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유세 차량, 부산 영도다리 높이제한 시설물 들이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08:41:11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이 15일 부산 영도대교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도구 영도대교 초입 부분(남포동→영도 방향)을 지나던 김 후보의 선거유세차량(3.5t탑차)이 다리 상판에서 4.5m 높이에서 가로질러 설치된 높이 제한 시설물(높이 4.5m)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전 11시쯤부터 충격받은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섰다. 이에 영도대교 차로 3개 중 1차선을 제외한 2개 차로가 통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60대)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파손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유세 차량에 장착된 영상 송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위로 올린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철거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재산 피해 등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尹, 계엄직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보수 유튜버와도 직접 교류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08:36:55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차례로 통화했다. 추 원내대표와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22분부터 약 1분간 통화했다. 곧이어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11시26분부터 약 40초간 통화했다. 이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태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언급했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전부였다”며 “통화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총 장소 변경을 통보하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가 아닌 당사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꿔 이동했고, 그 사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이라며 "직후에 다시 국회 출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에게도 “미리 얘기 못 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국무위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12월 4일 정오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약 15분간 통화했다. 낮 1시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약 6분40초간 대화했다. 최 전 부총리와의 전화를 끊은 직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했고, 두 차례에 걸쳐 약 7분간 통화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통화했다. 김 후보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씨와도 계엄 선포를 전후해 수차례 통화했다. 고씨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37분~44분 사이에 고씨에게 5회 전화를 걸었다. 고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집중 성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흘 후인 12월 10일 오전 11시쯤에도 고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고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약 25분 뒤 고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던 것은 맞다"며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기록은 최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인하려는 비화폰 기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노란봉투법·4.5일제·통상임금·정년연장…로펌 노동관료·변호사 영입戰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08:25:47가동률 100%에 밀려드는 선박 발주로 환호를 지르는 국내 조선소는 최근 근심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각종 노동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생산 인력 부족으로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로펌들은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최근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0대 로펌 중 하나지만 현재 노동 관련 전문팀은 없어 통째로 팀 하나를 영입해 조직을 보강한 뒤 전관 영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과 관련 법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펌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노동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영입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쳤다.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부 장관은 3명뿐이었는데 정치인인 김영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영입 가능한 전 장관이 2명뿐이라 로펌에서도 영입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노동 자문과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사·노무·안전 이슈를 통합 담당하는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로 만들었다. 태평양은 안 전 장관과 같은 시기에 일한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고문은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노조 대응과 중대재해 분야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용부 출신 전관을 새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인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화우는 노동팀에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출신 인사를 충원해 노동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에 새로 진입한 법무법인 YK 또한 상반기 내 고용부 전관 출신 인사 영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평양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늘어나는 등 노동 대응 인력이 꾸준히 필요해 70명 정도에서 시작한 팀이 현재 100명을 넘었다”며 “인력 자체도 계속 필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해서 (전관 등) 고문직은 계속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로펌들이 노동팀 보강에 힘쓰는 것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중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유연근로형 주4.5일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파업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의 중점 법안이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손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이 약화되고 파업과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며 “인사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에 대해 사전 검토에 나섰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가능성에 주목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
“美 떠나는 고급 두뇌 잡아라” 세계 각국 인재 '유치전'…“통상임금 대응” 로펌, 노동관료 입도선매[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5.16 08:08:0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통상환경 대전환: 한미 양국이 제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사흘간 마라톤 관세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30분간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선·원자력 협력, 철강·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최근 영국에 제공한 자동차 관세 인하와 철강 관세 철폐와 같은 혜택을 한국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생산기지 재편 가속: 중앙아시아가 피지컬 AI 시대의 새로운 제조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월평균 임금은 401달러(약 55만 8,000원)로 중국(167만 원)의 3분의 1, 한국(404만 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10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 관세 지침도 10% 수준에 그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 불붙은 인재확보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과학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과학전문지 ‘네이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 4명 중 3명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환경 급변으로 기업들의 인사·노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앙아시아 실크로드가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시대에 부활할 지 주목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401달러(약 55만 8000원) 수준으로, 중국(167만 원)의 3분의 1, 한국(404만 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30년 이상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의 업력이 있어 로봇 등 제품군으로 확장이 유연하다는 평가다. 정부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최대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가장 많은 규모인 25만 명의 고려인 존재도 현지 의사소통에 큰 장점으로 꼽힌다. -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이 15~16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사흘간 마라톤 관세 협의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는 조선·원자력 협력, 철강·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측은 미국이 최근 영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철강 관세를 철폐한 만큼 품목관세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과 이민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 과학 인재들의 유출이 급증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구·개발 정책이 뒤집히면서 과학 연구소와 대학에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유럽을 선택하세요’라는 이름의 과학연구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호주와 중국도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나섰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기업 친화적 법률과 세제 혜택 등으로 ‘미국 기업의 수도’였던 델라웨어주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탈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패소 등 경영진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면서다. 텍사스·네바다·플로리다 등이 주요 이전 대상지로 부상했으며,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주소송 위험을 줄이는 내용의 기업법 개정안에 서명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 핵심 요약: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발전 비중이 2050년께 50%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만 최소 46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한 해 국가 예산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비중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국가 대정전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자력발전 비중을 2040년대에 40%, 2050년대에 50%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키워드 TOP 5] 글로벌 통상협상, 생산기지 다변화, 인재 유치 경쟁, 노동정책 변화, 기업 리스크 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 사업 60% 급감… 세종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16 08:07: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리스크 심화: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사업장을 580개에서 223개로 60% 줄였다. 오는 10월 예정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앞다퉈 사업장을 줄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세종 아파트값, 행정수도 기대감에 고공행진: 세종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힘 입어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5주 연속 상승세로 강남권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서울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특히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이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에 착수하며 9월 토허구역 재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 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리 인하기에도 통화량이 23개월 만에 감소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와 기업대출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징후로 해석된다. 건설업 폐업도 1분기 160건으로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을 급격히 줄이고 나섰다. 올해 예정된 첫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수백억 원의 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품으로, 건설 경기 악화로 리스크가 커졌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건설사 경영난 심화도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PF 참여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편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 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차주의 연령대·매수 지역·대출 비중 등을 분석해 9월 말 토허구역 재조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30~40대의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 집중 관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핵심 요약: 세종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8% 상승하며 4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국회·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8주 만에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서울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0.19%)·서초(0.23%)·송파(0.22%)·용산(0.15%) 등이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고, 한강변 자치구들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이 전월 대비 0.1%(3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기에 통화량이 감소하는 이례적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 소득 감소에 따른 예적금 증가 둔화, 해외투자 확대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 핵심 요약: 금호건설이 올해 1분기 매출 4680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2억 원 늘어 38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다. 원가율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95.8%를 기록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분양 시장에서 흥행하며 수익이 늘었고, 지난해 4분기 314억 원, 올해 1분기 101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며 재무건전성도 높이는 중이다. -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이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사흘간 마라톤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선·원자력 협력, 철강·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이 최근 영국에 적용한 자동차 관세 인하와 철강 관세 철폐와 같은 혜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키워드 TOP 5] 책임준공 리스크, 토허구역 재조정, 세종 아파트 상승세, 주택담보대출 규제, 건설사 재무건전성, AI PRISM, AI 프리즘 -
"'불닭'이 일냈다" 삼양식품, 애프터마켓 '황제주'…"집중 투자형 ‘봇물’" 본질 잃어가는 ETF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16 08:00:0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MSCI 지수 편입 효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삼양식품과 한화시스템이 신규 편입되며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외국인 자금 2100억 원 유입 전망에 힘입어 주가가 5.16% 상승했다. 특히 장중 100만 6000원까지 올라 황제주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달 30일 리밸런싱 전후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수주산업 모멘텀: 현대로템의 1분기 기준 레일솔루션 부문 수주잔고가 16조 861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만에 수주잔고가 2배 이상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만 3조 1291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으며, 방산 부문에서도 폴란드와 9조 원 규모 K2전차 2차 계약이 임박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 시장 이상신호 감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추진에도 3월 광의 통화량(M2)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금리 인하기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이례적인 현상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기업대출 감소, 내수 부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지수에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을 신규 편입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에 각각 1700억 원, 21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은 이 소식에 힘입어 4만 9000원(5.16%) 상승한 99만 9000원에 마감했다. 황제주 진입까지는 단 1000원만 남겨둔 상태다. 반면 지수에서 제외된 에코프로머티와 엔씨소프트에서는 7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현대로템이 올해 1분기 레일솔루션 부문에서만 3조 1291억 원을 수주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주액이 120% 급증했으며, 총 수주잔고는 16조 861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대만 타이중시 도시철도공정국과 4249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본계약까지 체결하며 성장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방산 부문에서도 폴란드와 9조 원 규모 K2 전차 2차 계약이 임박해 양대 사업 부문 모두 호실적이 기대된다. - 핵심 요약: 국내 자산운용사 간 ETF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팔란티어·브로드컴 등 미국 대표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테슬라 관련 상품 비중만 48.4%에 달한다. 이러한 집중투자 전략은 1개월 수익률 29.43%라는 높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3개월 기준으로는 -7.91%의 손실을 기록하며 변동성이 뚜렷했다. 현재 거래소는 ETF 내 단일 종목 편입 비중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 유사 상품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3월 광의 통화량(M2)이 전월 대비 0.1%(3조 8000억 원) 감소했다. 2023년 4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기업대출 감소, 소득 감소로 인한 예적금 증가세 둔화, 지자체의 선심성 재정 집행,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핵심 요약: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주들이 껑충 뛰었다. HMM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부산 이전을 언급하자 6.49% 급등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방문한 두산에너빌리티도 2.08% 상승하며,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동성동본이나 학연 등을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던 상지건설(-18.76%), 유진로봇(-15.13%) 등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 핵심 요약: 올해 타깃데이트가 도래한 ‘하나로 TDF 2025’가 은퇴 후에도 주식 비중 40%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올스프링자산운용은 미국 은퇴자의 70%가 퇴직 이후에도 세제 혜택형 계좌에 남아있으며, 33%는 퇴직 17년 후에도 오히려 자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 적정 인출률로는 5% 내외가 권장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권 등 인컴 자산으로의 부분 전환을 추진 중이다. [키워드 TOP 5] MSCI 편입 수혜, 통화량 감소 신호, 수주산업 성장, 정책 테마주, 집중투자 ETF, AI PRISM, AI 프리즘 -
기업들 너도나도 채용관리 솔루션 도입…주4.5일제·통상임금 변화 예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07:59:08▲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조직문화 혁신: 우리은행이 ‘S4 리더상’으로 직급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신입사원에게는 ‘성장 리더’로서 긍정적 학습 태도가 요구된다. 정진완 행장이 주도한 이 인재상은 직원 평가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 채용환경 디지털화: 기업들이 ATS(채용관리솔루션) 도입으로 채용 과정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지원자 경험 중심 패러다임이 확산되며 도입 기업이 7000곳을 넘었다. 경력직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 노동정책 변화 대응: 대선을 앞두고 통상임금, 주4.5일제 등 변화가 예고되자 기업들의 대비가 본격화됐다. 로펌들은 노동 전문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입 직장인에게도 정책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이 직급별 행동 지침 ‘S4 리더상’을 정립했다. 신입 직원(행원)에게는 ‘성장 리더’로서 긍정적 사고와 열정적 학습 태도를 요구한다. 정진완 은행장이 이 인재상을 주도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목표가 명확한 인재상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리더십 연수 체계 개편과 직원 평가 항목 반영을 계획 중이다. - 핵심 요약: 국내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에 ATS를 도입하며 지원자 경험 개선을 통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HR 스타트업 두들린은 2024년 한 해 동안 고객사가 약 1000곳 늘어 총 7000여 곳을 확보했다. 초기에는 벤처·스타트업 위주였으나 최근 대기업들도 적극 도입 중이다. ATS 도입 후 지원자 수 증가 및 인재 퀄리티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 핵심 요약: 사기 조직들이 일반 기업처럼 체계적인 조직 구조와 보상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팀장 1명에 1차 직원 4~5명, 2차 직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금체계는 100% 성과제로 운영됐으며, 인센티브와 만근수당까지 지급했다. 출입용 사원증 발급, 업무용 고성능 컴퓨터 지급, 복장 규정 등 일반 회사와 흡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사기조직들이 체계적인 내부 교육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직원 동기부여와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조직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진행했으며, 담당자는 국내 대학 교수 출신이었다. 베이징의 한 조직은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해 상여금을 지급했고, ‘워스트 드레서’에게도 새 옷 구매비를 지원했다. 직원 배신 방지와 충성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했다. - 핵심 요약: 대선을 앞두고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비해 주요 로펌들이 노동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 영입을 계획 중이다.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태평양은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YK는 상반기 내 고용부 전관 출신 인사 영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AI 기술 발전으로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판 ChatGPT ‘딥시크’ 등이 사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AI는 불과 몇 초 만에 사기 문구를 생성하며, 별도 지시 없이도 ‘타오바오’를 ‘쿠팡’으로, 중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현지화 능력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국어 능통자 없이도 사기가 가능해져 주요 총책 자리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키워드 TOP 5] 조직 역할 명확화, 디지털 채용 환경, 노동정책 변화, AI 업무 활용, 일-삶 균형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세종시 아파트 상승세 계속…서울 15주 연속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16 07:00:00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국회·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은 전주보다 0.48% 상승했다. 세종은 3주째(0.49→0.40→0.48%) 0.4%대 상승폭을 이어가는 등 4주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94% 하락했지만 올 들어서는 0.52% 상승 중이다. 세종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대선 주자들의 행정수도·국회·대통령실 이전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달 21일 세종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우리가 세운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은 지난주(-0.01%) 대비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2%→0.02%)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10%)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0.02%)은 하락폭 축소를 기록했다. 전국은 3월 셋째 주 이후 7주째 이어온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0.15→0.19%)·서초(0.19→0.23%)·송파(0.12→0.22%)·용산(0.14→0.15%) 등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4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음급한 김문수…오늘 '최대표밭' 수도권, 충청 광폭유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07:00:00영남 텃밭을 다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에서 경제와 교육,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정책 민감도가 높은 수도권 유권자를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조준하고 있는 대법원을 찾아 “법치주의 보호”를 호소하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다. 16일에는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비롯해 ‘중원’ 충남과 세종, 충북, 대전을 모두 도는 강행군에 나선다. 정책 광폭 행보로 수도권 표심 집중 공략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재계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저지를 약속했다. 그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큰 데다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집권 직후 재추진을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재계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소송 남발 등의 이유로 민주당의 거듭된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대선 1호 공약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던 김 후보는 재차 친기업 선명성을 부각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 표심에 구애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길 인사를 한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당 정책총괄본부와 함께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제시했다. 또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교육·급식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등 수도권에 밀집한 학부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교원에 대한 행정업무 총량제와 법무법인 등 법률 지원도 담겼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은 후 “(학창 시절) 집이 좁아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에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면 학원 비용 절반으로도 (학교 교육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독주’ 프레임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 김 후보는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도 가졌다. 회담에 배석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온 윤 대사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북핵과 통상 문제의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 추진과 관련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하려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도 너무해서 대법원을, 법치주의를 보호하러 왔다”며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애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 집권 시 입법·행정·사법부 간 삼권분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 후보 독주에 대한 우려를 가진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후보는 16일에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수원, 화성에서 유세를 한 후 충남 천안과 세종, 충북 청주, 대전까지 총 7개 도시를 돌며 표밭 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용태 "탈당 권고"…尹 "김문수가 결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06:39:27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재정립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의 종말을 앞당긴 수직적 당정 관계의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선 임박과 함께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작업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비대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전국위원 795명 중 5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89.1%로 임명 안건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당내 최연소(35세) 초선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미뤄온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며 “당내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진 탈당을 공식 권고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 오만한 진보와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결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수용 여부와 별개로 “대법원에서 가령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탈당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정현 선거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자진 탈당을 권고하자”는 등 내부 요구가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12~14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발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53%)이 ‘긍정적 영향(13%)’을 크게 압도한 점 역시 결행을 부추겼다.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구 여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최종 후보로 확정된 김 후보에게 “‘나를 밟고 가라’는 뜻의 의사를 이미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당적에 집착하지 않을 테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김 후보가 찾아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에게 자신의 당적 문제를 일임하겠다며 공을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도 요청했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한 통 큰 연대를 하겠다”며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함께 치렀던 예비후보들을 모시는 것이다.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보내 홍 전 시장 합류를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보수 빅텐트’ 추진 대상에 속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난 이 후보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
“태양광 ESS, 설치비만 464조…원전 믹스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6 05:35:00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발전 비중이 2050년께 50%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만 최소 46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한 해 국가 예산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비중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국가 대정전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원자력학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14개 유관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원자력 산·학·연구계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 제안서를 각각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 90쪽에 걸쳐 작성된 제안서에는 원전 확대 및 인력 확충, 전력망 안정화의 필요성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전을 터부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고 날씨가 흐리면 전력이 덜 만들어지는 만큼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이를 저장해둘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이 설치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2050년에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일평균 전력수요가 140GW(기가와트)라고 가정할 경우 하루 동안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ESS 용량은 1160GWh(기가와트시) 수준이다. 1160GWh는 약 33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원전 업계는 “1GWh 용량의 ESS 설치 비용이 4000억 원이라면 총 464조 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풍력이 수일 동안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저장 시설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업계는 “향후 태양광 설비 비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저장 비용까지 포함한 태양광발전 운용 비용은 원전의 최소 2배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태양광발전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14.7원으로 원전(75.7원)의 1.5배 수준인데 여기에 저장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가계·기업 등 전력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망 불안정성 증대도 주된 우려 요인이다.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은 늘 수요에 맞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조절돼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처럼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는 제어가 쉽지 않아 전력망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제안서는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로 전기 품질이 떨어지면 반도체·배터리·정밀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과제를 달성하면서도 전력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는 “유럽과 달리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부존 에너지 자원이나 수력도 없이 제조업, 정보기술(IT)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원자력은 한국이 최대 장점을 지닌 무탄소 전원인 만큼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을 대폭 확대해 원전 비중을 2040년대에 40%, 2050년대에 50%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은 31.7%였다.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인재 확충 △계속운전 허가 기간 10년 연장 △원전 부지 및 송전망 확충 △원자력 전력 공급 계획 수립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인허가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 등이 꼽혔다. 원전 업계는 특히 “원자력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원자력 전공 재학생 수는 215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전 산업계의 27.8%는 경쟁력 확보의 최대 내부 제약 요인으로 ‘기술 인력 확보’를 지적했다”며 “우수 인재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원전 업계는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동적인 전력 수급 계획으로는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한 원자력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i-SMR 적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체계 정비,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국내 실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칼럼] 분쟁 해결사 트럼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6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중동의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바로 46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에는 ‘영구적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수정해온 지난 몇 주의 놀라운 행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수정주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국에 부과했던 145% 관세를 30%로 줄였다. 트럼프는 여전히 파괴자이자 협상가다. 세계 갈등을 종식시키고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큰 야망을 품고 있다. 그는 대학, 로펌, 의학 연구소, 정부 기관 그리고 보복 대상 명단에 오른 모든 사람들을 혹독하게 공격했던 국내 정책들에서처럼 파괴자일 수도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금융시장의 제약,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의 저항, 불확실한 전쟁에 돈을 낭비하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한 듯하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해외 순방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을 때 거의 모든 위기에 직접 개입하고 필요할 때는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그의 접근 방식은 경찰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사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보다 일찍 미국 군사력의 한계와 고집 센 동맹국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나는 매우 느슨하게 행동한다. 서류 가방도 갖고 다니지 않고, 회의 일정을 너무 많이 잡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문을 활짝 열어둔다. 너무 체계적이면 상상력 발휘나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나는 매일 출근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오늘날 그의 즉흥적인 외교정책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의 협상 의지는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인도와 파키스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트럼프의 중동 외교는 몇 가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마스와 협상해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이달 예멘 후티 반군과는 기습 휴전을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서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고 한때 알카에다 연계 세력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최근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시험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장벽에 거의 집착하는 듯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관세 수입으로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 세계 금융시장과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관세 인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타당했다. 트럼프가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줄이는 ‘재균형’을 원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협상 이후 발표된 ‘협의 메커니즘’은 실질보다는 겉치레에 불과해 보인다. 중국이 이 협상에서 승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 두 가지 합의 후 성명을 비교해 보면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괴롭힘과 폭정은 자기 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거의 자랑할 뻔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현실 확인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었다. 3월 15일 트럼프는 평소처럼 허풍스러운 어조로 경고문을 게시했다. “모든 후티 테러리스트들에게.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다. 오늘부터 공격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옥은 한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달 5일 승리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예멘 작전을 중단했다. 트럼프의 마지막 놀라운 국제적 개입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잠재적 핵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개입이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은 긴장 고조의 수위를 빠르게 높였다. 인도는 파키스탄 핵 시설 인근을 공격했고 파키스탄은 핵전쟁협의회를 소집했다. 밴스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직후 개입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에서 고위 관리들과 협력한 결과 미국이 중재한 휴전이 성사됐다. -
'햄버거 사랑' 트럼프에 눈도장 찍기?…맥도날드의 '중대 결단' 뭐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5.05.16 03:00:00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37만 5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 계획을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오하이오주 매장에서 로리 차베스-디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라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향후 2년간 미국에 900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1분기(1~3월) 미국 내 동일 매장 기준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중반기인 2020년 2분기의 8.7% 하락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80만 명의 직원이 미국 전역 매장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이번 신규 매장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 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는 다른 패스트푸드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높아 기존 인력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퇴사자들을 대체하는 순환형 채용이 주를 이룬다는 분석이다. CNN은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약 17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상황을 고려할 때, 맥도날드의 이번 고용 규모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BC 방송은 맥도날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패스트푸드 중심 식단에 대해 비판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설]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6 00:00:00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지만 이 후보는 법안 재추진을 약속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고질병이다. ‘경제 강국’을 외치는 이 후보가 노동시장의 병폐 해소에 앞장서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국내총생산(GDP)에 약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과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 경직성 심화,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란봉투법 위헌론’을 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노동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예외 허용,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노심(勞心)을 의식한 친노조 포퓰리즘 공약을 접고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진정한 노동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국힘 새 지도부 ‘계엄·탄핵의 강’ 건너 전면 쇄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6 00:00:006·3 대선을 1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앞에는 재집권 비전 제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논란 해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의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야 하는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되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진압을 지휘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위촉한 뒤 비판이 제기되자 5시간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고 뼈를 깎는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나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反)이재명’ 구호에만 매달리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김 후보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비전과 구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 안보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