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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강제수사권' 가진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06.26 10:12:40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본청 소속 특사경 지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미 각 지역 세관에 특사경을 두고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등이 급증하면서 범죄 대응에 한계가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217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산 철강 수입 업체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페인트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 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금융, 조세, 무역 안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에서는 특사경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되 무거운 책임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본청 임직원의 정원은 360여 명이며 산하 세관 임직원은 48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 지휘하에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식재산권·외환·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사경은 전체 세관 직원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신설이 추진되는 조직명은 특수조사과로 붙여졌다. 신설이 확정될 경우 3개 과로 구성돼 있는 관세청 조사국은 4개 과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여러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민석 청문 파행에 與 "李 정부 막는 정쟁 시도…좌시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0:08:22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체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한 출범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 “억지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출처와 용처가 명확한 자금을 ‘수상한 자금’이라 매도하고 김 후보자에게 ‘제2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씌워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도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코스피 치솟자 美 헤지펀드, 국장 투자 ‘밀물’…"테슬라·애플 빼곤 찬밥" ‘M7’ 사랑 식은 서학개미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6.26 07:59:2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헤지펀드의 한국 증시 집중 투자: 미국 헤지펀드 숀펠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상장사 기업을 탐방 중이다. 코스피지수가 3100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계 증권사 CLSA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 비중 축소를 권고했지만 대선 이후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요 모멘텀으로 꼽으며 코스피 목표가를 3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적대적 M&A 가능성 확산 우려: 여당안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힘이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계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100조 원 실탄을 마련해 대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적대적 M&A 사례가 한번 나오면 증시 과열로 코스피지수 5000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중국 AI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중국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마누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4대 AI 호랑이 중 하나인 미니맥스도 국내 상표권을 등록하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연초 대비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외국 투자가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숀펠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상장사들과 급히 미팅을 잡으며 투자 검토에 나섰다. 이런 열기 뒤에는 3월 공매도 재개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가격이 곤두박질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식으로, 헤지펀드들이 즐겨 쓰는 전략이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지켜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공포가 재계를 휩쓰는 모양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집중 투표제, 3%룰을 합치면 파괴력이 상당하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감사위원 3% 룰까지 합쳐지면 헤지펀드들이 100조 원 실탄으로 대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공격받을 기업으로는 공기업들이 거론된다. 소액주주 지분이 각각 38.86%, 42.07%에 달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중국 AI 스타트업 버터플라이이펙트의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국내에서 월 구독료 19~199달러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마누스가 “인간을 대체하는 AI 모델”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I의 ‘딥리서치’를 뛰어넘는 성능을 기록한 ‘제2의 딥시크’라는 평가다. 반면 국내 AI 스타트업 수는 189개로 미국(5509개)과 중국(1446개)에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 등 국내 기업들은 함께 뭉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서는 중이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매그니피센트7 순매수 상위 종목은 테슬라와 애플뿐이었다. 테슬라 2배 추종 ETF 순매수액이 4억 2993만 달러를 기록했고, 애플도 7835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AI 반도체 고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매도액은 11억 637만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지수 하락 3배 추종 ETF 순매수액도 1억 1093만 달러에 이르며 업종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집값 과열과 자영업자 연체를 금융 시스템의 ‘양대 리스크’로 경고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9.6%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16.1% 폭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연체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1.39%)을 훌쩍 뛰어넘었고, 특히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2.2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3년 2분기(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 핵심 요약: BC카드 분석 결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매출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6.2% 감소했다. 매출 건수(-12.0%)와 이용자 수(-14.3%) 모두 코로나 때를 넘어서는 참혹한 수준이다. 반면 연 매출 3억 원 이상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모습이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전 국민 지원금은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소비 유도 정책이 동반된다면 정부 재정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가 더 오를까요? A. JP모건이 목표치를 3500으로 상향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미국 헤지펀드와 글로벌 증권사들이 잇따라 한국 기업 탐방에 나서고 있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30% 급등해 글로벌 수익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핵심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3월 공매도 재개로 헤지펀드들의 투자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급등 후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상법 개정으로 어떤 기업이 타깃이 될까요? A.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첫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경영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이 높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과거 칼 아이칸이 KT&G에서 1500억 원 차익을 본 사례처럼 경영권 변화 시 주가 급등이 예상되므로, 대주주 지분율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 중국 AI 기업 진출이 국내 AI주에 미치는 영향은? A. 경쟁 격화로 차별화 역량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누스와 미니맥스 등 중국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수가 189개로 미국(5509개)과 중국(1446개)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이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수이며,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외국인 투자 유입 모니터링: 헤지펀드와 글로벌 증권사의 기업 탐방 일정과 투자 동향을 지속 관찰해 선호 업종과 종목 파악 ✓ 상법 개정 진행 상황 추적: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른 경영권 변화 가능 기업 리스트 작성 ✓ 코스피 목표가 상향 대응: JP모건 목표치 3500 달성 시점과 추가 상승 모멘텀 점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계획 수립 ✓ AI 관련주 경쟁력 재평가: 중국 기업 진출에 따른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차별화와 협업 전략 성과 모니터링 필요 ✓ 금융 리스크 대응 준비: 부동산 과열과 자영업자 연체 증가에 따른 금융주와 소비재주 투자 전략 재검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키워드 TOP 5] 헤지펀드 투자 러시, 상법 개정 파급효과, 코스피 3500 목표가, 중국 AI 진출 가속화, 경영권 변화 투자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사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6 06:46:00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 및 부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스웨덴·벨기에·덴마크 등 탈원전을 주도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친(親)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는 최근 원자력 기술 사용 허가 법안을 승인했고, 스페인은 올 4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7곳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한 데다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갈 길이 멀다. 이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날씨와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 요건이다. AI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은 원전이다. 값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위협받을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로 보조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와 유럽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생태계 부활을 토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
李대통령, 18년 묵힌 광주軍공항 갈등 직접 토론서 해법…"국가가 책임지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다 서로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뒤 취임 21일 만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다. 18년 묵혀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토론 55분 만에 돌파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비록 최종 결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타협만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음에도 불신과 오해가 쌓이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가 대통령 발언 위주가 아닌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띤 것도 이 대통령의 난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당사자들 의견청취 전남·광주·무안·국방·기재·국토 등 정부 주도 6자 TF구성 즉석 지시 실제 타운홀 미팅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대립이 커졌다. 이런 갈등은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민간·군·국제선 모두 통합해서 통합 공항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소음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민의 찬성률이 과거 30%대에서 48%까지 올라갔다”며 무안군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버리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에서 제안한 대로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며 “특히 주민들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는 6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TF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처분취득권 무안군이 가져야" 이익구조까지 구체화…속도전 의지 이 대통령은 “(군공항을 이전하면) 무안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중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남도 책임을 좀 지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안 되니까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이익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서) 처분 권한을, 그 우선권을 갖는 걸로 설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왔다. 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의 경우도 일부 상인의 계곡 독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계곡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챙기면서 절충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에도 광주의 1조 원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남에는 “전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 이전이 호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공항 문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 시절)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앞으로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남·호남·충청·강원 모두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가장 큰 사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첨단산업 진흥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AI 육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의제로, 특히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는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데 중심지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광주에 앞서 이달 20일 울산을 먼저 찾아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영남권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자 곧바로 호남 민심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광주가 신경 쓰는 AI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며 “이번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구매하면 광주에 대대적으로 설치할까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AI 중심 도시 광주’를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을 해야 한다”며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남부 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길을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집중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또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광주공항 이전을 주제로 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대표적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도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AI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막대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기재부, 오늘 2차 업무보고…"尹 정책 기조 탈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6 05:30:00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질타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6일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2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18일 1차 업무보고를 했지만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보고 때 지적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부문별 상세 보고라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기재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주간 부동산 가격 인상 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쏙 빼놓고 경제 전반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하다 보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 신도기 건설과 같은 대책을 내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신도시 건설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숫자만 앞세운 해법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어 맞춤형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저강도 대출 규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자제하고 40년·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줄여 전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제한이 걸린 만큼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더 높여주거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은 중(中) 강도 대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해 당장 거래를 틀어막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등 오히려 집 구매 심리를 부채질한 실패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2차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기 진작 실패, 소극적 재정 기조, 세수 추계 부실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새 정부 경제 철학에 맞는 정책 기조를 국정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한 만큼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 진작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업무보고에 참여해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 구조 개편, 기관장 인사 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개혁 과제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기재부의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 실현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파월 해임 수순 돌입하나…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3~4명 좁혔다”[글로벌 인사이트]
국제 경제·마켓 2025.06.26 00:45: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대체할 차기 후보군으로 3~4명을 추렸다고 밝혔다. 앞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예고한 데 이어 후보군의 존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조기 교체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터뷰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차기 의장으로) 선발할 세 명 또는 네 명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그(파월)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그의 임기는 곧 끝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던 지난 4월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의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만료된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6개월 전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wait-and-see)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기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도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동에서만 5조10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거의 15조 달러가 들어오면서 전국 곳곳에 공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데 그 말도 맞다”며 “제가 말한 것은 1년 후든, 2년 뒤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때 금리를 올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관망 기조(wait-and-see)를 유지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게 유지돼 미국이 연간 9000억 달러의 국채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월은 그가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지능을 가졌다고 본다”며 비난했다. 현재 파월 의장의 대표적 후임 후보로는 연준 이사를 지냈던 케빈 워시 후버 연구소 펠로우가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재무장관 후보로 면접을 보기도 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는 “워시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올 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현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도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여러 참모가 베선트 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보도에 대해 “난 이미 워싱턴에서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누가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차기 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월러 이사는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중도 매파로 분류됐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 경제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 발 빠른 정책 변화를 선호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3년 10월 금리가 정점에 올랐을 당시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을 주장한 바 있어 월가 안팎에서는 그의 발언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의견이다. 최근에는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케빈 해셋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도 후보로 거론된다.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금리 인하 압박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금리 동결 요인)과 고용 둔화(금리 인하 요인)라는 두 가지 위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동결을 고집하다 잘못된 대응으로 나타날 경우 타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부를 수 있고 이 경우 연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관망 입장을 고수하다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파월 의장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골칫거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공격은 전례가 거의 없고 이는 연준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는 파월 의장의 노력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5 18:01:49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데다가 효의 도리를 깨친 위대한 임금’으로 풀이된다. 존호의 경우 왕이 책봉될 때 혹은 재위 기간 중에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후에 올려지는 묘호와 달리 존호가 임금 생전에 지어진 것은 군왕 스스로 존호에 담긴 내용대로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문민정부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치 안정, 경제성장, 법치 확립,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좋은 정치를 펴는 데 써달라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존호를 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민심을 경청해 국론을 모으고, 야당과 협치해 정치를 안정시키며 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풍요롭게 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담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건국 이래 13명에 이르는 전임 대통령 중 이 같은 존호를 온전히 받을 만한 인물을 고르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재임 중 초심을 잃고 이념적 도그마에 빠지거나 측근 정치에 기대었다가 민심을 잃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명한 비교정치학자인 후안 린츠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민주적 정치를 갈등적 제로섬게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선에서 당선인과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매우 근소하거나, 의회의 다수가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치 노선을 추구할 때 대통령과 다수당 중 누가 더 국민을 대변하는지를 놓고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군의 개입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마치 우리의 2022년 대선 이후를 정확히 예견한 듯한 대목이다. 린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포용적 정책을 꼽았다. 반대 진영도 껴안아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president of all the people)’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진영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경쟁 진영에 입각을 제안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기업인, 비명계 의원, 보수 진영 출신 정치인 등을 발탁하는 포용적 실용 인선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법 독주 움직임을 보이는 여당과 정부 관료들을 향해 코드 맞추기를 강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의 ‘포용적 정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게 된다.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새 정부의 법치주의 존중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촉발했다. 518년 조선 역사에서 27명의 임금이 평균 19년간 재위에 올랐지만 존호에 맞는 선정을 편 성군은 극소수다. 오늘날 그보다 짧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나 홀로’ 치적을 쌓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오남용해 독단에 빠졌던 전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론 분열을 막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중도 실용 정치를 지속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로부터 옥책에 존호를 담아 받게 된다면 어떤 당부가 담겨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극단의 정치를 배격해야 할 것이다. -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8:00:06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달아 면담하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 ‘당론’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대행의 취임 일성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상법 개정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도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상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의 속도 및 수위 조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민생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벗은 상황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민주당이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
상법 개정에 회계기준 변경까지…몸값 뛰는 공시 담당자
증권 국내증시 2025.06.25 17:57:37상법 개정 예고와 회계기준 변경 등 공시 업무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기업활동(IR)을 지원하는 공시 담당자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우수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이 없어 인력 부족이 심한 상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공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공시 업무가 많아질 것 같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중”이라며 “관련 인력 자체가 부족해 채용이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회계기준 변경 등과 맞물려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먼저 주주의 권리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실 의무가 모든 주주로 확대되면 보다 많은 소통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장사들의 설명이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8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18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영업·투자·재무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투자·재무 범주 이외의 잔여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정의했다.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수치를 영업이익으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자산 매각 대금이 영업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8 도입 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를 활성화해야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공시·재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사의 공시 업무 교육은 협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장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내부 인력 중 공시 담당자를 뽑아 실전에 투입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코스피 치솟자…美 헤지펀드, 국장 투자 ‘밀물’
증권 국내증시 2025.06.25 17:50:37글로벌 증권사뿐만 아니라 미국 헤지펀드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100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 3월부터 재개된 공매도도 헤지펀드들의 투자 유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인 숀펠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살피고 향후 산업 전망 등을 바탕으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5년 설립된 숀펠드는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매수(롱)하고,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은 매도(쇼트)하는 ‘롱쇼트’ 전략과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숀펠드 측에서 상장사 측에 급히 미팅을 요청하면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권사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국내 상장사들과 콘퍼런스콜을 진행하며 기업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CLSA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년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도를 권했지만 대선 이후 상황이 급변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행동주의로 유명한 돌턴인베스트먼트도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 기업 탐방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찾는 것으로 짚었다. 코스피지수는 연초 대비 30% 가까이 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월부터 재개된 공매도도 헤지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주된 투자 전략으로 삼는 대표적인 기관투자가 중 하나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여전히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JP모건은 전날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지수가 3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코스피지수의 주요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5.06.25 17:47:30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첨단산업 진흥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AI 육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의제로, 특히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는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데 중심지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광주에 앞서 이달 20일 울산을 먼저 찾아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영남권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자 곧바로 호남 민심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광주가 신경 쓰는 AI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며 “이번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구매하면 광주에 대대적으로 설치할까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AI 중심 도시 광주’를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한다”며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남부 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길을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집중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또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광주공항 이전을 주제로 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대표적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주도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AI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막대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李대통령, 광주 軍공항 갈등 55분 직접 토론…"대통령실에 TF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25 17:46:21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다 서로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뒤 취임 21일 만에 호남을 찾아 관련 토론만 55분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비록 최종 결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텄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타협만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음에도 불신과 오해가 쌓이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띤 것도 이 대통령의 난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실제 타운홀 미팅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대립이 커졌다. 이런 갈등은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민간·군·국제선 모두 통합해서 통합 공항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소음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민의 찬성률이 과거 30%대에서 48%까지 올라갔다”며 무안군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버리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에서 제안한 대로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며 “특히 주민들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는 6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TF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을 이전하면) 무안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중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남도 책임을 좀 지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안 되니까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이익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서) 처분 권한을, 그 우선권을 갖는 걸로 설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왔다. 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의 경우도 일부 상인의 계곡 독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계곡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챙기면서 절충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에도 광주의 1조 원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남에는 “전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 이전이 호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공항 문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 시절)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앞으로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남·호남·충청·강원 모두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가장 큰 사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혹만 있고 한 방은 없었다…與, 단독 인준 나설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22“무자료·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불투명한 자금 흐름,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를 재차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과거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한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도돌이표 공방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저희가 요구한 제출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진 등을 겨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신상털기식 질의’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근거 없는 폄훼는 안 된다”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시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충분히 명예훼손이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상황을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제 20여 년간의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금을 갚는 데 쓰여졌고 결론적으로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경제·노동관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종배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근로하는 날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도 함께 강조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는 “대통령이 반도체 개발·연구는 며칠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규정에 의해 제약받으면 곤란하다는 문제와 함께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기했다”며 “굳이 반도체특별법상 다른 법 규정의 개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노사 양측에서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뺀 나머지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10대 결격 사유’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김 후보자 인준안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인 7월 4일 이전까지는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상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르면 6월 30일, 늦어도 7월 3일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세균·김부겸·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4차례 연속 미채택 총리 임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된다. -
현직으로 처음 소록도 찾은 李 대통령 "깊은 경의"
정치 대통령실 2025.06.25 17:26:38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긴 세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찾아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센병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약자를 따스히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주신 종교인과 의료인 여러분께도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정책에 담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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