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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정치화…검찰권 남용되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4:41:41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우 의장에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대립·분열이 지속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정부이므로,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나라와 민생이 안정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2·3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당시 의장께서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끌어낸 강인한 의지·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사전에 만에 하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를 철저하게 했고 계엄 선포 당일에도 사무처 직원들 신속하게 소집해 계엄군과 맞서준 덕분에 또 국회 회의도 제대로 열고 또 계엄 해제 의결도 했던 거 같다”고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절차 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일을 언급하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므로 빠른 안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민생 안정과 회복에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재개발·재건축 부담 낮추겠다”…‘공급 의지’로 文과 차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4:09: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당 입장을 뒤집고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나 규모, 지역 등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흡한 ‘공급 확대책’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권을 뺏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당 안팎의 평가를 인식한 것이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였던 2022년 이 후보는 전국에 311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날 공약에선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윤 본부장은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과열돼 공급이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1년에 50만호 공급이 필요한데 작년은 35만호 공급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
국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76만여명 확정…내달 3일 후보 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3:33:04국민의힘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당원 선거인단을 76만5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 규모 84만1614명과 비교해 약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56만9059명이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경쟁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공식적인 후보 지명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전이라도 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호 대변인은 “당헌에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며 “(과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 2차 경선 때 과반으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전당대회 전에도 대선 후보 지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느냐, 그렇지 않고 무너뜨리느냐 결정짓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연한 결단이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희망 여정에 끝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
광주 민·군 통합 이전 대선공약 웬 말?…"지역 민심 반영 공모방식으로"
사회 전국 2025.04.25 13:30:31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한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대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범대위는 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무안군민은 광주시가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이상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본인들이(광주시) 피해를 본다고 군 공항, 탄약고, 포 사격장, 방공포대를 재배치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 생각된다”고 비판하면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무안 3개 자치단체장이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6월 3일 치러질 대선의 공약과제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국가 책임 하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
韓대행, '거취 결단' 임박했나…민주 "국익 뒷전 대선 놀음, 야욕에 눈멀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3:24:30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또 지난달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한 대행이 보여준 행보도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마설을 둘러싸고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왔다.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추경안 시정연설은 전부터 국무총리가 맡아왔으나, 출마설이 도는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미래세대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역 의무를 마친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이달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이달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이달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한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 대행의 사익을 위해 악용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위성곤 의원 등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뛰는지 마는지 계속 간을 보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대선 출마라는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졸속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우리 경제를 대선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한덕수, 관세 협상 졸속 타결 시도…국익 뒷전 대선 놀음"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1:31:41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항은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했던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한 바 있다”며 “그 사실을 꼭꼭 숨기다 2년 뒤 발각돼 경제수석에서 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늘협상이 한 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다. 협상에서 손 떼라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의)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
홍준표 "AI 전력 공급 위해 SMR 4기 건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24:55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4일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4기 2.8Gw로 늘어나며 소요재원은 14조원으로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신공항첨단산단 지역에 ‘i-SMR’ 0.7Gw급 SMR 1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지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SMR이 대규모 수요처 인근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AI를 운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고 홍 후보는 판단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앞서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을 투자하는 초격차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AI와 양자컴퓨터 등 초격차 기술의 상용화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실제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은 규모로 설계돼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원전보다 중대사고 확률이 1만 배 이상 낮아 매우 안전하고 송배전을 위한 송전탑도 필요하지 않는 등 강점이 많다. 한편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22년 1.76GW에서 오는 2029년 49.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AI 데이터 센터를 차질 없이 구동하기 위해선 1.4GW 규모의 대형 원전 APR1400 35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58:3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며 품질 미흡에 대한 시공업체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겐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공약은 아파트에 우선 적용한 후 다세대 주택 등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은 수십 년간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 범죄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38% 독주…한동훈, 8%로 올해 첫 보수 진영 1위[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38: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8%로 최고 지지율을 찍은 데 이어 이날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2위는 8%를 얻은 한 후보였다. 한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는 6%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빅4’ 진입 후 2%포인트 상승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로 뒤를 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를 얻었다. 한 권한대행은 2주 전 선호도 2%로 처음 조사에 이름이 올랐고 지난주 7%로 존재감이 커졌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뚜렷한 차별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줄곧 보수 진영에서 1위를 달려온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6%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민주당 예비후보는 각각 1%로 나타났다. 3%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10명 포함), 2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김·안·한·홍 후보 등 4명의 선호도 합계는 23%다. 한국갤럽은 “보수 진영 일각의 차출론에 힘입은 한 권한대행까지 포함해도 29%로 이 후보에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계 주요 인물 각각에 대한 대통령감 인식을 물은 조사에선 이 후보가 지지 46%와 반대 49%를 기록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지와 반대가 각각 28%, 62%였고 홍 후보는 25%대 69%다. 김 후보는 지지 24%에 반대 66%, 한 후보는 지지와 반대가 각각 22%, 71%를 기록했다. 이준석 후보는 17%대 73%다. 두 달 전인 2월 11~13일과 비교하면 이재명·한동훈·이준석 후보 지지는 3~5%포인트 상승, 김문수 후보 4%포인트 하락, 홍준표 후보는 변함없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접촉률은 39.5%,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줄 서는 정치가 계엄초래"윤희숙 연설에 권성동 "공감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0:5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원장의 발언을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공식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사과했고 그런점을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원장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당정 불통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고 이어서 민주당의 폭압적이고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이 오늘의 사태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수평 관계를 유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 못한 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 초래했다는 윤희숙 원장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저는 5년 전 이맘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었지만 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이 2년에 30%나 오르는 걸 보고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없애서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 게 뻔한데 왜 정치가 기를 쓰고 나라를 망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저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꽉 붙잡고 방탄으로 써먹는 정치 속에서 과할 정도로 염치와 상식을 먼저 실천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공직자들을 탄핵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당대표 수사를 보복하고 협박하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겠습니다. 국내경제가 가라앉고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호를 이끌 역량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500 불에서 3만 5000 불로 10배가 늘었고, 김구 선생이 꿈꾸신 문화 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너 죽고 나 살자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은 등한시하고 표만 세는 퍼주기 경쟁에 몰두합니다.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간에 정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좌우하면서 의원들을 줄 세워 국회를 허수아비로 부려왔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판에서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은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 장기적으로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불능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을 모두 배에 태워 무인도에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붕이 오래돼 비가 새고 쥐가 끓으면 새 지붕으로 싹 갈아엎듯이 이제 나라의 지붕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많은 국가들의 흥망을 관찰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 고친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한국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져 나온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충격과 혼란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좁게나마 열린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나라의 ‘새판’을 깔 수 있다면 먼 훗날 ‘그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첫째, 취임 첫날 당적을 버림으로써 1호 당원이 아닌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정쟁이 망가뜨린 나라를 치료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간의 대통령은 모두 취임식 때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정파의 지지에 기대어서 전 정권 청산과 보복에 골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제로 탈당 당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좌우 진영논리에 매몰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병든 나라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국민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87년 이후 40년간 대통령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감옥에 갔고 두 분은 자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두 분이 파면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편하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통령의 주된 역할은 선거가 없는 해, 국회 주도로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성심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심도 정파성도 없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은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취임 즉시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쏟되 정쟁과 완전히 분리시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파든 상관없이 경제통상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시게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을 향한 패거리 점령군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는 걸 보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상처가 곪아 고름이 흐를 때 대충 닦아내고 반창고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가 더 곪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고 새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동네 주민을 만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지난 몇 달 누굴 만나든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나라 걱정은 국민들만 하고, 정작 정치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기 몫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한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그게 바로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조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25:02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한국 시장)’을 이탈해 ‘미장(미국 시장)’ 등 해외 가산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디지털”이라며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 금이라 불리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10:06:4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기소는 정치 검찰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며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정적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온 검찰의 윤석열 정권을 향한 성남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
[속보]이재명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글로벌 경제수도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9:1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부담을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공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8:3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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