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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金 양자대결 격차 서서히 줄어들 것"
정치 선거 2025.05.15 11:43:0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은 현저히 차이나지만 지지층 결집에 의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8 대 0 만장일치의 내란 심판이 이번 대선의 대전제"라면서도 "정당 지지율은 비교적 고정적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뜻깊다"며 "주요 대선주자들이 함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랑하는 김 후보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전향적 약속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광주 시민들의 비판이나 막아섬 없이 묘역 참배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자 TV 토론과 관련해 "(후보들은)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 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며 "경제 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와의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비꼬아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선명한 국가전략과 행정역량으로 성과를 만들어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루즈벨트, 클린턴,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국내외 지도자처럼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대선자금 마련 250억원 규모 '문수대통펀드' 출시"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1:34:04국민의힘은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키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며 "펀드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원금에 적정 이자를 더해 8월 중순경 상환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소중한 비용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고 청렴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신도림역서 시민 만난 金 "꼭 대통령 되시라" vs "출근길 막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1:24:35“꼭 대통령 되셔서 나라 바꿔주세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PK(부산·울산·경남)·TK(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사흘간 영남 표심을 다졌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전 8시 30분께 신도림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시민들은 출근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김 후보를 알아보고 반겼다. 김 후보를 향한 시민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화답했다. 2030 청년층의 지지도 눈에 띄었다. 청년들은 김 후보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한 청년 남성은 벅찬 목소리로 “꼭 대통령 되시고 나라 꼭 바꿔달라”며 김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른 한 남성도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상징하는 ‘2’를 그려 보이며 김 후보와 사진을 촬영했다. 강성 지지자들도 삼삼오오 모였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MAKE KOREA FREE AGAIN’ 등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들은 김 후보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연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비대위원장과 강성 지지자 간의 충돌도 빚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중년 남성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우리 애국 우파 왜 내부 총질하냐. 지지자들 다 떠나고 정신 차릴거냐”며 따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다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으로 분탕질하고 장난질 친다” “김용태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등의 고성이 잇따랐다. 출근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후보의 유세로 역사 내부가 혼잡해지자 “출근길에 뭐하는 거냐”, “길 막지 말라”라며 항의하는 시민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
제리 캐플런 "AI정부 전환, 두 번의 물결 통해 완성"[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5.15 11:18:00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인 제리 캐플런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의 AI 정부 전환은 두 차례의 물결(wave)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정부로 쇄신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이 같은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캐플런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를 일상 업무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제1의 물결’을 넘어 행정 프로세스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reengineering)하는 ‘제2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94년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온세일닷컴을 공동 창업한 ‘연쇄 창업가’이자 ‘인간은 필요 없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AI 분야의 권위자다. 캐플런 교수는 “AI 정부란 단순히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하는 수단을 넘어선다”며 “AI가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전기모터가 등장한 후에도 기존의 증기 기반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구조로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 AI 전환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긴 안목에서 AI 정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AI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은 과거 메모리반도체 산업에서 해외의 기술을 완성도 있게 응용해낸 적이 있다”며 “AI도 가장 최신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캐플런 교수는 이어 AI 부총리직 신설 및 정부의 퍼스트바이어 역할을 강조한 본지의 제언에 대해 “훌륭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본지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 큰 반향 -AI부총리·기금 신설 등 앞다퉈 채택 -정당에선 로데이터 제공여부 문의도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신설 △AI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생태계 구축과 같은 본지의 3대 제안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공개한 10대 공약의 첫 줄에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나열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겠다”며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펀드도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한 정당의 당료는 본지에 “AI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로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오기도 했다. 관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통계청은 간부 회의에서 기획 기사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정부에서 중요성이 커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전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초기에 1조 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던 AI 추경 예산도 점차 확대돼 국회 확정안에는 1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찔끔 예산으로는 자칫 국가 AI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도 움직인 셈이다. 광주와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AI 거점을 자처하면서 호응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방대학의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또한 AI 정부로 변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본지의 제안 덕에 향후 AI 정부의 비전을 놓고 오랜만에 정책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환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열린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모든 AI 영역에서 잘할 수는 없기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AI를 정해 미래를 개척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혜경 여사 저서에 서명하는 이재명
정치 선거 2025.05.15 10:51: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노래비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라이브 오프닝을 촬영한 뒤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저서 '밥을 지어요'에 서명하고 있다. 하동=오승현 기자 2025.05.15 -
김문수 "부적절한 계엄 정중히 사과…탈당은 尹 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0:47:4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첫 사과를 한 김 후보는 이날 재차 고개를 숙이며 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특히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면서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낮은 자세를 취했다. 다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탈당하라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이 의결된 데 대해선 “저는 모든 분을 포용하겠다”며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쇳물을 녹이고 그 온도로 이질적인 부분을 녹여서 국민의 행복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며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과자 먹으며 라방 할 때 아냐"…'대선 단합'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0:32:11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15일 보수진영 대선주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지금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번 대선판을 ‘임진왜란’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이순신 장군’에 각각 비유하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라며 “지금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 후보를 막아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당내 단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이다. 먼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홍 전 시장에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진다”며 “혹시 과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단일화 과정에서 낙마한 한 전 총리에게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며 “지금은 대장선을 따를 때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
이정현 "尹 자진탈당 권고해야…이준석에는 사과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0:24:06이정현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징계 취소 및 복권 단행을 공개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다섯 가지 사안을 내부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제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 사태 관한 대국민 사과다. 그는 “당의 미래와 보수 재건을 위함”이라며 “국민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계엄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2028년 자진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로드맵’의 전면적 수용이다. 이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수정 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징계 취소 및 복권 단행이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는 과거 당대표로 두 차례 전국 단위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개혁했다”며 “(당의 징계 조치가)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 및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2023년 11월 화합을 위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제안은 호남·청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포용 선언, 다섯 번째는 국가 대개조 공약 발표다. 그는 “국민의힘은 37년간 호남을 정치적으로 방치했고, 청년과 노동자로부터 냉소적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7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전략 수립과 국정 전반을 책임장관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을 국가 1급 재앙으로 규정하고 비전을 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
민주 "김문수, 尹 덕에 후보 됐는데 끊어낼 리 만무…내란 사과나 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0:10:0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탈당, 출당 이야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언론플레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공을 떠넘겼다”며 “비겁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윤석열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김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리 만무하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라”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며 “아무리 위장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들 내란잔당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전광훈의 늪, 내란의 망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최근까지 고용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라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경제 폭망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미 낙제점을 받은 ‘윤석열 다시보기’에 장밋빛 공약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준비된 후보 이재명은 졸속 무능 후보 김문수와 차원이 다르다”며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 반열에 올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챙길 비전을 착착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김문수 후보는 실패한 민간 주도 성장을 '자유 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표지갈이 하더니, 고용노동부 장관 퇴임식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면서 또 다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믿어달라고 한다”며 “이래도 이 사람들을 믿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경제 폭망 공범 김문수와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대결”이라며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 이재명과 위기 극복 DNA를 가진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
국힘 교육 공약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10:06:24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담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공개한 공약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비롯해 교육단계별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 등이 제시됐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강화와 예술·체육 교육 강화, 대입상담센터 운영 확대 등도 포함됐다. 또 소득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도 높은 인강과 교재를 지원하고 대학(원)생 ‘1:1 맞춤형’ 개인 지도를 담은 ‘K-Learn’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진행될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추진하고 교원연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선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맞춤형 상담·심리치료 강화를 공약했다. 아이들에겐 전문 상담교사 증원 및 배치 개선을 제시했다. -
“징역을 징역답게”…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제도’ 공약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0:00:4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징역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데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산업형 교정개혁제는 교정시설에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도작업에 자격훈련·기술 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번 공약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을 강화하고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감자의 재사회화 촉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대본은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에 투입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장예찬·최경환 국민의힘 복당…친한계 "선거 망치기로 작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9:49:29국민의힘이 1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 전 부총리,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복당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을 앞두고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추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장 전 최고위원, 최 전 부총리 등은 최근 복당계를 제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최 전 부총리도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복당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총선 당시 경산에서 최 전 부총리와 경합을 벌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이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친한동훈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 복당 소식에 “이것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이야기한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의 빠른 변화’이냐”고 꼬집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진짜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느냐”고 밝혔다. 석동현 전 변호사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 전 최고위원이 돌아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선언…“가장 보수다운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40:00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 후보를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췄고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지지선언으로 저는 또 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뒤 “이번 대통령의 성공여부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12.3 내란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역량을 입증해 왔다”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된 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행정부와 민주당 내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잘 확립하고, 충성경쟁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지자의 성에 갇히기보다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저의 미력한 능력이지만 무엇을 역할 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합력할 때에는 발전적 적극적으로, 비판할 때에는 생산적 합리적으로, 오직 국익에 부합함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지지선언은 정당가입 등 거취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향후 거취는 저의 정치방향성과 지역구인 울산에 도움 되는 역할, 아울러 성공하는 21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역할 신중히 고민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지지율 15%’ 예상보다 늦어지지만…TV토론 후 변화 전망”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9:26: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는 18일 첫 TV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이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에서 1차 목표로 ‘지지율 15%’를 제시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1차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15일인데 저희는 15일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은 조금 뒤처지고 있다”며 “하지만 동탄 선거 때도 그랬듯이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15%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주말에 TV 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초가 될 때면 안정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 전략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지적해야 한다”며 “저희 정책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부 효율화 같은 부분도 유권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나라가 정말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 무력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을 말려 세웠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등을 떠민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후보가 주도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정치 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5·18 진압' 정호용 영입… 논란 끝 5시간만 취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9:22:50국민의힘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5시간 만에 취소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 37분 정 전 장관을 포함한 상임고문·특보단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더불어 ‘신군부 핵심 5인’으로 평가된다. 정 전 장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인 전날 11시 38분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선 논란에 대해 곧바로 직격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학살의 원흉이라는 표현까지 있던 인물인 정 전 장관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사과와 반성, 단절 선언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내란죄로 처벌 받은 인물들을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 아니겠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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