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01 06:00:1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도 분명한 반성과 쇄신도 없이 낯 뜨거운 당내 싸움만 벌이다가 정권을 잃었다. 대선 참패 뒤에도 뜻을 모아 당을 개혁하기는커녕 되레 친윤·친한(친한동훈)계 등으로 갈라져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있다. 당의 무기력과 주요 당권 주자들의 탐욕에 실망한 나머지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5월 23~2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0.0%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6%에 이르렀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야당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쇄신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더 가속화하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감시 능력마저 소진되고 말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정부 내각의 44%가 여당 현역 의원으로 인선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07석의 소수 야당까지 지리멸렬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1야당이 쇄신과 견제·통합 등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당을 개혁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대선 패배 백서를 마련해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방위 개혁으로 거듭나고 실력을 갖춰야 거대 여당을 견제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오락가락'[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01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모든 국가에 25~50% 또는 10% 관세 서한"…트럼프發 불확실성 증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7월 9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전에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적을 것”이라며 “그게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더니 돌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회자가 “상호관세 유예 만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편지를 보낼 것이고 그게 협상의 끝”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나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국을 좋게 대우하는지, 나쁘게 상대하는지 등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지 미국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교역에서 자동차 수입에 비해 수출이 월등히 많은 한국 역시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 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월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요. 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 5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약 4경 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올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영난 닛산, 유럽 협력사에 대금 지급 연기 요청 주요 시장 판매 부진 및 미국발(發) 관세 영향 등 악재가 겹친 일본 닛산이 단기자금 확보를 위해 협력 업체들에 대금 지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닛산은 올해 1분기 말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 지역 협력 업체들에 지급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영국과 EU의 닛산 직원들은 이달 “협력 업체들에 ‘또다시’ 결제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 직원은 6월 지급 예정이던 대금이 8월 15일로 연기되고 일부는 9월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급 업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결제를 늦추는 대신 이자를 얹어 더 받는 방식이고, 둘째는 제때 지급받되 은행이 먼저 지불하고 닛산이 나중에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닛산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출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산은 이에 대해 “일부 협력 업체들에 보다 유연한 지급 조건하에서 협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는 협력 업체에 비용 부담 없이 자사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시진핑 9월 대면 회담 성사되나 중국 정부가 올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베이징발로 30일 보도했습니다. 초청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대면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의욕을 나타냈던 터라 중국 측은 열병식 참석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이 참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도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것에 맞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벌인 격렬한 설전이 공개됐던 것을 고려해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중국 내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의 9월 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말께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들의 회담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李대통령 “문화는 투자…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
정치 대통령실 2025.06.30 18:08:1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올해 대선 공약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문체부 장관의 지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문화예술 ‘빅5’ 강국이 돼야 한다거나, 특히 소프트파워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관련해 산업적인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지와 계획이 단단한 편”이라며 “그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한 임명에 있어 조심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후보군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30 17:58:19▲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이재명) 정부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과거와 달리 찬성론을 폈습니다. 사전 수급 조절을 하면 남는 쌀이 많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어설픈 ‘여건 변화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니 장관 자리를 지키려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 -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7:54:30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보수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보수 재건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비대위원으로 이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의해 비대위원장에 발탁됐다. 취임 직후부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등을 포함한 5대 혁신안을 내걸며 당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퇴임 하루 전날인 29일에도 채 상병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당 주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좌초됐다. 그가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 퇴장으로 지지부진했던 혁신위 출범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하는 만큼 그가 당초 공약했던 혁신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비대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혁신위 구성 등 주요 안건의 논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위의 개혁 의제에 ‘김용태안’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불투명하지만 혁신위 출범 자체를 더 이상 늦추는 것도 송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문제는 8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다. 현재 혁신위 구성원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혁신위가 개혁 추진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혁신위 구성이 더 미뤄질 경우 혁신위가 아닌 새 비대위 차원에서 당 혁신안 논의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곧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 비대위나 혁신위가 제대로 꾸려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혁신위원이나 비대위원들도 당의 소중한 개혁 자원인데 이 분들은 전당대회 출마도 힘들어 개혁 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진숙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사립대와 동반성장"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7:37:35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던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국립대,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갈 정책”이라고 답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예산을 늘려 학생 1명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공약을 캠프에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지역 대학이나 수도권 사립 대학 등에서는 해당 공약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거점국립대 투자에 집중될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이 축소될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어려운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연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기존 대학 예산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지나친 입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과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대학보다 초·중·고 학군지 쏠림 문제를 먼저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뉴욕타임즈 "'오징어게임3', 한국인에게 오락 그 이상…정치적 불안정 맞물려"
서경스타 TV·방송 2025.06.30 16:19:34이달 2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이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시즌3은 공개 이틀 연속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플릭스패트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 모든 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이는 공개 하루 만에 달성한 성과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인에게 오징어게임은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이었다'는 제목의 심층 기사에서 "주요 문화 수출품으로서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지만 한국의 불안한 측면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즌1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즌3이 한국의 6월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통령 선출 직후 공개된 시점에 주목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과 작품의 메시지가 맞물린다고 해석했다.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문화연구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징어게임은 학벌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남을 밟고 이기는 것이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공정한 게임으로 널리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극도의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실이 작품에 고스란히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오징어게임이 극도의 잔혹함과 자본주의, 불평등에 대한 주제를 통해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앞서 시즌1은 2021년 공개 8일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해 106일간 10위권을 유지하며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글로벌 성과를 기록했다. -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처칠 명언까지 소환한 홍준표 왜?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6:07:08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플라톤과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정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발언 강도를 높였던 만큼 이번 경선 및 대선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일이 있다"며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이어 “정치가 아무리 역겹고 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정치와 분리되어 살 수 없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톤과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면서 최근까지 하와이에서 약 한 달간 휴식하며 정치 활동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 플랫폼과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벌써 다섯 명이나 된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계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혁신당 입당설이나 국민의힘 복당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
'AI 발전' 강조한 한성숙 "벤처붐 통해 4세대 벤처 기업가 육성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5.06.30 16:03:00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벤처 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35년 만기를 앞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산업이 크게 변화하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도 AI의 기여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새로운 4세대 벤처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제3의 벤처 붐을 통해 만들어질 4세대 벤처기업은 반도체 칩 등 기반 산업이 많다”며 “기존의 전통적 제조 산업 기반과 맞물릴 때 제조 기업도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모태펀드의 효용성을 거론하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태펀드가 나오면서 기업의 투자·정책 플랫폼 역할이 잘 작동했다”며 “산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패러다임 시기인 만큼 모태펀드가 연장돼야 해당 산업이 연속해서 투자를 받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는 정부 부처가 자금을 출자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2005년 조성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AI와 신재생 에너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검토를 통해 정책 연장이나 종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연장에 대해 긍정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판결' 등 모두 부결…빈손으로 끝난 법관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5:42:50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 회의 결과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6일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수정·통합해 5개의 의안으로 정리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5개 의안은 △사법 신뢰 훼손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연구·논의 △법관 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 △재판 독립 등이다. 사법 신뢰 훼손 관련 의안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관련 의안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 외의 의안들도 반대가 60명 이상 나오면서 찬성표를 압도했다. 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회의는 6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부 법관들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앞서 5월 열린 임시 회의에서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청정에너지는 직격탄
국제 국제일반 2025.06.30 15:37:4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해당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마동석 아니고 법무장관 후보"…정성호 의원 '터질듯한' 근육 화제
정치 대통령실 2025.06.30 15:36:58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다른 '팔 근육'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최근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 인터뷰 당시 공개했던 '근육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진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며 "정성호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역도부장이라는 남다른 이력의 보유자다. 그는 방송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는 정 의원의 팔 근육을 만져보며 "제 허벅지 두께만 하다"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은 굉장히 어수선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매일 시위하러 다녔는데 시위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역도부 간판 옆에 적힌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이라는 구호에 홀려 역도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종 운동 사진과 체중 감량 후기를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하루 두 끼만 먹고 매일 두 시간씩 운동했다. 주말 3일간은 하루 4시간씩 운동해 1kg을 줄였다"면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하고 실내 자전거는 인터벌 운동으로 전신이 녹초가 됐지만 1주일에 1kg을 감량해 좀 편해졌다, 1kg만 더 줄이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친명계 핵심 모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시절부터 38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명계 좌장’이자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가까이서 도우며, 2017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도 캠프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배경훈 장관 후보, "SKT 해킹 조사 이번 주 중 발표할 것"
산업 IT 2025.06.30 14:00:5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으로 정보를 갖고 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배 후보자가 대선 전인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이달 10일 한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7억5000만 원의 주택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하던 시점은 정책을 사전에 알기에 불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후보자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부처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중으로 알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반도체 업계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한정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해보지 못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
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 "의견 엇갈려"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3:44:38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재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전면 부결됐다. 30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 안건을 제시해 조정, 수정을 거친 5개 의안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의견 표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신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제도 관련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올해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
'비대위 퇴임' 김용태 "당내 기득권 세력, 몸부림친들 와해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3:41:33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당내 주류 세력을 겨냥해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직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개혁을 원치 않는 표면적인 혁신의 구호들에 많은 동료 의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개혁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들 결과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게 순리와 상식에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다”며 “기득권 와해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묻는 질문엔 “0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윤 정권에서 불법 계엄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며 “새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비대위원장 임기 중 자신의 성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꼽았다. 그는 “당시 취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주말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윤리위까지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개혁 방안이나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확실한 주자가 있다면 함께 걷겠다”고 덧붙였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