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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미 통상협의, 한덕수 출마 위한 ‘트로피’ 돼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5:00:53조국혁신당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을 앞두고 가진 패를 몽땅 공개하는 모자란 자들 때문에 걱정부터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양보할 의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국 밀가루, 우윳가루 원조받던 세대에 아직도 살고 있냐”며 “아니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휘두르는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대권 출마설이 파다하던데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한덕수와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는 최상목은 한미 통상 협의를 명분 삼아 8개 부처 60여 명의 매머드 출장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다”며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최상목의 ‘한미 2+2 통상협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가 졸속적인 통상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상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특정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트로피’로 삼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자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도, 尹도 품어야" 조언에 홍준표 “김어준 방송 나가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4:56:18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홍준표 후보가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할 계획을 밝혔다. 24일 홍 후보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정국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전 대통령)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다 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재명 세력도, 윤석열 세력도 다 포용하되, 출신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 채용하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뽑고, 과격하고 탕평에 반대하는 인물은 뽑지 않아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선 후기 당파 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하려한 정책인 ‘탕평책’으로 유명한 조선 제21대 왕 영조를 언급하며 “영조는 이인좌의 난 이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소론을 다시 기용했다. 탕평을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이어 홍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며 “김어준이 ‘매불쇼’에 나가서 겁먹은 좌파 애들을 안심하라고 타이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진보 진영 정치인과 스피커들이 자주 출연하는 '매불쇼'를 언급했다. 방송인 최욱이 진행하는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매불쇼’는 구독자가 240만명을 넘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구독자는 210만명이다. 이에 홍 후보는 “경선 끝나면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와 김씨의 인연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를 창간한 김씨는 한겨레 객원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2007년에는 김씨가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를 진행할 때 홍 후보가 매주 ‘시사감식반 홍반장’ 코너에 고정 출연했다. 2011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후보가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한 바 있다. 홍 후보는 2017년 경남지사를 맡았을 당시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권 주자로서도 방송에 나와 김씨와 꾸준히 인연을 이어갔고,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김씨가 진행을 맡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
‘앙숙’ 안철수-이준석, 머리 맞댄다…내일 ‘AI 기술패권’ 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4:42:54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날도 “저희 둘과 상계동 인연을 공유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는 ‘외계인이 처들어 오면 한국과 일본도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안 의원님과 제가 여러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79년 이후 46년만에…'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정치 총리실 2025.04.24 14:35: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을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가 최근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3조 2천억원, 통상 위기 대응 관련 4조 4천억원, 민생 안정 자금으로 4조 3천억원 등이다. 한 대행의 조기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이었다. -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국회·선관위·헌재 해체, 비상계엄 적극 지지"
정치 선거 2025.04.24 14:33:20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4일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등장한 전 목사는 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 탄핵을 하고 다 감옥을 보냈다”며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어 자신의 대선 공약 25가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나누겠다. 하원은 경제, 상원은 국방과 외교 문제를 맡게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해산하고 윤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고, 관계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또 “불법 투표 주범인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겠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개표를 시행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두겠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하겠다.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해 실업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 결혼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국민 주택을 제공하겠다. 불법체류자는 즉시 추방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연기를 촉구한다”며 “무슨 선거를 두 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진행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동시에 4년 중임제를 미국처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출마를 공언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8월까지 대선·총선·지선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 -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 급등[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4 14:00:00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이 약 6배 뛰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았다. 수도권(0.02%→0.02%)과 서울(0.08%→0.0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세종 주간 상승폭은 1주일새 0.04%에서 0.23%로 6배 가까이 뛰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 상승폭이 0.08%에서 0.18%으로 뛰었다.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큰 잠실동과 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올해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과천 상승폭은 0.35에서 0.28%로 줄었다. 성남은 0.12%에서 0.11%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
"나경원은 절대 탈락할 수 없어, 경선 조작"…황교안, 또 '부정선거'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3:37:16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선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차 예비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면서 "게다가 국힘당은 이번 1차 예비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이미 여러 번 '제발 이번 경선에서는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투표 조작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가 그들을 잘 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이어 "지금 SNS에서는 4명의 통과자(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명단을 놓고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지금 일련의 흐름은 내각제 세력들이 부정 선거를 통해 그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내각제 세력은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 부정 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 할 것"이라며 "그런데 과연 내각제 개헌이 우리나라 국민의 뜻인가?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 추진하는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전 총리는 "개헌은 국민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 소수 특권 세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부정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약탈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범죄자들이 감히 개헌을 논한다? 어불성설이다. 절대 안 된다. 부정 선거 세력은 반드시 뿌리째 뽑아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군위에 3국가산단…82조 규모 대구 대선공약 나왔다
사회 전국 2025.04.24 13:27:4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대구시 지역공약이 나왔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및 미래신산업 전환 등 지역 현안이 망라된 4대 분야 2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조 원에 이른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 원의 2배가 넘는 방대한 규모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대선공약에는 우선 사업비 53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신공항 중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분야가 포함됐다. 2030년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은 물론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 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 비수도권 첫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타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 K-2 후적지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는 14만 인구가 자족 가능한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 9조 7000억 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도 주요 공약으로 반영됐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를 ‘AI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제2국가산단은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형 파운드리 구축으로 K-팹리스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 조성도 세부 공약에 들어갔다.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는 3조 7000억 원 규모의 세부 공약이 수립됐다.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한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수성못에는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건립 예정인 수상공연장과 연계한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 이 외에 ‘도심공간 재창조’ 분야로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통한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을 담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등을 건의했다.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도 구축한다. 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 원, 부가가치 유발 46조 원, 취업 유발 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설명하고 공약 채택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정 분야별 및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며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선 출마’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즉답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1:46:0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또 다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한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추대론’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향후 지지율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9일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
李, 차기 대통령 지지율 41%… 洪·金 10%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1:4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41%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는 41%로 집계됐다. 이 예비후보가 NBS 조사에서 40%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8%,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예비후보가 14%로 1위를 기록했다. 한 예비후보는 13%, 김 예비후보는 11%, 안 예비후보는 8%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47%, 김동연 예비후보가 10%, 김경수 예비후보가 3%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38%, 국민의힘은 35%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18%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준표 "韓과 함께 갈 것…당원과 국민 요구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25:17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또한 이준석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고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대선 승리 이후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바뀐 것이 맞다고 인정한 홍 후보는 “당원과 국민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거다. 그래서 입장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또 “당내 찬탄 반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계엄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됐고 우린 대선 승리만 남아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지금 한국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가리 찢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낸 용광로가 돼서 모든 정치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고 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라던 민주…이재명 상법에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58:00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 누진과세를 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높은 세 부담 때문에 배당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별로 보면 한해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삭제된 수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조정 의견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이창용 "무역 긴장은 韓 경제에 역풍… 사라지길 바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4 10:53:4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이번 무역 긴장은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긴장은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라지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부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는 분명히 대비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한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도 갖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공급망을 다변화했고,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정치적 이슈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무역 긴장이 강화돼 성장률 하락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라며 “이럴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눈이 (어두움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선으로) 경제심리와 소비, 투자가 얼마나 회복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국힘 "李, 예산편성권 이관으로 제왕 군림하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성 정책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지역구의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에 세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또 “더욱이 과거 이 후보는 '국회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 이제는 대통령에게(예산 관련)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 요구에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이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이 아니라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 반동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은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 중독자가 베팅하듯 국고를 탕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0:42:18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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