경제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 속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오로지 광산구에서만 추진 할 수 있는 ‘2025 다같이 민생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민선 8기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변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광산구의 리더 박병규 청장이 있다. 이번 민생프로젝트를 위해 박 청장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 마련과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을 올해 1호 지시 사항으로 전달한바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6대 분야, 64개 세부사업에 140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수립됐다. 광산구는 24일 2025 다같이 민생프로젝트의 중점 추진분야로 ‘천원 더가치프로젝트’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이며 민생살리기 캠페인 등 시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천원 더가치프로젝트’는 △천원페이백 △천원거리 △천원한끼 △천원반찬 △천원택시 △천원병원동행 등 천원으로 누리고 할 수 있는 총 12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천원의 가성비 경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다양한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원페이백’은 광산구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을 사용하면 1000원을 선착순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총 누적금액 5만 원 이상 사용자 대상으로 연말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 5개동(평·임곡·동곡·삼도·본량동)의 65세 노인과 장애인이 수용응답형 택시를 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천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와 ‘천원한끼 식당’에서 천원에 반찬을 판매하는 ‘천원반찬’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은 주민자치회, 지사협 등 동 단위 단체와 상인회 등을 연대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행되는 광산구 21개동의 민생경제 정책이다. 각 동에서는 SNS를 통한 상권 홍보, 골목상권 이용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구추된 이번 협업모델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광산구는 지역상권 홍보지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일터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에너지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릴레이 버스킹 등을 통해 소비촉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문화여가, 공감행정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박병규 청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와 연대·협력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역상권 매출변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관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향자는 한동훈, 윤상현은 김문수로…나경원은 어디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7:30:00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방이 23일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 탈락자 영입을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여군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홍준표 예비후보는 대연정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고 안철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과 및 개헌 약속을 2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안보 공약으로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제시했다. 현재 11%인 여군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과 군사 검찰, 정훈, 행정 등의 분야에서 모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반이재명 전선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야당과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예비후보는 “야당 인사들이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면서 “우리 당 현역 의원 중 야당과, 우리 당내와 충분히 소통하는 사람에 대국회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정무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홍 예비후보는 집권 즉시 △선진대국 개헌 추진단 △국민연금 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단 △공정선거 개혁추진단 △대미통상협상 추진단 등 5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예비후보는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한 양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한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혁신·미래와의 동행”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양 전 의원과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들에게 탄핵 사과와 개헌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안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자”며 “‘탄핵의 강’을 넘어야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2차 경선부터는 당원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겨냥한 세몰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윤상현 의원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 모임인 호국연합회, 보수성향 단체인 ‘KOREA 구국연대’의 지지 선언을 얻었다. 홍 예비후보는 기존 유상범·김대식 의원에 더해 백종헌·김위상 의원 등이 새로 합류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고 한 예비후보도 김성원 의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도 캠프를 정비하며 인선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컷오프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에 대한 구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2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을 마무리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일대일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목한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등 4개 조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 예비후보는 3번의 토론에 나서며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가 2번, 안 예비후보가 1번의 토론에 참여한다. 한 예비후보를 선택한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우리 당이 탄핵되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 예비후보가 대표일 때 아니냐”면서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싶어 고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를 지목한 안 예비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미처 묻지 못한 것들이 많고 김 예비후보가 가진 곧은 생각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서로를 지목한 한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목하기로 이곳에 와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아무래도 나를 지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서로 같이 지목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고 이후 26일에는 4인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토론이 열린다. -
대법 李재판 속도전에 ‘아전인수’ 정치권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7:0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사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꺼질 뻔 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정도로 판결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새로운 쟁점도,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며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물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실낱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모델…'햇빛·바람연금'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6: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앞서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220억 원 이상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신안의 햇빛·바람연금을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자주 언급해온 만큼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강원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이재명 “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 이날 진행된 2차TV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기본사회'와 관련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면서도 "이것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기본사회, 기본금융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많다", "(기본사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당장 해야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햇빛·바람연금이 이 후보의 장기 기본소득 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강원 공약 역시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키워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원주·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구축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권리당원 밀집된 호남서 대세론 쐐기 전략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밀착 공약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전략지인 만큼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첫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 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전달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부터 호남에 내려간 김경수 예비후보는 배우자 고향이 전남 목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호남의 사위”임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 묻자 “내수 진작 긴급 조치" 이날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세 후보는 정책 대결과 함께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했고 김동연 후보는 “경제 운용을 총괄했던 실천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 묻자 이 후보는 “한미통상문제”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해야 하고,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며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긴급조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 집권 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06:3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격을 둔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주에 심리가 연달아 열리는 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회부 절차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요청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지시한 사례로, 형식과 절차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추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합의체는 사전 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 24일 심리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총 12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13명 중 7명 이상이 같은 결론에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견이 무죄, 파기환송, 기타 소수 의견 등으로 갈려 과반이 안 될 경우 판결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관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모아야 한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약 4개월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정리 및 증거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법률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의 승인 아래’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송달 가능 주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국회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날로, 두 사건 모두 형사11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같은 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대법원의 속도전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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