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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정의당, '민주노동당'으로 당명 바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17:46:26정의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다. 정의당은 5일 당원총투표를 통해 71.37%의 찬성률로 당명 변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명 변경은 이번 대선에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공공운수노조 등 일부 세력이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통합적인 이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뤄 오늘부터 당명을 변경했다"며 "대선 이후의 당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원총투표에서는 권영국 당 대표를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승인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
이재명 "공평 선거운동 보장해야"…대법관 탄핵검토에 "당 판단 존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7:08: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당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에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우체국, 대선 앞두고 '비상근무' 돌입…'특별소통' 시작
산업 IT 2025.05.05 16:51:09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당국이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부터 대통령선거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선거 관련 우편물을 다루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관련 우편물을 위한 특별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 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은 최근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우선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를 정규직 인력이 전담해 전용 용기를 통해 운송한다. 아울러 우체국 청사는 경찰의 협조 하에 순찰과 경비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된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에 대한 경찰 호송은 이번에도 진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이 배송에 소용되는 점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란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4800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390만 통 등 총 5270만여 통의 선거 관련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
강금실 "이재명 재판 중단돼야…재판부, 기일 직권 변경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48:52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약 재판이 강행돼 선고까지 (대선 전에)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 선고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사법부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했다 -
국민의힘 단일화 내분…김문수 "유감·권한 침해 멈춰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41: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결단을 내리라는 당내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권한 침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단일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관련 논의는 당내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반(反)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며 “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당무우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동혁 의원의 사무총장직 임명 불발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수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됐다”며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속보] 김문수, 단일화 압박에 "유감…당무우선권 침해 멈춰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26:14 -
국힘 "민주당, 사법부 부정하는 테러집단 같은 행태"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16:25:05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집단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이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확정된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은 사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후보의 뻔뻔함은 더욱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폭주와 급발진을 계속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는 국민에게 더욱 짙게 각인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은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방탄 대선'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로 사법부를 침탈하는 건 이재명의 무죄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 교체라는 상식적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비난했다. -
빅텐트 속도내는 한덕수, 손학규 이어 이낙연과도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12:4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에 나선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추진에 전향적 의지를 피력하는 한 후보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 전 총리와도 만나기로 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은 통해 “한 후보는 이달 6일 서울 중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후보는 앞서 이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정상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며 “이번 회동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6일 회동 자리에서 ‘대선 빅텐트’가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후보와 이 전 총리가 개헌을 명분 삼아 대선에서 뭉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고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저녁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3일 손 전 대표는 CBS 인터뷰에서 한 후보에 대해 “우리나라 위기를 대응하는 데 어떤 후보자보다 경쟁력 있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이재명, 완도 가스사고에 "연휴기간 안전 간과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0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남 완도 한 리조트의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을 향해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에 또다시 큰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즐거움에 부풀어 있을 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치안과 안전 관리”라며 “연휴에 느긋해진 분위기가 자칫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건·사고가 대개 인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예방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리조트에서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어린이 등 투숙객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에 투숙하던 100명 미만의 투숙객들도 대피했다. -
민주당 "李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할 경우 탄핵 추진"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15:54:45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할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는 이유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재명, 양평고속道 겨냥 "땅값 취하려는 사람은 공직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5:47: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시민들을 만나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 커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며 전국 민심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시민들을 만나 “여러분이 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이깟 내란 못 이겨내고 나라가 다시 퇴행하게 방치할 수 없다. 새로운 나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제일 책임 큰 일꾼은 대통령”이라며 “일꾼은 충직해야 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1차 일정을 마친 뒤 이날부터 2박 3일로 2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경기도 양평에 이어 여주, 충북 음성·진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테러 우려를 의식한 듯 방탄복을 착용하고 일정을 소화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직 고사…'단일화파' 이양수 유임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5:19: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직 발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무총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이양수 의원이 유임하게 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과 같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온 사람으로,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저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사무총장을 장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의 입장이 미온적인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에 ‘O 표시 팻말’을 든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김 후보에게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더딘 단일화에 불안한 국민의힘, 오늘 7시 긴급의총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4:48: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석가탄신일 등 지역 일정을 마치고 금일 개최되는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하여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총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총 화두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이후 김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속도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개별 의원 별로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도읍·김상훈·이종배·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도 “분열은 필패다. 사리사욕 없애자”, “의원총회 개최에 동의한다” 등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김 후보 측은 고강도 압박에 불쾌해 하는 기류다.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다”며 “자꾸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헌법 지켜야 하나?' 질문에 트럼프 "모르겠다” 논란
국제 국제일반 2025.05.05 14:02: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인터뷰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수백만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답변 뒤 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며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취임 선서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헌법은 미 국가 정치·법률 시스템의 근간으로, 미국 정치에서 신성한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위헌적인 행보를 꼬집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미국 헌법 체계에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지난해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실행해왔다. 이민국 직원이 법원의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민자들은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무리한 추방 정책에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 시민권’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위헌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려를 키우는 ‘트럼프 3선 도전설’도 헌법을 무시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미 2017∼2021년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선 3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훌륭한 4년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훌륭한 공화당원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국힘 중진들 "11일까지 단일화" 압박…金측 "주도권은 김문수에"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3:58:13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하는 한편 한 후보를 향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도읍·김상훈·박덕흠·윤영석·이종배 의원 등 4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오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反) 이재명 연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통합과 개헌, 거국 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는 범보수·중도 세력 대통합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거세지는 단일화 압박에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다”며 “자꾸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만나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제가 세 번쯤 말씀을 드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상호 간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인사치레로 오간 수준의 발언이라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찾아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당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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