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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진보 진영 첫 대선 출마…"'어대명'으로 승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1:47:00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의 첫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에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었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다”며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정치행보는 나를 죽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었다. 민주당이 더 다양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대명’이라 일컬었던 당 대표 선거에도 도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큰 문제.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던진 25% 관세부과가 발등의 불"이라며 “김두관 정부는 국가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하여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폭망한 외교, 시급히 경제외교 복원해야 한다. ‘날리면’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폭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방외교는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김두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신성장동력, 과학기술 투자에 국운을 걸겠다”며 “자원없는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국민이 먹고 살 방법은 없다.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완전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압승해야 한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
尹 파면에 수험생도 혼란…조기 대선에 6월 3일 모평 일정 변경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1:31:01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이 날짜가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실시일과 겹치면서 기존 예정된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정부가 조기 대선 일자를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거일은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월 3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실시일이다. 6월 모의고사는 수시 원서 접수 전 성적표를 받는 유일한 평가원 모의고사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에게 의미가 크다. 이 날짜가 대선일로 확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일은 국가공휴일로,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일부 고등학생과 N수생들의 정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선일이 우선 선거일 확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대선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라 언제 모의평가를 본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검토와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정이 조정된다면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시험일 공고 후 일정이 바뀐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 된다.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모의평가 시험일이 공고된 후 바뀐 경우는 없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
국힘, 52시간제 예외 등 대선 7대 정책비전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49:00국민의힘이 7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대선 공약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착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그는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산불 추경에 대해 “산불 피해 복구뿐 아니라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통상 환경 악화 등 다방면의 위기가 중첩된 현재 상황에서, 벚꽃 추경은 국민 생존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당부한다.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논의에 초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속보] 이재명 “4+4중임제 등은 대선후보 약속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0:4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분투표일에서 만할 수 있고 사전투표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과반수안될가능성매우 높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한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안에 대선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배경을 들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5.18정신 광주정신을 헌법전문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군사쿠데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4년연임제 또는 중임제도 감사원의 국회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이런 것들을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분열 원인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 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찬대 "국민의힘, 염치 있다면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0:40:1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심지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제 강화 법안 8건 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기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또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한 뒤 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민주, 지난 대선 긍정 성과 없어…오픈프라이머리 결단만 남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35:47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결단을 압박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대한민국 대개혁을 추진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미 야권의 주요 후보들과 소수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제 관건은 민주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도, 타 후보와의 선거 연합에서도 아무런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쉽게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빛의 광장에서 확인된 간절한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자 전날 민주당에 또 다시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내란 특검을 실시한 후 국민이 안심하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
안철수, 8일 광화문서 국힘 현역 중 첫 '대선 출정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20:044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광화문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 여러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광화문 광장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하는 장소”라며 “조선왕조 500년 수도인 이곳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시대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꼽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돌아섰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0:19:49국민의힘이 7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낙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도권 5선 의원 출신의 당 원로이자 지난해 총선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은 황 전 위원장이 경선 관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
권영세 "대선·개헌 동시 투표하자"…禹의장에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48:36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화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룰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우 의장은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권 위원장이 즉각 화답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우 의장의 동시 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8개 사건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권성동 "조기대선, 이재명·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46:4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조기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게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문을 언급하며 “판결문에서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혼란의 주범이었다”며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혼란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선 안되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당내 분열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며 “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곧 분열은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09:27:09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측은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09:57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황 전 위원장은 15∼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6·11 전당대회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구성된 비대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설]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겹쳐 수출까지 위기를 맞고 있어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는 전통적 동맹 관계도 흔들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으면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경쟁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5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그 대신에 ‘민간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팽창주의 노골화 등에 대비해 압도적인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에 당장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국회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투자자, 6월 대선후 국내 베팅 나설듯”[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4.06 18:14:39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후 해외 투자 업계는 두 개의 정치적 불확실성 중 하나가 줄었지만 여전히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적어도 6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투자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대선 이후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화권 기관투자자들은 헌법 재판소가 8대 0으로 결론 내린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미나 유럽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아시아계 기관 투자자보다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싱가포르·홍콩·도쿄 등을 돌며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있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대사는 “최근 도쿄에서 만난 일본 공적연금 관계자들은 정부가 달라지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권 교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과 경기부양책 등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 공백으로 물가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정권 교체에 따라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국내 파트너 투자사들은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운용사와 일하는 국내 투자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탄핵 인용에 따라 이어지는 정치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본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탄핵이 일단락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 된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탄핵 사태와 관계없이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출자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탄핵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해외 투자자를 더욱 피곤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투자금을 끌어가려는 해외 운용사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탄핵 이후에도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대출펀드(PDF) 관계자는 “해외 대형 사모펀드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한국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사모대출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헌재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 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 시킬지는 의심스럽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
유시민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내봐야 안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7:54:57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성적 사고에 입각해 (조기대선에)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귀책사유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의적”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일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한 뒤 “어차피 (후보를) 내봐야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해 왔다”며 “이 정당은 극우화된 것이 아니고 반체제화 됐다.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우환거리가 됐다”며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 당선됐지만 자해에 가까운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지지 기반을 와해하는 악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씨는 최대 연합을 해서 당선됐다. 안철수씨하고 통합해서 중도보수 대통합을 했고, 당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며 “뭉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뭉쳐서 0.73%포인트 차로 이긴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준석을 쫓아내고 안철수를 내치고 박대해서 연합을 깨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브에 빠지면서 언론하고도 척을 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준 집권 연합을 자기 손으로 다 해체해 버렸고, 그 결과가 탄핵”이라고 해석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치인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쪽이 나뉘어 있다. 당원 베이스 자체가 분열돼 있어서 어느 후보를 갖다 넣어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민주당이 최대 결집하는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란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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