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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시동…인프라 구축 착수
경제·금융 은행 2025.07.29 05:30:00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尹 거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전체회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20:29:3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이 "좀 더 구체화, 보완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가 담겼다. 해당 판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까지 연달아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달 4일 상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를 향해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이들을 돕자며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으기 시작하는 캠페인으로 시작해 노조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홍준표, '신천지 10만 입당설' 다시 꺼내…국민의힘 "음모론 재탕"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19:34:29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거듭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시 책임당원은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이 있어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라며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도 투표권을 주었고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26일에도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도왔다고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후보가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차례 막아준 것에 대한 은혜 보답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해소된 오래된 주장"이라며 거듭된 음모론 제기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당에 실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보고받은 바로는 조직적인 가입 정황은 없었다"며 "정상적이라면 온라인이 아닌 뭉텅이로 원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당 관계자들도 "홍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원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신천지 개입설을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대선 경선엔 역선택 방지조항이 없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 전 시장 쪽으로 몰린 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구·경북(TK) 초선 의원은 "패배했다고 음모론을 반복 제기하는 건 부정선거론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과거 전광훈 목사 추천으로 가입한 당원 숫자까지 밝히며 당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도 홍 전 시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선 경선 직후에도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의꿈' 등을 통해 논란의 불씨를 지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체로 사실에 접근해 보인다"며 윤 후보의 압수수색 불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주장 역시 "오래된 소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
'코인株'로 옮겨붙은 韓 테마주 광풍열기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18:08:17올 상반기 대선 정국에서 주목받았던 정치 테마주의 열기가 잦아들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테마 교체와 함께 투자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열 신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장 경보 제도상 최고 단계인 투자 위험 종목 지정 건수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건) 대비 두 배 늘어난 수치다. 투자 경고 종목은 117건에서 198건으로 69%, 투자 주의 종목도 1074건에서 1344건으로 25% 가까이 증가했다. 증시 랠리 속에서 테마주에 대한 투기성 거래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자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주가도 빠르게 뛰었다. 실제로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국내 기업들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순연으로 벌어진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일제히 주가가 올랐다. 올 들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카카오페이(377300)와 미투온(201490)은 이달 25일에도 각각 10.71%, 29.87% 급등했다. 같은 날 더즌(462860)(12.31%), 헥토파이낸셜(234340)(11.14%), 다날(064260)(9.23%) 등도 강세였다. 반면 정치 테마주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들은 대선 이후 조정을 거치며 존재감이 사라졌다. 부동산 매매 업체인 이스타코(015020)는 이 대통령의 정책 테마주로 분류돼 상승세를 탔지만 현재 주가는 크게 내려앉았다. 대선 직전인 지난달 2일과 비교했을 때 현재 -30%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오리엔트바이오(002630)·상지건설(042940) 등은 낙폭을 키워 나란히 -60%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학개미(미국 주식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가 이달 들어 25일까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일 정도다. 특히 비트마인(1억 5009만 달러·약 2070억 원)과 코인베이스(1억 454만 달러·약 1441억 원)는 한 달도 안 돼 순매수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단기 변동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법제화 등을 감안하면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상표권 출원 소식만으로도 테마 종목들의 주가 급등락이 빈번하다”며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
‘청년미래적금’ 본격화…인프라 구축 작업 착수
경제·금융 은행 2025.07.28 17:40:57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파불용 원칙 따라 '러닝메이트' 불허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16:58:0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8·2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당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 3 ‘계파 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 취지에 대해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 같은 구태 정치는 이번 경선 대회의 본질과 의미와 괴리감이 있어 완전 결별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관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후보자들은 특정 인물이 들어간 경력도 사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계파 불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자제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22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로 결정됐다. 그는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공통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안에서 통합과 혁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패배나 여러 당내 갈등 상황을 비춰보면 국민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것이 아니냐는 반성적 기조도 포함됐다”고 했다. 당 대표 후보는 4자 중심으로 8월 10일, 17일, 19일 모두 세 차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한다. 만약 과반수를 넘지 않아 결선 투표에 가게 될 경우 8월 23일 추가로 한 차례 진행한다. 최고위원 후보도 4인씩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최고위원도 한 차례 방송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 접수 기간이 지난 이후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비전 대회에서 주요 공약과 자기 PR 등 정견 발표 기회를 얻는다. 당대표 후보자의 비전 발표회는 내달 3일,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은 4일에 열린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6차 전당대회는 당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을 혁신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며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최고위원회가 구성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며 선관위는 공정과 형평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장동혁 "'탄핵 반대' 당론 어긴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00:35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28일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탄핵을 반대한 40%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모 방송에서 제가 계엄을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은 분명하게 반대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폭거를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런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을 했던 국민의힘도 계엄 유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의원을 포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이라며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공약으로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의 윤리위원회 처분과 김 전 장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의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으며 “그분은 계엄에 대해서조차 (불법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거기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안철수 거취 결단 요구에 "당원들이 결정"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7:06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8·22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권 경쟁자인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 그러면 당원과 국민들이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요구를 즉각 일축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김문수를 지지한 것 아니냐.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 41%를 우매하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의 황제 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주진우, '김문수 지지자 우매' 최동석에 "이 정도면 배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43:01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김문수 지지자 우매’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배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 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인물이 이런 다양한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본 적이 없다. 최동석의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2차 가해, 장애인 비하 표현, 욕설에 궤변에 이어 지난 대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우매하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30 청년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비하했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이 정도면 배설”이라며 “전 국민이 분노한 강선우 갑질 이슈를 TV가 없어 모른다고 한다. 9급 공무원 면접 봤으면 광탈 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고, 대장동은 천재성을 보여줬으며, 형수 욕설은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한다”며 “아첨한 대가로 공직을 줄 수 없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당장 사표 받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동석은 모두까기 인형. 이재명 총통만 빼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최 처장이 지난 6월 대선 직후 한 친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김문수를 지지한 것 아니냐”라며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
안도걸, 민주당에서 첫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
블록체인 정책 2025.07.28 11:25:0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당 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 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적정한 발행·유통 보장 인가제와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또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보호를 위해 우선상환권과 거래소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 간 정책조정 플랫폼과 통화·외환 거버넌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안철수 "李에 대통령직 헌납한 김문수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11:07:05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포함한 ‘혁신을 위한 2대 원칙’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5대 과제 중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나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대선에서 후보로 나와서 패배하신 분이기에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를 포함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면 당원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된,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였다”며 “우리는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해 더욱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며 강한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혁신을 위한 2대 원칙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첫 번째 원칙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이라며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라며 계몽령으로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는 집단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당을 정부의 부하로 바꾸기 위해 개정했던 당헌·당규 부분을 모두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며 당 대표 선출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 조사로, 4인 경선은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는 미국의 ‘코커스’ 같은 당원 100%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실질적 당내 청년당 창당 등을 제안했다. 특검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17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하는 게 제1의 목표”라며 “특검이 연장되면 내년 지선과 겹쳐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반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보이는 수사에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부연했다. -
산재 반복한 SPC, 李대통령 송곳질문에 움직였다[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10:59:00‘포켓몬빵’ ‘국진이빵’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만 나열해도 국민기업 대열에 들어가는 곳. 바로 SPC입니다. SPC그룹이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005610)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당부에 대해 SPC가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만시지탄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일을 대통령 방문 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 제빵 매출 1위…유일 사망사고 기업 지난 2022년 10월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론은 악화했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로 고개를 숙이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반죽기에 근로자가 또 끼어 사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빵 매출 1위 기업이라는 위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 가운데 사망사고가 유일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자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SPC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양 모 씨가 가동 중인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SPC 계열로 확대하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산재 사망자는 6명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SPC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신청 건수는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李대통령 "나도 피해자..여전히 사고 많아” 주 4일 12시간 맞교대 가능한가"지적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5월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발생 직후 대선 후보로서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신 역시 소년공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일까요. 말로만 끝내지 않고 대통령 취임 두달도 되지 않은 지난 25일 직접 시화공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알다시피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노동)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재 기업으로서 뚜렷한 대안과 사고 예방 메뉴얼을 제시해야 했던 자리였지만 SPC는 의례적인 보고를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safety365, 안전의식 강화 교육, 노사 합동 점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 통렬한 반성” 등을 언급한 뒤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보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이 대통령은 다른 기업의 사례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이를 제지 한 뒤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라는 한 마디로 의례적인 간담회를 ‘이재명스타일’의 토론회로 바꾸었습니다. 李대통령, SPC대표에 ‘송곳 질문’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이 대통령은 SPC 김 대표로부터 당시 상황 설명을 들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공장 근로자들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4일간 12시간씩?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라며 “밤 같을 때는 (근로자들이)졸리겠다”고 즉각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와 SPC관계자가 근로자 휴식시간 주기를 잘못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근무시간과 임금 상황을 확인한 뒤 “12시간씩 일하면 힘들고 졸리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이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사고 원인을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아래는 당일 이 대통령의 질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李대통령 주요발언 ▲ 새벽 2시,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 3교대가 아니라 맞교대네요? ▲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네요? ▲ 4시간에 20분씩,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돼요.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이 대통령은 이같이 노동강도에 대해 물은 뒤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는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며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 회장은 노동 형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틀 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SPC그룹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 역시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하도록 꿈쩍하지 않았던 생산 시스템이 이 대통령의 송곳질문 이틀 만에 속도감 있게 해결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李대통령 "300만원 월급, 노동자 목숨값 아니다" 간담회 당일 이 대통령 발언을 한번 더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던 인연이 있다”며 “심야에 대체적으로 (사고가)발생하고 12시간씩 4일을 일하다 보면 심야 시간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 사고는)노동자들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취임 첫날 특검 압색, '정치적 망신주기'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0:57:1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와 관련해 “새 지도부의 임기 개시 첫날 이뤄진 무리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 새 지도부의 임기 개시 첫날 무리하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이준석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 개최 일정이 예정됐지만, 특검이 이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취소됐다. 이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 타이밍에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첫 최고위가 개최되지 못한 점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도 지위도 없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영부인의 지위에서 각종 이권과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이라며 “이 대표와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재보궐 공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검찰을 포함한 수사 당국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사고 있다”며 “나아가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 사안에 대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고 입법·사법·행정 분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강제 수사력으로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는 언제든 공정한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자행한 권력남용 진상을 밝히는 데도 협조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강제수사를 멈춰야 이번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혐오 발언 말실수 아냐"…이준석 당대표 된 날 국회의장에 전달된 '제명 촉구 서한'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0:42:0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8%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 당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청원인 신인규 변호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0만 국민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신 변호사는 “국회는 매번 ‘일하는 국회’를 말로만 외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 말은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일 뿐 정작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선 현장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준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정치인의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상식 있는 시민들이 공분한 것은 이 발언이 성적인 대상화와 유권자 비하라는 이중의 폭력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침묵조차도 아닌 ‘시간 끌기’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6·3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이 의원에 대해 이달 6일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이후 최다 동의 수준이다. 신 변호사는 글에서 “말로는 ‘윤리’와 ‘국민 책임’을 외치며 실제로는 정치권 내부 권력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를 감싸는 구조,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정치혐오의 뿌리”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 문화가 얼마나 반성과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며 “이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조차 하지 않는 국회라면, 과연 국민에게 도덕성과 책임감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이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냐”며 “60만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시겠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안일함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끝으로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묻겠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내다버린 채 동료 감싸기로 일관하는 기득권 연대에 대해 반정치 청산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한다. 부적절한 대선 TV토론 발언으로 6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원직 제명 청원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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