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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5 17:52: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요약하면 기축통화 국가는 완전 고용과 경기 부양을 위해 무한정 화폐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하면 된다고 본다. 또 재정 집행으로 민간 소득과 자산이 더 늘어나므로 정부 적자는 민간 흑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수만큼만 예산을 써야 한다는 ‘균형 재정’ 개념을 무시하는 이론이다. MMT는 ‘사이비’ 취급을 받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솔깃해진 탓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MMT를 들어 재정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유동성 뿌리기에 고물가·고금리 등의 부작용이 본격화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지난번 대선 때는 “개인 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비율이 더 늘어도 되니 국채를 찍어 개인 부채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기본소득 등도 MMT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마저 재정 적자 우려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선심 공약 경쟁을 멈춰야 한다. -
단일화 동상이몽…이준석 완주의지 속 국힘은 불씨 살리기 안간힘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2:06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주말 동안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독자 행보를 강화했다. 이 후보는 거듭 단일화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좀 차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과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집중 선거운동을 벌였다. 전날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청년들과 식사를 하고 경기 수원·성남 일대에서 선거 유세를 한 데 이어 주말 내내 수도권을 공략했다. 2030세대가 주로 모이는 장소를 찾은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꼰대’로 규정하고 자신이 젊은 세대를 대표할 차별화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노량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2차 TV 토론을 가리켜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그에 대해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15조 원에 달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면서 재원 마련 대책은 말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들이 그의 무능함에 놀란 만큼 이준석으로 표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두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은 투표 용지 인쇄 시작 전인 24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순라길에서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되는 단일화 담론으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운 것”이라며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데드라인’인 사전투표(29일) 전날까지 끝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김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간 제약상 경선 등 절차를 밟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후보 간 담판이 유일하게 가능한 단일화 시나리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는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3~24일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3%, 김문수 후보가 39.6%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주 12.8%포인트에서 7.7%포인트로 줄었다. 이준석 후보는 9.6%를 기록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의 명분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무조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만큼 득표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에 “홍 전 시장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1등이 가능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일자리 증가에 세종시 후광까지…뜨거운 청주 분양시장
부동산 분양 2025.05.25 17:41:56지방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북 청주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산단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인접지역인 청주 집값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576가구)’는 계약 시작 2주일 만에 전 가구 계약에 성공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지난달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도 1순위 평균 경쟁률 47.39대 1을 기록하며 2주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진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 단지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84㎡A 주택형은 69가구 모집에 7584명이 몰리며 10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주의 이 같은 청약 흥행세는 이 지역이 ‘신흥 직주근접 주거타운’으로 거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 일대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청주그린스마트밸리·청주하이테크밸리·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이다. 또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며 자족형 복합도시로 변모해 주거 지역으로의 관심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은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작용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는 최근 세종시와 더불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청주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총 3949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블록으로 나뉘며 준주거시설, 공원·초등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디벨로퍼인 HMG그룹은 이 가운데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대의 1블록 지역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59~112㎡ 총 1448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75~112㎡ 65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전용 59㎡ 793가구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담당한다. HMG 그룹은 청주 하나병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입주민 의료 편의 서비스 등의 제공도 계획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직주근접 신흥주거타운 등으로 실수요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美 국채발작에 추경까지…은행 자금조달 '발등의 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5 17:40:42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5000만 달러어치의 외화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금융사는 외화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채권 만기에 맞춰 동일한 규모로 차환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IBK기업은행은 이를 모두 갚은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2일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만기도 앞두고 있는데 차환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 금액 이상으로 차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 2일 만기가 돌아오는 2050만 달러 규모의 외화채 차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차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가 외화채 발행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30년 만기 금리는 21일(현지 시간) 연 5.089%에 마감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5%를 넘어섰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장 중 한때 4.6%를 넘어서며 시장의 공포감을 키웠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일반 채권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20조~3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수십조 원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
美日은 제한없는데…한국만 고수하는 '1거래소·1은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5 17:40:04미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협업하거나 자체 송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휴 은행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제휴 은행 수에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정 은행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거래소·1은행’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거래소는 한 개의 은행과만 계좌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규제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도지만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신규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과 제휴를 맺기 어려워 다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거래소 이용자의 불편 및 금융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짝지어져 있다. 업계 내에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풀리면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거꾸로 시중은행의 힘을 빌려 고객들의 중소 거래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맞선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거래소와 은행이 일대일 제휴 관계면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은행 제휴가) 경쟁일 때보다 좋지 않은 수수료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단독] 李 공약에 210조…金은 150조 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7:36:45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당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세를 내세우면서 이를 충당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의 공약과 재원 계획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간 15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내세웠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는 개혁신당은 공약을 추가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지역 공약의 총수와 필요 재정 규모를 밝히지도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낮은 지출 구조조정 대신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이러한 솔직한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공약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주요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도 추계하지 못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가계부 역할을 할 대차대조표도 없이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
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국제 정치·사회 2025.05.25 17:31: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 결론 내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며 2050년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미국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한미 간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원전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을 배석시킨 채 “핵은 매우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라며 “제대로 해야 하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형 원전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도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친원전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기가와트는 LED 조명 1억 개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이다. 아울러 신규 원자로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 검토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못박은 것이다. NRC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심의할 때 안전·환경 등 전통적 고려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이점도 고려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이 밖에 NRC 인력을 감축하고 원자로 안전 조치 자문위원회 인력 및 기능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을 풍부하게 생산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이다. 이달 초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전력수요가 올해 4조 2050억 킬로와트시(㎾h), 내년에는 4조 2520억 ㎾h를 기록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기록(4조 970억 ㎾h)을 깰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원하는 소형원자로 개발사 오클로 주가는 23.0%나 급등했고 미국 우라늄 채굴 회사인 우라늄에너지는 25.0%, 에너지퓨얼스는 20.0% 치솟았다. 다만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명령 중에는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오피스(LPO)에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으로 LPO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로 건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분기 역성장 쇼크에 달러도 약세…10명 중 9명 "이번주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5 17:30:10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성장 우려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도 대체로 하락세(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5일 국내 이코노미스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는 한은이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그쳤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두고 개최된다. 그간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금통위는 통상 ‘조용한 통방(통화정책방향회의)’으로 불리며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을 자제하는 게 관례로 통했다. 실제 지난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직전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고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확인된 만큼 한은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된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달 3주차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90.08원으로 전주 대비 1.2% 하락했다. 이남강 한국금융투자지주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환율과 침체된 내수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실익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29일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치를 기존의 1.5%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결국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경 서베이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관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각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0.8%를 제시한 응답자가 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0.9%(6명·27.3%), 0.7%와 1.0%(각 3명·13.6%)이 뒤를 이었다. 0%대라고 답한 비율은 82%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리스크(복수 응답)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86.4%)’과 ‘민간소비 부진(77.3%)’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13.6%)’ ‘정부 지출 부족(4.5%)’과 ‘내수 회복 지연(4.5%)’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들은 경기 침체 대응에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통상 협상의 조기 타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2차 추경 편성’이 45.5%(10명)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조기 타결(27.3%)’ ‘구조 개혁(22.7%)’ 순으로 나타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2분기까지 순수출 충격을 감안하면 올해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해도 0%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면서 “가능한 한 추경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4명(63.6%)은 연 2.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총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 것이다. 6명(27.3%)은 하반기에 두 차례 인하돼 연말 기준금리가 2.0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2~3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한 차례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연 2.01%로 나타났다.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자금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말 환율은 현 수준과 비교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12명(54.5%)이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50~1400원 미만’으로 예측했다. ‘1300~1350원 미만’은 36.4%, ‘1400~1450원 미만’은 9.1%였다. -
박지원 "李·金 지지율 5% 미만으로 좁혀질것…그래도 李가 당선"
정치 선거 2025.05.25 17:04:29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더 좁혀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투표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 일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표 중 정권교체 여론이 꾸준히 50% 이상 나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 후보들이 단일화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10% 정도만 득표하더라도 정치적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박빙 구도가 형성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을 단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흐름이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남은 선거 기간 광주에서 투표율과 득표율 제고를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해야 차기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인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양캘린더] 대선 숨고르기…전국서 1개 단지만 분양
부동산 분양 2025.05.25 14:53:58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전국에 1개 단지만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경기 평택시 가재동 ‘평택브레인시티 앤네이처미래도’1곳이 27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강산건설과 미래도건설이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으로 건립 예정이며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9㎡와 84㎡ 등 2개 타입이다. KTX, SRT,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과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인근에 자리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견본 주택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과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등 2곳이 문을 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정을 조율하며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李 47.3%·金 39.6%… 양당 후보 격차 7.7%P로 좁혀져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4:43: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7.7%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3~24일 이틀간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7.3%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김 후보 지지율은 39.6%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3.2%포인트 상승해 두 후보 간 격차가 12.8%포인트에서 7.7%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9.6%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5.2%, 이준석 후보가 26.7%로 김 후보가 크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5.7%, 김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측했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9%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0.9%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계엄 재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34%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초학력 강화 나선 평가원,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4:32:35교육 당국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연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학력 부진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 예정 콘텐츠는 총 2종으로, 사회정서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방안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 상담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평가원이 기초학력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중3 학생의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에 불과했지만 2022년 11.1%로 5배나 뛰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 수업 장기화, 기초학력 진단 검사 비공개 등이 학력 저하 이유로 꼽힌다. 평가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다급해진 李 '집권후 청사진' 밝히고… 자신감 붙은 金 '尹과 선긋기'
정치 선거 2025.05.25 14:23: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권후 청사진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의 핵심 의제였던 사법개혁을 뒤로 미루고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권 이후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지지자 묶어두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당무개입 차단 약속 등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선언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해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철학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으로 '능력'과 '충직함', '청렴함'을 제시하면서도 "성별과 지역, 계층별 균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와 정치보복 배제를 동시에 언급한 점이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며 당내 개혁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당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기시됐던 윤 전 대통령 비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파격적인 행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으로는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즉각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시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온 '윤심'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다중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탄력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가 줄곧 비판해온 친윤 계파 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단일화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입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충청권 집중 유세를 통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후 충남 계룡, 논산, 공주, 보령 등에서 연쇄 유세를 이어가며 '안보 적임자' 이미지 부각에도 힘썼다. -
김문수 “박근혜, 집도 뺏긴 채 고초 겪어…명예 회복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4:16:2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긴 채 대구에 계시며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공산성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정윤회 씨하고 뭐가 있었다’, ‘정유라는 누구 딸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거짓이 있었다”며 “과연 그분이 마냥 파렴치한 사람이었나. 보도된 것처럼 나쁜 사람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분은 이미 4년 동안 감옥 안에 계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또는 세계 대통령 중 그런 대통령이 없다”며 “명예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당정 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이 과도한 당무에 대한 개입, 공천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남긴 것을 두고는 “홍 전 시장이 말씀을 활발하게 하는 데 대해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시점을 미래로 보면 투자일 수 있고 현시점으로 보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이재명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 안 해…그런 바보짓 왜 하겠나"
정치 선거 2025.05.25 14:13: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 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칭찬받을까가 최대 관심사”라며 “그러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비상식적인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동반 유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내가 뭘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아내가 판단에 따라서 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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