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34세)은 지난해 59만 명에 달해 2015년 대비 19만 7000명 늘었다. 이들 중 38.1%가 ‘쉬었음’ 상태가 된 이유로 ‘구직 의욕 부족’을 꼽았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 탓에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대기업 채용이 경력직 위주로 재편되자 많은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사회적 고립을 택하고 있다. 상황이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뒷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 활동을 외려 위축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추진을 내세우면서 구직 지원금 확대와 같은 ‘퍼주기’ 정책만 청년 고용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신입 사원 공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약을 냈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은 담지 못했다. 청년들이 기회와 의욕을 잃고 주저앉는다면 미래 성장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된다. 대선 후보들은 장밋빛 ‘성장’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
[사설] 李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대통령·국회의원의 당선 효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자리에 비법조인을 앉히자는 법안까지 추진하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 신뢰가 훼손된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만일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를 거머쥐고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학자들을 대법관에 임용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이 후보가 26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다음 달 3일의 대선을 앞두고 박 의원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선거 후 해당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대선을 앞두고 한층 심화하고 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최근 도입하려는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법관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상대로 초유의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내란·외환 혐의 이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러니 이 후보의 각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삼권분립 수호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사법부 겁박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
이재명 "대선 승리하면 주가 오를 것 확신"
정치 선거 2025.05.25 22:19: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제가 자신하는데 민주당이 6월 3일에 승리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주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몇 배씩 (주가가) 오르는 데 우리는 하향곡선을 그린다"며 "속 터져 죽겠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주가 조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 (시장을) 믿을 수가 있냐"며 "주가 조작해서 돈 벌어도 힘이 세면 수사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니 누군가는 좋겠습니다만, 이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하겠냐"고 비판했다.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언급하면서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날린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고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 추진과 주가 조작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서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 개정하고, 주가 조작하는 것도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고, 정상화될 거라 예상되면 (종목을) 미리 사놔야 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현장+]"사전투표 참여해달라"…'부정선거' 선 그은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20:26:53“저도 사전투표할 테니 걱정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6·3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일부 보수 강성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며 사전투표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강성·극렬 지지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전투표 부정론이 자칫 지지층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도 일부 지지자들의 불신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60대 여성지지자는 ‘위험천만 사전투표, 구멍 숭숭 사전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 일대를 누볐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미하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배지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날에도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으며 ‘박정희 마케팅’에 집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집토끼 사수’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육 여사의 영정 앞에서 짧게 묵념한 뒤 방명록에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고, 경내를 둘러보다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결혼식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생각에 잠긴 듯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에서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산 유세에서 김 후보는 계엄·탄핵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언급하며 “잘못한 건 용서해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큰 절을 올렸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김 후보의 유세를 보기 위한 인파가 건너편 길가까지 빼곡하게 들어찼다. 그늘이 없는 유세 현장에서 일부 시민은 땀을 닦아가며 “기호 2번 김문수”를 연호했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 풍선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았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장년층 지지자들도 “김문수 대통령”을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며 유세 현장을 함께 찾은 딸을 토닥였다. -
[현장+]김문수 "난 방탄조끼 필요없는 역전의 명수"…중원서 표심 구애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9:39:19“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입니다. 방탄조끼 필요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집중 유세에서 유세복을 풀어헤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며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중원에서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이날 김 후보가 찾은 충남 서산은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김 후보가 등장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가 새겨진 붉은 모자와 부정선거 의혹을 의미하는 ‘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주먹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목이 터져라 “김문수”를 연호했다. 김 후보가 무대에 오르자 한 여성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화답의 의미로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자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연단에 오른 다른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숫자 ‘2’를 그려 보이며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단에서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었냐”며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방탄조끼 입어도 안 되고 저는 참말하는 사람이 방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가 내건 21대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두고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속에 찔리는 게 있나 보다”라며 “왜 이제부터 진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가 “가짜가 대통령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서산과 태안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이날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태안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시작됐는데 김 후보가 속도를 더 내주시겠다고 한다”며 "서산·태안에는 철도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지시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산시 집중유세에는 성 의원과 함께 인요한·강선영·이달희·장동혁 의원 등이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리빌딩 속도내는 부천시
사회 전국 2025.05.25 18:45:14부천시가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항공·SK그린테크노캠퍼스·DN솔루션즈 등 첨단 기업들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속속 둥지를 틀기로 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밑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인구 90만 명을 넘보던 부천은 좁은 면적, 택지 개발 지연, 제조업 쇠퇴가 맞물리며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선 8기 조용익 시장 체제 들어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부천시는 올들어 두 차례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2030년까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포함 1000여 명이 상주하며, 매년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부천시는 지난 1월에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톱3 기업인 DN솔루션즈와 2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4334㎡ 규모로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부천시는 앞선 2023년에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3만7000㎡ 부지에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핵심 계열사를 집적화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석·박사급 인력 1000여 명이 상주하게 된다. 부천시는 항공기술·정밀기계·에너지 효율화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 공간에 모인 만큼 기술 융합·R＆D 연계·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부천의 리빌딩을 주도하는 이는 조용익 시장이다. 조 시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차세대 산업기술 융합지구로 점찍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올 유러피언 네트워크 나이트 2025’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 네트워크 모임으로 이날 현장에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기관·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어갔다. 부천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국제공항까지의 뛰어난 접근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노선, 대장-홍대선 등 교통인프라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행사장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헤이키 란타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독일 가전 브랜드 밀레의 한국법인 밀레코리아 최문섭 대표 등을 만나 기업도시 부천의 잠재력과 투자 매력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조 시장의 발걸음은 올들어 한결 더 분주해졌다.올 3월과 4월에는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한국능률협회(KMA)가 주최하는 조찬 모임에 참석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 최고위급 기업설명회(IR)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에 참가해 해외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가 늘면 부천을 찾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숙박·교통·상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최고 교통중심지의 장점을 살려 사람이 모이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李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노동 공약 심층 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8:39:03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 사안들만 대거 채택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노조 파업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체계에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조와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매우 논쟁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하지만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대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데 전체 사업장에서 이런 근무제 도입률이 5%도 안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의 문제점이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은 하위권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났다.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인 주 52시간제 완화는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소득 부족, 집중 근로 불가 등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많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경영계가 ‘기업 살리기 대책’으로 꼽고 있다. 기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형태로 지우는 법리가 과도하다고 호소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산재가 빈번하고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정년 연장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했고 민주당 주도의 정년 연장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 부문만 혜택을 받고 청년 일자리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스스로 고령자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현재와 같은 정치 극단화와 노사 진영 대결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한다”며 “2013년 임금 체계 개편 없이 60세로 늘린 정년 연장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0대 공약 재원조차도 '빈칸'…"세입확충 없어 나랏빚만 늘릴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8:35:316·3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소요 재원과 조달 방법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약의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5대 메가시티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속 세수 기반 확충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또다시 나랏빚에 대거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과제로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꼽았고,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도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등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들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 과제들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한 줄 설명을 반복했다. 국민의힘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 등을 재원 해법으로 내놓았다.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10대 핵심 공약별 소요예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에 필요한 재정 추계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공약을 수정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을 추계하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명이다. 그만큼 날림 공약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에 5년간 300조 원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266조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공약 재원은 각 당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전체 지출 총액으로 제시한 금액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AI 분야에 한정해 봐도 이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만 18세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2026~2030년 5년간 35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의 지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역시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등 각종 지원책을 이행하려면 150조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구체적 비용 추계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공약의 지출이 많다고 하면 공격을 받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밝히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상당수 공약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거나 적자국채 발행 등에 의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8일 경제를 주제로 한 1차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의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새 정부 중반에 가서는 국가부채가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증세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산업 산업일반 2025.05.25 18:12:54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거리는 분열된 찬탄·반탄 집회로 어수선했고 탄핵은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탄핵이 결정된 후에도 국가 어젠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인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데만 절반을 썼다. 경선으로 뽑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입당시켜 재선출했다가 또다시 뒤집는 정당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듭된 내홍에 공약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일찌감치 후보로 선출했지만 정책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부자 몸조심’일까,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비판과 검증을 불러올 일을 만들지 않는 듯 보인다.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후보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은 모두 휘발성이 강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TV 토론에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구성이 부실하기는 매한가지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K방산 육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공약은 화려한데 재원 조달 방안은 한 줄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썼다. 김 후보는 국비, 민자 유치, 기업 투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복 예산 절감, 예산 내 재배치 등을 내세웠다. 공약 실현에 얼마가 들지, 또 현행 세수로 가능할지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가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를 들은 지 오래다. 실제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했다. 앞으로 5년은 그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모른 채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 대책, 글로벌 관세 대응책, 위기의 철강·건설·화학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은 공약집에 담겨 있을까. 공약집의 발간 기한을 정한 법 규정이 없다 하니 언젠가는 선거가 끝나고 공약집이 나오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
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8:11: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도 안건으로 올려진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법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루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를 포함,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할 수 있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안건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대표회의는 개의할 수도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법관대표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온 바 있어, 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의결을 미루고, 재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5 18:02: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기 때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취임 첫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을 명시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원전 육성은 미국 경제에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판단 아래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전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나 외교·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정권의 이념을 초월해 일관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각각 보조금과 관세를 활용한다는 접근법만 다를 뿐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치 갈등이 심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핵심 국정과제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런 기조는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은 큰 줄기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신뢰하는 밑바탕이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 애플이 5000억 달러, 현대차그룹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단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5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는 이어질 것이고 미국 내 투자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단기 사업 전망은 불확실해도, 장기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이 높다는 평가도 한몫했을 것이다. 한국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와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은 후보마다 엇갈린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가 원전 확대를 공약한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미중일러 간 균형 외교와 남북 화해 협력을 내세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에너지와 같은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 5년마다 뒤집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해외 투자가들이 ‘코리아 리스크’로 꼽는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배리 아이컨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목표가 달라지기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외국인투자가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5년짜리 국가 운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매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일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정책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새로운 정책을 찾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AI 시대가 오면서 주요국은 여야를 떠나 미래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 수립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의 AI 투자 유치에 나선 것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의 원전 육성을 계승해 확대한 것도 AI 시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닌 미래를 중심에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예측 가능한 에너지·대북·외교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여론은 ‘관망 중’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8:00:006·3 대선이 종반으로 향해지면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단일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떼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응은 아직까진 미적지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한 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검색량에 비해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은 낮은 모습이다.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이 진행된 23일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검색량은 이내 줄어들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일화에 대한 ‘부정’ 반응이다. ‘단일화’라는 단어에 대한 긍·부정 분석에서 ‘부정’ 반응은 60%로 ‘긍정(34.3%)’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다. 연관 단어들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긍정’을 의미하는 승리·러브콜·신뢰·지지 등의 단어보다, 부정선거·의혹·논란·비판 등의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더 높았다. ‘관심 없다’는 반응 또한 470건으로 연관 단어 전체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데이터의 흐름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지난 한 주간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에 당력을 쏟아 부었다. 선거 후반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흔들리는 틈을 타 보수 총결집을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서로를 상쇄하는 형태가 아닌 같이 올라가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달 29~30일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의 일정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하면서 단일화를 거듭 요청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정중동’ 중이다. 취재진들에게 ‘단일화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한데 이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일화 관련 연락까지도 차단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6: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후 충남 천안 거리 유세에서 “기회를 주시면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즉각적으로 편성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 개혁을 담당할 별도 기구 운영 계획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꼭 하지 않아도 될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원전도 필요하면 쓰고, RE100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가 살길을 찾아야지 진영 논리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야말로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층 지지 확장을 위한 ‘통합’ 방안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으로는 △능력 △청렴 △충직함을 꼽았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나. 유용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검찰·사법 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사법 개혁 문제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수도권에 이어 이날은 ‘캐스팅보트’ 충청권에서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밉고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에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 차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7:55:4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생가를 방문하고 정치 칩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예방하는 등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과 함께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대표 3명(이준석·김기현·한동훈)이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찰을 빚다 떠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윤심(윤석열의 의중)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수평적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박정희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텃밭 표심 구애에도 나섰다. 그는 24·25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방문했다. 전날에는 예정에 없이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갑내기라고 소개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 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불행한 일을 겪어 가슴이 매우 아프고,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 분야인 국방·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구축,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군 복무자 처우 강화,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앞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 참여도 독려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
대선 막판 네거티브 공방 격화… '고발전' 난무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4:516·3 조기 대선이 막바지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두고 “거북섬의 현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맹폭했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한다는 뻔뻔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설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와 박성훈 의원 등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시흥 유세에서 “(시흥시장과 업체에)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로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TV 토론에서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지적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친노(친노무현)’계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날 이준석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구역질이 난다. 교활하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던 23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