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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돌파한 서울 집값 강남은 30억 시대… DSR 막차 타려는 사람들 3주간 4조 몰렸다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26 08:18: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부동산 신기록 행진: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398만 원을 기록해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 아파트는 30억 942만 원으로 ‘30억 원 시대’에 진입했다. 서초구(1.93%), 양천구(1.86%), 강남구(1.76%) 등은 1%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인 5분위 배율이 11.6배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대출 시장 막차 폭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확대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22일까지 3조 3514억 원 늘어났으며,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전체 증가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수준이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추가 대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대형 개발 프로젝트 활기: 포스코이앤씨가 2조 원 규모의 이수 극동·우성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되며 대어를 낚았다. 해당 사업은 3485가구에서 3987가구로 502가구 증가하는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이다. 기존 지하 2층 지상 20층 26개 동이 지하 6층 지상 27층 26개 동으로 수직·수평 증축된다. 지방에서도 청주 분양시장이 평균 109.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개발 열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398만 원을 기록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30억 942만 원으로 처음 30억 원을 돌파했으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244.66㎡가 82억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인 5분위 배율이 11.6배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7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폭발하며 5대 은행 가계대출이 3조 3514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8149억 원, 신용대출이 5909억 원 늘어났다.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4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DSR 강화로 대출이 3300만 원가량 줄어든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추가 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동작구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485가구에서 3987가구로 502가구 증가하는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존 지하 2층~지상 20층 26개 동이 지하 6층~지상 27층 26개 동으로 수직·수평증축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수주로 리모델링 사업 총 누적 수주액 13조 3000억 원을 달성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은평구가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인 인구 비율이 2028년 22.6%, 2038년 30.3%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노인요양시설 정원 대비 수요 충족률이 73.6%에 그치는 상황이다. 또한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정원 75명에 약 370명이 대기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시설 확충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충북 청주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다수 산단 조성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한 영향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인접지역인 청주에도 긍정적 영향이 번지는 양상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지에서는 총 3949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HMG그룹은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144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부천시가 대한항공, SK그린테크노캠퍼스, DN솔루션즈 등 첨단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20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6만 5845㎡ 부지에 무인기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를 조성한다. DN솔루션즈는 2400억 원 규모의 R＆D 센터를 건설하고,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13만 7000㎡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키워드 TOP 5] 서울 10억 시대, DSR 막차 효과, 리모델링 대형수주, 첨단산업단지, 초고령화 인프라, AI PRISM, AI 프리즘 -
‘ 李지사? 金지사?’…겪어본 1171만 전국 최대 경기 표심은?
정치 선거 2025.05.26 07:57:00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투표 8일, 사전투표 시작을 3일 앞둔 26일 경기도에서 지사 재임 당시 업적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 후보는 제35대, 김 후보는 제32·33대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벌이고, 이어 용인 단국대 죽전캠퍼스, 남양주 평내호평역으로 향해 유권자를 만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도로 넘어와 안성을 시작으로 평택 K-55 미군기지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오산, 용인 등 경기남부권을 공략한 뒤 상경한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를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2일 기준 4439만1871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모든 지역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1171만1253명(26.4%)이었다. 천안=오승현 기자 -
전문가 91% "한은, 이번주 금리 인하"…엔비디아, 트럼프 규제 피해 중국용 '저가 블랙웰' 출시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금융가 2025.05.26 07:26:45▲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 경제: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성장 우려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도 대체로 하락세(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 미국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확산 조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발전용량도 2050년까지 4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 글로벌 공급망: 중국이 한국엔 희토류 수출을 허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봉쇄는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저가 AI칩 출시로 규제 우회를 시도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경제전문가들 91.9%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점쳤다. 1분기 -0.2% 역성장 충격과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0.83%로 급락한 것이 결정적 근거로 제시됐다. 원·달러 환율은 1390.08원까지 내려앉았으며 전주 대비 1.2% 급락한 점도 금리 인하 여건을 성숙시켰다. 전문가들은 연말 기준금리가 2.2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 6월 1일부터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폭 확대, 디지털 서비스 규제 재검토 등 파격적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 미국 측은 연간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EU 집행위원회는 상호 존중 기반 협력을 강조하며 맞서고 나섰다. - 핵심 요약: 엔비디아가 기존 ‘H20’ 대비 낮은 가격인 6500~8000달러의 중국 전용 AI 칩셋을 이르면 6월 양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 제품은 블랙웰 계열인 워크스테이션용 GPU RTX 프로 6000D를 기반으로 하며 96GB 대용량 GDDR7 메모리를 탑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호퍼(H 시리즈 코드명)는 더 이상 개조할 수 없어 H20 후속작에 쓸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이 2022년 95%에서 현재 50%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폭증시키겠다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원자로 허가를 18개월 내 완료하라는 초단축 지시도 내렸다. 2030년까지 10개 대형 원자로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과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도 포함됐다. 1978년 이후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가동된 현실을 과도한 규제 탓으로 지적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을 향한 희토류 7종 수출 봉쇄를 고수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연이어 수출 허가를 내주고 나섰다.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통제 대상이다. 승인 절차에는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우려는 일단 한숨 돌렸다. 지난달 4일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한국 기업 대상 허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심 요약: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5.089%로 심리적 저항선 5%를 뚫고 솟구쳤고, 10년물도 장중 4.6%를 넘나들며 시장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IBK기업은행이 만기 도래한 5000만 달러 외화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2일 만기인 2050만 달러 외화채 차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 새 정부가 20조~35조 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키워드 TOP 5] 한국 금리인하 전망, 미EU 무역갈등, 중국 희토류 차별화, 미국 원전정책,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AI PRISM, AI 프리즘 -
전문가 91%..."한은, 이번주 금리 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6 07:23:00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두고 개최된다. 그간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금통위는 통상 ‘조용한 통방(통화정책방향회의)’으로 불리며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을 자제하는 게 관례로 통했다. 실제 지난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직전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고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확인된 만큼 한은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국내 이코노미스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는 한은이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그쳤다. 최근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된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달 3주차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90.08원으로 전주 대비 1.2% 하락했다. 이남강 한국금융투자지주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환율과 침체된 내수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실익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29일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치를 기존의 1.5%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결국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경 서베이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관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각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0.8%를 제시한 응답자가 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0.9%(6명·27.3%), 0.7%와 1.0%(각 3명·13.6%)가 뒤를 이었다. 0%대라고 답한 비율은 82%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리스크(복수 응답)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86.4%)’과 ‘민간소비 부진(77.3%)’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13.6%)’ ‘정부 지출 부족(4.5%)’과 ‘내수 회복 지연(4.5%)’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들은 경기 침체 대응에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통상 협상의 조기 타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2차 추경 편성’이 45.5%(10명)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조기 타결(27.3%)’ ‘구조 개혁(22.7%)’ 순으로 나타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2분기까지 순수출 충격을 감안하면 올해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해도 0%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면서 “가능한 한 추경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4명(63.6%)은 연 2.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총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 것이다. 6명(27.3%)은 하반기에 두 차례 인하돼 연말 기준금리가 2.0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2~3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한 차례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연 2.01%로 나타났다.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자금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말 환율은 현 수준과 비교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12명(54.5%)이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50~1400원 미만’으로 예측했다. ‘1300~1350원 미만’은 36.4%, ‘1400~1450원 미만’은 9.1%였다. -
李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07:05: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반인 6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회의 안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이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최근 개별 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이례적인 진행 방식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판을 빌미로 한 법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 시도가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해당 안건의 원안 그대로 의결될지 여부뿐 아니라, 회의 중 수정안 발의나 새로운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외 4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전 상정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제안자 외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회의 전 추가 발의 시도도 있었지만 상정 요건 미충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다뤄질 논점 중 하나는 이재명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배경과 그 파장이다. 일부 법관들은 이 절차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식의 입장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개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민감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안건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당일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고, 법원 내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
뜨거운 '청주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 100대1 넘기도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26 07:00:00지방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청주 분양 시장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뜨겁다.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축 대단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정주 여건이 우수해진 영향이다. 25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를 보면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404가구에 달하지만 충북 내 청주시의 미분양은 71가구에 불과하다.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 청주에서는 예외적인 청약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576가구)’는 계약 시작 2주 만에 전 가구 계약에 성공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도 1순위 평균 경쟁률 47.39대 1을 기록하며 2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 단지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84㎡A 주택형은 69가구 모집에 7584명이 몰리며 1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시의 이례적 분양 시장 강세는 이 지역이 직주근접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사들이 입주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 중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청주그린스마트밸리·청주하이테크밸리·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풍부하다. 여기에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며 자족형 복합도시로 변모해 주거 수요를 끌어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대선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매매가격이 뛰고 있는 세종시와 가깝다는 점도 미래 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에서 신축 분양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청약 호실적에 힘입어 청주에는 다음 달에도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디벨로퍼 HMG그룹은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블록, 총 3949가구로 조성된다.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 공원·초등학교 부지(계획) 등 각종 기반시설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HMG그룹은 이 가운데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대의 1블록 지역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59~112㎡ 총 1448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75~112㎡ 65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전용 59㎡ 793가구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담당한다. HMG 그룹은 청주 하나병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입주민 의료 편의 서비스 등의 제공도 계획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직주근접 신흥주거타운 등으로 실수요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현장+]“어부지리 국힘, 이판에서 빠져라”…더 강경해진 이준석의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7:00:00“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십시오.”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에서 선거 유세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될 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해 온 이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리다가도 국민의힘이 ‘단일화무새’ 같은 행동을 하니 기고만장해 망상에 찌들어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답답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 날뛰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 이준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을 짚어내면서 그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이 자꾸 단일화 담론으로 도움 안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40% 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세 후보 황교안,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라고 비꼬았다. 이전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잘 알려진 이 후보지만 이날은 특히 더 격앙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이에 반해 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다. 이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정치권에선 ‘그래도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미 ‘1차 시한’으로 여겨진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5일)이 지난 가운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29일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가 결국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원래 한뿌리였으니 계속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의 회유와 압박도 지속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전선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분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의 대응도 점점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이다. 전날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이유도, 효과도 없다”며 “단일화를 해도 무조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만큼 득표율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말 동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27일 3차 TV 토론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8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
2600 박스권 증시, 엔비디아 실적·FOMC 회의록에 상승 여부 달렸다[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5.26 07:00:00코스피지수가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국고채 금리 급등을 소화하면서 2600선을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19~23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4.78포인트(1.32%) 하락한 2592.09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9955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63억 원, 6562억 원씩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직전 주에 9758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지난주에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28일(현지 시간) 미 증시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430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는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44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만큼, 엔비디아 역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개될 예정인 회의록은 관세 부과 이후 연준 위원들의 경기 판단과 금리 인하 경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5월 회의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회의록을 통해 연준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시장 악화 시 대응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이번 회의록에선 통화정책 방향성 보다는 연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주가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투자자들의 재산이 늘고 국부도 증가한다”고 했다. 대선 후 주목받을 주식으로는 지주사와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큰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콜마홀딩스(024720), 영원무역홀딩스(009970), 사조산업(007160), 금호석유화학(011780), 고려아연(010130) 등이 꼽혔다. -
"코스피 5000? 일단 올해 3000 간다"…증권가 "대통령 누가되도 증시 호재"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26 06:30:00올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최대 300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증시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진전을 보이면서 자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세 안정화,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돼 증시 활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 범위를 2500~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400~285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는 6·3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시장의 관심은 증시 부양책과 주주환원 정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누가 당선돼도 증시 부양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최근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11개 상장 증권사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간(4월 23일~5월 23일) 25.3% 올라 주요 KRX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권 초기 정부는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고, 증권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프리마켓 활성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편 등도 긍정적인 재료”라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하반기 들어 완화될 전망이다. 20~22일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감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부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 전에 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높일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본격화할 원화 강세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국내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주가 수준은 (미국발) 관세 영향을 과하게 반영해왔다”며 “관세 리스크가 약화하며 지수 회복 가능성이 하반기 존재한다”고 했다. 원화 강세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본격 재개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피 현물을 1조 13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세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발표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한국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도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대남’만 유리?…李 ‘군 경력 호봉제’ vs 金 ‘군 복무 가산점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6 06:00:00“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공약의 취지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보답(정당한 보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군 호봉제는 군 가산점제에 일부로 군 가산점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군 가산점제는 채용과 승진, 호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많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군 호봉제는 직원의 호봉(급여 산정)을 책정할 때 군인이 복무한 기간과 이력을 바탕으로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초봉 호봉 산정 시 반영(입사 시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 추가) △근속연수 계산 시 반명(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포함) △경력 인정(채용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을 인정)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등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운영 지침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군 복무 기간의 호봉 인정은 과거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면서, 승진심사에서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약 90%가 군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군 호봉제를 도입한 일반 기업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 확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만 군 복무가 의무인 남성이 취업 등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성도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 혜택이 부여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에 따른 재부활시 논란과 관련,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운용한다든지 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다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하는 동시에 군 복무 시스템에도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 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 경력 호봉제 의무화와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등 두 제도 모두 여성계 등이 취업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 끝에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부활시에는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
李 210조·金 150조 '퍼주기 경쟁' 공약…"증세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5:50:00대선 후보 공약 재원 검증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당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세를 내세우면서 이를 충당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의 공약과 재원 계획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이 있다. 대책은 ‘지출 사업 10% 구조조정’뿐 국민의힘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간 15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내세웠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는 개혁신당은 공약을 추가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지역 공약의 총수와 필요 재정 규모를 밝히지도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낮은 지출 구조조정 대신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이러한 솔직한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공약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주요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도 추계하지 못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가계부 역할을 할 대차대조표도 없이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GTX 개통에 수십조 6·3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소요 재원과 조달 방법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약의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5대 메가시티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속 세수 기반 확충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또다시 나랏빚에 대거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과제로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꼽았고,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도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등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들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 과제들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한 줄 설명을 반복했다. 국민의힘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 등을 재원 해법으로 내놓았다. 10대 공약에 드는 비용 계산도 아직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10대 핵심 공약별 소요예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10대 공약별 재원을 추계하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명이다. 그만큼 날림 공약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에 5년간 300조 원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266조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공약 재원은 각 당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전체 지출 총액으로 제시한 금액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AI 분야에 한정해 봐도 이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만 18세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2026~2030년 5년간 35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의 지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역시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등 각종 지원책을 이행하려면 150조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구체적 비용 추계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공약의 지출이 많다고 하면 공격을 받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밝히겠냐”고 반문했다. 감세 회피에 나랏빚만 늘 판 결국 상당수 공약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거나 적자국채 발행 등에 의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8일 경제를 주제로 한 1차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의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새 정부 중반에 가서는 국가부채가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증세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6 05:30:00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코레일 열차표 값은 2011년 2% 남짓 오른 뒤 그대로다. 벌써 14년째 요금 동결이다. 소비자물가가 이 기간 27%나 올랐으니 실질 가격은 오히려 내린 셈이다. KTX 등 철도 수요 증가로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 매출은 2022년 5조 1428억 원을 기록한 뒤 2023년 5조 8159억 원, 지난해에는 6조 5281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요금 동결의 부작용으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줄곧 적자를 기록 중이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220%, 2023년 242%, 지난해 265.4%로 불어났다. 전체 누적 부채만도 21조 632억 원에 달할 정도다. 연간 이자비용만도 4130억 원이 나간다. 하루 이자만 10억 원이 넘는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실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SR의 영업이익은 2023년 138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4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올해는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원가 절감을 통해 0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로 목표를 세웠다. SR은 SRT 요금을 2016년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 SR 역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의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유세 현장에서 “전기요금도 이제 앞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발전사 등의 부채 감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60% 넘게 올리고 주택용 요금도 40% 가깝게 인상한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자 전기요금을 내리겠다는 발언만을 내놓았다. 전기요금을 오로지 표 구걸의 수단으로 삼을 뿐 국가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과거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 억제 기조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외면했다.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을 살리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도 KTX 등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SR의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폭탄 돌리기로 변질한 전기요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동결과 인상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때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 뒤에 가려진 부채 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후보들은 득표를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에너지 현실을 알리고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전기요금 인하가 선심성 공약이 되면 곤란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
‘성장·통합’ 다시 꺼낸 이재명…“‘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후반 중도층 공략 카드로 ‘경제’를 다시 꺼냈다. 성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해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이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본인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재차 소개했다. 첨단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개혁을 담당할 별도 기구 운영 계획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꼭 하지 않아도 될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면서 ‘경제의 이념화’를 경계했다. 이 후보는 “원전도 필요하면 쓰고, RE100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진영 논리로 몰아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은 경제에 한정하지 않았다. ‘통합’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우선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에는 단호히 경계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야말로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검찰·사법 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의 삶 관련 문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사법개혁 문제는 거기엔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으로는 △능력 △청렴 △충직함 등을 꼽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나. 유용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기자간담회를 보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표 실용주의’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급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는 이 후보 특유의 행정 감각이 간담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룬 것도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를 ‘내란 프레임’으로 묶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26일 대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중유세를 펼친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독려도 이어갈 예정이다. -
김문수 "당무개입 근절"…'박정희 마케팅' 앞세우고 '이재명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생가를 방문하고 정치 칩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예방하는 등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과 함께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대표 3명(이준석·김기현·한동훈)이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찰을 빚다 떠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윤심(윤석열의 의중)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특히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무리한 의대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용산발 악재가 쏟아졌음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로 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대통령 중심의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수평적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박정희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텃밭 표심 구애에도 나섰다. 그는 24·25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방문했다. 전날에는 예정에 없이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갑내기라고 소개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 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불행한 일을 겪어 가슴이 매우 아프고,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육 역사 생가 방명록에는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 분야인 국방·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구축,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군 복무자 처우 강화,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앞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충청 유세에서 여러 차례 유세복을 풀어헤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면서 “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다. 방탄조끼가 필요없다”며 이 후보의 ‘방탄조끼·방탄유리 유세’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방탄조끼 입어도 안 되고 저는 참말하는 사람이 방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 참여도 독려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
[사설] 李·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못했다. 또 10대 핵심 공약의 세부 내용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후보 측은 재정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세정 혁신 등을 언급했고, 김 후보 측은 매년 재량 지출의 10%(약 30조 원)를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23일 TV 토론 등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간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감세 정책은 총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원론적 대책만 거론할 뿐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남발하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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