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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략통 정성호·정책통 윤호중·기획통 민정까지 발탁…사법개혁 드라이브

산업 산업일반 2025.06.30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이라며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창조적 해법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에 지명된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으며 기재부·청와대·국무조정실 등에서 30여 년간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 꼽힌다. 조직 개편과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재편 이슈가 산적한 산업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돼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현역 의원의 장관 차출이 김대중 정부(10명)에 이어 가장 많은 7명인 점도 특징이다. 이번에 장관이 지명된 법무부와 행안부의 경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맞물린 부처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지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심상찮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에 '친명좌장' 정성호 '정책통' 윤호중 투톱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 7인회의 멤버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시절부터 38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명계 좌장’으로 전략통으로 꼽힌다. 윤 후보자 역시 5선 중진으로 21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2대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 총괄에 이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핵심 참모들이 사법 개혁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치밀한 개혁 설계와 함께 개혁 동력에 힘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1년 차였던 1987년 연수원 내 결성된 노동법학회에서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판검사 임용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가 “각자 지역을 맡아 인권운동·시민운동을 하며 살아보자”고 제안해 변호사를 택했다는 일화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한 살 많아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자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구리시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를 제외하고 내리 당선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디지털소통본부장 등을 맡았다.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기재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내는 등 여당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친명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좌장·정책통’ 등 무게감 있는 5선 중진을 발탁한 배경도 단순히 정권 창출 공만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여당 관계자는 “두 인물의 정책 역량과 무게감은 당 대표를 해도 손색없을 만큼 당내 두루 인정을 받고 있어 당정 간 조율을 통해 혼선 없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인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무부와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정보기관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 부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와 혼선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다는 점에서 혼선 최소화를 위해 중진 차출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최측근 발탁 사법개혁 드라이브 檢 요직 거친 봉욱 민정수석 임명 오광수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이날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검찰 요직을 거친 봉욱 변호사가 임명된 것도 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수통인 오 전 수석이 낙마했음에도 거듭 검찰 요직을 밟은 ‘기획통’을 다시 민정수석에 올린 데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역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검찰 출신 학자와 법관들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조직 내부의 특성과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혼란과 반발을 초래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법무부-행안부-민정 3각 편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권한 충돌과 수사 중복 등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더라도 수사지휘권과 보완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현실적인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외에도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시행, 피의 사실 공표 및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조 일원화 확대 등 검찰 개혁 공약을 현실적 여건과 실효성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효능감 있게 재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은 앞서 발표된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일곱 명으로 늘어났다. 하마평에 오른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인 열 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두산 원전 수주 앞장 "새정부 성공이 韓 성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 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에이스’로 인정받은 관료 출신으로 두산그룹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아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경험한 즉시 전력형 인재로 분류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김 후보자는 관료 시절 열정을 인정받았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자 관가에서는 관료 출신 장관과 기업인 출신 장관의 장점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25년 이상 정책 경험을 축적한 뒤 두산그룹에서 7년째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라며 “새 정부 초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터빈이나 냉각재 펌프 등 원전 핵심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원전 해외 수주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산업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이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에너지믹스 철학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기업인 발탁을 환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으로 기업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기겠다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임명됐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윤창렬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은 김 후보자와 같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뒤 민간기업을 경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부터 산적한 난제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는 산업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한미군 철수할까…中 견제 미군 ‘역할 조정’ 불가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9 12:26:00

3만 명 가량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 외의 군사작전(대만 침약에 따른 남중국해 전쟁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다변화와 전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9년간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문제는 단순한 관측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맹국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대북 억제에 특화된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만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기조는 현실주의, 팽창주의, 민족주의가 혼합된 형태다. 최종 목표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다. 이 때문에 현재 미 외교안보 라인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을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자’라고 부른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제한된 이슈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글로벌 개입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든든한 조력자로 나서고 있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군사력 사용의 전략적 제한, 해외 원조 삭감,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불균형 해소를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러시아, 중동, 북한 등 다른 이슈들은 2차적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선이 끝나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조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1개 여단급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주한 미군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군이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에 처음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될 때면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처음 들어왔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약 8만명 가까운 병력이 주둔했다.1949년 철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으로 다시 들어왔다. 1951년 전쟁 당시 3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들어왔고 휴전 후 1954년 5개 사단, 1956년 1개 사단 등 대규모 철군으로 약 7만 명 정도 병력을 유지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한미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닉슨 대통령 때가 시작이다. 닉슨은 미 대선 2년 전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지에 ‘베트남 이후 아시아’란 논문을 게재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해 1971년 3월 미 7사단 2만여 명이 철수했다. 공교롭게도 닉슨이 재선에 실패해 추가 철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잠잠했던 주한미군 이슈는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부상했다. 카터는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로 갈등을 빚은 카터 행정부는 일부 병력을 실제 철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 국방부의 반발로 감축안은 백지화됐다.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이 무너지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1989년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대한 전략계획을 담은 국방수권법상 넌 워너 수정안을 통해 4만 3000여 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1991년까지 3만 6000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이 실행됐고 1992년 2사단 일부 병력이 또다시 철수한 이후 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분명한 건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주한 미군의 임무 수행 방식과 병력 규모에 변화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불량 국가·테러 위협 대응 전략을 짜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계획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도 포함됐다. 이에 2003~2006년 주한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고 일부 병력이 감축되고,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도 추진됐다. 주한미군을 ‘고정군’이 아니라 ‘기동군’ 또는 ‘순환 배치군’으로 조정하려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면서 한층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육·해·공 전반에서 군사력을 키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미국이 대외 전략을 대중 강경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괌으로 이동 배치한다면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실행되면 그 대상은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인 스트라이커(Stryker) 여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병력이 4500명 안팎으로 주한미군 내 다른 부대와 달리 9개월마다 본토에서 파견됐다 복귀하는 반(半)주둔 순환 배치 부대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수 또는 타 지역으로의 재배치(이전)이 용이하다.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96시간 안에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만든 부대다. 미 육군에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9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1전차와 같은 중기갑 무기가 없는 대신 기동성이 높은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는 방위분담금 재협상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 견제,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즉각 대응력 유지, 동북아 전반의 군사 균형 확보 등 광역 전략기지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순 감축이 아닌 병력의 전략적 재배치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서 미국과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