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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간병비 급여화 반긴다… “요양사업 진출 확대 기대”
경제·금융 보험 2025.06.04 16:43:3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간병비가 공적 보장체계로 편입되면 오히려 시장이 정비되고 민간 보험사의 진출 여지가 넓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민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새로운 수요층 형성과 시장 재편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민간 보험상품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총선을 앞두고도 간병비 급여화를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체 간병비를 전면 급여화하는 데는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도 “요양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제도권 안에서 정비되면 오히려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본력 있는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또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 허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임차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과거 영세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업계는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보험사까지 일률적인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건의는 민주당 측에 전달됐으며 금융 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사업자와 자신들이 겨냥하는 고객층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저가 중심의 대중형 시장과 고급형 시장이 분리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정치 대통령실 2025.06.04 16:34:05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
이주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
정치 대통령실 2025.06.04 16:27:46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님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자신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장·차관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부처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국무회의까지 열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하면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
국내외 코인 전문가 총집결…韓 가상자산 관심 후끈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4 16:05:00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4일 막을 올린 ‘비트코인 서울 2025’ 행사장에는 전세계 가상자산 전문가와 투자자, 개발자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주요국의 핵심 관계자와 소수 토론 패널만 참석하는 비공개 세션인 ‘VIP데이’였지만 100여 명가량이 몰리면서 열기를 더했다. 행사장 내부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오갔다.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되기도 전에 참석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인사하기 바빴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엑스파운더의 에라세브 페도르는 “한국 스타트업과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 직전부터 이미 두 곳의 한국 기업과 실무 연락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상자산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연달아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다. 엑스파운더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엘살바도르 등 다양한 국가 출신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글로벌 VC다. 참석자들 사이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대선 결과로 옮겨갔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스테판 리베라 팟캐스터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권이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글로벌 흐름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카이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정부는 싫어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이 됐다”면서 “비트코인도 혁신 기술이라는 점에서 스카이프와 비슷하지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국내 관계자는 “요즘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민간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지갑 월렛오브사토시의 한국어 번역도 커뮤니티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사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정갈등 해소·한의사 주치의” 보건의료계,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재명 시대]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6:02:073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숙원을 담은 정책 제안에 나섰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의대 증원 사태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보건의료 현안들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한방 재택진료 서비스 추진 등을 공약에 채택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을 열거하고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3만 한의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협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MBTI ‘ISTJ’ 이재명, 최근에 눈물 흘리며 봤다는 드라마는 바로 '이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5:27:46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MBTI(성격유형검사)는 ISTJ다. ISTJ는 ‘진솔하게 행동하는 자기 모습에서 자존감을 느끼는 현실주의자’다. 민주당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취미는 바둑, 독서, 낚시, 등산, 걷기다. 최근 읽은 ‘인생 책’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과 ‘소년이 온다’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웰컴 투 동막골’이고, 최근에 눈물을 흘리며 봤다는 드라마는 ‘폭싹 속았수다’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웰컴 투 동막골 대사 '뭘 마이 멕여야지'를 인용하며 '먹사니즘'을 강조한 적 있다. 혈액형은 B형이다. 이에 따라 ‘5연속 B형 대통령’ 기록도 세워졌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혈액형이 B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O형이다. 이 후보의 생일은 12월 22일이다. 별자리로는 염소자리다. 경북 안동에서 칠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고 본관은 경주 이씨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장에 다니느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이 후보의 어린 시절 모습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있다. 안동 삼계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후보를 가르쳤던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에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다”, “활발하나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적었다. 이외에도 생활기록부 ‘활동 상황’에는 “대답을 잘하며 운동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당시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관절을 눌려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병역도 면제받았다. 이 후보는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책상에 압정을 뿌려놓고 공부했지만, 결국 얼굴에 압정 두어개가 박힌 채로 잠든 적이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1991년 여름 김혜경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이 후보 장남은 동호(33)씨, 차남은 윤호(32)씨다. 이 후보의 역대 선거 전적(당내선거 제외)은 6승 3패다. 2010년·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겼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 졌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넘겨 유튜브로부터 '골드 버튼'을 받았다. 현재 이 후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42만명이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지금은 여행 유튜버"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
"무조건 이재명 아니었네"…尹에게 밀렸던 '이곳'서 김문수에게 또 패배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5:20:20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표소가 있다.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4투표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총 투표수 1728만 7513표 중 이재명 후보가 111만 1941만 표로 득표율 85.8%, 김문수 후보 11만 0624표로 득표율 8.5%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총 투표수 99만 6424표 중 이재명 후보 84만 4682표로 득표율 84.7%, 김문수 후보 7만 9937표로 득표율 8.02%를 얻었다. 광주·전남의 높은 특표율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정권 재창출 열망이 결합해 민주당 지지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이 당선인과 민주당은 선거 기간,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당선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된다고 보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90％ 투표율·90％ 득표율' 달성을 내부 목표로 설정했고, 지역 단체장들도 최대 투표율 목표치를 92.5％로 정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러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투표소가 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4투표소(국립소록도병원)다. 이 투표소는 총 투표수 235표 중 이재명 후보가 108표로 득표율 45.9%, 김문수 후보는 118표로 득표율 50.21%로 김 후보의 지지가 더 많았다. 소록도 병원은 전국 각지의 한센인들이 이주해 생활하는 곳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가 각별히 지원했다. 이런 영향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계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3년 11월 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듬해인 2024년 설 선물상자를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몄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덟번의 선거에서 이 투표소는 모두 보수 후보를 지지하며 ‘호남 속 TK’로 자리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355표 중 130표로 득표율 36.6％를 얻어 당시 207표를 얻어 득표율 58.3%를 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다. -
"못 찍어서 미안해요"…'0%대 득표율' 권영국에 후원금 11억 쏟아진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5:12:3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 득표에 실패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후보는 34만 4150표를 받아 득표율 0.98%로 나타났다. 권 후보는 대선 투표가 끝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내주신 마음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회를 남겼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중도보수’를 선언한 민주당으로 인해 비워진 왼쪽 자리를 채우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시내 고공농성장을 순회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원회 군소 진보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며 노동자 및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인 그의 선명한 목소리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실제로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민주노동당엔 후원금이 쏟아지고 입당 신청이 쇄도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권 후보의 후원 계좌에 접수된 후원금은 11억 5000만 원 이상이다. 지난 달 8일부터 어제 오후 8시까지 모인 금액은 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4시간 만에 한 달간의 모금액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강남규 민주노동당 공보차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성격의 선거인 만큼 권 후보에게 표를 주지 못한 분들이 후원금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NS에는 권 후보에 후원한 내역을 인증하는 글과 응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후원자는 "사실은 권 후보를 뽑고 싶었지만 내란 청산을 위해 다른 후보를 찍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후원자는 “다음 대선에도 꼭 나와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
"이준석, 선거비용 수십억 갚느라 택시기사 전향?"…개혁신당 "후원금으로 이미 다 충당"
정치 선거 2025.06.04 15:01:17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고 밝혔다. 서진석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3일 한 누리꾼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준석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돼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도 했다. 서 부대변인은 또 다른 글에서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291만 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대선에서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이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최소 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5% 이상 득표 땐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은 ‘반값 선거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서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대선 득표) 15%를 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며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후보는 대통령 선거 투표 종료 1시간 반 만에 패배 승복 입장을 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선에서 약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일화가 득표율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엔 “결과가 나온 것을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혁신에 더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트럼프와 브로맨스 깨졌나…머스크 "감세법안 역겨워"
국제 정치·사회 2025.06.04 14:57:3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 역할을 끝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연방 하원 의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등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abomination)”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이미 거대한 규모인 재정적자를 2조 5000억 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며 미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썼다. 앞서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를 2조 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인용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억 3200만 달러(약 1830억 원)를 쓴 머스크는 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정부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DOGE 임기를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법안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법안에 담긴 전기차 지원 축소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 및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대적으로 단계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핵심 사업은 순항하는 모양새다. 이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매출이 내년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아마도 흥미로운 이정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에는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글로벌 임상시험 돌입과 함께 거액의 신규 투자를 따냈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는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며 신규 자금 조달에 탄력을 받고 있다. -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40%는 생애 첫 구입자…1년 만에 최대치 경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4 14:31:00지난달 등기 완료된 서울의 집합건물 10건 중 4건을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5월 서울 집합건물 총 1만 3087건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5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1.1%로, 전월(36.2%)보다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5월(41.3%) 이후 1년 만에 최대다. 통상 부동산 등기는 잔금 납부 기간으로 인해 매수 후 최소 2~3개월 뒤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지난 2~3월에 생애 최초 구매자의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 등기 건의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은 44.38%로 전월(44.35%)과 비슷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44.8%로 올해 들어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가장 낮았고, 인천도 지난달 생초자 매수 비중이 47.1%로 4월(50.3%)보다 감소했다. 이에 비해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대선 공약이 쏟아진 세종시는 올해 4월 40.1%에 불과했던 생초자의 등기 비중이 5월에는 68.1%로 급증했다. 세종시 집합건물의 다수는 아파트로, 10건 중 7건가량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매수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71.2%)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각 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다 보니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실거래가가 계속 오르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명 테마주' 엇갈린 성적표…코나아이 상한가 쳤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4:29:00이재명 대통령의 테마주로 분류됐던 상지건설(042940)이 임기 첫날 장중 하한가를 기록한 반면 코나아이(052400)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희비가 갈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코나아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750원(28.05%) 오른 5만 8200원을, 상지건설은 3210원(17.36%) 내린 1만 5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이날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락했다. 이후 코나아이는 상승폭을 반납했으며 상지건설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린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두 종목은 모두 이 대통령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코나아이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화폐 확대를 내세운 데 따라 투자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0대 공약 하위 조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가 담겼다. 상지건설은 전 사외이사인 임무영 전 정부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테마주로 분류됐다. 다만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시장 관련 대화 도중 “'이재명 테마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특정 기업이 저와 인연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주겠나”라며 “저는 오히려 오해받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줄 사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6·3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리며 평화홀딩스(010770)(-14.62%), 평화산업(090080)(-4.22%) 등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테마주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화홀딩스 자회사 엘리먼트식스의 소재는 김 후보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같은데, 이에 시장에서 김 후보의 테마주로 인식된 바 있다. -
"국장 못 믿겠다" 개인, 삼천피 전망에도 하락 베팅…"스테이블코인 발행 포석" 은행, 가상자산업 허용 요청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4 14:20:1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업계 사업영역 확대: 은행권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커스터디 등 수탁업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 진출이 목표다. 한편 화장품 업계에서는 ‘조선미녀’ 운영사 구다이글로벌이 기업가치 4조 원으로 평가받으며 키움PE 등으로부터 8000억 원 투자유치에 나섰다. ■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 24시간 거래 도입을 앞두고 19일 서울에서 서학개미 유치에 나선다. 국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보관액이 작년 1000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기준금리를 연내 최소 두 차례 더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자금 해외이탈 압력을 높이고 있다. ■ 자산시장 양극화 현상: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97.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틈새를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3000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버스ETF를 3238억 원 순매수하며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을 핵심으로 한 건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핵심 요약: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로 유명한 구다이글로벌이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등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로부터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PE 운용사들이 구다이글로벌 발행 5000억~8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래 관계자들은 구다이글로벌의 기업가치를 4조 원 안팎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요약: 나스닥이 한국을 찾아 서학개미(해외 투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일즈에 나선다. 나스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시장의 잠재력을 끌어내다’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스닥은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한국 시각 기준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으로 늘린다. 국내에서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보관액이 지난해 최초로 1000만 달러를 넘어선 바 있어,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면 국내 자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진한 내수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내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월 전망치(1.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내린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OECD는 '대통령 탄핵 사태의 해결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1%에서 16%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3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올 4월 17일부터 전날까지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323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피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ETF는 42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선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출 업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하는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252가구가 경매에 나와 이 가운데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97.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7㎡는 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72억 원)보다 20억 원 이상 높은 93억 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다. [키워드 TOP 5] 금융업 규제완화, 해외투자 확대, 부동산 과열, 통화정책 완화, 선별적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
"'관세전쟁'에 제조업 동반 위축" 美中 경기 하방 리스크↑…OECD “韓, 내수 부진 고려 금리 더 내려야” [AI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6.04 14:15:1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제조업 충격: 미중 관세전쟁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 차이신 PMI도 48.3으로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로 하향 조정하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신정부 경제 과제: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3년을 AI 3대 강국 진입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정부 주도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과 첨단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대미관계 경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 기업 혁신 경쟁: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미래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구다이글로벌은 4조 원 기업가치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화장품 업계 M＆A 본격화에 뛰어들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이 벌인 관세전쟁의 여파로 양국 제조업 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미국 ISM 제조업 PMI는 48.5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48.3으로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양국이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데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운 결과다. 달러인덱스는 98.71로 하락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올 4월 21일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 핵심 요약: 경제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글로벌 관세전쟁 심화와 저성장·고령화 구조 고착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리더십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3년이 한국의 AI 3대 강국 진입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하며,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적극 투입해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경쟁에서 리소스를 제대로 갖춘 국가는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어려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의 로봇 주력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에 처음 나섰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미국 첨단자동화협회(A3) 및 어질리티로보틱스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균형 유지형 로봇’에 대한 안전 표준안을 제출했다. 국제표준이 수립되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양산 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수만 대의 아틀라스를 수년 내에 미국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주요 외신들이 한국 경제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외교의 축으로 삼되, 미국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후보를 ‘최근 수십년 간 한국이 뽑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의회까지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핵심 요약: 구다이글로벌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움PE와 국내 PE 운용사 23곳이 구다이글로벌이 발행하는 5000억8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래 관계자들은 구다이글로벌의 기업가치를 4조 원 안팎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다이글로벌은 2020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4년 3309억 원으로 급증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진한 내수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내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1%에서 16%까지 증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관세전쟁, AI 생태계, 휴머노이드 로봇, 수출 다변화, 제조업 혁신, AI PRISM, AI 프리즘 -
[속보]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낙점…안보실장 위성락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4:04:32이재명 대통령이 4일 비서실장에 3선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강 의원은 충남 아산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 정부 출범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위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인사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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