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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르면 오늘 후속 인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거론
정치 대통령실 2025.06.29 09:29:26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선을 통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같은당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법무부, 행안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 인선 결과를 이르면 29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5선 의원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며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로 통했다. 마찬가지로 5선의 윤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과 친명 재선 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꾸준히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윤 의원은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을 지낸 당내 전략통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거친 실무형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했고,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굳혔다. 오광수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물망에 올랐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검찰을 떠날 때까지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특수통인 오 전 수석이 낙마했음에도 거듭 검찰 요직을 밟은 인사를 물망에 올린 데엔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언급된 정, 윤 의원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현역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즉시전력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현역 차출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인사 검증의 허들 역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와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정보기관 개편 등 구조적 개혁과 직결된 부처다.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핵심 측근들이 해당 부처를 책임지게 하면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친명 좌장' 정성호, 李정부 법무부 장관 기용?…이르면 29일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5.06.29 02:4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정 의원은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첫 도전을 했을 때부터 이 대통령의 당내 활동을 도운 인사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5선의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당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 가운데 하나인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거론된다. 친명 재선 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이티인 50만명, 9월 2일까지 美서 떠나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20:19:42미국에 살던 아이티인 50만 명이 9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날 처지가 됐다. 아이티는 우리나라도 작년 5월부터 여행을 금지할만큼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결국 고국을 떠난 아이티인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던 방침을 미국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8월 3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던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9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 정부는 아이티인이 귀국할만큼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임시 보호 지위 해제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1990년 도입됐다. 내전, 자연재해 등 모국인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미국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아이티를 비롯해 17개국 이민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왔다. 특히 아이티는 2010년 내전 이후 정치·경제·치안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작년 5월부터 무장 폭력이 일어나는 등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임시 보호 지위 해제는 예견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 제도의 축소를 공약했고 아이티인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는 최근에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아티인에 앞서 베네수엘라인도 임시 보호 지위 해제로 귀국했다. -
“납득할 해명 못해”...여야, 김민석 두고 연일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5.06.28 19:20:18국민의힘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을 향해 국정 방해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함인경 국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당연한 책임이다, 책임을 방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실용성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관련한 의혹을 생활비, 유학비 자금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힘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덕성과 실력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빵점 후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 지명은 '보은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은 국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행태는 민생 안정과 내란 종식에 매달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려는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총리 인준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인준 표결을 할 방침이다. -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14:05:00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김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통상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이번에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중앙지검이 사건 이송을 밝히면서 "직접 수사 개시는 자제하겠다", "민생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도 의외라는 평가다. 전국 특별수사 1번지로 불리는 중앙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내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도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 올 초부터 중앙지검의 특수부 역할을 하는 4차장 산하 반부패부 등 수사부서 인력이 축소되고 있었다. 올 2월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10명이 줄었다. 반부패수사1부는 같은 기간 검사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형사 사건 중심인 1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같은 기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경제 범죄 수사력 강화와 장기 미제 해결을 위해 형사부 인력을 더 강화하는 기조"라고 했다. 과거 정치적 사건 수사를 통해 정치권 중심으로 검찰 흔들기가 이어지며 조직 피로도도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하나 같이 "더 이상 정치 사건을 맡고 싶지 않다"고 손사레를 친다. 동시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문제도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검사 1명이 하루 평균 배당받는 사건 수는 7.6건이다. 2021년 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미제사건이 늘어났다가 최근 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한다. 다만 최근 특검 출범으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가면서 또 다시 미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8 07:00:00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용적률 상향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시된다. 하지만 용적률에 따라 건물이 높아지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 지점이 강남과 강북 정비사업의 갈림길이다.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 정비사업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반분양 규모가 적어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북 지역은 어렵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률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남 지역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강북 지역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북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없이는 SF 영화처럼 최신식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강남, 저층 노후 건물들이 남은 강북이 서울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 강북 지역의 강남과 집값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방안에는 사업 기간 단축, 공공 기여 축소와 같은 사업성 개선을 통해 강북 지역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강남에 비해 부족한 교통 기반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인 4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수도권 지역 공약에서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개돼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급등한 집값을 잡기에 앞서 강남 집중 현상 먼저 막을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미시간대 6월 美소비심리 반등…‘미·중 무역 최악 피했다’
국제 경제·마켓 2025.06.27 23:47:57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이 6월 들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정책으로 촉발될 무역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13일(현지 시간) 미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6월 최종치는 60.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발표된 6월 예비치(60.5) 보다 개선됐으며, 시장 전망치(59.8)를 웃돌았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지수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이후 5월 들어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제네바 무역 합의에 힙입어 하락을 멈추고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른 바 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다소 낮아졌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6.6%에서 이달 5.0%로 하락했다. 예비치에서는 5.1%였다. 다만 대선이 있던 지난해 11월 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인 올 1월 3.3%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4.2%에서 6월 4.0%로 소폭 하락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정점을 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기간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기간과 일부 겹쳤지만 중동 갈등에 대해 대해 언급한 응답자는 매우 적었다고 미시간대측은 설명했다. 관심은 대체로 관세 부과의 영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최근 관세율과 무역 정책의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06.27 20:56:15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된 민간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르면 8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민간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수혜자”라며 “공소 사실이 진실이고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되신다면 단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추징금 8억 5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과 접촉하며 청탁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로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외에 변호사 남욱과 정민용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 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 추징금 37억여 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영학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9844만 원이 구형됐다.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안규백 “남북군사합의, 바로 복원보다 민간 교류가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9:30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며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최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용산 육군회관으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먼저 민간 차원의 서로 교류가 있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항상 그런 두 가지 시선으로, 멀티트랙으로 다양한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9·19 군사합의를 곧바로 복원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하지 않았느냐. 소련도 닉슨이 개혁 개방의 길로 대화를 통해 이끌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국방 개혁 과제로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다”며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 체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중견 간부 이탈 및 군 충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군의 사기가 오르고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단죄를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 역사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현대의 문명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
'간부평가 1위'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공식 취임…청렴·전문성·인품 갖춘 ‘정책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7 17:38:10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이 27일 공식 취임했다. 남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임식이나 메시지 없이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용하고 실무 중심의 스타일을 고수한 그의 첫 행보에 공정위 안팎에서 큰 기대가 흘러 나온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을 뿐 별도의 취임사는 내놓지 않았다. 통상 장·차관의 경우 취임과 동시에 취임사나 소감을 밝히는 것과 달리 겸손하면서도 조용히 업무를 시작하는 실무형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1969년생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공정위에 입직했다. 그는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가맹거래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최근에는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경험하며 내부 평가에서도 신망이 매우 높다. 남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재임 당시인 2024년 7월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출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관계부처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배달앱 수수료 체계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한 인물로 꼽힌다. 당시 배달앱 차등 수수료안이 일부 도입되면서도 입점업체와 점주의 반발로 ‘반쪽 성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려 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거기에다 공직사회에서 그의 검소함에 대한 높은 평가도 나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내부 소통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고루 갖췄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청렴, 전문성, 인품을 모두 갖춘 정책통이다”고 말했다. 실제 간부평가에서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할 만큼 조직 내부 신망도 두텁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 취임으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는 업계 우려와 한미 통상 갈등 등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다시 온플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가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 독점 폐해 방지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온플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이 크다. 중국의 테무나 미국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 부위원장의 정책 조율 능력으로 이 같은 비판과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결혼중개 서비스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키오스크·배달 수수료 논란 해소 등 소비자 민생 현안도 다뤘다. 남 부위원장 체제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조용하고 실무에 집중하는 스타일의 남 부위원장이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본회의 열어 예결·법사위원장 확정…추경·상법도 강행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7:36:4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171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단독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하자며 우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 공약법안 등 총 40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 여건상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던 방송 3법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회 독주로 정국은 급격히 경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고 소통은 ‘쇼통’에 불과하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호응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말했는데 그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짓말,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완으로 끝나는 '김용태 혁신안'…국힘 '관리형 비대위' 새판 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5:14국민의힘이 이달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할 임시 지도부 구성에 돌입했다. 새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작업인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안건으로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6·3 대선 참패 이후 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당 의결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따라서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 전당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려면 새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 새 비대위의 역할은 올 8월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 준비에 국한되는 ‘관리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월 전당대회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짧은 임기인 데다 당 쇄신 작업은 원내 기구인 혁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송 원내대표가 이미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권 없이 직함뿐인 한계 탓에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시기도 촉박하고 두 달 정도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인난 기류 속에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2014년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달간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전당대회를 준비했던 전례도 있다. 전당대회 쟁점으로는 룰 변경과 지도 체제 변경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당의 옛 주류들 사이에서는 1인 당 대표 체제를 대신해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당권 후보군들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과거 봉숭아학당이라는 얘기를 들은 집단 지도 체제로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통령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비서실장 출신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 혁신이 시급한데, 지도 체제 전환으로 당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호기롭게 추진했던 ‘5대 개혁안’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미완으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지시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당 기획조정국으로부터 후보 교체 당시 회의록을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김건희 여사, 尹 미는 휠체어 타고 퇴원…“특검 조사 응할 계획”
사회 사회일반 2025.06.27 17:10:08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의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가 지난 16일 지병을 사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일부 언론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최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 석상으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한편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님은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이날 확보했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사안 가운데 하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보리를 펼쳤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어떤 인물?"…日언론이 소개한 내용 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7 16:37:12일본 유력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소개하며 전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고 서울지국장 후지타 테츠야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유료 기사로, 닛케이를 구독한 회원들만 볼 수 있다. 닛케이는 김혜경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비교한 듯 "한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여제로 군림해 정권 운영을 좌우하기도 한다. 조용한 내조를 보이는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라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닛케이는 김혜경 여사가 "대선 당시에는 자신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며 물밑 지원에 집중했고, 절제된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G7 정상회의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패션 외교'와 달리 김혜경 여사는 전통 의상으로 '한국'을 어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유학을 준비 중이던 김혜경 여사에게 15세에서 24세까지 10년간 썼던 일기장을 결혼의 증표로 건넸는데 그것이 김 여사에게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였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를 네 번째 만났을 때 과감하게 프러포즈했는데, 김 여사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이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일기장을 건넸다. 김 여사는 당시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주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전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선물로 준 일기장에는 13살 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공장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가난하고 괴로운 심정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 대통령의 일기에 "1월 25일, 출근해서 반장에게 욕을 많이 들었다. 내일은 공장에 가지 말자고 생각했다"며 프레스기에 손목이 끼어 장애를 얻고, 절망에 빠져 유서를 쓰기도 했던 '소년공'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첫인상에 대해서도 "외모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 대통령의 매력에 이끌렸고 꾸밈없이 자신의 가정환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라며, 당시 김 여사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일찍부터 현지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썼다. 이때 김 여사는 "나는 엄마니까 눈으로 봐야 한다"며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김 여사의 근황도 전했다. 2021년 대선 당내 예비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
“친윤 척결하지 않으면 비주류 전락할 것”…홍준표, 국힘에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6:12:4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부 친윤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말 치러진 20대 대선과 지난 4월의 21대 대선 모두 ‘사기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대선 경선은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 경선에 개입시킨 반민주적 행위였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이번에는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 하며 두 번째 사기 경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 경선에 관여한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세력이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한 당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한국 보수 전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난 이유도 이 상황을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한국 보수는 주류에서 밀려나 비주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부분의 의원이 관련돼 있어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당 해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이성배 전 ‘홍준표 캠프’ 대변인과 함께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 이성배 전 대변인은 홍 전 시장의 SNS 운영을 맡고 있는 최측근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특사단 일원으로 하와이 코나를 찾아 홍 전 시장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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