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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7:44:4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부동산 문제를 처음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李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국정 운영 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17:40:35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은 공판준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달 각각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역시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12일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만 유일하게 기일이 추후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건의 재판이 기일 추후 지정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역시 기일이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었어?"…출산보다 아프다는 '이 병' 걸린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01 16:27:33비타민C를 과다 섭취할 경우 최악의 통증으로 불리는 ‘요로결석’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땀을 많이 흘리는 7~8월 여름철에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한다. 실제로 2023년 8월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만 5732명으로 같은 해 1월(3만 8225명)보다 약 19.6% 많았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줄고 이로 인해 결석을 일으키는 성분이 농축돼 돌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흐르는 요로계에 돌이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결석이 신장에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요관으로 내려가 소변 배출 통로를 막으면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 통증이 수십 분간 이어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장운동이 둔해져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되거나 결석이 움직이며 요로를 긁어 출혈과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통증을 출산의 산통, 급성 치수염과 함께 ‘3대 통증’으로 꼽는다. 일부 환자는 맹장염이나 척추질환으로 오인해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 탈수 상태에서 비타민C를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요로결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수용성 비타민C도 하루 권장량(100mg)의 수백 배를 초과해 섭취할 경우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높아져 결석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결석은 물론 콩팥 손상, 출혈,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C를 영양제로 복용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삼켜야 하며, 토마토, 브로콜리, 감귤, 키위 등 신선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국내 요로결석 유병률은 약 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겪으며 40~60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증상이 의심되면 식습관이나 수분 섭취 습관, 약물 복용 여부, 기존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요로결석은 한 번 치료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다. 1년에 평균 7%가 재발하고 치료 후 10년 안에 절반 가량의 환자가 다시 통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로결석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식단 조절, 수분 섭취,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도 결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머스크 "정신 나간 법안" 비판에 트럼프 "남아공 돌아가" 응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7.01 14:57: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을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날 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머스크는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은 목을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보조금이 없으면 회사 문을 닫고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사업과 직결돼 있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머스크는 "그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기타 공화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지원에 2억75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지출했다. 머스크는 앞서 5월 인터뷰에서 "할 만큼 했다"며 정치 후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후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론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엑스 게시글에서 "법안대로 정신 나간 듯이 지출을 늘렸다가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돼지 같은 거대 단일정당' 국가의 재정 적자가 역대급, 5조 달러(약 70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6월 초에도 이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한 언쟁을 벌일 때도 중도층을 위한 신당 창당론을 꺼내든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전기차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전기차는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강제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일론은 역사상 그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며 “보조금 없이는 일론이 아마 문을 닫고 남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이라고 힐난했다. 머스크가 비난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명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하원을 통과 버전보다 예상 적자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증가했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들에 '진심이 담긴 편지' 전하며 눈물 보인 강기정 광주시장
사회 전국 2025.07.01 14:39:29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일 공직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장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공직자들과 ‘시민 행복’을 향해 원칙의 길로 꿋꿋이 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논란, 시청 압수수색, 지방채 발행 논란, 버스 파업, 지하철 공사 지연,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폭풍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광주시의 노력이 부정되는 악재가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특히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후폭풍을 겪고 난 뒤 처음엔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컸다”며 “우리 공직자들도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열 걸음을 가려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충분히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되짚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의기투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전국 최초 이태원참사 명칭 변경, 시대 변화에 발맞춘 야간 당직 폐지와 AI당지기 도입 등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오랜 관행을 바꿔냈고, 최악의 가뭄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비상경제TF회의’, ‘배민독립운동’, ‘광주경제 착착착’, ‘광주방문의 해’, ‘골목경제상황실’ 등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 광주의 날’, ‘주간 여의도 집무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로 대선공약 반영, 국비 확보, 국정과제 선정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여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가 주도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상부도로 개방, 복합쇼핑몰 등 민선8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I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밑그림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킨 광주가 더욱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치열했던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속보]李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4:25:1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며 이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 건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고 해양수산부에는 낚시 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국민들, 김건희 여사에 너무 매정해"…'휠체어 퇴원' 비난 쏟아지자 서정욱 꺼낸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3:38:3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국민들이 매정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 변호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 모습이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가족에 확인해보니 (김 여사가)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등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퇴원했다)”며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것”이라며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다. 그것처럼 관용적으로 보자”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시 이 대표는 목을 테러당해 경동맥을 위협받았다. 우울증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김 여사도) 호흡 곤란으로 상당히 위험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너무 매정하게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라며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다. 수사를 안 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어 지난달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이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 정식출범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소환 전날 퇴원절차를 밟았다. -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경제·금융 정책 2025.07.01 13:21:00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최초의 사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국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소개했었다. 이후 2019년 38건(928억 원) → 2020년 38건(1057억 원) → 2021년 63건(1168억 원) → 2022년 71건(1414억 원)으로 꾸준히 참여 건수와 배정 예산 규모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과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온오프라인 광고까지 병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참여예산과는 사라졌고 해가 갈수록 제안되고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줄어들었다. 윤 정부 들어 2023년 50건(482억 원), 2024년 13건(15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2023년부터는 토론형 국민참여예산제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참여예산이 능사인 건 아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을 탈을 쓴 수준 미달의 민원들이 끼어 있는 데다 부처별 검토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우려는 줄곧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를 안착시켜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포하고 국민이 장차관 등 고위직을 추천하는 제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는 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띄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 역시 향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등과 같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부활을 담은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책 참여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수치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하나의 제안이라도 세심히 챙겨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
국정위 "사회적경제TF 추가…국힘 공약, 국정과제에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45:03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성장 동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보내왔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운영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도 공동선언문 11대 정책과제를 보냈다"고도 전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는 지난달 27일 7개 야당에 대선 공약과 정책과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5개 야당이 회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약 및 주요 정책 제안을 세부 검토해 국정과제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56: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野김재섭 "당 혁신위? 김용태 혁신안 받았으면 됐을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40:06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개 혁신안을 조율해 가면서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인데, 굳이 절차를 거쳐 혁신위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혁신위에서 당 개혁작업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가 빨리 치러진다면 40~50일 이후까지가 비대위 임기가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행자가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묻자 “당위론적인 면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 가셔야 된다”며 “(송언석 원내대표 겸직은) 당내 주요 요직들을 혼자 맡는 상황인데, 3특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있는 원내 일은 언제 처리하겠나.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혁신위원장 제안이 오면 맡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김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메시지를 낼 텐데 비대위원장이 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위 산하에 있는 혁신위원장이 더 센 메시지를 냈을 때 과연 이걸 받을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며 “혁신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혁신을 말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라면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괜찮은 제도지만 이번 집단지도 체제는 약간의 동상이몽이 있다”며 “친한(친한동훈)이든 친윤(친윤석열)이든지 간에 어떤 당 대표도 당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다는 당내 갈등이 투영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마를 고민하는 몇 인사들이 ‘저기 나가 2, 3등 정도면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권력을 갖고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동상이몽으로 지금 집단지도 체제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선 백서’에 대해선 “불필요하다. 우리가 대선 패배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며 “백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작업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혁신안에 대해 당이 총의를 모아서 받으면 가장 빠르게 해결됐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래서 문체부 장관 못 뽑아”…‘K컬처’ 치켜세운 李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면서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 세계 선도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폭싹 속았수다’ 보고 눈물…섬세한 표현력이 우리의 실력” 대선 기간 자신이 ‘폭싹 속았수다’의 팬으로, 시청 도중 눈물을 흘린 적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드라마의 작품성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이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냐는 질문에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라며 “시누이의 아명(兒名)이 애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 감독은 “대통령 내외분의 눈물이 저에게는 상(賞)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족한 세트장·군 복무…쏟아진 문화계 애로사항 이날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예술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 감독은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박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해 꿈을 키우는 반면, 한국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 잡히는 점을 설명했다. 허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조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선 개인의 재능과 노력 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며 우리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질문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꺼낸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올해 대선 공약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적 역량이 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공공 자산이기도 한 만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국가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문화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만 아직 지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01 06:00:1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도 분명한 반성과 쇄신도 없이 낯 뜨거운 당내 싸움만 벌이다가 정권을 잃었다. 대선 참패 뒤에도 뜻을 모아 당을 개혁하기는커녕 되레 친윤·친한(친한동훈)계 등으로 갈라져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있다. 당의 무기력과 주요 당권 주자들의 탐욕에 실망한 나머지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5월 23~2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0.0%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6%에 이르렀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야당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쇄신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더 가속화하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감시 능력마저 소진되고 말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정부 내각의 44%가 여당 현역 의원으로 인선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07석의 소수 야당까지 지리멸렬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1야당이 쇄신과 견제·통합 등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당을 개혁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대선 패배 백서를 마련해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방위 개혁으로 거듭나고 실력을 갖춰야 거대 여당을 견제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오락가락'[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01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모든 국가에 25~50% 또는 10% 관세 서한"…트럼프發 불확실성 증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7월 9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전에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적을 것”이라며 “그게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더니 돌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회자가 “상호관세 유예 만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편지를 보낼 것이고 그게 협상의 끝”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나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국을 좋게 대우하는지, 나쁘게 상대하는지 등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지 미국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교역에서 자동차 수입에 비해 수출이 월등히 많은 한국 역시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 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월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요. 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 5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약 4경 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올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영난 닛산, 유럽 협력사에 대금 지급 연기 요청 주요 시장 판매 부진 및 미국발(發) 관세 영향 등 악재가 겹친 일본 닛산이 단기자금 확보를 위해 협력 업체들에 대금 지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닛산은 올해 1분기 말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 지역 협력 업체들에 지급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영국과 EU의 닛산 직원들은 이달 “협력 업체들에 ‘또다시’ 결제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 직원은 6월 지급 예정이던 대금이 8월 15일로 연기되고 일부는 9월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급 업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결제를 늦추는 대신 이자를 얹어 더 받는 방식이고, 둘째는 제때 지급받되 은행이 먼저 지불하고 닛산이 나중에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닛산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출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산은 이에 대해 “일부 협력 업체들에 보다 유연한 지급 조건하에서 협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는 협력 업체에 비용 부담 없이 자사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시진핑 9월 대면 회담 성사되나 중국 정부가 올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베이징발로 30일 보도했습니다. 초청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대면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의욕을 나타냈던 터라 중국 측은 열병식 참석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이 참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도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것에 맞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벌인 격렬한 설전이 공개됐던 것을 고려해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중국 내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의 9월 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말께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들의 회담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李대통령 “문화는 투자…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
정치 대통령실 2025.06.30 18:08:1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올해 대선 공약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문체부 장관의 지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문화예술 ‘빅5’ 강국이 돼야 한다거나, 특히 소프트파워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관련해 산업적인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지와 계획이 단단한 편”이라며 “그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한 임명에 있어 조심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후보군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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