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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행보 못 박은 이준석…"金·韓 만날 계획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7:43:35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김문수·한덕수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두 후보와) 만나기로 한 것이 없고, 앞으로 연락 여부나 만나는지 등에 대해 개별 응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대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김 후보, 한 후보와는 달리 줄곧 대선 완주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전날 부처님오신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두 후보와 달리 홀로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는 등 이들과의 만남 자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싫다는데도 왜 자꾸 내 이름을 단일화 명단에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이쯤 되면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님,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와 관련해 앞으로 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는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일제히 대법원 때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또다시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법리를 왜곡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속전속결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국민의 상식도 무시하려는 자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국가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빅텐트, 누구도 배제해선 안돼"
정치 선거 2025.05.06 17:42:45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이 제 등을 딛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특히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래는 토론회에서 주요 질문과 한 후보의 답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과 단일화가 쉽지 않은데. △반드시 적절한 시기 내로 되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고 있다. 더 이상 정치가 민생경제 및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발목을 잡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의지다.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 단일화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 빅텐트는 어느 누구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제도적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혁은 개헌이라고 보고 있고 ‘개헌 연대’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 -단일화가 돼도 내공을 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하기 버겁다. △잘못된 내공이다. 이 후보의 정책이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바뀌어 어떤 부분이 진짜 정책인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 -개헌 로드맵은 무엇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취임 첫날 대통령실에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 이미 헌정회 등에서 개헌 방안을 거의 완성해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국민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어떤 권력 분산 체제로 갈지 논의할 것이다. 저는 임기 3년을 마치고 확실히 떠나겠다. 정치적 이유로 개헌을 사장시킨 수많은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민주당 동의 없이 개헌은 불가능한데.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제도,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판정돼 있다 생각한다. 지난 3년간 국정이 절대적 다수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조그만 싹은 있다. 쟁점이 많았지만 결국 통과된 간호법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노무현·김대중 시절과 너무나 다르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설득하고 믿고 소통한다면 아주 암담하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서 대선 출마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다. △노무현·김대중·김영삼 정부에서도 일해오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지만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반대하려 노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 -공직 생활이 오래된 만큼 바닥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거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약자에 대한 보호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물론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력화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3의 길이 적절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개방이라면 농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들여오는 것이 5200만 국민 중 5000만 명 정도에게 도움이 되고 국제적 원칙에도 맞다. 그러나 그냥 시행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 당사자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어떻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유지할지 같이 생각해야 한다. -
김문수 "黨이 끌어내리려 해…유세 일정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7:36:58국민의힘이 이달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내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을 못 박고 7일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투표를 예고하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도부가)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쏘아붙였다. 당 지도부가 8~10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후보로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11일은 대선 후보 등록일로, 한 후보는 이 때까지 김 후보와 단일화를 끝내야 기호 2번을 달 수 있다. 한 후보의 회동 요청을 뒤로 한 채 대구·경북(TK)을 찾았던 김 후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다. 정가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11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안팎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자 김 후보는 이날 밤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7일 오후 6시 한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불필요한 여론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문수 "대선 일정 중단할 것"…국힘 지도부 만남도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7:29:58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로 향했지만 김 후보가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만남이 불발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이 긴급히 지방 유세 중이신 김문수 후보를 만나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려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와 권 비대위원장은 의총이 끝난 직후 대구로 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를 접한 김 후보가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들의 만남은 불발됐다. 경주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던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목표로 7일 전 당원 대상 찬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위원회(8~11일)와 전당대회(10~11일) 소집을 공고한 것을 두고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는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의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
'킹메이커' 김종인 만난 한덕수…정치 조언 구해
정치 선거 2025.05.06 17:28:5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한 후보가 단일화와 개헌 연대 등에 관해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의 국무총리직 사퇴 및 출마 선언 전인 지난 1일 “한 총리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파기환송' 조봉암·DJ에 빗댄 이재명 "반드시 살아남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7:09: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에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법부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빗대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부에 의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향한 테러 우려에 방탄복을 다시 착용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하게 쓰여 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이나 조작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12·3 내란을 이겨냈다.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는가”라며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를 독려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곳 출신인 고(故)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글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심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과 일자리, 병역 관련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3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 당시에도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12개월로 축소·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임대 확대 △상생형 공공 기숙사 대폭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함께 공개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가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시한으로 정한 7일을 하루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학교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등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에 반드시 답하겠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테마주’ 형지글로벌 유증 일정 늦춰…주관사 SK證 “모 아니면 도”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06 17:08: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글로벌(308100)이 유상증자 일정을 약 한 달 가량 늦췄다. 유상증자 청약 결과 실권이 발생할 경우 전액 인수하기로 계약한 SK증권(001510)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에 따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글로벌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확정일을 6월 11일에서 7월 7일로 정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신주 상장 예정일도 7월 4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이달 1일이었던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20일로 밀린 데 따른 일정 조정이다. 형지글로벌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600만 주를 발행한다. 3월 말까지만해도 2500~2800원대였던 주가는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이며 지난달 7일 1만 1620원까지 올랐고, 회사는 주가가 급등하자 돌연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서 예정 발행가액(3420원) 기준 모집액은 205억 원이다. SK증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계약 조건으로 형지글로벌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았다. SK증권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모집총액의 2%를 주관 수수료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전액 인수하되 인수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일반 청약 결과에 따라 SK증권은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15% 이상 빠지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구조다. SK증권은 이 후보의 또 다른 테마주인 상지건설(042940)과 형지I＆C의 유상증자 주관사도 맡은 바 있는데 이 때는 총액인수 계약을 맺지 않았다. 문제는 신주상장 예정일인 7월 30일이 6·3 대선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이다. 형지글로벌 주가가 2일 612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최종 발행가액이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등을 통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테마주로 묶이지 않았을 때의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행가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의 주가는 테마가 소멸될 경우 이전 수준의 주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형지글로벌의 테마 소멸 시점을 예상하긴 어려우나 발행가액 확정 시점 이후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SK증권은 15%의 수수료를 챙기더라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KB증권도 2022년 엔지켐생명과학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대량 인수했다가 회사 주가가 폭락해 200억 원대 손실을 본 적 있다. -
민주, 李 재판연기 요구…'조희대 청문회'도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7:07:07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기일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입법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최소 4차례 형사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조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지킨다는 대전제를 사수하려면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옵션 중 하나”라며 “기일 변경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불출석 이후 ‘궐석 선고’에 대비해 선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경우 16일이나 19일에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 14일 이전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이후 대법원 재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일단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견제와 이 후보 재판 리스크 차단을 위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은 7일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정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민형배)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기소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라는 요구는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 앞에 놓인 ‘이준석·한동훈’의 길 [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7:04:00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3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덕수 후단협’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단일화는 최종후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친윤의 ‘보험’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대로 경선기간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긍정적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오히려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친윤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 “사기꾼”이라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 전략적 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고, 지지층의 70% 이상이 단일 후보로 이동하고, 단일 후보가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승리의 충분조건을 충족하는 단일화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 재산(10억 원)의 30%를 경선 기탁금(1회 경선 마다 1억 원씩, 3억 납부)으로 내고 최종 후보가 된 김 후보로서는 한덕수 후보와 시너지를 낼 만한 요소가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자기돈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 후에는 캠프유지 비용도 자기돈을 써야 합니다.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8~11일, 10~11일로 공지한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 돈도 조직도 시간도 없는 한덕수 후보가 후보등록까지 마치고 단일화에 나설 수 있겠냐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마쳐 ‘기호2번 한덕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였다면 윤 전 대통령 배신자라며 당 대표직에서 축출했을 때처럼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개인 역량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몰아낼 구실이 만만치 않다는 게 친윤들의 속앓이 입니다. 집권여당 내내 비대위…이러다 대선도 ‘비상’ 그런데도 6일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보니 김 후보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구요.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준석 당 대표, 한동훈 당 대표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심을 얻어 낮은 인지도에서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에 ‘체리따봉’이 공개됐고, 이 대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멸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대표직을 버린 김기현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난입한 무장한 군인들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표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축출되는 ‘정치’의 실종 기간이 계속됐던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니 그 영향력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3일 대선후보 확정 뒤 친윤들의 일사분란한 후보 단일화 요구에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전직 당 대표 얼굴들이 하나 씩 떠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심은 처음부터 한덕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 오를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당 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이날 오전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입장문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문] 1.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치열한 경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김문수가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다. 2. 어제(5일) 20시,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 4.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5. 당에서 단일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의구심을 짙게 하는 당의 조치들 때문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선은 모르겠고 “살아남아야 한다” 대선 후보까지 한덕수 후보로 교체한다면 실제 친윤과 윤 전 대통령에게 남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단일화가 보수를 재건시킬 적임자라고 치켜세우지만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 큰 차이도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로 나타났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엔 이재명 후보 49%, 한 후보 36%, 이준석 후보 6%였습니다.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응답률은 14.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도 한덕수가 유일 카드인냥 자기당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려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덕수 후보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피의자’탓이 큽니다. 실제 한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소집 협조 및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회피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인 한덕수와 대선후보 한덕수는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선에서 지더라도 낙선한 후보를 사법처리하려 할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강해져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선은 모르겠고’ 대선에 나가야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뿐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도 살 수 있습니다. 세간에 한 후보의 출마를 ‘윤석열 대신 출마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이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전략 ‘한덕수 카드’입니다. -
이재명, ‘육영수 고향’ 옥천서 “정치적 이유로 죽이는 일 없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6:46: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째인 이날 충북 옥천을 찾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옥천은 육 여사의 고향이다. 이 후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남북이던지 정치적 대립이던지, 정치적 이유로 육 여사가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다 이 나라를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다 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웬만하면 편 갈라서 네 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내 편이라는 이유로 더 끌어안고 이런 것 좀 그만하자”며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서로 힘 합쳐서 잘 살아 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이 혹시 한쪽 편만 들지 않을까’ 이런 의심 하는데, 제가 행정을 했던 성남시 가서 제가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며 “경기도지사 할 때도 편 가르고 저쪽 편이라 불이익 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북 증평군에선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6:41:44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도 노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연기했다. 경찰은 현대 범죄가 조직화·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현행 38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1984년 5월 개교해 부지가 좁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왔으나 이젠 포화 상태라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에 나선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결원 해소를 위해서는 신임 순경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경찰학교 수용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설 학교의 후보지로는 전북 남원, 충남 예산·아산 등 세 곳이 꼽힌다. 경찰은 지난해 47개의 지자체로부터 유치 희망 의사를 접수한 뒤 1차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이 세 곳으로 추렸다. 경찰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 다시 돌입하자 이들 지자체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원이다. 남원은 이달 3일부터 진행된 춘향제 행사에서 ‘경찰특화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영남과 호남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은 물론 경북과 경남권 포섭에도 나섰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74개 전략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65조 원 중 8000억 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는 한편 특화 전략을 발굴해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충남 지역인 예산군도 후보지역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 이에 아산과 예산은 단일화로 남원시와 1대 1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김문수, 후보 일정 중단 선언…"당, 대선후보 끌어내리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6:16:5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서울로 올라가 남은 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과의 갈등이 끝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영덕, 포항, 경주, 대구 등을 방문하는 TK 순회 일정 도중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고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 보였는데,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고 반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일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의총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김 후보와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북으로 향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만남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
김문수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내리려 해"…일정 중단 선언
정치 선거 2025.05.06 16:13:5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에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5:50:18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장 27일이 소요되는데, 일각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판결, 즉 사법부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며 “중차대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건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자제의 원칙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를 넘어선 사법 맹공주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주장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해 미완의 사법 쿠데타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법관 수 역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도 증원에 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제안하고 선대위에도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담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이준석 ‘잠시멈춤대출’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5:38: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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