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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외벌이 소득세 낮아지나…"4기 신도시는 안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07:36:00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프랑스식)’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프랑스식 모델은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각각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경우 대규모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세수 보전 대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세는 연간 24조 원, 프랑스식 모델에서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출범 1주일을 맞아 이번 주부터 태스크포스(TF)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당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7개 분과 외에 TF들을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룰 TF가 경제2분과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분과 내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2주 정도 지나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공약들에 대한 재원 추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하면서도 단기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경제2분과장은 이달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검찰청·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갑질이라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잘하자는 것이다. 장관을 질책하고 야단쳤다는 것에도 전혀 동의를 못 한다. 장관이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보고를 앞둔 대검찰청에 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철학과 비전을 하 수석에게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중동 정세 악화에 나토 불참하는 李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6.23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종 시급한 외교 현안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지만 급격한 중동 정세 악화로 결국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22일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최종 결정한 데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며 직접 개입하는 등 중동 전황이 긴박해지고 있는 게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실용 외교 드라이브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상이 예년과 달리 불참하면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통령실도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 외교정책 방향에 맞춰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하고 준비해왔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세 협상, 여기에 국방비를 5%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 등에 우리 측 입장을 잘 전달한다는 목표로 참석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가 계획에 따른 대선 공약인 K방산 수출 확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다자간 정상회의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까지 왔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 등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어 일단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기로 가닥을 잡고 불참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란 핵시설 공격 사실을 밝힌 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막판 고심 끝에 결국 불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7~8월 중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단독] 남북 회담 대비…尹정부 폐지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3 06:00:00이재명 정부가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장급 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완화·상호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할 조직을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대선 공약인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국방부가 신설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인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말 국방부가 만들어 대북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폐지됐다.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국방부 내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관을 폐지해 대북정책 부서를 축소하면서 남북대화 단절과 9·19군사합의 일방적 폐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관을 보였다”며 “국장급 대북정책관 신설은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군사분야 신뢰 회복 업무 총괄을 비롯해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국방개혁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담 조직 신설·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신설되는 대북정책관은 대선 공약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 및 군사적 교류·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에서 차관급(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모여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남북 군사회담·협력 등 대북 기능 강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방위정책관 명칭을 변경해 기존 국방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그 밑에 조직으로는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옮겨져 이름을 변경한 ‘대북전략과’를 다시 ‘북한정책과’로 바꿔 이관하고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문재인 정부에선 군비통제정책과) 역시 소속을 옮겨 기존 북핵대응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등 4개 과를 두고 관장한다. 또 방위정책과는 폐지되고 방위정책차장은 대북정책차장(준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북정책관을 보좌하며 부재시에 직무대리 역할을 한다. 북한정책과는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 등을 맡아 9·19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재추진을 주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로 설정한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등은 삭제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와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하는 전략사령부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는 재래식무기정책과 전략물자수출통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남북 군비경쟁 억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북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은 사이버전자기정책과가 맡는다.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신설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북정책 전담 조직의 개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교류 및 대화를 복원하고자 국방부 조직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송현] 머스크 혁명, 예고된 파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23 05:30:00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헤어질 때를 보라고 한다.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작별 장면에서 그 말을 다시 새긴다. 필자는 머스크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 무대에 올라 배꼽이 드러나도록 펄쩍 뛰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저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세상은 조용한 관계에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깨지는 관계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깨지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정작 세상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탱된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 장면이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돈이나 권력의 크기가 큰 사람 간의 파열일수록 이기적 본성은 더 노골적으로, 더 추악하게 드러낼 수도 있음을 보게 된다. 머스크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다른 기업인들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에 보험료 성격의 정치헌금을 해온 보통의 기업인이었다. 그가 대선 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후 3억 달러의 거액을 공화당에만 제공했다. 그는 돈만 준 게 아니라 유권자를 사로잡을 선거공약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7조 5000억 달러인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를 깎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약속한 것이니 틀림이 없다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열심히 팔았다. 그 덕에 트럼프는 당선됐고, 취임하자마자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DOGE)의 책임을 맡겼다.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으나 공식 직함은 백악관의 ‘고위 직원’이었다. 장관 직함으로는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자 편법을 쓴 것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효율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을 자르는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재의 X)를 매수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직원의 80%를 해고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 경험을 정부 구조조정에 적용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의 선심 정책의 결과물인 복지 예산에 누수가 가장 많다. 머스크가 제일 먼저 없앤 기구가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였다. 억만장자인 트럼프와 머스크의 예산 삭감이 세계 최약자 구호 예산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만 명에 이른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의 주 대상도 임시직이나 하위직이었다. 이런 식의 잔챙이 삭감으로 2조 달러 삭감이 물 건너가자 머스크는 목표치를 1조 달러로 낮췄고, 그것의 20%도 안 되는 1700억 달러의 삭감 실적을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지난달 30일 DOGE를 떠났다. 원래 DOGE의 임무는 내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까지였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이 130일 만에 온 것은 정부 구조조정이 의회·행정부·시민사회 등 수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별가는 머스크가 먼저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대규모 감세지출법안이 향후 10년 사이에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이상 늘리는 악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어렵게 예산을 줄여놓았더니 대통령은 돈을 풀 생각만 한다는 말이다. 머스크는 “내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인간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며 비난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머스크 회사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확실한 예산 감축 방안이라는 치기 어린 주장을 폈다. 끝내는 머스크가 약물중독에 의해 미친 소리를 한다는 막말이 나왔다. 중동 사태와 미국 내의 이민자 시위 사태로 두 사람 사이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으며 후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깊게 파인 불신의 골은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다. 머스크의 미국 정부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인지는 세계 모든 나라의 주목 대상이었으나 개혁의 주역 사이의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마지막을 장식함으로써 정부 개혁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확인시켰다. 치밀한 준비와 국민과의 소통이 생략된 개혁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관세 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여타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
李 면전서 "임기 뒤 재판 약속해달라"…쓴소리 쏟아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3 05:00: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G7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나 회복력과 관련해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게 “외교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 국민들께서 고충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다”며 “추경안 등 정책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노력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을 추려서 빠르게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띄우려던 이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 지도부는 첫 상견례부터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든 뒤 “대통령에게 일곱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 정리해왔다”며 야당의 요구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야권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상의할 사안이지만 지금 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세팅돼 있는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운영위를 독주한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통해 추경 협조를 당부했지만 양당 간 대치를 풀 만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원론적 의미의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 또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는 원론적이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간 여야는 회동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을 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안건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며 사실상 ‘빈손 회담’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2030년 문화재정 2% 이상 목표’ 제시했다는 데…[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23 01:46:20#.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행사에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문체부 차관, 문화예술계 협회 및 기관, 체육계 협회 및 기관, 관광협회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문화예술체육관광 비중은 감소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라는 데 실제 규모가 얼마일지 의문이 들었다. 많은 이들은 앞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국가예산 대비 비중 ‘2%’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가 문화강국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규모라고 인식한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 정도면 문화재정이 정말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만하겠다. 먼저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이른바 ‘문화재정’의 성격이다. ‘문화재정’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단독 예산에만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 문화 성격 분야까지 더 확대되는 것인가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예산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까지의 개념 정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정부내 포괄적인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의 역대 최고치는 이른바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1.72%)로 기록돼 있다. 이후 문화재정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였기 때문에 문화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문화재정 비중은 1.3%다.(이중에서 올해 문체부 예산 비중은 1.05%다.) 문화재정이 최근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지난 18일 문체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내년부터 문화재정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단순 규모 만이 아니라 국가예산 대비 비중도 크게 늘린다.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세부 이행 계획’에서 “문화재정 대폭 확대”라는 주제로 ‘2025년 정부 총지출(673조 원) 대비 문체부(약 7조원) 예산 비중 1.05%를, 2030년 2% 이상으로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올해 확정된 7조 672억 원에서 내년인 2026년 8조 4607억 원으로 늘리고 이어 2027년 10조 1431억 원, 2028년 11조 9924억 원, 2029년에는 13조 7163억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문체부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전체 국가예산도 늘어나니, 비중 2%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 증액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례로 업무보고에 따른 내년 문체부 예산 증가율 기대가 19.7%로, 이는 올해 증가율이 1.6%에 불과한데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그리고 5년 연속 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2030년 국가예산 대비 비중 2%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문체부 목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문은 ‘문화재정’의 정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예산을 통칭해 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도 각 부문별 올해 예산 상황을 발표하면서 ‘문화재정’을 총 8조 8000억 원 규모(국가예산 대비 1.3%)라고 정리했다. 이는 약 7조 원인 문체부와 함께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 만으로 ‘문화재정’이라고 말하고 국가예산 대비 비중 2%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증가 필요성이 ‘엄청’ 늘어났다. 물론 문체부가 다른 부처 예산안까지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용어의 개념정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시 문체부의 자료에 포함된 문화재정 규모는 내부 검토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법무부, 이 대통령 공약 '상법개정안' 적극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5.06.22 22:03:59법무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 우수 인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최상급)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 등 일반 대학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에 조직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도 같은 날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하고 분과위원들과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과위원들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겪은 인사 불이익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사회1분과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재활 확대,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
[만파식적] 털시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2 19:17:33올 3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자신이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우려 수준을 넘었지만 이란이 아직 무기화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 폭격에 나서면서 개버드 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며 “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곧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81년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나 현재 44세인 개버드 국장은 21세에 민주당 소속으로 하와이 주의회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네 차례 연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고 2020년 대선 때에는 출사표까지 던졌다. 군인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개버드는 이념과 정책, 사회 이슈 등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으로 옮겼다.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올 2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의 국장으로 발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보를 더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확대되자 개버드는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고 말했다. 이란 핵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인식을 강조하며 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놀라운 정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 위협을 차단하려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대북 정보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참석 검토하다 불참으로 급선회…트럼프 회동 불발 가능성도 부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2 19:09:29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데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며 직접 개입하는 등 중동 전황이 긴박해지고 있는 게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실용 외교 드라이브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급변하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에는 다른 정부 인사가 대참하는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은 뒤 정상회의 참석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사태 파장 등을 감안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상이 예년과 달리 불참하면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통령실도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 외교정책 방향에 맞춰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하고 준비해왔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세 협상, 여기에 국방비를 5%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 등에 우리 측 입장을 잘 전달한다는 목표로 참석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가 계획에 따른 대선 공약인 K방산 수출 확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다자간 정상회의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까지 왔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 등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어 일단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기로 가닥을 잡고 불참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란 핵시설 공격 사실을 밝힌 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막판 고심 끝에 결국 불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부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초청해왔다. 2022년 채택한 신전략 개념에 중국 위협을 처음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도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움직여왔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기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겠다고 이 대통령이 누차 밝혀 왔던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지였다”며 “다만 중동 변수로 불참을 결정한 만큼 차분하게 외교적 공간을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7~8월 중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민주,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화 첫 시작 큰 의미"
정치 정치일반 2025.06.22 17:29:05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여야 대화의)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지난 대선 기간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에 대해 조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앞으로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과 더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번 회동의 중요성과 의미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 720일 걸렸던 점을 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만나가면서 어떻게 정례화할 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공통 공약과 관련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여야 공통 공약을 협의하고 노력해서 빨리 이행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의지 및 협조 요청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조건·환경 조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조속 처리 등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위한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성과 사죄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갈등 국면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2024년도에 원내대표를 통해 전반기 원구성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는 “빠른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결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
아이 많으면 소득세 더 인하…"신도시 대책 더는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2 16:59:04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프랑스식)’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프랑스식 모델은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각각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경우 대규모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세수 보전 대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세는 연간 24조 원, 프랑스식 모델에서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또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주요 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출범 1주일을 맞아 이번 주부터 TF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당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7개 분과 외에 TF들을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룰 TF가 경제2분과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분과 내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2주 정도 지나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공약들에 대한 재원 추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하면서도 단기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경제2분과장은 이달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검찰청·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갑질이라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잘하자는 것이다. 장관을 질책하고 야단쳤다는 것에도 전혀 동의를 못 한다. 장관이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보고를 앞둔 대검찰청에 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철학과 비전을 하 수석에게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트럼프 "이란 핵농축 시설 완전히 제거"…중동분쟁 개입
국제 국제일반 2025.06.22 14:43: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본격 개입했다. 이번 미국의 군사 개입은 이달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진 지 9일 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향후 2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와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글에선 “포르도는 끝장났다”(FORDOW IS GONE)고 적었다. 포르도는 지하 깊숙이 자리잡은 이란의 대표적인 핵농축 시설로, 핵무기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공습을 “극적인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 목적에 대해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이란이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표적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평화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숙련되게 공격할 것이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공격에 어떤 군사 자산이 동원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공격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이 사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 핵시설 타격에 B-2 폭격기 6대가 투입됐고, 해당 지역에는 벙커버스터 12발이, 나탄즈 등 다른 핵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핵시설 공격이 미국 계획의 전부이며, 이란의 정권 교체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작전 개입 시 보복을 예고한 바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국내외에서 적잖은 논란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외국 분쟁 불개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공격으로 스스로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인사와 보수 논객들도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공화당 주류는 대체로 지지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군사 개입에 나선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에 대해 나라를 오도했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해질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민주당 소속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은 엑스(X구 트위터)에서 "동료들이여 우리나라를 또 다른 전쟁으로 끌고 가는 실수를 다시 하지 말라. 여러분은 우리의 '전쟁 권한 결의안'에 서명해 대통령과 의회의 전쟁광들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인 중동에서 매우 위험한 확전”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민주 "민생 추경 시급"…다음 주 본회의 단독 개최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06.22 13:09:51국회 내 여야 대치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난항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를 단독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과 본회의 합의 개최 요청을 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6일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당과 논의를 해왔다”며 “협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계속 만난 것”이라고 합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22대 원구성할 때 여야 간 합의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 17개 상임위 모두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관례상 야당이 맡아 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다자외교 관련 성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만큼 국정 운영과 관련한 설명도 하고 추경에 대한 당부 말씀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
코스피 3000 안착할까…엇갈리는 전망에 베팅도 양극화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6.22 10:57:49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스피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1조 5614억 원으로 지난달 말(10조 4483억 원) 대비 10.65% 증가했다. 9조 원대 초반이었던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약 28%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잔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은행의 신용 잔고 증가율이 각각 98.24%, 58.68%를 기록하는 등 금융권 종목에 대한 ‘빚투’가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증시 부양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로 증권주·은행주가 꼽히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증권업종지수는 같은 기간 15.89% 상승했다. 금융(42.34%), 건설(38.92%), IT서비스(34.14%), 보험(28.53%) 등에도 상승 기대감이 집중됐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3일 대선 이후 단기간에 10% 넘게 급등한 것에 대한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하락 베팅’ 지표인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30일 6조 7502억 원에서 18일 7조 8556억 원으로 16.37% 늘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나중에 이를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잔고는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아직 청산하지 않은 주식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 증권가에서도 지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열을 가늠할 때 유용한 시가총액 대비 거래소 거래대금은 비율은 0.6%로, 이차전지 쏠림이 심했던 2023년 7∼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코로나 이후 평균인 0.59%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했지만 과열 징후는 뚜렷하지 않으며 하반기에도 업종별 순환매 속에 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에서 비롯된 랠리”라며 “코스피가 3000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
대선 후 '김건희' 언급량 폭증…특검으로 국민 관심 '쑥'
정치 정치일반 2025.06.22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온라인 상 언급량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 씨를 정조준한 특검 출범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2일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김 씨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6월 3주차 김 씨에 대한 언급량은 한 달 전인 5월 4주차 대비 246.59% 증가한 수준이었다. 특히 6.3 대선 이전 하루 1000건을 넘지 못하던 언급량은 대선을 이후 큰 증가폭을 보이며 이달 5일 2523건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김 씨에 대한 언급량이 급증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지난 정권을 정조준한 3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들어 SNS 상에서 언급된 김 씨에 대한 상위 10개 연관어에는 ‘특검’, ‘수사’, ‘검찰’, ‘검사’가 모두 포함됐다. 3특검법은 결국 이달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이달 10일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본격 궤도에 올랐다. 대선 이후 폭증했다가 하루 1000건 이하로 떨어졌던 김 씨에 대한 언급량이 다시 하루 1000건 이상으로 증가한 시점도 3특검법이 공포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후 부침을 이어가던 김 씨에 대한 SNS 상 언급량은 그의 입원 소식이 전해진 이달 16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다시 대선 직후의 언급량에 근접하다가 이달 17일 최고치를 경신한 15일 기록을 1건으로 따라잡았다. 김 씨에 대한 SNS 상의 언급량이 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만큼 부정적인 언급이 긍정적인 언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김 씨에 대한 부정과 긍정 언급의 비율은 각각 79.3%와 14.6%였다. 특히 김 씨에 대한 긍·부정 단어 키워드를 언급 건수가 가장 많은 단어부터 줄 세웠을 때 상위 10위 안에 긍정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이 3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 ‘논란’, ‘혐의’ 등 단어가 1000건 내외로 뒤를 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민중기 변호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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