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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판결' 두고 민주당·법원행정처장 국회에서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3:00:00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천 처장은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게 ‘법적 사안’이 되는 만큼 법관은 사건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판결의 오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 등 법원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
“한국의 대선판이 뒤집혔다”…외신마저 경악한 정치 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02:00:00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자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아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 시간)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소식을 전하며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충격적인 전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전 부총리까지 궐위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건으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였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권한대행과 부총리의 사임으로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세워진 '임시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외신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한국 대선판이 뒤집혔다"고 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임시 지도자(한덕수)와 그를 대신할 사람(최상목)이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더욱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의 대선 판세가 뒤집혔다"며 "선두 주자(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으란 명령을 받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이 더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
이준석 "민주당 의원들 집단 실성…대선 후보 법정구속 걱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23:08:5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공격을 두고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꼬집었다. 뒤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실성이라도 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가 법정 구속되었을 때 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계기로 형량과 판결 확정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냈던 민주당은 국가에서 보전 받은 431억 원과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 원을 합해 돌려 받은 20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6월 3일 21대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이 현실화된다. 그러나 재판 일정 및 이재명 후보의 재상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1대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문수 선대위 첫 인선 '삐끗'… 한동훈·나경원·안철수 위원장 위촉 →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22:48:0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의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에 경쟁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가 내정했다고 수정했다. 한 전 대표 측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이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김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장동혁 의원이 내정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캠프의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을 계획이다. 한 전 대표 등 탈락한 후보들의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례에 따라 경선 후 의례적으로 이뤄지던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인선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하기 전후로 한 전 대표 등에 직접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지했던 선대위 인사 발표안은 내정안으로 정정했다. -
트럼프 "교황 되고 싶다" 농담 아니었나…'교황 모습' 사진 SNS에 올려
국제 국제일반 2025.05.03 22:13: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교황처럼 꾸민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려 화제가 됐다. 교황청의 차기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으며 입을 굳게 다문 표정으로 오른쪽 집게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기자들에게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도 질문을 받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넘버원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호하는 추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각종 국제 현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약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벽만 세우려 하는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라고 받아쳤다. -
대법원 '이재명 판결' 후폭풍…"절차적 의문, 로그 기록 공개하라" 빗발친 정보공개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5.03 21:1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3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 신청이 1만 5000여 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라는 글이 담긴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했다. 이 페이지에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
김문수 "이재명 집권, 끔찍한 독재"…'反明 빅텐트' 통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9:17:52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예비후보가 3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낭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범보수 ‘반명(반이재명) 빅텍트’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후보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 한동훈 예비후보 낙마로 인해 본선 중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진단하며 그 원인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후보를 시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포괄하는 빅텐트 구상을 현실화해야 상황에서 당 지지층은 물론 이 후보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 유인까지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느냐.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이 사법부에 강력 반발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범보수 반명 빅텐트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면서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재명 불가론’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경선 승리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탄핵 반대파(반탄파) 대표 주자로서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심 결집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성공한 점도 한동훈 후보를 제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선 기간과 수락 연설에 이르기까지 반명 전선을 내내 부각시킨 김 후보는 후보 확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관련해 “생각해보거나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는 등 기존의 반탄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에서 단일화 대상인 한덕수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며 “제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한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처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앞으로 또 언제든지 자주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라며 “어려운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 잘 협력하고 어떤 부분이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과 손을 잡고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선 “숨을 한번 돌리고 답해드리겠다”며 “당원들도 오늘 저를 뽑아줬는데 오늘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허탈하달까, 좀 이상하지 않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달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만큼, 3일부터 시작하는 황금연휴 기간 한덕수 후보와 물밑 단일화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 간 단일화를 두고 극적인 효과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찬탄파였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김 후보나 한덕수 후보에게 그대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김 후보 중심으로 결집한 것이 본선 중도 확장성 측면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후보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선임선거대책위원장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한동훈·안철수·나경원·양향자 전 예비후보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됐다고 김 후보 캠프가 전했다. 또 사무총장은 장동혁 의원, 후보 비서실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
한덕수 측 "김문수 요구 전향적 수용…단일화 최대한 빨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9:04:51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이 요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와의 연대에 적극적 의사를 보여온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한 후보 측도 열린 태도를 보이며 빅텐트 구성에 긍정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단일화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실무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 전인 오는 7일까지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늦어도 선관위 대선 후보자 등록 시한인 11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선 룰 등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원샷 경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론조사 세부 문구, 당심 반영 비율,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 여부 등 양측이 밀고 당겨야 하는 쟁점이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대선후보는 단일화 방법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며 파국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한 후보와 김 후보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된다. 한 후보는 이날 ‘개헌’을 명분 삼아 김 후보와 빅텐트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고, 새로 뽑히는 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직접 ‘빅텐트’를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반면 김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숨을 한번 돌리고 답해드리겠다”고 답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며 빅텐트의 명분을 ‘반명’에서 찾았다. 한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10여 분간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한 후보는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고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지금부터 단일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양측에서 의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어떤 누구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한덕수 캠프, 金 후보 확정에 "협력 기대…승리 위한 또다른 여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8:41:39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예비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해법 마련을 위해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종료된 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승리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또다른 여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든 후보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품격 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유죄'에 대법원장 탄핵?…민주당 초선들 "사법쿠데타에 단호히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8:34:34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중 삼척시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내의 이러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탄핵 의견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기 전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장+] "김문수 대통령" VS "어대한"…뜨거웠던 국힘 전당대회 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7:48:03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제5차 전당대회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은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킨텍스 앞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한 후보 지지자들은 빨간색 풍선을 들고 둥글게 모여 거북이의 ‘빙고’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한 40대 여성 지지자는 한 후보 열쇠고리 가방에 달고 “한동훈 대통령!”을 크게 외치며 풍선을 흔들었다.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김 후보 지지자들이 몸보다 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충정가(양양가)’에 맞춰 깃발을 흔들며 장구를 연주하고 있었다. 양측 지지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응원은 전당대회 직전까지 이어졌다. 김 후보가 킨텍스 내부로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김문수 대통령!”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이에 질세라 한 후보 지지자들은 “어대한(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을 더 크게 연호하며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도 빚어졌다. 한 김 후보 지지자는 한 후보 지지자를 향해 “윤석열 배신한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에 한동훈 지지자들은 “어대한”을 더 크게 외치며 그 자리를 지나갔다. 행사가 시작되자 입장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지지자들이 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한동훈 대통령 되는 거 얼른 봐야 한다”며 뛰어 들어가는 60대 여성도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며 지지자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한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말이 끝날 때마다 한 지지자는 응원의 의미로 손수건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김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자 현장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후보의 득표수가 발표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반면 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들고 있던 풍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자리를 떴다. 한 60대 여성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던 빨간색 풍선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김 씨(63)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김문수 후보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평생 국민의힘 지지자로 살아왔다는 배 씨(52)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다”며 “압도적 김문수”라고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
김문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반기업 정서"
국제 국제일반 2025.05.03 17:30:5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서울경제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자신이 보유한 경쟁력 3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다. 첫손에 꼽은 게 바로 한미 동맹과 관련한 역량이었다. 둘째가 일자리 창출, 마지막이 국민 통합이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도 “경제와 민생, 실용에서 강점이 있다”며 “충분히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통합과 관련 “민주당과 이 후보가 탄핵, 내란 몰이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통합이 되겠나”며 “무조건 적폐·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의회의 70%가량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대화로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노사·동서·빈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는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얇다고 평가받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구조 개혁을 포함한 2030의 의견을 담은 2차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후보 답게 기업에 우호적인 경제관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곧장 “반기업 정서”를 지목했다. 김 후보는 “(일부에서)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인도 마치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시키고 산업재해가 나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덧칠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밀집해있는 공단과 공업도시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업에서 일하며 그 수혜를 보고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조차 반기업 정서가 강한 정치인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는 근거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
“내 폰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문자 자꾸 받는다면 '이것' 확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5.03 17:24:07선거철이 되면 여러 곳에서 후보자나 정책을 알리겠다며 각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받는 사례가 많다. 때로는 이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문자 및 e메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알리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문자·e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성명, 연락처, e메일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 제3자가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며,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쉽게 말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A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면, 그 정보는 A 씨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다른 선거사무소로 넘길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A 씨가 선거사무소에 “내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선거사무소는 즉시 A 씨에게 정보를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위는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 사례도 공개했다. 선거사무소에 온 주민들이 연락처를 적어주셨는데 정보제공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손으로 연락처를 적는 과정에서 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이에게 문자메시지가 갔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일괄 또는 위탁 전송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필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필수사항은 △해당 메시지가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된 정보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선거사무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 및 e메일이 올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면 된다. 정보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
김문수의 사람들…'친윤·반탄·빅텐트'로 헤쳐모여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7:07:37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3일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도지사 직에서 물러나며 이튿날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출마를 공식화한 김 후보 주변으로 ‘친윤계·반탄파’ 중진 의원들이 몰려들었다. 경선 과정을 거치며 탈락한 후보의 캠프 인사들이 김 후보 쪽으로 합류하면서 친윤·반탄을 중심으로 한 당심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친윤 나경원 의원은 2차 경선 탈락 이후 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으며 윤상현 의원도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 등은 2차 경선 이후 김 후보 지지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는 그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후보의 공약 발표를 주도하며 정책총괄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부지사로 함께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는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역시 친윤 색채를 띄는 반탄파 의원으로 꼽힌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재선 장동혁 의원도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 의원도 김 후보 캠프의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캠프 구성 초기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이후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 후보를 보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의원은 정부혁신본부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은 캠프 수행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후보 캠프 인사들의 면면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들이 포함된 점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한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후보들 중 가장 열린 자세로 메시지를 내왔다. 특히 정책총괄본부장인 박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참여하며 “대선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해왔다. -
공약은 ‘코스피 5000’...정치테마주 광풍엔 침묵
증권 국내증시 2025.05.03 17:00:00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광풍이 다시 국내 증시를 휘몰아치고 있다. 한 번 테마주로 묶인 종목은 정치인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면서 한국 증시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중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상법 개정 등 각종 정책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면서 수십 년째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후진적 정치테마주 현상엔 침묵한다. 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정치적 대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2일 증시에선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크게 요동쳤다.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인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15.32% 하락한 2만 6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회사에 재직했던 사외이사가 선거 캠프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약 보름 만에 9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다. 지난달 1일 3020원에서 18일 장중 5만 6400원으로 1767% 올랐다가 지금은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바이오(-16.29%), 이스타코(-12.14%), 삼륭물산(-20.18%), 형지엘리트(-9.60%) 등은 10~20%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과거 이 후보가 잠시 일했던 회사였거나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책 관련 종목이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종목들이다.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 테마주라고 하는 일정실업은 30.00% 오른 3만 18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전 총리와 함께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공테크(12.26%)와 시공테크 계열사인 아이스크림에듀(21.02%), 모헨즈(10.66%) 등도 급등했다. 시공테크 역시 박기성 회장이 한 전 총리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테마주로 엮였다. 이 후보나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테마주로 묶여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향인 경북 영천에 계열사 공장이 있다거나(평화홀딩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태양금속)만으로 테마주로 둔갑했다. 금융감독원이 정치테마주로 부당이득을 챙긴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혐의자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저가 주식이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을 먼저 선정해 사들인다. 이후 해당 종목이 특정 정치인과 학연, 혈연, 지연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텔레그램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해 테마주를 만든다. 정치테마주로 한 번 분류돼서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큰 폭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나면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후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당국에선 정치테마주 투자 손실을 강조하고 불공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테마주로 한 방을 노린다. 한국 개인 투자자 특유의 높은 위험 추구 성향과 함께 주식을 장기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투기적 행태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테마주로 묶인 기업도 적극 해명하지 않는다. 통상 테마주 주가 변동에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거나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라는 정도로 짧게 답변하는 데 그친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대거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전환사채(CB)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인부터가 정치테마주를 알고도 못 본 척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사실상 정치테마주 움직임이 지지율 등과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테마주 주가가 오르고,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주가가 하락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자칫 테마주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표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자본시장을 갉아먹는 테마주를 방관한다는 것이다. 정치테마주는 한국 증시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현상이나 정치권에선 단 한 번도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정치테마주 현상은 한국을 정경유착이 심하고 장기투자보단 투기적 단타가 횡행하는 시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점검에 나섰으나 후진적 투자 문화와 정치권 방관 등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한계가 있는 한 정치테마주 현상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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