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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텃밭'서 사고치고 흔들려도…무소속 시장 버틴 ‘이곳’…“이재명 지지”[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5.24 11:55:1420대에 이어 21대 대통령선거에도 노관규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는 단체장 감투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선언과 함께 공개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21대에는 선거법상 순천시장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발한 SNS정치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노 시장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후 다음날 전남지역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중 최초로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당시(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네이버 밴드 ‘노관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장문의 글에서 “불의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바른길을 가는 이재명 경기지사야말로 여러 후보군들 중 가장 나라를 잘 이끌어 갈 혜안과 지도력을 갖춘 분이다”며 “여러 동지님들께서 이재명 지사님을 도와 당선시켜드린다면 그 분이 제가 이루지 못한 꿈까지 더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도 구설과 논란만 만들며 사고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민주당(순천갑)의 행보에도 노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보이는 페이스북 정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에 따른 노 시장의 지지자들 또한 화답,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탄핵 정국 속 ‘미국행’에 이어 이에 대한 사죄문도 대필 자폭, 여기에 모자라 대선 국면에는 ‘여성비하’로 친명을 자부하며 우여곡절 끝에 금배지를 달았던 의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같은 노 시장의 행보에 지역 정가에선 무소속인 그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입당을 통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지사·시장)이 일반적이지만 조국혁신당 입당 또는 무소속 ‘징검다리 4선 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시·군에 후보자를 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 전남도지사 급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노 시장은 ‘최적의 카드’가 아니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대선국면인 만큼 저의 정치적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시장은 순천 매산고 졸업 후 구로공단 노동자에서 9급 공무원, 사법시험에 합격, 정치인 등 인생·정치 여정이 검정고시 출신으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 후보와 닮아 있다. 그는 검사가 된 후 한보그룹 정태수 비자금 사건, YS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 이름을 알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가 16·17대 총선에서 연속 낙선한 후 민선 4·5기 순천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총선 과정에서 내려꽂기식 전략공천, 지방선거에서 공천참사 등의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 10여 년 동안의 정치적 야인생활을 끝내고 민선 8기 순천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민선 8기 노관규 표 혁신정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성공과 함께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우뚝 세웠다. 소멸 위기 속 지방도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순천은 최초·최대·최고 수식어를 몰고 다니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뽐내고 있다. -
민주 "김문수는 곧 윤석열…부정선거 음모론 입장 밝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10:49:51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를 향해 “김 후보 캠프의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사주' 의혹을 해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캠프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초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도록 사주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문수 캠프는 윤석열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음험한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제2의 내란'이자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와 윤석열은 부정선거론으로 일심동체”라며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려는 극우 내란 후보, 김문수 후보의 실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측이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측에 개헌협약을 고리로 공동 정부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권력을 나눠먹자며 뒷거래를 제안하는 내란 세력의 후안무치함은 그 끝이 어딘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정과 국민주권은 국민의힘이 멋대로 나눠가질 수 있는 장물이 아니다”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후보자 매수를 불사하며 끝없이 비열한 정치공작을 펼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을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대한민국 살리고 '이재명 민주당' 이기는 유일한 길" 한동훈의 대안은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9:59:0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구태청산’만이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구태 청산은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친윤구태 청산 없이는 상식적인 중도의 표가 오지 않는다”며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구태 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 김건희만 없는 친윤구태들의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유튜버에 굴종하고, 전광훈 행사 따라다니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구태"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친윤구태들이 자기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저에게 해당행위라고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없더라도 계속 친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리하게 쫓아낸 사람과 당권거래 시도하는 것이 친윤구태의 진짜 해당행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일부 친윤 인사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친윤구태 청산)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46.6%·김문수 37.6%·이준석 10.4%[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9:12:476월 3일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오차 범위는 6.2%포인트다. 직전인 20∼21일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각각 오차 범위 이내인 1.5%포인트(p), 1%p씩 하락했고, 이준석 후보는 1%p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43.9%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는 이재명 48.9%, 이준석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王' 풍자? 이번엔 권영국,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民'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8:37:59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손바닥에 '백성 민(民)'자를 적은 모습이 화제가 됐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21년 10월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적고 출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 권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이상 기호순) 대선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권 후보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TV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손바닥에 '민'자를 적고 나선 이유에 대해 "민중의 대표를 뽑는 것이란 의미에서 썼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 글씨를 두고 ‘주술’ 논란이 제기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의 응원을 위한 격려 글이라고 해명했다. -
선거철 단골 손님…'알박기·낙하산 인사' 근절하자[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8:00:00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직전 정권의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과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알박기란? ‘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해 땅에 알을 박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쓰이는 말인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지 일부를 구입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권교체기에 후임 정부가 인사를 행할 자리를 전임정부가 선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핵심 요직인데,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탓에 정권이 교체돼도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 맞추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3년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된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기관장의 법적 임기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는데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접점이 많습니다.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 이달 20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된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장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알박기’도 문제지만 ‘낙하산’도 문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항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논란이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이 ‘낙하산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달 22일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한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공약한 낙하산 금지법은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의 파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플럼북이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말합니다. 책자의 표지가 자두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한 형태의 플럼북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더 이상 안돼…우리도 ‘플럼북’ 만들자' 미국이 활용하는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석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회에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플럼북과 비슷한 개념의 명부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국가주요직위명부’가 그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의 주요 국가직위 명부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명부에는 이들의 소속부서, 직위명, 현직자, 직급, 담당업무 및 사무실 번호 정도만 포함돼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형태로, 국가 고위직에 대한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와 보수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친중' 설전 이재명 "올드하다" vs 이준석 "부정 말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관련 토론 시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생에너지 관련해) 자료나 숫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친중 이런 걸 건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친중’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며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준석 후보가) 풍력산업이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운영 중인 국내 풍력업체는 총 15개"라며 "풍력산업 시설 중에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다. 중국산은 2개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전체적으로 중국이란 단어만 나오면 친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사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대부분 장비라는 게 '택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돼 있다는 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앞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문수 후보한테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을 얘기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확신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동부에 원전이 몰려 있고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으니 우리나라 원전이 많아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이 당장 싼 건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金 "법카로 일제 샴푸, 유죄받아"…李 "무작위 조작 기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06: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의 도덕성을 지적해 본인이 내세우는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에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방탄입법에 방탄조끼를 입으면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임기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 재직 시절엔 경기도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지금은 재판을 다섯 개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제 샴푸를 사서 쓴다든지 말할 수 없는 비리 부정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언급하며 “사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언론플레이 해가면서 무작위 조작기소한 결과”라며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대보라.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가 “그러면 왜 재판을 받고, 왜 유죄가 나오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는 “제가 유죄가 나왔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후보는 토론을 시작하면서도 “이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전엔 전부 가짜였냐”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 검사 사칭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해서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소중한 한 표로 가짜를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권 후보는 극우 세력 퇴출을 통합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후보들은 또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했다. 그동안 유력 후보들이 밝힌 사회 갈등 및 초고령·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겉보기만 그럴 듯할 뿐 실질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약속한 데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며 선심 경쟁에 가세했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올 3월 국회의 모수 개혁안 통과에 이어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초고령·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국론 분열로 초고령·저출산 극복 등 국가 과제 해결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가 어려워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된다.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 재도약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사설]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美 안보전략 변화 치밀하게 주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23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릴 요인은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짜는 미국의 방위전략과 연계돼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미 협상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설과 전략적 유연성 부여 등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3월 ‘임시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선다면 북한의 오판과 모험을 자극할 수 있고 향후 양안(兩岸)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대두되면서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국 측과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에서도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동맹 격상을 위해 노력하고 ‘북미 직거래와 서울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령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설] 미·일 국채 동시 발작…시장 리스크 불길 막을 방파제 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안전자산의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의 ‘동시 발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 19개월 만에 5.1%를 돌파하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사상 최고로 치솟자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주가도 출렁이는 등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국채 ‘쇼크’의 근본 원인은 미일 양국의 재정 리스크다.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가량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수의 34%를 차지하는 소비세율 인하가 쟁점화하면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인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경각심이 투자자 이탈로 이어졌다. 미일 국채 불안은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당장 우리 국고채 금리와 환율·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자금 조달과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0%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고된 가운데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경기 여건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일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에 예민해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미국·일본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불안을 차단하고 금리·환율시장 등을 안정시키려면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든든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국고채 만기 분산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리스크의 불길을 막고 재정 건전성 관리 의지를 보여 대외 신인도를 지켜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현금 지원 및 감세 공약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어제 안 되다 오늘 되는 게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3:48:0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되고, 다이나믹한 게 정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차 TV토론을 마치고 취재진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지금 특별히 이야기되는 게 없다. 원래 같은 당에 있었던 같은 뿌리인데 지금 헤어졌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공동정부까지 제안하며 단일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동정부라기보다는 힘을 합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한 것에는 "정치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며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되고, 매우 유동성이 크고 다이나믹한 게 정치"라고 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차별점을 두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지난번(1차 토론회)보단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했다”며 “사회는 폭이 넓어서 자유로웠다”고 밝혔다. 첫 번째 TV토론 때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는 질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지지율은 제일 높으면 좋겠지만 워낙 들쑥날쑥하다”며 “전력 정비해서 시작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갈 수록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TV토론서 국가 미래 비전 보다 비방·헐뜯기 많아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3:40: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선후보 2차 TV 토론을 마친 뒤 “국가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보다 점점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을 마치고 취재진 만나 "상대방의 발언을 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단정하거나 전제를 바꿔서 얘기하는 등 왜곡을 하면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도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론이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저라도 끊임없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정책적 논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토론 내용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언제나 부족하고 아쉽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갈등과 혐오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토론의 본령에서 어긋난 지점이 많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마지막 남은 27일 토론회는 생산적인 담론과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택배기사들도 대선일 쉬어요"…쿠팡도 '로켓배송'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23:22:37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쿠팡을 비롯한 대다수 택배업체들이 휴무를 결정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2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들은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특히 그간 공휴일에도 배송을 멈추지 않은 쿠팡도 주간 배송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일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너도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간 택배사들은 휴무를 결정했으며 쿠팡도 주간 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모두 휴무를 진행했지만, 쿠팡은 투표일에 휴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
이준석 "왜 동덕여대 고소 취하 압박했나" 이재명 "정치의 조정, 바람직"
정치 선거 2025.05.23 23:20: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가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한 것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세 명과 보좌진 한 명이 ‘이준석이 왜 동덕여대를 방문하도록 허용해 줬느냐’며 동덕여대를 다그쳤고, 결국 (대학 측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치를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등 여러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형사고발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며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조정을 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며 시위를 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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