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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노동 공약 심층 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8:39:03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 사안들만 대거 채택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노조 파업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체계에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조와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매우 논쟁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하지만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대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데 전체 사업장에서 이런 근무제 도입률이 5%도 안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의 문제점이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은 하위권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났다.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인 주 52시간제 완화는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소득 부족, 집중 근로 불가 등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많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경영계가 ‘기업 살리기 대책’으로 꼽고 있다. 기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형태로 지우는 법리가 과도하다고 호소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산재가 빈번하고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정년 연장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했고 민주당 주도의 정년 연장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 부문만 혜택을 받고 청년 일자리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스스로 고령자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현재와 같은 정치 극단화와 노사 진영 대결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한다”며 “2013년 임금 체계 개편 없이 60세로 늘린 정년 연장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0대 공약 재원조차도 '빈칸'…"세입확충 없어 나랏빚만 늘릴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8:35:316·3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소요 재원과 조달 방법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약의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5대 메가시티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속 세수 기반 확충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또다시 나랏빚에 대거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과제로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꼽았고,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도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등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들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 과제들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한 줄 설명을 반복했다. 국민의힘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 등을 재원 해법으로 내놓았다. 두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10대 핵심 공약별 소요예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에 필요한 재정 추계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공약을 수정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을 추계하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명이다. 그만큼 날림 공약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에 5년간 300조 원 이상을, 윤석열 후보가 266조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공약 재원은 각 당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전체 지출 총액으로 제시한 금액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AI 분야에 한정해 봐도 이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만 18세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2026~2030년 5년간 35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의 지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역시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등 각종 지원책을 이행하려면 150조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구체적 비용 추계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공약의 지출이 많다고 하면 공격을 받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밝히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상당수 공약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거나 적자국채 발행 등에 의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8일 경제를 주제로 한 1차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일정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전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서민의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떠안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감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연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의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새 정부 중반에 가서는 국가부채가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증세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산업 산업일반 2025.05.25 18:12:54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거리는 분열된 찬탄·반탄 집회로 어수선했고 탄핵은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탄핵이 결정된 후에도 국가 어젠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선까지 겨우 두 달인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는 데만 절반을 썼다. 경선으로 뽑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입당시켜 재선출했다가 또다시 뒤집는 정당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듭된 내홍에 공약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일찌감치 후보로 선출했지만 정책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부자 몸조심’일까,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비판과 검증을 불러올 일을 만들지 않는 듯 보인다.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후보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은 모두 휘발성이 강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TV 토론에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구성이 부실하기는 매한가지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K방산 육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공약은 화려한데 재원 조달 방안은 한 줄 정도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썼다. 김 후보는 국비, 민자 유치, 기업 투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복 예산 절감, 예산 내 재배치 등을 내세웠다. 공약 실현에 얼마가 들지, 또 현행 세수로 가능할지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가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를 들은 지 오래다. 실제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했다. 앞으로 5년은 그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모른 채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저출생 대책, 글로벌 관세 대응책, 위기의 철강·건설·화학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은 공약집에 담겨 있을까. 공약집의 발간 기한을 정한 법 규정이 없다 하니 언젠가는 선거가 끝나고 공약집이 나오는 날도 올지 모르겠다. -
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8:11: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도 안건으로 올려진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법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루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를 포함,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할 수 있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안건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대표회의는 개의할 수도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법관대표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온 바 있어, 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의결을 미루고, 재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5 18:02: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기 때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취임 첫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을 명시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원전 육성은 미국 경제에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판단 아래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전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나 외교·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정권의 이념을 초월해 일관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각각 보조금과 관세를 활용한다는 접근법만 다를 뿐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치 갈등이 심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핵심 국정과제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런 기조는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은 큰 줄기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신뢰하는 밑바탕이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 애플이 5000억 달러, 현대차그룹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단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5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는 이어질 것이고 미국 내 투자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단기 사업 전망은 불확실해도, 장기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이 높다는 평가도 한몫했을 것이다. 한국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와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은 후보마다 엇갈린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가 원전 확대를 공약한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미중일러 간 균형 외교와 남북 화해 협력을 내세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에너지와 같은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 5년마다 뒤집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해외 투자가들이 ‘코리아 리스크’로 꼽는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배리 아이컨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목표가 달라지기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외국인투자가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5년짜리 국가 운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매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일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정책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새로운 정책을 찾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AI 시대가 오면서 주요국은 여야를 떠나 미래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 수립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의 AI 투자 유치에 나선 것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의 원전 육성을 계승해 확대한 것도 AI 시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닌 미래를 중심에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예측 가능한 에너지·대북·외교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여론은 ‘관망 중’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8:00:006·3 대선이 종반으로 향해지면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단일화에 대한 군불을 계속 떼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응은 아직까진 미적지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한 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검색량에 비해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은 낮은 모습이다.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이 진행된 23일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검색량은 이내 줄어들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일화에 대한 ‘부정’ 반응이다. ‘단일화’라는 단어에 대한 긍·부정 분석에서 ‘부정’ 반응은 60%로 ‘긍정(34.3%)’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다. 연관 단어들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긍정’을 의미하는 승리·러브콜·신뢰·지지 등의 단어보다, 부정선거·의혹·논란·비판 등의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더 높았다. ‘관심 없다’는 반응 또한 470건으로 연관 단어 전체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데이터의 흐름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지난 한 주간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에 당력을 쏟아 부었다. 선거 후반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흔들리는 틈을 타 보수 총결집을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서로를 상쇄하는 형태가 아닌 같이 올라가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달 29~30일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의 일정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하면서 단일화를 거듭 요청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정중동’ 중이다. 취재진들에게 ‘단일화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한데 이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일화 관련 연락까지도 차단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6: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TF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후 충남 천안 거리 유세에서 “기회를 주시면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즉각적으로 편성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 개혁을 담당할 별도 기구 운영 계획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꼭 하지 않아도 될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원전도 필요하면 쓰고, RE100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가 살길을 찾아야지 진영 논리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야말로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대표를 했고, 밀려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연히 단일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층 지지 확장을 위한 ‘통합’ 방안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으로는 △능력 △청렴 △충직함을 꼽았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나. 유용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검찰·사법 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사법 개혁 문제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수도권에 이어 이날은 ‘캐스팅보트’ 충청권에서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밉고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에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 차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7:55:4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생가를 방문하고 정치 칩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예방하는 등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과 함께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대표 3명(이준석·김기현·한동훈)이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찰을 빚다 떠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윤심(윤석열의 의중)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수평적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박정희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텃밭 표심 구애에도 나섰다. 그는 24·25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방문했다. 전날에는 예정에 없이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갑내기라고 소개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 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불행한 일을 겪어 가슴이 매우 아프고,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 분야인 국방·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구축,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군 복무자 처우 강화,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앞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 참여도 독려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
대선 막판 네거티브 공방 격화… '고발전' 난무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4:516·3 조기 대선이 막바지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두고 “거북섬의 현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맹폭했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한다는 뻔뻔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설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와 박성훈 의원 등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시흥 유세에서 “(시흥시장과 업체에)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로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TV 토론에서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지적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였다고 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친노(친노무현)’계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날 이준석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구역질이 난다. 교활하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였던 23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5 17:52: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요약하면 기축통화 국가는 완전 고용과 경기 부양을 위해 무한정 화폐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하면 된다고 본다. 또 재정 집행으로 민간 소득과 자산이 더 늘어나므로 정부 적자는 민간 흑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수만큼만 예산을 써야 한다는 ‘균형 재정’ 개념을 무시하는 이론이다. MMT는 ‘사이비’ 취급을 받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솔깃해진 탓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MMT를 들어 재정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유동성 뿌리기에 고물가·고금리 등의 부작용이 본격화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지난번 대선 때는 “개인 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비율이 더 늘어도 되니 국채를 찍어 개인 부채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기본소득 등도 MMT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마저 재정 적자 우려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선심 공약 경쟁을 멈춰야 한다. -
단일화 동상이몽…이준석 완주의지 속 국힘은 불씨 살리기 안간힘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7:52:06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주말 동안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독자 행보를 강화했다. 이 후보는 거듭 단일화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좀 차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과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집중 선거운동을 벌였다. 전날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청년들과 식사를 하고 경기 수원·성남 일대에서 선거 유세를 한 데 이어 주말 내내 수도권을 공략했다. 2030세대가 주로 모이는 장소를 찾은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꼰대’로 규정하고 자신이 젊은 세대를 대표할 차별화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노량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2차 TV 토론을 가리켜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그에 대해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15조 원에 달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면서 재원 마련 대책은 말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들이 그의 무능함에 놀란 만큼 이준석으로 표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두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은 투표 용지 인쇄 시작 전인 24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순라길에서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되는 단일화 담론으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운 것”이라며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데드라인’인 사전투표(29일) 전날까지 끝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김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간 제약상 경선 등 절차를 밟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후보 간 담판이 유일하게 가능한 단일화 시나리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는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3~24일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3%, 김문수 후보가 39.6%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주 12.8%포인트에서 7.7%포인트로 줄었다. 이준석 후보는 9.6%를 기록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의 명분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무조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만큼 득표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에 “홍 전 시장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1등이 가능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일자리 증가에 세종시 후광까지…뜨거운 청주 분양시장
부동산 분양 2025.05.25 17:41:56지방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북 청주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산단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인접지역인 청주 집값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576가구)’는 계약 시작 2주일 만에 전 가구 계약에 성공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지난달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도 1순위 평균 경쟁률 47.39대 1을 기록하며 2주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진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 단지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84㎡A 주택형은 69가구 모집에 7584명이 몰리며 10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주의 이 같은 청약 흥행세는 이 지역이 ‘신흥 직주근접 주거타운’으로 거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 일대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청주그린스마트밸리·청주하이테크밸리·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이다. 또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며 자족형 복합도시로 변모해 주거 지역으로의 관심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은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작용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는 최근 세종시와 더불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청주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총 3949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블록으로 나뉘며 준주거시설, 공원·초등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디벨로퍼인 HMG그룹은 이 가운데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대의 1블록 지역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59~112㎡ 총 1448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75~112㎡ 65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전용 59㎡ 793가구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담당한다. HMG 그룹은 청주 하나병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입주민 의료 편의 서비스 등의 제공도 계획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직주근접 신흥주거타운 등으로 실수요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美 국채발작에 추경까지…은행 자금조달 '발등의 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5 17:40:42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5000만 달러어치의 외화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금융사는 외화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채권 만기에 맞춰 동일한 규모로 차환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IBK기업은행은 이를 모두 갚은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2일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만기도 앞두고 있는데 차환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 금액 이상으로 차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 2일 만기가 돌아오는 2050만 달러 규모의 외화채 차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차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가 외화채 발행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30년 만기 금리는 21일(현지 시간) 연 5.089%에 마감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5%를 넘어섰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장 중 한때 4.6%를 넘어서며 시장의 공포감을 키웠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일반 채권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20조~3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수십조 원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
美日은 제한없는데…한국만 고수하는 '1거래소·1은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5 17:40:04미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협업하거나 자체 송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휴 은행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제휴 은행 수에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정 은행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거래소·1은행’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거래소는 한 개의 은행과만 계좌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규제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도지만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신규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과 제휴를 맺기 어려워 다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거래소 이용자의 불편 및 금융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짝지어져 있다. 업계 내에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풀리면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거꾸로 시중은행의 힘을 빌려 고객들의 중소 거래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맞선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거래소와 은행이 일대일 제휴 관계면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은행 제휴가) 경쟁일 때보다 좋지 않은 수수료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단독] 李 공약에 210조…金은 150조 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7:36:45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이행 비용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총액에도 각 당은 세부 공약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세를 내세우면서 이를 충당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의 공약과 재원 계획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간 15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 후보 역시 AI 분야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내세웠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는 개혁신당은 공약을 추가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지역 공약의 총수와 필요 재정 규모를 밝히지도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 낮은 지출 구조조정 대신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후보들이 이러한 솔직한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공약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처음으로 주요 10대 공약별 소요 재원도 추계하지 못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가계부 역할을 할 대차대조표도 없이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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