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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구글맵·농산물도 '패키지 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6 19:12:50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과 같은 디지털 분야와 농산품 교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분야들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이어간 뒤 대선이 끝난 직후 다시 만나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양자 협의와 별도로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통상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이견 속에서도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벌였다.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가 방한하자 그동안 진행된 기술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양측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디지털 교역은 고정밀 지도 반출과 같은 사안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원산지 문제는 미국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규격화된 협의의 틀을 마련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실무단 중심으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의 문제를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막판 양국이 한발씩 양보했다. 12일 제네바 합의 이후 형성되고 있는 양국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동 평화 순방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업 경영진과 만나 “모든 국가와 개별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3주 내에 새로운 관세를 정해 (해당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을 받을 국가가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한미 환율 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원화 가치 상승)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9원 내린 1389.6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8일(1386.4원) 이후 가장 낮다. -
볼리비아 장로교 설립한 정은실 선교사 소천
사회 피플 2025.05.16 17:38:30남미 볼리비아에 장로교단을 설립하고 기독교 종합대학교를 세운 정은실 선교사가 13일 새벽(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고 고인이 설립한 대학교와 고인의 모교인 호남신학대가 전했다. 향년 85세. 1940년 10월 12일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 매산고와 호남장로회신학교(현 호남신학대)를 졸업했다. 197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82년 5월 볼리비아 1호 선교사로 파송됐다. 장로교회가 없던 볼리비아에 6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고, 볼리비아 장로교 총회를 만들어 창립총회장을 지냈다. 1989년 9월 볼리비아 기독교 종합대학교(UCEBOL·우세볼)를 설립했다. 부친을 따라 12세 때 볼리비아로 이주한 장남 정치현 목사는 8월 열리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한다. 2019년 대선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영자 선교사와 3남이 있다. -
균형발전 강조한 이재명 "규제 확 풀어 기업 내려오게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7:36: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을 찾아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문화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농민혁명 사상을 앞세워 모두가 잘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유세 현장을 찾아 이 후보가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치켜세웠다. 이틀째 호남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전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며 유세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대동세상(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평등하게 사는 세상)’ 사상을 거론하며 “지방도 소외되지 않는 국토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자원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던 과거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에 ‘몰빵’한 결과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세제 혜택을 줘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도 적극 활용하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무한한 바람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탈탄소·탄소제로 시대를 향해 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산 구시청광장 유세 현장에서는 “조선업 경기는 사이클에 따라 기복이 심해 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가 없을 땐 군함이나 공용선 발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문화를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K뷰티·K푸드 등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진 요소”라며 “넷플릭스 상위권 프로그램이 모두 K드라마인 것처럼 문화를 산업으로 전환해 한류를 세계에 퍼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전주에서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를 주제로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거점 국립대 육성,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인재 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말에도 호남 일정을 이어가며 텃밭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호남에서는 이 후보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텃밭에서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9%)를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따돌렸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광주·전라 지역의 지지도는 76%에 달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이날 익산을 방문해 이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연설이 끝날 무렵 김 의원을 유세차 위로 불러 악수를 나눈 뒤 끌어안으며 격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며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교제 폭력 범죄와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여성 정책도 발표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법부를 향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켜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이냐”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준비된 리더' vs 김문수 '진짜 일꾼론'…18일 첫 TV토론 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7:32:186·3 대선의 막판 분수령이 될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달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준비된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조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을 앞세운 ‘진짜 일꾼’ 프레임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며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16일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TV 토론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상 질문과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등을 최종 점검하며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모든 후보들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날 밤 열리는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첫 TV 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먼저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의 토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진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3년간의 악화된 경제 수치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소모적 논쟁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 일꾼론’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청렴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역급행철도(GTX) 등 도지사 재임 중 성과를 토대로 ‘진짜 일꾼’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포퓰리즘 경제정책’, 김 후보를 상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따져 물으며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강한 만큼 TV 토론을 통해 지지율 1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과 불평등 완화를 주창하는 동시에 약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
文정부와 선긋는 민주당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7:30:50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세금을 늘리다가 되레 집값 폭등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며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부동산 세제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세 부담도 낮아져 특별히 손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초 발표되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세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린 탓에 되레 수도권 집값은 폭등했고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도 이달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말리지 말고,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그 시장은 놔두자”며 징벌적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공약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본부장은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며 “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더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
'친정 비판' 논란 홍준표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 포스팅 중지"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7:30:07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후보 경선에서 탈락 후 정계은퇴 및 탈당을 선언하고 온라인에서 연일 ‘친정’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해 주목 받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정치 관련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지지자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분간 정치 포스팅을 중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홍 전 시장은 “대선판이 내 정치포스팅으로 혼란을 줄 것 같아 오늘 부로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을 중지한다”고 적었다. 그는 “당에서 밀려난 처지라서 더욱 그러하다”며 “양해 바란다”고 했다. 10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및 청년의 꿈에서 잇달아 국민의힘 및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홍 전 시장을 향해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일각에서는 이 후보 측으로부터 당선될 경우 국무총리 임명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이 후보 및 홍 전 시장 양 측 모두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 전 시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당에서 대선 후보,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 등 누릴 것은 다 누려 놓고 이제 와서 비판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복귀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임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수를 재건하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달라"며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
가상자산 ETF 도입…뒤늦게 필요성 인정한 민주·국힘[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증권 국내증시 2025.05.16 17:25:59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규모는 총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주된 투자자산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금융 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선물과 현물 ETF 모두 상장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내세운 지금이 제도화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학개미가 ‘2X ETHER ETF’ 등을 비롯해 6종의 가상자산 관련 ETF의 순매수 규모는 약 17억 4054만 달러(2조 4341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주식 종목인 테슬라를 약 10억 9265억 달러(1조 5259억 원)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ETF가 1년 만에 어떤 종목보다 핵심 투자처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SEC는 지난해 2월 가상자산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경우 지난해 370억 달러(약 51조 6890억 원)가 순유입됐다. 국내 투자자는 아직 정부가 가상자산 ETF를 인정하지 않아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ETF의 제도화를 공약하자 많이 늦었다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두 후보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디지털 금융 산업 분야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ETF가 출시된다면 2030년 기준 약 63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회를 저버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경쟁력 확보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새로운 투자자산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ETF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책 등의 규정 마련과 투자 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VC·사모펀드에 대규모 자금 풀린다[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정치 선거 2025.05.16 17:25: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약들을 내놓으며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등 투자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 중 1호에 VC 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벤처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1호 공약의 일부분으로 제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VC들은 투자금 회수는 물론 펀드 조성마저 어려워진 상황에 유력 대선 주자가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지난달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는 글로벌 자금 유치에 목마른 국내 벤처기업들과 VC 및 PEF 운용사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VC와 M＆A 시장이 초기부터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김문수로는 이재명 견제 못해…내게 표 몰아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7:25: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충청을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며 “내게 표심을 몰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이 후보는 연일 대학생들을 만나며 청년 세대 끌어 안기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의 단국대를 찾아 아홉 번째 ‘학식먹자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학생들과 ‘건강보험료’ ‘이민정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젊은 세대를 대변할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이 오르고 건보료도 곧 오를 텐데 주식담보대출 등을 갚으면 젊은 세대는 월급의 70~80%가 날아간다”며 “무조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인력 없이 지탱이 안 되는 농업의 현실을 지적한 이 후보는 “이민정책도 전향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며 “숙련된 기능공들이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는 지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홍성의 충남도청과 천안 중앙시장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과 주파수를 맞췄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남발하는 건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광역철도망 구축,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처우 및 연금 개선 등을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가 윗세대로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사표 방지 심리가 무너지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 “의지도, 의도도, 실질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협상에 대한 요구 조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해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특구에 입주한 업체에 한해서는 기업의 명시적 동의 등을 거쳐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토록 법적 요건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자국 인허가 기준을 최대한 인정해 구글·애플 등의 데이터센터(IDC)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해남에 인공지능(AI) 디지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해남은 해저케이블이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누가 써준 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 아닌가”라고 견제했다. -
상법 對 자본시장법…지배구조 해법 충돌[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증권 국내증시 2025.05.16 17:24: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자본시장 공약은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에 한해 자본 거래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증시 부양과 함께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자마자 이소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할 정도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다. 이 후보도 지난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필요성이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주요 후보자들이 자본시장 개혁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밸류업이 기업 자율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강제적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한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100만 곳이 넘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상장사 2400개 사를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합병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주주가치 훼손을 막자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를 통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내부 지배구조 체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尹 절연’ 못하는 국민의힘…김용태 "주말까지 매듭 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7:24:04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대통령 (탈당)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간 1차 TV 토론이 진행되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하다.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탈당 권고와 달리 윤 전 대통령 거취는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 거취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패배 이후 탈당하고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위해 홍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보내려 했지만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계엄·탄핵 반대 입장 선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극우 세력과 선 긋기에 대한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함께 투표해요" 피켓 든 김철우 보성군수…대선 앞둔 '녹차수도' 투표 참여 분위기 후끈
사회 전국 2025.05.16 17:24:02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보성군 공직자들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보성군은 16일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 바로 투표’라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김철우 군수와 전 직원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보성군은 이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 전반에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과 읍면 소재지 60개소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보성역·벌교역·다향체육관 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는 홍보 조형물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화에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투표는 힘이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라는 음성 통화연결음을 적용해 민원인이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투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읍면 민원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스터·리플릿을 비치하고, 보성군 누리집과 공식 SNS, 군청사 내외부 전광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힘”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李 대장동' 저격한 金 "광교 만들땐 구속·의문사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7:23: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찾아 도지사 시절 일궈낸 성과를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경기지사 출신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거론하며 “김문수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견제구도 날렸다. 김 후보는 또 집값과 직결된 교통망 확충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원, 동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으로 이동하며 릴레이 유세를 했다. 8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대표적 도정 성과를 하나하나 읊으며 ‘일 잘하는 준비된 대통령감’을 자처했다. 김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수원은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동탄·평택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만든 것 아시냐”며 “천년을 가진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의 광교신도시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지만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의문사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가 광교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았다거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했다. 행정가적 수완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 후보가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을 꺼내 들며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진 동탄역 유세에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구축 등이 담긴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화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집어넣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GTX도 수도권을 넘어 일부 지방으로 대폭 확충한다.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경기 포천을 잇는 G노선 추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 포함해 충청·대구경북·부울경·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에도 GTX를 신설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카드 정책을 통합하는 월 6만 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농촌용 우버 도입 등도 공약했다. 중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원에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세종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간도 앞당기겠다”며 “서울에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7곳과 행정위원회 4곳도 여기로 다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천안·대전·청주 등을 관통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특례 조항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당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전원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
'증시 부양' 한목소리 냈지만…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는 온도차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증권 증권일반 2025.05.16 17:22:47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자본시장 분야 공약은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담지 않았지만 유세 때마다 직접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의 15.4％ 세율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배당소득을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전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주가 늘어나야 대주주의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해지고, 개인투자자에게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３년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９%, 2000만 원 이상이면 25%로 세율을 일부 인하했지만 큰 효과 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미국은 적격 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단일세율(20.315%) 분리과세를 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각론은 분리과세하되 차등 적용해 지금보다는 감세 효과가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차등화된 세율을 도입한다.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대신 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이하(15.4%) △연 2000만 원 이상~3억 원 이하(22%·지방세 포함) △연 3억 원 초과(27.5%) 등으로 나눠 세율 부담을 달리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와 외국인투자가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형 ISA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ISA 확대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는데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약 604만 명, 가입 금액은 36조 원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
경남에서도 이재명 선거 캠프 사칭 사기 사건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5.05.16 17:11:46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운동 기간을 틈타 대선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30명이 숙박할 방을 예약한 뒤 업주에게 도시락 30인분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해당 모텔 업주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관련 사기를 뉴스로 인지해, 민주당 경남도당에 전화로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남선대위가 모텔 업주가 받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최근 대전·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사건에 사용된 명함과 디자인·이름이 같았고, 전화번호만 달랐다. 경남 내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김해 모텔 2곳과 진주 모텔 1곳, 사천 식당 1곳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 사칭 사기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사천 식당은 음식을 준비했다가, 연락을 끊고 오질 않아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러한 허위 주문은 ‘노쇼’를 통해 이재명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는 사기 행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알림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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