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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학 동기’ 서석호 "파면 후 관저서 동기 모임…대선때 1000만원 후원"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9:22:26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관저를 찾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1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점을 묻는 말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추정해 대답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와 만난 게 한 차례 더 있다고 한 뒤 "한 번은 (대통령) 취임 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 기억에 삼청동 쪽 한옥 같은 (곳)"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를 묻자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그사이에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자신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인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는)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에서 근무한 바 있는 서 변호사는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아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친분이 없다"고 답했다. -
김문수 "계엄 죄송" 이틀 만에…국힘, '5·18 진압' 정호용 상임고문 해촉
정치 선거 2025.05.15 09:20:20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정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상임고문 14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5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38분경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이자 유일한 생존자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런 이력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에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다. 이달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채널에이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정 전 장관을 선대위에 영입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 경남·전남 유세…"지역 장벽 넘어 화합의 시대로"
정치 선거 2025.05.15 09:10: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차례로 방문하며 '이순신 호국벨트' 이튿날 지역 유세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역 장벽 넘어 화합의 시대로'라는 콘셉트"라고 설명하며 "화합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이 후보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아침 브리핑을 통해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는 동서화합 시작을 알린다"며 "광주 출신 30대 남성과 대구 출신 20대 여성이 만나 국토불균형, 청년 애환 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후 철광물류의 메카 광양과 중화학 공업의 중심 여수, 생태수도 순천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목포 유세에 대해선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며 전날 방문한 부산·거제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시작해 김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끝맺어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민생경제 앞에서 색깔과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만들었다면 낙동강의 기적, 영산강의 기적, 금강의 기적이 각 지역의 상징적 기적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대전환 공약을 SNS로 발표할 계획이다. -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9:08:1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 기업에게 너무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든다”며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경제를 망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앞서 김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친(親)기업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
이재명 "북극항로 준비" 언급에 HMM 프리마켓 10%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15 08:28:16국내 해운기업 HMM(011200)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HMM 주가는 15일 오전 8시 22분 기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오전 8~8시50분)에서 전 거래일 대비 10.34% 오른 2만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자 정책 수혜 기대감 주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앞으로 2030년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얼음도 계속 녹고 있고 깨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과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데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세계는 북극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큰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출자 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국가화, 부산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의 부서만 부산으로 옮긴다”고 약속했다 HMM은 올 1분기 영업이익 613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8547억원으로 2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7397억원으로 52.5% 늘었다. HMM은 미국 보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대 확충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및 영업 강화 등 물량 증대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고치겠다"
산업 중기·벤처 2025.05.15 07:51:1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중기 대표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기 대표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며 “기업인들 표가 노동자들 표보다 적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복지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맛이 갔다고 한다”며 “과거 노조활동을 한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는 의미일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기업이 안되면 노조도 발전이 안된다”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는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
“부산이 사랑한 대통령”…이준석, 노무현 소환했다[현장+]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7:28:00“부산 시민들이 사랑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당함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입니다.” 14일 부산 서면을 찾은 이 후보가 팔을 번쩍 들며 외치자 젊음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준석”을 연호했다. 전날 대구에서 강행군을 펼치며 목이 쉬었지만 이 후보는 시민들의 환호에 힘입어 최대한 큰 목소리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어나갈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날인 지난 11일 방문 이후 3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다. 그만큼 보수 세력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 등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자신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두 번 세 번 떨어져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부산을 바꿔보겠다고 외치며 다니셨다”며 “어려운 것과 불리한 것을 다 감수하면서 바르게 정치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성남시장 출신이지만 2022년 보궐 선거 때 성남 분당구가 아닌 인천 계양구에 있던 국회의원을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다”며 “자신을 방탄해야 하는데 떨어질까 봐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후보라면 적어도 노무현 정신에 먹칠을 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선 안 된다”며 “고향 상계동에서 세 번씩 떨어져 가면서도 어렵게 정치해 온 이준석과 자기 지역인 성남을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도망간 이재명 중 누가 더 노무현 정신을 잘 구현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싸가지 없는’ 이미지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바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들(기득권)이 뻥 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넘기지 않고 조목조목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는가”라며 “그들에 (나라를) 맡기면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자리에서 할 말을 하고 바른 소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싸가지냐”며 “오히려 최근 며칠 간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선출한 후보를 뜯어내려고 내분을 일으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막말하고 이런 것이 진짜 나이 60 먹은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계급장 떼 놓고 싸우자는 말을 왜 못 하나. 당당하게 맞서자”라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협치하는 법을 몰랐고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윤석열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그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당파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고루 쓸 것”이라며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국민 속 썩이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틀 동안 보수 텃밭인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이 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간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학식먹자’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교사 학생들의 이야기를 청취한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혜화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
하정우·임영웅 등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 기승… 대선 맞아 국회의원실도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5.05.15 07:00:00# 대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을 한 방송사 촬영팀이라고 소개하는 A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하루 뒤 대구에서 촬영을 한 후 단체 회식을 위해 식당 전체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유명 연예인도 대동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흔쾌히 대관을 허락하고 미리 주문까지 받았다. 다음 날 오전 A 씨는 김 씨로부터 주류도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가 요청한 품목은 일반 매장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시가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위스키였다. 구매처를 알지 못하는 김 씨는 난색을 표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부가세와 세금·배송료까지 포함해 결제하겠다며 판매처 명함을 보냈다. 김 씨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물건이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입금을 하겠다며 일부 금액만 보낸 뒤 A 씨에게 재차 연락했지만 이미 연락은 두절됐다. 주류업자 명함에 적힌 주소도 가짜였다. 예약 당일에도 촬영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계 대상 1순위인 ‘연예인 노쇼 사기’였던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소속사나 방송사 촬영팀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주류 대리 구매를 시킨 뒤 금전을 편취하는 형식의 노쇼 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유명인 방문과 단체 방문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사기 조직은 30~40명 규모의 방송 촬영팀 혹은 콘서트 스태프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대관을 요청하는 척 자영업자에게 접근한다. 자영업자가 선금을 요구하면 ‘법인카드라 정해진 시간에만 결제가 가능하다’ ‘회사 원칙이 현장 결제다’며 입금을 회피한다. 간혹 ‘예약 받기 싫으면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자영업자가 예약을 받으면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돈을 줄 테니 고가의 주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다. 희귀 주류인 까닭에 자영업자가 판매처를 찾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 해당 주류를 취급한다는 특정 업체의 명함을 발송한다. 이 업체는 사실 사기 조직과 한패인 유령 회사다.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는 즉시 사기 조직은 잠적하고 자영업자는 주류비는 물론 미리 준비한 음식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주류 업체 세 곳의 명함에 적힌 주소 건물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정우·남궁민·조인성·신세경·마동석 등 유명 배우와 임영웅·송가인·남진·백지영 등 인기 가수 등 사칭에 이용된 연예인의 소속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남궁민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이달 9일 사칭 사실을 확인한 뒤 “당사 소속 직원 및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명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 예약을 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무조건 업장으로 방문해 예약하고 미리 결제까지 한다”며 “전화로 예약한 뒤 명함만 보내는 형태는 연예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쇼 사기는 전화로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단순 ‘보복성’ 형태가 주를 이뤘다. 이후 ‘김민우 대위’ 등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이 소개해주는 유통 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며 수십만 원 상당의 배송료를 가로채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군부대 사칭이 알려지자 사기 조직은 소방서·경찰·시청 등 각종 관공서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연예인 사칭 사기에 이어 대선 정국을 맞아 당직자를 사칭해 노쇼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이 사기 조직이 발송한 명함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이들은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용품을 허위로 주문하는 사례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입금을 받아야 하며 명함을 받는다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김문수 "이재명 집권 시 김정은·시진핑·히틀러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7:00:00사흘째 영남을 훑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보수 텃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또 경남 지역 기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공약하며 2032년 달 착륙과 2034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金 “李 집권하면 김정은·시진핑·히틀러 독재될 것” 견제 계속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자처하는 데 대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기 스스로 발사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 추진, 이 후보에 대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거론한 그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독재와 독주”라며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밀양 유세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검사를 탄핵하면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사흘 동안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 머물고 있는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이 밀집한 진주 유세에서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항공우주기술과 산업을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 만들어 달나라부터 화성·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와 사천·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지원 약속…“우주항공 예산 현재의 10배로 늘릴 것”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도 이어갔다. 그는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조선·K방산을 다 만들어낸 분이 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예산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청장이 “약 1조 원 규모의 항공우주 예산을 2조 원으로 늘리면 한국의 우주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는 “2조 원이 아니고 10배 정도 늘려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공짜로 10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인데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항공정비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와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극복해냈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꼬집은 것이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 한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김 후보의 경남 유세와 보조를 맞춰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에 나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이 눈에 띈다. 또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도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7년 만에…반포 84㎡ 36억원 오를때 평창동 ‘대궐’은 6억원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15 07:00:00호텔 수준의 커뮤니티를 갖춘 하이엔드 아파트의 등장 이후 원조 부촌 평창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최근 1년 거래량은 17건에 그쳤고 3·3㎡당 거래금액은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던 재력가들이 인프라나 입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서 평창동 등 고급 주택의 인기가 강남 한강변 아파트 등에 밀려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 1년(2024년 5월~2025년 5월)간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연면적으로 나눈 ㎡당 금액은 770만 원으로, 3.3㎡당 2542만 원에 머물렀다. 평창동의 거래 건수와 금액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2년 5월~2023년 5월까지 거래건수는 38건, 3.3㎡당 거래금액은 2766만 원이었지만 2023년 5월~2024년 5월에는 19건, 2579만 원으로 떨어졌다. 2025년 1월 기준 3.3㎡당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3996만 원인데 평창동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 된 2020년 전후로 평창동 단독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평창동은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며 "갈수록 거래도 줄고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억 5000만원에 거래된 연면적 360㎡의 평창동 주택은 2017년 23억원에 거래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지만 가격 상승 폭은 5억 5000만 원에 그쳤다. 이를 반포의 대장아파트 격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비교해보면 평창동 주택의 가치 하락은 명확히 드러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2017년 가격은 18억 원이었다. 현재는 54억 7000만 원 수준이다. 7년 전 평창동 주택을 팔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입성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경매시장에서도 평창동 단독주택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다. 지난해 약 33억 3000만 원 감정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은 두 차례 유찰된 뒤에야 23억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성북동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이 소유한 성북동의 대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경매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경매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평창동 특성상 개발 가능성이 없고 환금성도 떨어져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고가 단독주택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고 전했다. -
[현장+] "날 좀 보소"…김문수, 밀양서 '지역 균형 발전' 내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5 06:30:00“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밀양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방문한 경남 밀양 중앙로는 북과 꽹과리를 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김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김문수’를 연호했다. 김 후보는 무대에 올라 ‘밀양 아리랑’을 부르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본격적인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그가 “밀양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애국심과 뜨거운 희생정신이 모여있는 위대한 도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지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3일 째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경남(PK) 표심 공략 중인 김 후보는 밀양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내걸었다. 그는 “요즘 밀양 인구가 줄고 있지 않냐”며 “여러 기업들과 좋은 나노산업이 밀양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오게되면 상속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데, 우리 경남 그리고 밀양시로 과감하게 이전하겠다”며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가 학교”라며 지역 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서울 안 가더라도 교육시키는 데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며 “특례 입학을 많이 만들어서 밀양에서 초·중·고 나온 학생을 좋은 의과대학에 먼저 입학시키는 특혜를 주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유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린 건물의 맞은편에서 진행됐다. 김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현수막을 가리키며 “여기 마침 사진이 붙어있다”며 “이 사람은 자기가 장가가서도 총각이라고 하고 거짓말하는데 이 김문수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다 탄핵해 버리는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인가”라며 “이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을 다 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꼬집었다. 밀양에 거주하는 지지자 이 모(60대·여성)씨는 “김문수 후보는 살아온 삶 자체가 정직하다”며 “나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부도덕한 정치인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대신 김 후보를 응원하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R＆D)에 관련된 산업·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을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 부분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미국·중국·러시아 등 선진 강국과 겨룰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하는 전국민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자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이 담긴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
경남 돌며 지지 호소한 김문수 후보…'오늘은 서울에서'
정치 선거 2025.05.15 06:3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주를 시작으로 사천, 창원, 밀양, 양산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이날 김 후보는 경남 지역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원전 산업 기업 등을 방문하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다. 08:00 ‘진주를 새롭게 앞으로’ 진주중앙시장 방문 09:00 ‘진주를 새롭게 앞으로’ 진주 유세 10:40 ‘우주로 새롭게 앞으로’ 우주항공청 방문 11:20 ‘기업을 새롭게 앞으로’ 항공정비업체 현장방문 13:20 ‘기업을 새롭게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15:20 ‘밀양을 새롭게 앞으로’ 밀양 유세 17:00 ‘문수보살이 왔다’ 통도사 방문 김 후보는 금일 서울에서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과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 중앙선대위 회의,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현장+] PK서 '이순신' 꺼낸 이재명 "유능한 리더가 세상 흥하게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통영·거제 등 PK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유세 지역을 ‘이순신 호국 벨트’로 명명한 이 후보는 이날 “이순신처럼 한 사람의 유능한 리더가 세상을 흥하게도 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일할 확실한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오늘부터 남해안을 따라서 유세하는데 ‘이순신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전쟁 도중에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했는데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등급을 낮춰서 훈장을 주려고 하다가 한참 후에 일등 공신 비슷한 걸 줬다. 엄청나게 미웠던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해전에 퇴주하는 적선들을 쫓아가며 싸우다 죽었던 것은 승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이며 ‘정치 보복’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는 거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은 것 아닌가”라며 “‘내가 모든 권력을 갖겠다,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재명 없애겠다’ 이러면 정치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판옥선, 똑같은 조선 수군을 데리고 연전 연승해서 조선을 구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직접 봤다”며 “똑같은 성남시인데 (이재명이) 같은 공무원, 같은 재정 여건 하에서 전혀 다른 시를 만들어서 우리 거제 시민들도 성남시를 부러워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 나라 살림을 맡겨주면 백만의 공무원들과 함께 전혀 다른 대한민국, 전혀 다른 이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 부산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이날 부산을 찾아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나”라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것이 가능 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에 못하면 할 수 없지, 부산 산업은행 이전해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잖아’ 하는데 제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후방 산업들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꼭 3표씩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 두 표,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선거는 후퇴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 같은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15일에는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돌며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집중유세에 돌입한다. -
‘李 햇빛연금·美, 中 태양광 규제’ 겹호재…태양광株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5.15 05:30:00태양광 업종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업체 규제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햇빛 연금’ 도입 소식이 들려오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150원(29.94%) 오른 4만 4050원에 14일 마감했다. 파루(043200)(29.88%), SK이터닉스(475150)(13.78%), 한화솔루션(009830)(10.83%), OCI홀딩스(010060)(6.90%), 한솔테크닉스(004710)(5.72%), OCI(456040)(3.21%)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태양광 업종 주가 상승은 최근 미·중 관세 갈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협상에 나섰지만 이와 별개로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이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소식도 태양광 업종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발전 산업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순으로 구성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데 반덤핑관세의 경우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최대 3403.96% 부과된다. 중국 내에서 태양광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점도 국내 업계엔 호재다. 한승재 DB증권 연구원은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제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지으며 반사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3조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카스터빌에 모듈과 셀, 잉곳, 웨이퍼 등을 통합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OCI홀딩스도 미국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지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도 관련주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가운데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
"반짝 벌어보자" 너도나도 몰렸는데…정치테마주, 넷 중 셋은 30% 넘게 '폭락'
증권 증권일반 2025.05.15 00:35:00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테마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테마주 4개 중 3개꼴로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는 대부분이 시장 대비 고평가된 중소형주로, 주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높아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정치테마주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정치테마주 60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이달 9일 기준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전체의 72%에 달했다. 게다가 정치테마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시장 전체 평균인 67%보다 월등히 높은 87%에 달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 우려도 더 크다. 실제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장감시·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 시장경보 종목 지정, 조회공시 요구 등을 통해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풍문 생성과 유포, 이상 주문 등 시장교란 행위도 엄정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하여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투자자의 매매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 매매보다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및 현재 주가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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