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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푸들 만드는 게 목표인가"…野, 검찰개혁법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5.07.26 07:00:00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파괴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맞불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에서 “검찰 4법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을 두고는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그 돈이면 대한민국의 강력 범죄·보복 범죄 등 치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법이) 개혁이라는 방향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금 가는 방향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검찰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며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기 변호사는 “국수위라는 조직은 국가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조직”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중앙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준표, 국힘 향해 "이제 와서 죗값 은폐…한국 보수세력 궤멸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6 03:00:00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원 40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패스트트랙 사건 때처럼 법정에 설 것이고, 셋째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 찍혀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고 한국 보수세력은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곤일척 승부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윤통 세력들은 한덕수를 앞세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받는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 경선으로 당을 망치고 본선도 망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통 세력과 이에 합세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 없이는 그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폭우를 피해 가게 해줄 큰 우산이 그 당(국민의힘)에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앞서 홍 전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갈수록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 수사 결과 관련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내란 동조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7:45:01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날 출석한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의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 5월 10일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해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는 최종 부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당무감사위의 판단에 대해 “윤리위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당무감사위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분과 함께 나도 징계 회부하라”며 “다만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
'권영세·이양수 징계 반발'…권성동 "나도 징계 회부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12:48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나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후보 교체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지만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무감사위의 발표에 대해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당 지도부의 책무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승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책무가 모든 행위에 대한 무제한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없지만 권영세, 이양수 두 분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안만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사안 못지않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조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이미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
LVMH 아르노 회장, 美공장 증설·유럽 로비 총력전 펼친 이유[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7.25 14:52:43‘트럼프 관세’의 칼날이 명품업계를 향하면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 미국 내 두번째 루이비통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유럽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노 회장은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2027년 초까지 텍사스 댈러스 인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같은 지역에 첫 공장을 열었다. 이번에도 ‘현지 생산 확대’라는 카드로 관세 회피에 나선 모양새다. 공장 신설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시에도 LVMH는 가죽제품과 샴페인 등 고율 관세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다만 첫 공장은 운영 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노 회장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미국과 일본 간 무역합의에 준하는 타결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해왔다. 실제로 미국-EU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의 입장이 협상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르노 회장은 또 프랑스의 포도밭에서 이탈리아의 가죽제품 공방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수만 명을 고용한 대형 고용주로서, 유럽의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접촉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부동산 업계에서 인연을 맺은 이후 30년 넘게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2016년 대선 직후 아르노 회장은 트럼프타워를 가장 먼저 방문한 해외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루이비통 매장들 일부는 트럼프 소유 부동산에 입점해 있기도 하다. 아르노 회장은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법 마련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0% 고율 관세를 앞두고, 미국과 EU가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선 “적당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아들 앙투안 아르노는 지난달 파리 비바테크 박람회에서 수년간 빠지지 않던 부친이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최근 외교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노 회장의 모든 외교적 노력의 배경엔 실적 위기론이 자리하고 있다. LVMH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195억 유로를 기록했다. 특히 이익의 핵심인 패션·가죽 부문 매출은 9% 줄어 시장 기대치도 밑돌았다. 올 초 프랑스 시총 1위 자리를 에르메스에 내준 뒤로, 아르노의 리더십 역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 -
SPC공장 방문한 李 “저도 노동자 출신…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14:27:42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우발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방식의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예방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대가 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사고의 원인은 따로 분석하겠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이 자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률, 교통사고, 산업재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새 정부는 다양한 사유로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행복한 사회가 당장 되지 못하더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 SP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3:42:05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따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는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의 판단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
[속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2:20:46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3년간 당원권 정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3:20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행위는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25일 당무감사 결과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적극 개입한 인물”이라며 “3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
국힘 당무감사위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1:17[속보]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 -
정권이 바뀌니…'김어준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 결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11:45:36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공식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은 24일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3개 매체를 대통령실 정규 기자단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매체로, 여권 내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 간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각 매체 소속 기자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유하는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됐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하며, 해당 협회에 소속된 등록 요건 충족 매체 3곳이 출입을 신청해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90여 개의 인터넷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등록 과정은 기존 언론 출입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중앙정부 기관에 신규 매체가 출입할 경우 기자단과 사전 논의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출입 신청을 공고하거나 공개적으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매체를 골라서 기자단에 포함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운영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추후 출입 기자 간사단과 협의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책임 있는 1인 미디어에게도 동등한 취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실제 대선 기간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형TV 등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출연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된 김어준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강선우 의원을 사퇴시킬 만한 사건은 없다"며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출입 매체 기준을 완화하려면 야권 성향 유튜브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이번 결정은 언론의 감시·비판보다는 정권 친화적인 매체를 우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 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100명 미만이었으나 참여정부 때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외신기자들조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 지형이 민주 진영 정치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결정 역시 대안매체를 통한 우호 여론 확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턱을 낮추더라도 일정 수준의 취재 경력과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포토] "편히 쉬어요, 헐크스터"…미국의 거대한 아이콘 떠나다
국제 국제일반 2025.07.25 11:41:351980∼90년대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이끈 전설적인 스타 헐크 호건(본명 테리 볼리아)이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각계 인사들이 잇달아 애도를 표했다.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대표하는 단체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상징하는 이름 중 헐크 호건만큼 유명한 인물은 거의 없다"며 "이 거대한 아이콘은 WWE가 지역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리더로 부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호건이 '레슬매니아 Ⅲ'이 열린 미시간주의 폰티악 실버돔 경기장에 9만3173명의 관중을 끌어모은 일과, 6차례의 WWE 챔피언십을 차지한 기록 등을 기념비적인 성취로 꼽았다. 이어 "'헐크스터'(헐크 호건의 애칭)의 초인적인 체격과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그를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로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미국의 전 레슬링 선수 릭 플레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가까운 친구 헐크 호건의 별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며 "헐크는 내가 레슬링계에 입문할 때부터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고, 엄청난 운동선수이자 탤런트, 친구, 그리고 아버지였다! 우리의 우정은 내게 세상 전부와 같았다"고 애도했다. 스포츠 매체 야후 스포츠의 제이 버즈비 기자는 이날 호건을 추모하는 글에서 "헐크 호건은 단순히 미국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그 자체였다"고 썼다. 대중의 즐거움을 위한 쇼맨십과 애국적인 악당 이미지, 용기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 때로는 군중의 힘(응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링 위에서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다. 버즈비 기자는 "1980년대 호건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지금으로서는 거의 설명하기 어렵다"며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에서 그의 적을 링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그의 사나운 표정과 거대한 근육은 TV 프로그램, 잡지 표지, 영화, 앨범 등 모든 곳에 있었고, 그는 세대 전체의 DNA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헐크 호건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고 링 안팎에서 그의 행동이나 세계관,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남자가 미국적인 원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 AFTRA)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조합은 "우리는 프로레슬링을 주류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레슬러이자 엔터테이너인 헐크 호건을 기억한다"며 "1985년부터 SAG AFTRA 회원으로 활동한 그는 '록키 3'과 '죽느냐 사느냐'(No Holds Barred), '우주에서 온 사나이'(Suburban Commando)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할리우드 스타 브룩 실즈도 인스타그램에 과거 호건과 팔씨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편히 쉬어요, 헐크. 그가 게스트로 나온 '서든리 수전'(시트콤)은 진정한 하이라이트였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추모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도 인스타그램에 호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80년대 어린 시절부터 작년에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때까지 나는 항상 그를 거인으로 보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호건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의 서부 해변 도시 클리어워터 경찰국은 이날 오전 호건이 심장 마비로 병원에 이송된 뒤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그가 새로 설립한 레슬링 회사인 '리얼 아메리칸 프리스타일'의 첫 번째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더 큰, 전통적인 레슬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오는 8월 30일 첫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
김병기 "국힘, 장관 후보 지명철회 요구는 대선 불복…선 넘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0:09: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내란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그동안 협치라는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中, 美 틱톡 통제 승인 안하면 차단”…대중 압박 고삐 죄는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7.25 09:57:28미중 양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숏폼(길이가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빌미로 다시 한 번 중국을 압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틱톡의 자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틱톡은 차단(블랙아웃)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통제를 받으면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한 조치를 자기 만의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틱톡은 중국계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플랫폼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만 해도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다가 2기 들어서는 취임 당일부터 관련 법안을 75일 유예했다.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통해 젊은 층 공략에 성공한 만큼 서비스는 살리되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복안에서다. 틱톡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됐다. 미국 틱톡 사업권의 당초 매각 시한은 지난 1월 19일에서 3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17일로 변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작업을 대중국 관세와 엮는 전략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며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며 사업권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호언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백악관에서 25%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틱톡에 관해 중국이 아마도 승인 형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중국에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틱톡의 미국 사업에 투자하려는 컨소시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작업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은 미국 사용자를 위한 전용 앱과 동영상 편집 앱인 ‘캡컷’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보안 우려를 불식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尹, 재산 5억 증가…저축 늘고 김 여사 양평 땅값 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근 1년 7개월여 사이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무원 54명의 재산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금은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 대비 약 3140만원 늘어난 6억6369만원이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예금도 50억8756만원으로 9441만원 증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 강상면 토지는 2억9569억 원에서 3억 90만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15억6900만원에서 19억4800만원으로 시세가 올랐다. 이 중 강상면 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종점 노선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체 재산은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일 때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산신고를 하며 승진·퇴직 등으로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 재산신고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신고 기간(올해 1월1일∼2월28일)에 구속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유예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도 포함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산은 44억6541만 원에서 45억1484만 원으로 4943만 원 늘었다.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실거래가 변동은 없었고 예금만 18억1071만 원에서 18억3384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1억9712만 원어치는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는 상품이라서다. 이밖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한 홍준표 전 시장의 재산은 42억5922만 원에서 42억6371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역시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물러난 김문수 전 장관은 10억7062만 원에서 10억9043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 규모 상위자는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전 부총리, 홍준표 전 시장 순이다. 현직자 중 재산 1위는 지난 4월 주이라크 대사로 임명된 이준일 대사가 차지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맨션 24억5300만 원, 예금 27억5451만 원, 강원도 콘도 회원권 4042만 원 등 총 52억7916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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