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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원하는 입장료는 농산물 개방·무역 적자 해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6 17:47:18우리나라와 통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무역적자 해소를 집중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쌀 등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협상은 양국이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일반적 무역 협상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료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협상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협의를 개최했다. 2차 기술협의는 한미 제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별도의 작업반 없이 6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미국 측의 실질적인 관심은 무역적자 해소에 있었다는 게 협상단 측 설명이다. 2차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의 분야별 구체적 요구 사항을 확인한 통상 당국은 6·3 대선이 끝난 직후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본격적으로 ‘7월 패키지’의 윤곽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1차 기술협의와 2차 기술협의 사이에 약 20일의 시차가 있었으니 6월 중순께 3차 협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그사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의는 양측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서로 교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3차 기술협의에서는 새 정부의 지침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안보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기하기보다 한미 양국이 함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나 민감 기술 통제 등 한미 양국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며 “양국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에 따르면 관세 협의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는 환율 협의는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외 영역에서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3월 연례 NTE 보고서를 펴내며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 가스 규제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NTE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은 제한된 기간에 18개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궁여지책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다듬을 수 없어 기존에 작성한 NTE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의 실무 인원이 200명 안팎에 불과한데 2차 기술협의에 배석한 미국 측 관계자는 총 50여 명에 달했다. 특정 국가별로 담당자를 정해둘 여력이 없어 개별 분야 담당자가 18개 협상국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 협상은 품목이 워낙 많아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데 한 번에 복수의 국가와 몇 개월 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7월 8일에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보다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18개 국가와 동시 협상 중”이라며 “6개 분야로 나눠 협상하고 NTE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미 FTA로 상품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데다 비관세장벽도 꾸준히 FTA 협상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 짓기 어려운 원산지 증명 문제도 이미 FTA를 통해 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분야는 다른 협상 상대국을 염두에 둔 분야로 보인다”며 “2차 기술협의에서도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크게 제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 협상 상대국 중 FTA를 체결한 곳은 호주 정도밖에 없다”며 “미국은 대개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미는 FTA라는 채널이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 장악' 비판 커지자…민주 '대법관 100명'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43:27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중도층 표심 이탈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철회 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와 관련해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안의 발상 자체가 방탄·독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6·3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의결은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NFT서 인터랙티브 아트까지…기술 입은 예술의 미래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6 17:38:30기술이 인간의 전유물일 줄 알았던 예술까지 파고들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로 새로이 선보이기도 한다. ‘AI 허브’로 위상이 재편된 도시에서 미술관이 일으키는 문화·관광에서의 파급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서울포럼 2025’의 특별 포럼으로 올해 첫선을 보이는 ‘픽셀 앤 페인트(PIXEL ＆ PAINT)’가 ‘기술의 접속, 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AI, 로보틱스, 대체불가토큰(NFT), 몰입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과 손잡은 예술이 펼쳐갈 미래를 이야기한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예술경영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28일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디지털 아트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전통적 미술 재료인 ‘페인트’를 이름에 내 건 이번 포럼은 기술과 만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조 대담에 나서는 미국의 사진 작가 빈센트 리카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에서 국립인문재단(NEH)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난제를 창의력으로 풀어낸 경험, 정책에 인문학을 접목하는 과정 등을 이야기한다. 갑작스러운 대선 국면에서 문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정치계가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라 기대를 모은다. 첫 세션에서는 오혜진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가 개발을 주도한 AI 로봇 ‘프리다’를 시연과 함께 소개한다. 프리다는 인간의 창의성과 협업해 그림을 그리는 AI 기반 로봇으로 오 교수는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신혜린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미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논한다. 싱가포르의 NFT 아트 전문 기관 ‘코뮤지엄’ 설립자인 차우 웨이 양은 “NFT아트는 예술 작품의 소유와 거래 방식을 혁신해 예술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진아 경희대 교수는 현장에 설치된 자신의 작품이자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AI 기반 미디어아트를 소개한다. 신기술이 옛 유산과 만나면 강력한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문화유산 지적재산권(IP)의 활용과 확산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혜원 신윤복 작품 등 ‘간송컬렉션’이 폭 9m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통해 이머시브(몰입형)아트로 변신한 작품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K헤리티지부터 K팝 아이돌까지 기술·산업과 결합해 확장하는 K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김보름 한성대 교수는 AI 활용이 인간미 없는 삭막함을 불러올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문화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조이 카 미국 멤피스브룩스미술관 관장이 ‘AI허브’로 부상한 도시에서 문화 중심축을 맡은 미술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카 관장은 멤피스미술관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 사례를 공유한다. 테네시주 멤피스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급부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예술과 기술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기혜경 홍익대 교수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안미희 전 경기도미술관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과 함께 지역 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한다. 국립박물관들과 다수의 협업을 진행해온 스튜디오 봄랩의 ‘AI초상화 프로젝트’도 주목을 끈다. 한국의 전통 초상화를 학습한 AI가 키오스크 앞에 선 인물을 탐색한 후 적합한 조선 시대 초상화로 변환해주며 해당 그림은 출력해 가져갈 수도 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작 방식과 감상 경험을 제시하며 예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픽셀앤페인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
신한 등 롯데케미칼 여신 2조로 증가
경제·금융 은행 2025.05.26 17:37:49신한과 KB금융의 롯데케미칼 여신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종 전반이 중국발 공급 확대와 글로벌 수요 둔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석화 업체들이 은행권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의 3월 말 현재 롯데케미칼에 대한 총 여신 잔액은 1조 2610억 원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원화대출 2900억 원 △외화 대출 617억 원 △증권 701억 원 △지급보증 8392억 원 등이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해 연말만 해도 신한금융의 상위 20개 여신 기업에 들지 않았지만 올 들어 20위 안으로 진입했다. 신한은행은 올 1월과 3월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사모 기업어음 발행을 주관했고 통화·이자율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KB금융그룹의 롯데케미칼 여신도 눈에 띈다. 3월 말 현재 KB국민은행의 롯데케미칼 여신 잔액은 8600억 원에 이른다. KB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상위 20위 여신처가 아니었다. 신한과 KB만 합쳐도 최소 2조 원 규모의 여신이 롯데케미칼에 나가 있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3년 5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 710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1908억 원의 분기 손실을 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석화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롯데케미칼의 여신 규모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며 “롯데케미칼이 8분기 연속 손실을 내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의 거래가 자연스레 늘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했다. 실제로 국내 석화 산업은 수년간 부진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등 범용 상품을 대량생산해왔던 그동안의 성장 전략이 마진 하락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분기점인 300달러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롯데케미칼만 해도 1분기 나프타 분해(NC) 공장 가동률이 74.3%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81%)보다 6.7%포인트나 낮다. 같은 기간 PP와 PE의 가동률 역시 각각 7.1%포인트, 9%포인트나 급감했다.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도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올해도 공급과잉 심화와 수요 부진이 지속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손실 폭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주요사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상품 연구개발(R＆D) 확대 등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면적인 사업 개편이나 정부 지원 없이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대선 주자들도 석화 산업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 상반기 화학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무역 불안정성, 정책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테마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프타 기반 에틸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낮은 스프레드 환경 속에서 수익성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기업銀 대출, 벌써 年 목표의 83%…하반기 중기 '자금절벽' 우려 커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6 17:36:18급격한 경기 둔화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겹치면서 IBK기업은행의 연간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이 다음 달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이 밸류업을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관리하면서 중기 대출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이 중기 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만큼 하반기 들어 ‘대출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기 대출 누적 증가액은 이달 말 기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올해 연간 중기 대출 증가 목표액을 12조 원으로 설정해뒀는데 반 년이 채 안 된 시점에 83%가량 집행되는 셈이다. 은행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내 연간 목표치만큼의 중기 대출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관계자는 “기업은행 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이들이 옮겨 탄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죄자 그나마 대출 문이 열려 있는 기업은행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2175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이 신규 중기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고객을 줄여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작년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중기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올 하반기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주 환원 △원·달러 환율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다. 4대 금융그룹의 경우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 환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기 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내줄 필요가 있다. ‘중기 대출 확대→위험 가중치 상승→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주주 환원 여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것도 부담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장부상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은행의 핵심 재무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끌어내린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에 중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0.76%로 2023년 3월(0.4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보험과 카드사 같은 2금융권 연체율 역시 오름세여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중기 대출을 늘리면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 중심의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RWA를 관리하고 밸류업도 신경 쓰려면 중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기업은행이 중기 대출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연간 대출 목표액 이상으로 대출을 일부 취급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중기 대출을 늘릴수록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변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목표액을 초과해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펜데믹 때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던 것처럼 필요 시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은행 대출 여력을 일거에 늘리는 식의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전했다. -
국힘 '백지수표 설득'에도…이준석 "단일화는 김문수 사퇴 뿐"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6:1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못 박았다. 단일화를 줄곧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히려 김 후보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는 길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놓는 심정으로 “후보직만 빼놓고 무엇이든 주겠다”며 전방위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담론에 치우친 김 후보와 퇴행적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의 말을 많이 듣는다”며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 싸가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줄곧 말한 데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29일)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의 구애는 더 노골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날 11만 명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발송해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회유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10%의 지지율을 얻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을 향한 ‘갈라치기’ 논란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제게 갈라치기라고 했지만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미지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공약 중 최저임금 자율화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일정 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갈라치기고 분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얘기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국제 외교무대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당신은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얘기하면 완전히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
중도층 표심 악재될라…민주당 '사법부 압박 논란'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3:1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장경태 의원)’을 철회하며 사법부 개혁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한 상태다.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사법부 압박 논란’ 진화에 나선 데는 중도층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별 법안) 추진 여부를 모두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대법관 30명 증원법(김용민 의원)’은 철회되지 않은 만큼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선대위의 법안 철회 지시에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7:3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했고 러시아를 두고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과거 미국·일본 및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발언을 자주 하며 친중·친북이라 비판을 받았던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변화된 외교안보관을 부쩍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며 “대북 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언급을 꺼려온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문민 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공약도 제시했다. -
2030 접점 넓히는 李 "악성 정치에 일부 청년세대 극우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특히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렸고, 유세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수록 접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아주대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주거·취업 등 고민을 얘기하면 이 후보가 정책 구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에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극단화’에 대한 우려에 이 후보는 “정치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돼서 어떤 경우는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청년들이) 근묵자흑처럼 오염된 건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수렴하는 과정인데 극우적 사고는 이와 반대”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유세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후보는 수원 집중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은 반역사적인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역사의 퇴행을 꼭 막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결코 그들의 귀환, 윤석열에 의한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먹고살아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갖고 있지만 결국 가녀린 응원봉을 든 20·30대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결국 그들을 제압했다”며 “이 나라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6월 3일 빛의 혁명의 마지막 순간을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호 1번인 이(2)재명 후보에게 3표가 부족하다”는 ‘1·2·3 투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29·30일)가 평일에만 치러지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중심으로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날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및 정책 실무자 168명이 모인 연구단체 ‘국정연구포럼’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는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한 깊은 공감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며 이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원 지역 선거를 지휘하는 우상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40여 군데를 방문하고 차량으로 5100㎞를 달려왔다”며 “바다를 보며 유세도 했고, 몇 분만 계신 장터에서도 유세를 했다. 강원도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김문수 40.4%…이재명 46.5%·이준석 10.3% [에이스리서치]
정치 선거 2025.05.26 17:18:036·3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5%,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50.7%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선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6.1%포인트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추격에 나서면서 대선 구도가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4.4%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8.6%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29.5%)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3.5%)와 50대(55.5%)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문수 후보는 60대(51.7%)와 70대 이상(57.6%)에서 우세를 보였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8%, 이준석 후보가 30.3%, 김문수 후보는 28.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경쟁하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1%로 국민의힘(38.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민주당 48.4%, 국민의힘 23.9%로 나타나 중도층 흡수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층 가운데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89.9%로 집계됐다. 한편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은 90.8%였다. 이준석 후보는 68.9%로 변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38.3%, 이준석 후보는 4.5%에 그쳤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제주 등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응답이 50%를 넘는 지역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4-25일 2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조사(무선 가상번호 100%)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타 조사 대비 약 3배 많은 3028명(응답률 9.0%)이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업장 변질된 백악관…"트럼프, 역사상 가장 뻔뻔한 공직남용"
국제 국제일반 2025.05.26 16:50: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견제 없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워싱턴의 견제 장치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NYT “워싱턴, 규범 안통하는 도시돼”…트럼프 직격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분석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한 워싱턴은 더 이상 과거의 규범이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제 ‘사업 기회’의 중심이 되었고, 대통령 일가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공직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사익화’의 단적인 예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발행된 ‘$TRUMP’라는 이름의 트럼프 밈 코인이다. 출시 직후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투자자 220명은 최근 대통령과의 만찬 행사에 초대됐다. 일부 인사는 대통령과의 사전 VIP 회담 기회까지 가졌으며, 이는 캠페인 후원이 아닌 트럼프 개인 사업의 일부로 진행됐다. 트럼프 일가는 2기 행정부 출범 몇 달 만에 가상자산 수수료와 고액 회원제 클럽 등으로 3억2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해외 부동산 거래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사적 수익화가 외교까지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르 정부는 대통령 전용으로 사용할 보잉 747기를 미 공군에 기증했는데, 이 항공기의 가치는 약 2억 달러로 추산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받은 외국 선물의 총합을 넘는 액수다. 베트남도 트럼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 보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건너 뛰어 도마에 올랐다. 힐러리 영부인때 10만불 선물거래 이익 난리 트럼프 일가 수십억불 수익 ‘조용’…견제 실종 이 같은 행보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거의 없다. 전임자들의 ‘무절제’를 방지(?)했던 견제 장치들이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감찰관과 윤리 감시기구를 해고하고, 법무부와 FBI, 규제기관에 측근들을 배치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대통령의 가족들은 당당하게 "어차피 욕먹을 거라면 그냥 게임을 하겠다”(장남 트럼프 주니어)며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형국이다. NYT는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이던 1990년대, 그녀가 선물거래로 10만 달러를 벌었다는 보도 하나가 몇 주간 정가를 뒤흔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과 대조적인 워싱턴 기류를 지적했다. 컬게이트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도 “50년간 부패를 지켜봐 왔지만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공직 남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엘리트 도덕군자’ 늪빠진 민주당 역할 부재 견제구를 던져야 할 민주당은 지지율 부진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경우 ‘엘리트·도덕군자 이미지’가 고착화하고 노동계층, 흑인·히스패닉 표심과의 단절이 심화하면서 지지율이 27%(NBC 여론조사)까지 추락,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다년간 민주당을 연구해 온 아낫 셴커 오소리오가 정당을 동물에 비유하도록 부동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50개 이상의 그룹에서 민주당은 거북이·나무늘보·달팽이 등 느리고 소극적인 동물에 비유됐다. 반면, 공화당에 대해서는 사자·호랑이·상어 등 강하고 위협적인 ‘포식자’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NYT의 미국 대선 득표율 분석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표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2016·2020·2024 년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오른 지역구(County)는 전체 3100여곳 중 1433곳이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카운티는 57곳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율이 3회 연속 상승한 지역에는 약 4270만 명이 거주하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는 810만 명만 살고 있어 인구 규모에서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민주당이 대다수 유권자를 대변하는 ‘전국정당’에서 점점 지지 기반이 침식돼 ‘도시 엘리트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셴커 오소리오는 “지금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당이 자아성찰보다 행동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당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 싸워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학기자협회, 28일 대선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6:43:59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공동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과기협은 과학언론 창달과 과학 기자의 자질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 등 55개 언론기관에서 과학기술, 의학건강, 기상환경 등을 담당하는 언론인 460여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과학 분야, 보건의료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언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과학·의학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인공지능(AI) 분야 세션에서는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겸 G3도약 AI과학본부장, 조용민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보건의료 분야 세션에서는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각 당 공약을 발표한다. 세션 후에는 과실연 및 과기협 기자들의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과기협 회장은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의정 갈등 사태 등 과학·의학 이슈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급하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계, 의학계의 대표적인 언론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은 급하게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없이 정치적인 경쟁만 되고 있다"며 "토론 논의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토론회는 당일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과기협 외에 KBS, MBC, SBS,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민주 “김문수, 갑질 부패 황제도지사…내란 공동정권에 민생 못맡겨”
정치 선거 2025.05.26 16:15:52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사상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인물”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실히 연을 끊겠다면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아마 못할 것이다. 김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한 내란 연대 공범이자 후계자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전광훈과 연을 끊겠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전광훈과 사상공동체인 김 후보는 결코 아스팔트 극우 상징인 전광훈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후보의 공직윤리도 문제 삼았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소방헬기를 162차례나 사적으로 탔고 그 중엔 산불현장과 인명구조에 투입됐어야 할 헬기를 탄 경우도 2차례나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 “쌍용차 사태로 도민들이 고통받을 때 부인과 함께 외유성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며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고 경찰관에게는 ‘나 국회의원 3번했다’며 윽박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를 향해 “갑질 부패 황제 도지사가 청렴의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앞에 내세운 윤석열·전광훈 막후 내란 공동정권이 운영하는 나라에 경제도 민생도 맡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갈라친다”며 “단일화는 없다면서 김 후보와 손잡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 0%’라고 말한 이준석 후보에게 “적극적인 부정이 적극적인 긍정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단일화를) 하든 말든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 안전·민생 회복 내팽개친 김포시의회…막무가내 예산삭감에 '부글부글'
사회 전국 2025.05.26 16:14:36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김포시가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전례에도 없는 3차 추경안까지 불심의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코 앞에 닥친 장마철 침수 대비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된 행보다. 상황이 이렇자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도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2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1조 735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불심의’ 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일상돌봄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 지역 우수관리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는 데다 오는 9월 예고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골드라인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대규모 사업도 멈춘 상태다.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도 가로막혔다. 올해 본예산의 65%를 삭감한 홍보 예산은 시 전체 민생소통예산에 해당돼 지속적으로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이번까지 총 4차례 삭감됐다. 이에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공노조는 “시민은 뒷전이고 양당이 서로 비방하며 사사건건 대치하니 협치를 기대하기 요원했고, 결국 민선 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의회를 정상화 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시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시민들은 서부광역급행철도나 5호선 등 당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반해 시의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기남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은 “공보담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데다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의원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데 시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섬인 유도 매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건 협치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리는 정례회 때는 협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경찰, "내란 선동·대법관 명예훼손" 민주당 의원 고발 내일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6:10:38내란을 선동하고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당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법정소동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피고발된 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대해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란, 사법부 쿠데타라는 주장은 삼권분립을 무색하게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언행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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