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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지역국회의원, 지역공약 국정과제와·국비 확보 ‘한뜻’
사회 전국 2025.06.25 15:31:35대전시가 지역공약의 국정 과제화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기획위원회 본격 가동 시점을 맞아 지역의 숙원사업을 국가 예산과 정책 틀에 조속히 반영하자는데 시와 정치권이 정당을 넘어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시 행정부시장,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 등 대전시 주요 간부가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장종태(서구갑), 박용갑(중구), 황정아(유성구을)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했다. 대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 주요 사업 10개를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비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국정과제 반영과 국비 확보는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시 핵심 현안들은 반드시 국비가 뒷받침돼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해수부 이전이나 출연연 이전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 예산과 국정사업을 지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며 “공약사업만 제대로 추진돼도 시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모색하는 시기이며 대전은 ‘진짜 성장’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지난 정부에서 진척이 더뎠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난 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새 정부에 맞는 정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서 러브콜' 유시민 "공직에 뜻 없어…정치 비평도 되도록 자제"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5:26:12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공직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돌던 '유시민 국무총리 제안 거절설'에 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유시민한테 총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다음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공직 제안'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누군가가 내게) 다시 공직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 있다"며 "(나는)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한 출연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권력을 멀리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공직에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건 아니다. 이 대통령처럼 공직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저 같은 스타일은 공직 수행으로 보람을 느끼더라도, 개인적 만족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으로 정치 비평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유 작가는 "다른 비평가들의 경우와 달리 제가 비평을 하면 (다른) 비평가들이 비난을 하고 왜곡한다. 때로는 (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받는데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러다 보니 (정치 비평이) 되게 부담되는 일이다. '왜 나만 유독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털어놨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6·3 대선 막판에 불거진 '설난영씨 비하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유 작가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씨의 언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설씨 비하 논란을 겪으면서) '더 이상 정치 비평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활동이 민주당 쪽에 늘 도움이 되길 바랐는데, 내 마음과 달리 안 그럴 때도 있더라"라며 "그 일을 겪으면서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글을 쓸 때 자기검열을 하게 되면서 글이 안 써지더라"라고 토로했다. -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지금은 '친북' 나올 시대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5:15:48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은 진보와 보수 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역 앞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국민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보훈 정책과 관련해 유공자의 유자녀 중 한 명만 보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제는 가족 수도 적은데 자식 세대가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에 대해서는 “당시의 행적을 가지고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결론이 났으면 따르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와 정부의 정책인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의 권 후보자는 1996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과 2004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
홍준표, '정계 은퇴' 2달 만에 복귀 시사?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4:46:50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지지자들과의 소통 창구인 ‘청년의 꿈’을 통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홍 전 시장의 언급이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 지지자는 ‘청년의 꿈’ 게시판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며 “길게 보셨으면 한다.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고 길게 가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다만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며 자신이 출마했던 국민의힘 20대·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 했던 친윤계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정계를 떠나고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
“도움 필요 없다” 트럼프 손길 거절한 프랑스 극우
국제 국제일반 2025.06.25 11:07: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극우 정치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시도했지만 뜻밖에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에 대한 프랑스 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치권이 미국의 지지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프랑스 국민연합(RN)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마린 르펜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제안했으나 RN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르펜 의원은 2027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였으나, 지난 3월 유럽연합(EU)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르펜 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극우 진영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르펜은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밝히며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에서 RN 관계자들과 만나 지지 표명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RN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한 소식통은 “공식 지지가 오히려 대선에서 르펜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설령 르펜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당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의 개입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더 이상 유럽 극우 진영에 ‘축복’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양 측은 난민 문제나 보호무역주의 등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오히려 유럽 내 온건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RN은 ‘극우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우선'을 내세우면서도 복지·일자리·보편적 가치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지원을 거절한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RN 측과의 회동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국이 지지를 제안했고 이를 RN이 거절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
[단독] 기재부, 26일 2차 업무보고…"尹정책 반성문 될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5 10:47:21기획재정부가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세수 추계 실패 등 전방위적 질타를 받은 데 따른 ‘정책 보완 보고’ 성격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부터 공공기관 개혁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6일 서울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에게 2차 부문별 상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기재부 전 실국이 아닌 차관보 라인(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과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공공기관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국별로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앞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국정위 경제1분과로부터 “올해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2% 감소했는데도 경기 인식이 안이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경제 철학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새롭게 담아 2차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존 전망치인 0.8%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회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정부의 실패된 정책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의 정책 기조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은 지난 12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물가와 부동산을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누적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며 “농산물, 가공식품 등 핵심 품목 위주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실태 및 대책 방향도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업무보고에 참여해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보고한다. 이번 2차 보고에서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 구조 개편, 기관장 인사 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개혁 과제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의 실질적 실현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약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된 세제실은 이번 2차 보고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만간 세제실 차원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크게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보완과 세입 기반 정비 방안을 보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경기 인식과 민생 체감 정책을 토대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대통령·주진우 '군면제' 두고 "사과하라"…김민석 인사청문회서 '고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8:57:34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며 맞받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청문 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로 병역이 면제됐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감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병역 문제를 들고 오는 건 대선 불복처럼 보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 받았지만, 김 후보자는 3년 옥고를 채우며 병역을 대신했다”고 했다. 여기서 ‘급성 간염’은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였다. 주 의원은 즉각 “박 의원이 내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며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졌어도 남의 질병 치료 내역을 이렇게 공개해선 안 된다. 사과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이종배 청문특위 위원장이 사과를 권했지만 박 의원은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 군대 가는 데 문제 없다”고 맞섰고 주 의원은 “그걸 왜 박 의원이 판단하느냐”고 재차 반발했다. -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새 에너지 사용 체계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6.25 06:02:5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환경부도 에너지 공급 체계 마련이란 새로운 과제를 맡을 가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기후 현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활용 방안이 담긴 입법들을 주도한 3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편의 큰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중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안으로 여기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현시점이 산업혁명 후 도래한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탈원전에 대해 “바로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탈탄소 정책 속도를 붙이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다,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수술대 오른 금감원…"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5 05:30:00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와 논의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외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문제의식이 적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로 금융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한 걱정이 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 분쟁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조항이 도입되면 평소에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 등도 국정기획위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또한 보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을 뼈대로 한 업무보고 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모펀드로 삼아 국민 투자 펀드로 확대하는 구상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 펀드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
조직 신설 거리둔 금감원…"소비자보호처 역량 강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4 20:57:46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와 논의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문제 의식이 적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로 금융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한 걱정이 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 분쟁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조항이 도입되면 평소에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 등도 국정위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을 뼈대로 한 업무보고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모펀드로 삼아 국민투자 펀드로 확대하는 구상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
‘맷집왕?’ 성희롱 파문에도 꿋꿋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사회 전국 2025.06.24 20:49:06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이 직원 성희롱 발언 파문 한달이 넘도록 뚜렷한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성희롱 발언 논란의 장본인인 양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폭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일었다. 양 의원은 당시 남성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권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진 논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양 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방지)신문 1면에 싣지 않을 경우,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사실이 밝혀져 편집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에 대처하는 양 의원의 대응방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특히 성희롱 발언 논란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자들의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 유력자가 뒷배로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맷집왕’이란 달갑지 않은 별명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소속 당조차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료의원은 “한 마디로 예의가 없다. 떳떳하다면 응대를 하면 될 것 아닌가. 도의회 망신이다. 양 의원을 비례로 공천한 분(국회의원)에게도 따져 물어봐야 한다. 지금은 숨을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양 의원은 성희롱 논란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에야 서울경제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짤막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너무 많은 허위 거짓기사가 많아서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답했다. 성희롱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본 건은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조와 언론이 앞장서서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 의원은 18~21대 국회의원 보좌관과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기획실장을 지낸 뒤 제11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
유성엽 전 의원 별세…향년 66세
사회 피플 2025.06.24 18:34:03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 전 의원은 5월 30일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 운동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유 전 의원은 전주 신흥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관광국장, 환경보건국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정읍시장에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민주통합당과 국민의당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12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최근까지 지역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성엽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유족은 3녀(주연·자영·지원)와 동생 재도·재길·재선 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이다. -
테사, 미술품 조각투자서 태양광으로 영역 넓힌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24 18:16:49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예고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영역을 넓힌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술품은 청산이 되기 전까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고민한 끝에 중간 배당이 가능한 태양광·스마트팜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뉴밋’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밋의 첫 공모는 8월로 예정돼있다. 다만 테사는 운영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태양광 기업 3곳과 협력해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향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태양광 발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운영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사는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술 솔루션도 개발했다. 블록체인 기반 계좌관리시스템 ‘익스토(IXTO)’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 노드와 연계돼있다. 테사는 예탁원의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8개 기업 중 하나로, 최근 2차 테스트까지 마쳤다. 김 대표는 “총량관리 노드는 토큰증권 발행사가 보유한 물량을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탁원이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며 “발행사의 자의적 물량 조절을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토큰증권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예탁원 테스트를 통과한 솔루션만 발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 시장 표준에 맞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테사는 업무관리 IT 솔루션 ‘익소(IXO)’도 출시했다. 3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 50여 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조각투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공모부터 청약, 배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은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라며 “기존 투자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TO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돼있다. -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56:43“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료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보훈부 격상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알고 보면 진보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보훈부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다시 격하시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기관 자체는 ‘처(處)’로 남아, 윤석열 정부 때 ‘부(部)’로 승격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가보훈부 장관에 보수 정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진영을 넘어 통합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같은 반기업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탓이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을 겨냥한 3대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날 바로 특검을 지명하며 특검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내각에 보수 인사를 앉히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과 투쟁 지향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신선하기까지 하다. 다만 통합·협치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 단독 처리에 신중하고,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취 결정을 내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국정 장악력이 커지지 않을까. -
"상법 개정땐 더 힘들어질 것" 두달새 상장사 4곳 인적분할
증권 정책 2025.06.24 17:42:25분할·합병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요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거나 주주 환원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주식을 매입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식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집한 소액주주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추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과 주주 연대 간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액트에 모인 파마리서치(214450) 소액주주들의 주식 수는 44만 4118주로 전체 지분의 4.23%에 달한다. 이들이 주주 결집에 나선 건 파마리서치가 13일 현재 회사를 분할 존속회사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홀딩스’와 핵심 제품 리쥬란 등의 에스테틱 사업을 담당할 신설 법인 ‘파마리서치’로 인적 분할한다고 공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적 분할 후 신설 법인은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된다. 파마리서치가 이같이 인적 분할되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적 분할이 지배주주의 승계 목적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파마리서치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는 머스트자산운용도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인적 분할과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구조가 자회사 중복 상장이 없는 물적 분할 구조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파마리서치 외에 다수의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업 분할을 추진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상장사 4곳이 기업 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단 2곳뿐이었다. 지난달 30일 삼양홀딩스(000070)는 바이오팜그룹을 별도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같은 달 22일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인적 분할 방식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업 분할 건수가 늘어난 건 향후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영진이 지배구조 개편 의사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장법인의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 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의무 배정 △상장법인과 계열사 합병 시 일반 주주의 합병검사인 청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합병·분할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합병·분할가액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 소각 압력, 주주 행동주의, 강화되는 공시 의무 등을 우려해 아예 자발적인 증시 퇴출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올 들어 4곳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 보호를 주장하며 공개매수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신성통상(005390)의 경우 오너가 회사인 1·2대 주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지분 16.13%를 주당 4100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들은 그간 배당에 인색했던 신성통상이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성통상은 이미 지난해 6월 공개매수가(2300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소액주주 반발에 한 차례 공개매수에 실패한 바 있다. 액트에 모인 신성통상 주주들의 지분율은 이날까지 4.45%로 주주들이 더 결집할 경우 이번에도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지분율 95%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는 이미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롯데렌탈(089860) 지분을 약 4% 보유한 VIP자산운용은 최근 롯데렌탈의 경영권이 호텔롯데에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롯데렌탈 이사회가 어피너티를 상대로 결의한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2만 9180원)가 지나치게 낮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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