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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76만여명 확정…내달 3일 후보 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3:33:04국민의힘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당원 선거인단을 76만5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 규모 84만1614명과 비교해 약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56만9059명이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경쟁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호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과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 2차 경선 때 과반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전당대회 전에도 대선 후보 지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느냐, 그렇지 않고 무너뜨리느냐 결정짓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연한 결단이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희망 여정에 끝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
광주 민·군 통합 이전 대선공약 웬 말?…"지역 민심 반영 공모방식으로"
사회 전국 2025.04.25 13:30:31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한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대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범대위는 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무안군민은 광주시가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이상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본인들이(광주시) 피해를 본다고 군 공항, 탄약고, 포 사격장, 방공포대를 재배치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 생각된다”고 비판하면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무안 3개 자치단체장이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6월 3일 치러질 대선의 공약과제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국가 책임 하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
韓대행, '거취 결단' 임박했나…민주 "국익 뒷전 대선 놀음, 야욕에 눈멀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3:24:30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또 지난달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한 대행이 보여준 행보도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마설을 둘러싸고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왔다.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전부터 국무총리가 맡아왔으나, 출마설이 도는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미래세대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역 의무를 마친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이달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이달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이달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한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 대행의 사익을 위해 악용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위성곤 의원 등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뛰는지 마는지 계속 간을 보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대선 출마라는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졸속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우리 경제를 대선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한덕수, 관세 협상 졸속 타결 시도…국익 뒷전 대선 놀음"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1:31:41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항은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했던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한 바 있다”며 “그 사실을 꼭꼭 숨기다 2년 뒤 발각돼 경제수석에서 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늘협상이 한 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다. 협상에서 손 떼라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의)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
홍준표 "AI 전력 공급 위해 SMR 4기 건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24:55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4일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4기 2.8Gw로 늘어나며 소요재원은 14조원으로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신공항첨단산단 지역에 ‘i-SMR’ 0.7Gw급 SMR 1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지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SMR이 대규모 수요처 인근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AI를 운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고 홍 후보는 판단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앞서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을 투자하는 초격차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AI와 양자컴퓨터 등 초격차 기술의 상용화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실제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은 규모로 설계돼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원전보다 중대사고 확률이 1만 배 이상 낮아 매우 안전하고 송배전을 위한 송전탑도 필요하지 않는 등 강점이 많다. 한편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22년 1.76GW에서 오는 2029년 49.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AI 데이터 센터를 차질 없이 구동하기 위해선 1.4GW 규모의 대형 원전 APR1400 35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58:3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며 품질 미흡에 대한 시공업체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겐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공약은 아파트에 우선 적용한 후 다세대 주택 등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은 수십 년간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 범죄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38% 독주…한동훈, 8%로 올해 첫 보수 진영 1위[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38: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8%로 최고 지지율을 찍은 데 이어 이날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2위는 8%를 얻은 한 후보였다. 한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는 6%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빅4’ 진입 후 2%포인트 상승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로 뒤를 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를 얻었다. 한 권한대행은 2주 전 선호도 2%로 처음 조사에 이름이 올랐고 지난주 7%로 존재감이 커졌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뚜렷한 차별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줄곧 보수 진영에서 1위를 달려온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6%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민주당 예비후보는 각각 1%로 나타났다. 3%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10명 포함), 2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김·안·한·홍 후보 등 4명의 선호도 합계는 23%다. 한국갤럽은 “보수 진영 일각의 차출론에 힘입은 한 권한대행까지 포함해도 29%로 이 후보에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계 주요 인물 각각에 대한 대통령감 인식을 물은 조사에선 이 후보가 지지 46%와 반대 49%를 기록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지와 반대가 각각 28%, 62%였고 홍 후보는 25%대 69%다. 김 후보는 지지 24%에 반대 66%, 한 후보는 지지와 반대가 각각 22%, 71%를 기록했다. 이준석 후보는 17%대 73%다. 두 달 전인 2월 11~13일과 비교하면 이재명·한동훈·이준석 후보 지지는 3~5%포인트 상승, 김문수 후보 4%포인트 하락, 홍준표 후보는 변함없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접촉률은 39.5%,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줄 서는 정치가 계엄초래"윤희숙 연설에 권성동 "공감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0:5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원장의 발언을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공식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사과했고 그런점을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원장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당정 불통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고 이어서 민주당의 폭압적이고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이 오늘의 사태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수평 관계를 유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 못한 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 초래했다는 윤희숙 원장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저는 5년 전 이맘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었지만 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이 2년에 30%나 오르는 걸 보고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없애서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 게 뻔한데 왜 정치가 기를 쓰고 나라를 망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저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꽉 붙잡고 방탄으로 써먹는 정치 속에서 과할 정도로 염치와 상식을 먼저 실천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공직자들을 탄핵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당대표 수사를 보복하고 협박하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겠습니다. 국내경제가 가라앉고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호를 이끌 역량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500 불에서 3만 5000 불로 10배가 늘었고, 김구 선생이 꿈꾸신 문화 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너 죽고 나 살자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은 등한시하고 표만 세는 퍼주기 경쟁에 몰두합니다.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간에 정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좌우하면서 의원들을 줄 세워 국회를 허수아비로 부려왔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판에서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은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 장기적으로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불능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을 모두 배에 태워 무인도에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붕이 오래돼 비가 새고 쥐가 끓으면 새 지붕으로 싹 갈아엎듯이 이제 나라의 지붕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많은 국가들의 흥망을 관찰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 고친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한국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져 나온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충격과 혼란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좁게나마 열린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나라의 ‘새판’을 깔 수 있다면 먼 훗날 ‘그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첫째, 취임 첫날 당적을 버림으로써 1호 당원이 아닌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정쟁이 망가뜨린 나라를 치료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간의 대통령은 모두 취임식 때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정파의 지지에 기대어서 전 정권 청산과 보복에 골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제로 탈당 당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좌우 진영논리에 매몰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병든 나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국민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87년 이후 40년간 대통령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감옥에 갔고 두 분은 자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두 분이 파면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편하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통령의 주된 역할은 선거가 없는 해, 국회 주도로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성심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심도 정파성도 없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은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취임 즉시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쏟되 정쟁과 완전히 분리시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파든 상관없이 경제통상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시게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을 향한 패거리 점령군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는 걸 보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상처가 곪아 고름이 흐를 때 대충 닦아내고 반창고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가 더 곪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고 새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동네 주민을 만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지난 몇 달 누굴 만나든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나라 걱정은 국민들만 하고, 정작 정치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기 몫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한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그게 바로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조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25:02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한국 시장)’을 이탈해 ‘미장(미국 시장)’ 등 해외 가산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디지털”이라며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 금이라 불리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06:4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기소는 정치 검찰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며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정적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온 검찰의 윤석열 정권을 향한 성남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
[속보]이재명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글로벌 경제수도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9:1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부담을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공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8:3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다. -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청신호…'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 급등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5 08:31:3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 땅값이 1분기 1.3%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예정된 용인 처인구가 1.26%로 뒤를 이었다. 처인구는 2023년 6.66%, 2024년 5.87%에 이어 3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으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0.8%, 0.5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업형 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도 임대료를 지역 물가지수 상승률 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수익성 제한이 큰 상황이다. ■ 서울 강남·용인 처인구 땅값 상승세 지속 서울 강남구의 땅값이 1분기에 1.3% 상승하며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는 1.26%로 2위, 서울 서초구는 1.16%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은 0.5%로, 서울(0.8%)과 경기(0.57%) 지역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지방권은 0.22%에 그쳤다. 처인구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신규 택지 조성 등 개발 호재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아파트 특별공급 미스매칭 심각 아파트 청약 물량의 4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지만 실제 특별공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6만여 가구의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특별공급 주택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세종·제주에서 대부분 특별공급이 이루어진 반면, 경북·울산·충남은 전환율이 30%를 넘어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특히 미달이 심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는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어 수익성이 낮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임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서울 강남구 땅값이 1.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 처인구는 1.26%로 2위, 서울 서초구는 1.16%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용인 처인구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신규 택지 조성 등 개발 호재에 힘 입어 3년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0.5%였으며, 서울(0.8%)과 경기(0.57%)가 평균을 웃돈 반면 지방은 0.22%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 핵심 요약: 아파트 청약의 4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지만 실제 공급률은 28.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공급 주택형 중 12.9%는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의 미달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세종·제주는 대부분 특별공급이 이루어졌다. 반면 경북·울산·충남은 전환율이 30%를 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시장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이 0.04%에서 0.23%로 약 6배 급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08%에서 0.1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난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인천 용현·학익 지역에 시티오씨엘 7단지가 분양된다. 지하 3층~지상 47층, 총 145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수인분당선 학익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전용 59㎡ 4억 1650만 원, 전용 84㎡ 5억 7990만 원부터 시작한다. 입주는 2028년 11월에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 핵심 요약: 한국의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면서 가계대출 공급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경상성장률(올해 예상 3.8%)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계적인 대출 총량 관리로 경기 둔화 시기에도 대출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여파가 2분기에 본격화된다는 점도 악재다. [키워드 TOP 5] 강남구 땅값 상승,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처인구 개발 호재, 특별공급 미스매칭, 리츠 투자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美 배당성장주 ETF’ 국내서도 나온다…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5 08:28:1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이 다음 달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를 출시한다. 위즈덤트리의 미국 배당 성장 ETF(DGRW)와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며, 최근 3년간 25.0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 배당주 ETF와 달리 애플·구글·메타와 같은 IT 섹터 중심의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 슈드(SCHD)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4%에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적용 대상을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규정한 만큼 주주 환원 확대와 이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 배당·성장 동시 추구 ETF 등장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이 다음 달 중순께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를 출시한다. 위즈덤트리의 미국 배당 성장 ETF(DGRW)와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우량 배당주 중심의 슈드(SCHD)와 달리 IT 섹터 중심으로 투자하는 점도 특징이다. ‘배당 흐름 가중 방식’으로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배당이 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축소하고, 주가는 부진했으나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비중은 확대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한다. ■ 배당소득 세부담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15.4~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유도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상장사 중 배당성향 35% 이상인 곳은 127개로 전체의 15.47%에 불과해 제도 도입 시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조선업종 실적 급증세 국내 조선업체들이 대폭적인 실적 개선으로 ‘슈퍼 사이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HD현대중공업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3조 8225억 원, 영업이익은 1936% 늘어난 4337억 원을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도 매출 6조 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22.8%, 436.3% 성장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 58% 증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LNG 운반선 발주 확대로 미국의 100척 가까운 LNG선 건조 수요가 국내 조선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이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배당주 ETF인 슈드(SCHD)와 달리 애플, 구글, 메타 같은 IT 기업들의 최근 배당 흐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이한 점은 ‘배당 흐름 가중 방식’으로 주가가 올랐어도 배당이 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줄이고, 주가는 부진해도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비중은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타 상품 대비 수수료가 4배인 점은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소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에 15.4~27.5%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취지대로 배당이 확대되면 투자자들의 자금도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요약: 국내 조선 기업들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HD현대중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36% 증가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436.3% 늘었다.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이 58% 증가했다. 환율 효과와 선박 건조 물량 증가에 힘 입은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최첨단 선박 주문 계획을 밝히면서 연간 100척에 가까운 LNG 운반선이 필요한 미국이 한국 조선사들에 발주할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KB금융그룹이 1분기 순이익 1조 697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9%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룹 내 비은행 부문(증권, 보험, 카드 등)의 비중이 42%까지 높아져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서로 보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KB뱅크 인도네시아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핵심 요약: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지분 30%를 약 3000억원에 인수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향후 1~2년 내 추가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으로 읽힌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보험·저축은행 간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고객에게 은행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2026년까지 금융지주 체제를 완성할 방침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의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면서 가계대출 공급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경상성장률(올해 예상 3.8%)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경기악화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키워드 TOP 5] 배당성장주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선업 슈퍼사이클, 금융지주 다각화, 대출 총량 규제,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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