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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줄이고, 감말랭이로 끼니 때워”…李 대통령 건강 걱정된다는 홍정민 전 의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5:45:36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며 과거 함께 근무하던 시절 이 대통령이 식사 대신 감말랭이로 끼니를 때우던 일화를 전했다. 12일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감말랭이와 DNA 일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과로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홍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지지자분들이 보내신 문자, 카톡, 텔레그램도 모두 확인하셨다”며 “내가 드린 당일 연설이나 언론 인터뷰, 백브리핑 등에 대한 피드백도 꼭 보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벽 2~3시에 읽고 답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만 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잘 드시지도 않았다”며 “입맛이 없거나 이동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으셨다. 그나마 입맛에 맞고 시간이 절약되는 음식이 감말랭이라며 일정 이동 중에 (감말랭이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많았다”며 당시 이 대통령이 차량 이동 중 먹던 감말랭이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그는 무리한 일정에도 강행군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에게 건강 상하면 안 되니 일정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가 “부모님이 엄청난 걸 물려주셨다, 체력 하나만은 자신있다”는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에 더 이상 조언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무리하실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한 바 있다. -
“2천억 들여 공공의대?” 차라리 ‘지역의사전형’이 낫다는 의료계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5:44:04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 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며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 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1개를 설립할 돈이면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의대생 2만5000명을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면서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파마리서치, '알짜' 리쥬란 사업 분할에 17% 급락 [Why 바이오]
산업 기업 2025.06.13 15:24:21글로벌 1위 스킨부스터 제품 ‘리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214450)가 미용의료 사업을 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약 17% 급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8만 8500원(-16.92%) 하락한 4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마리서치가 이날 에스테틱(미용의료) 사업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마리서치는 투자를 담당하는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미용의료 사업을 영위할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로 나뉜다. 분할 비율은 파마리서치홀딩스 0.7427944, 파마리서치 0.2572056이다. 모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를 가져가는 물적분할에 비해 인적분할은 상대적으로 주주들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마리서치 주주들은 사실상 물적분할에 가까운 분할 비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 핵심 사업인 리쥬란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2015년 375억 원이었던 파마리서치 매출은 리쥬란을 앞세워 2020년 1087억 원, 2023년 2610억 원, 지난해 3501억 원으로 고성장한 바 있다. 더구나 파마리서치는 신설법인 파마리서치의 재상장도 추진한다. 신설법인 상장 예정일은 올 12월 10일이다. 이에 주주들은 ‘쪼개기 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쪼개기 상장 방지 공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 이 대통령이 언급한 쪼개기 상장은 물적분할 후 해당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파마리서치는 전일 종가 52만 3000원을 기준으로 보통주 11만 9952주, 총 627억 3490만 원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인적분할의 배경과 관련해 파마리서치 측은 “2023년부터 진행해 2025년 완료된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일련의 노이즈가 발생해 투자 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며 “글로벌 톱티어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수합병(M＆A) 및 투자 활동에서 리스크 분리 필요성을 절감한 현 시점에 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주 4.5일제, 지원만…법제화 공약 검토 안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4:42:2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뜨거운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와 관련해 법제화 공약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명 노란봉투법도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과 다른 형태로 제정되거나 보완 입법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과 주 4일제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최종 공약에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주 4.5일제 지원이 담겼다. 이 때문에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서다. 정 위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 핵심은 여러 부처가 모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 활성화, 주 4.5일제 지원(시범사업) 등이 담긴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옵션이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은 연내 이뤄지는 게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관련 제도 뒷받침 없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할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을 원하는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교섭 절차, 교섭 대상 등 후속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일종의 단체교섭법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상의 끝에 최종 공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가 기존 의원 법안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노란봉투법도 기존 의원 법안과 다른 방식으로 제정될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 정책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쏟아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권 교수는 “근로자 수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 배제(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차별’이란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며 “근기법 보호가 더욱 절실한 취약노동자를 법 밖에 둬 양극화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주 40시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근기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 법정 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더해 주 52시간제이란 말이 통용된다. 박 교수는 “마치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원칙이자 법정 근로시간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주 4.5일제를 논의하려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체교섭의 지역 단위 효력확장 공약과 관련해 “하루 생활권과 10%대 초반인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산업과 업종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근로시간 감축이 대기업에서만 이뤄지고, 단축 비용이 하청기업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종의 노동시간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이 세금이 재원인 근로장려세제 보다 유용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일터 권리 보장 노동기본법 제정 공약에 대한 오해를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근기법 우회로란 우려를 낳았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란 통념 상 일터기본법도 선언에 그칠 것이란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일터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처럼 근기법을 뛰어넘는 정책은 일터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 공약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공감되고 나올 수 있는 안들이 다 제시된 것 같다”며 “정책 우선 순위와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 4.5일제, 법정 정년 연장, 기간제 근로자제도(비정규직), 정부와 노동계의 노력을 꼽았다. -
민주당 46%·국민의힘 21%…지지율 격차 5년來 '최대 폭' 벌어졌다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4:40:386·3 대선 일주일 뒤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나타났다. 이는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전화 면접)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순이었다. 무당층은 21%였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로, 5년 내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직후(12월 10~12일 조사) 한국갤럽 조사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였는데, 그때보다도 3%포인트 더 하락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4%였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통령 자서전 읽어봤다"…이재용 회장 한마디에 李 대통령 '함박웃음'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4:32:38재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공조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밝혀 화제다. 1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던 중 이 회장은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 그러셨어요?"라며 반색했고 좌중엔 웃음이 번졌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서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월 펴냈던 책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로 보인다.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이 책에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험부터 사법시험 합격, 노동 운동,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인생 여정과 정치 철학이 담겼다. 이 회장은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낙후된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자리했다. -
김민석 "생활물가 급상승…거래 투명성 높여야"
산업 산업일반 2025.06.13 12:36:4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사로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제가 평소 여성·약자에 대해 마음 큰 편"…'유시민 저격' 김혜은, 또 사과
서경스타 TV·방송 2025.06.13 10:53:10배우 김혜은이 유시민 작가를 저격해 논란을 빚었던 일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혜은은 12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진행된 영화 '악의도시'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유시민 저격 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평상시에 여성과 약자에 대해 마음이 큰 편"이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기가 커졌는데,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때 제작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 떨쳐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혜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설난영 여사를 두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등 발언을 하자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며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를 말하는 분들 앞에서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한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자랑"이라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다. 김혜은은 서울대 성악과,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하지만 해당 글이 논란을 빚자 김혜은은 대선 직후인 4일 SNS를 통해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오래도록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말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배운다"며 "앞으로는 배우로서 저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대통령, 5년 간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 70%[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0:36:48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초 60%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여론이 높은 셈이지만 역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결과다. 한국갤럽은 13일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여론조사 한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론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같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기 한 달간 향후 5년 직무 긍정 전망이 55~57%였고 취임 첫 주에는 60%였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은 역대 최소(25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첨예하게 갈렸고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도 과거보다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85%,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79%,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제19대 대선도 궐위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다음날 취임했다.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활성화'는 50대(29%)에서, '서민 정책·복지 확대'(20대 1%; 70대+ 14%), '통합·화합·협치',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은 고령층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성향 진보층은 '계엄·내란 종식'을, 보수층은 '재판 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4.9%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주, 李대통령 특검 임명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0:32:15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특검 지명을 완료했다"며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게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해달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이라며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모두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진작 이뤄졌어야 할 자구책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냐"며 "자진 해산을 권유드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세 분 특검은 전문성과 실력, 리더쉽, 개혁성을 겸비했다”며 “내란과 독재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주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12일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 추천),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바법원장(민주당 추천), 순직해병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 추천)을 각각 임명했다. -
송언석 "탄핵 반대 당론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0:25:30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내민 송언석 의원은 13일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에 대해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영광의 역사는 내 것이고 질곡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걸 다 안고 가야되는 것이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당원, 국민들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활동을 쭉 해왔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띄운 ‘9월 전당대회론’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빨리 선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전국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픈 마인드로 보고 있다”며 “만약에 두 달 정도 더하는 상황이면 두 달 할 비대위원장을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가 지지하는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지원하는 대구·경북 3선 송언석 의원 간의 계파 대결 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아닌가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각각 지휘할 특별검사를 확정한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한다고 얘기했던 분"이라며 "(3대 특검) 법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 보복성 입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것을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 중에 임명을 했다. 국정 현안이 많이 있을 텐데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
민주, '코스피 5000 특위' 설치…"주식시장 제도 개선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0:18:5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고, 사실상 상법 관련 논의를 여기서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당내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과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주도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6·3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를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에 명시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연장 △불공정거래 관여자 금융사 취업 금지 △경영성과 등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제도 개편 등이다. -
서울시, 전용 집하장 통해 대선때 쓴 폐현수막 100% 재활용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0:11:17서울시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 2.7톤을 재활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용집하장 설치를 통해 과거 30%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성동구 용답동에 설치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통해 이번 선거 후 수거된 폐현수막 7.3톤 중 2.7톤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폐현수막 통계 매늉얼’을 배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의 자치구에서 개별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14개의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이용해 재활용에 참여하고 남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조성해갈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대통령실 경제라인, 기재부 보직 실·국장 '전원 패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3 09:11:00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 기획재정부 보직 실·국장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였던 기재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 비서에 백누리 기재부 거시정책과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비서에는 민경신 기재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경제성장수석실 선임 행정관에는 홍민석 기재부 민생경제지원단장, 행정관에는 임홍기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이 각각 파견된다. 인사비서관실에는 황희정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이 이미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산하의 재정기획관에는 본부 대기 중인 이제훈 전 워싱턴 재경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경제비서관’ 자리에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출신의 이형주 상임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이다. 이 상임위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기재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가 분리된 후 주로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맡아왔다. 이 자리는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기재부의 차관보를 비롯해 1급 인사가 맡아오던 요직인데 금융위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다앙한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는데, 기재부 실·국장 인사가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국장급 직책이지만 부이사관이고 이 전 재경관 또한 주요 국장 보직 없이 본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자리를 옮긴다. 더욱이 김용범 실장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기재부 1차관을 지냈지만 금융과 자본시장 정책을 주로 다뤄온 ‘금융통’에 가깝다. 경제성장수석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서 일한 교수 출신인데 성장경제비서관마저 금융위 인사로 채워지자 기재부 안팎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재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이 기재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을 성찰하고 조직 스스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기획과 세제, 예산편성 권한 등을 앞세워 ‘부처 위의 부처’로 상황처럼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성론과 별개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오래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본부 실·국장들이 대거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정책의 조율과 예산편성 등 핵심 업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본부 핵심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을 위주로 대통령실 파견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왕처럼 군림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정책 실무 능력까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성장수석과 성장경제비서관은 세종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에 한 번도 내려와본 적이 없는 수석과 비서관이 세종에 상주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책은 책상 위 논리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균형 문제도 거론된다. 정책실장은 금융위 출신, 성장수석은 한은 교수, 성장경제비서관도 금융 전문가다. 재정과 거시, 노동 등 주요 경제 영역에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결국 기재부에 집중돼 있던 관료 사회의 권한을 깨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향후 기획예산 기능의 분리 등 후속 조직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토허구역 빗겨난 성동·마포, 일주일만에 2배 뛰어…대출 규제에 서울 전체 요동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3 07:00:00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고,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수세가 한강변을 넘어 서울 외곽까지 번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상승 폭이 토허구역 지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송파구(0.71%)와 강남구(0.51%)는 3월 셋째 주(송파 0.79%·강남 0.83%)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0.43%까지 치솟으면서 토허구역 해제기간(2월 13일~3월 23일) 최고치(0.34%)를 뛰어넘었다. 강남권에서는 토허구역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강해지고 재건축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45%)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가 4월 40억 75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과 인접한 한강변 자치구에서도 과열 양상이 확산하고 있다. △성동구(0.26→0.47%) △마포구( 0.30→0.45%) △강동구(0.32→0.50%) 등 한강변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강동구의 경우 입주 10년 차 이내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2018년 9월 둘째 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0.50%)을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날 기준 15억 1102만 원으로 15억 원을 돌파했다. 강남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0.35→0.35%)와 성남시(0.14→0.32%)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도 잠잠했던 서울 외곽 아파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노원구(0.04→0.07%) △강북구( 0.02→0.06%) △강북구(0.02→0.06%) △구로구(0.02→0.06%) △관악구(0.03→0.07%) 상승 폭도 2~3배 뛰었다.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동북권과 서남권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매수세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과 달리 성동·마포 등 다른 지역 매수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다”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전략을 공약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요동치자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성동구 부동산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며 “아직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세가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당장 토허구역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끝나면 7월부터는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토허구역 확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우려한 매수 행렬이 정부 정책에 따른 청약 수요로 얼마나 옮겨갈지가 하반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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