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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명에 안긴 김상욱 “이재명, 참된 보수면서 진보”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2:1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 후보의 전북 익산시 유세 현장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다. 김 의원은 유세 중간에 연단에 올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익산역 앞 동부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왔는데 실제로는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하다"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원래 보수 아니고 수구야' 이러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5·18이 며칠 안 남았는데 광주 공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정호용을 영입했다가 욕을 먹고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려다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말하며 김 의원을 소개했다. 김 의원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포옹을 한 뒤 마이크를 잡고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표결에 참여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탈당했다. 그는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진영을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중요한 건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에 관한 이야기”라며 “제가 정말 깊이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후보였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공정사회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고 실천하실 분”이라며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건 기능과 역할로 보는 것이다. 진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며 “진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김 의원을 향해 격려와 박수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여당이 하는 게 야당 발목잡기"였다며 "그저 어떻게든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일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 새 길을 내는 것"이라며 "상식 안에서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출발이 6월 3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익산에서 동학혁명의 '인내천 정신(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국가·균형발전·국민통합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후 전북 군산·전주·정읍을 순회하며 유세를 이어간다. -
한동훈 "김문수, 승리하려면 尹과 절연·계엄 반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1:48:28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첫 TV토론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알지만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며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의 경우 당 차원의 사과는 있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 선회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 이전에 김 후보가 결단해주셔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며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고 압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의협 “의대생 제적·유급 철회하라”… 전공의엔 “개인 판단 존중” 고수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16 11:31:34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상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건의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남겼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이느냐”며 제적 및 유급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살짝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복귀의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는 건 개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수련특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압박으로 작용한 점을 들어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의뢰가 이뤄졌는지 추가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에 대해 “4000여명이 참여했지만 문항에 다양한 요소가 혼재돼 있다 보니 복귀 의사라기보다 긍정적 답변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 결과가 오염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 분석 때 오염사항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또다시 반대했다. 이 후보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제안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의견 조율·검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51%…김문수 29%·이준석 8%[한국갤럽]
정치 선거 2025.05.16 10:38: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51%로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유권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지난해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이름부터 이재명·민주당 'X맨' 툭 하면 사고 치고 죄송·사퇴…'김문수' 대선국면 손절?[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5.16 10:36:44‘사법리스크…반복되는 사고·논란…진정성 없는 사죄문…사퇴’ ‘친명’을 자처하며 우여곡절 끝에 금배지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록처럼 남기고 있는 수식어들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전반기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수식어를 훈장처럼 달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전 장관과 동명이인으로 순천시민들의 항의를 받아 지역구에 걸린 현수막을 자진 철거 하더니, 대선 국면 속 이를 이용한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적극 나서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현수막 철거 이후 불과 며칠 뒤. 그동안 사고뭉치 이미지에서 이름값(?)을 했다는 평가 속에 갑작스럽게 혀를 내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도 대형사고다. 탄핵정국 속 나홀로 미국행으로 정치적 무책임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더니 불과 5개월 여 만에 가장 중요한 대선국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 한번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사건의 발단은 여성·성평등 의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난데 없이 ‘출산 가산점’을 툭 뱉었다. 이쯤되면 민주당·이재명 후보 ‘X맨’이 아니냐는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많은 언론에서 그를 비판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쪽 김문수(국민의힘) 아니다”고 비아냥 섞인 비판의 글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 부본부장을 자랑했던 김문수 의원. 능력에 비해 대선 국면 너무 과한(?) 직책을 맡았을까. 전국적인 반발에 김 의원은 사과하고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 제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으나,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사과 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맡았던 직책이 선대위 부본부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임이 정치적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의 회피용 사죄문은 이 뿐만이 아니다. 탄핵 정국 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미국행’으로 인해 사죄문을 발표하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중앙 당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지방선거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은 유지해왔다. 지역위원장 유지를 위해 사죄문을 보좌관이 대필 했다고 자폭까지 하는 등 지역민은 물론 민주당 당원들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푸념하거나 격양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만큼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아무야 넘어가면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은 사실상 민주당 사고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버릴 카드는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격양된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5일 동부권(여수·순천·광양)에서 호남지역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가 나타나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울컥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곳이 지역구인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갑)을 비롯한 조계원(여수을),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그날의 생생한 감동을 고스란히 이어가며 대선 레이스를 함께 이끌고 있는 반면, 그동안 친명이라고 자부했던 김문수 의원은 계엄에 이어 탄핵, 대선 속 직책도·역할도·존재감도 바람처럼 사라진 듯 보인다. 여전히 그날의 미국행과 여성비하로 전국적으로 격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그는, 애꿎은 전남도민·순천시민들 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만난다…전북 익산 유세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0:32:11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익산 유세 현장을 방문해 “오전 10시 익산역에 내려 이 후보님 익산 유세 현장에서 응원드리려 한다”며 “아마 현장에서 이 후보님과 대면 인사드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공식 지지 선언을 했기에 비록 입당 전이지만 응원드리는 것이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김 의원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유세 현장 방문 후 광주로 이동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여하고, 내일부터 5·18 추도식·전야제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나경원, '이재명표 사법개혁'에 "집권 후 '피의 숙청'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0:20:31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사법개혁을 두고 “명백히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벌써부터 내란몰이 광풍을 선전포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경남 차원 유세에서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결국 ‘이재명 맞춤형 법정’,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하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공포스러운 예고장”이라며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겠다거나 특정 판사를 겨냥해 흑색루머로 좌표 찍는 행태는 사법부를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현대판 사법파동’이자 ‘사법부 악마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미 통과시킨 ‘이재명 재판중단법’, ‘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법’ 등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의 극치”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3 대선 유권자들을 향해 “이재명의 ‘사법 암흑기’인가, 김문수의 ‘법치 정상화’인가. 이재명의 개인을 위한 잔인한 독재인가, 김문수의 국민을 위한 섬기는 정치인가”라며 “현명하게 선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룰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10:03: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사법부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거냐”고 따졌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대법에 경고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 윤석열과 추경호·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공범 증거들을 완벽히 밝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무분별 압색 금지·원스톱 인허가 '데이터 특구'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의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갖춘 ‘데이터 특구’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18호 공약 자료를 내고 “글로벌 클라우드·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한국의 압수수색 제도와 데이터센터 인허가 환경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특구는 고민감 정보에 대해선 기업의 명시적 동의 또는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거친 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인허가는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인허가 기준을 인정하고 데이터센터(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용수·토지·환경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 전력 요금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개혁신당 측은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경찰의 전면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 특구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리 원전이 가까워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 등이 집중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유치하지에 적절한 입지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개혁신당 측은 “IDC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방세·법인세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민감 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홍준표, "국민의힘, 하와이 오지 말라… 이미 탈당한 당"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09:35:40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설득을 위해 하와이로 출국 예정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하와이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며 한국 귀국과 선대위 합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 캠프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의원에게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요청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었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세월이었다”며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마저도 좌파정책으로 둔갑시켜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지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 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직격했다. -
진성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09:28:2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일단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국민이힘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는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본부장을 통해 ‘일단 시행’이라는 민주당 입장이 나온 것이다. 진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국가의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23년 크게 완화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의 추가 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부동산 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그래서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출생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며 “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성 관련 대선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10대 공약으로 압축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면서도 “성별 평등 지표 반영이나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10대 공약에도 이미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의 가상자산 공약을 두고는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
홍준표 "국짐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만 상대로"…또 국민의힘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5.05.16 09:23:40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다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 국민의짐이 된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신랄하게 지적했다. 1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도 이 당에서 행복할 때가 DJ,노무현 정권 시절 저격수 노릇 할 때였던 거로 기억한다”며 “저격수 노릇이 정치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으로 저들에게 타격을 줄까만 생각 하면서 당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할때 나는 그게 내 역할인양 착각하고 그때가 이당에서 가장 행복 했던 시절이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당은 언제나 들일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 차지는 일 안하고 빈둥 거리던 놈들이 차지 하고 있었다”며 “2006년 4월 서울시장 경선 때 비로소 이 당의 실체를 알았다.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당이라고 그때 알았다.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란 걸 알고도 혼자 속앓이 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였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 하면서 끝났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며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 마저도 좌파 정책으로 둔갑 시켜 놓았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의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 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 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10일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에도 ‘청년의 꿈’에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며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재명, 전북 돌며 호남 표심 호소한다…통합·균형 재차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09:2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째인 16일 전북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전날에 이어 호남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전북은 이 후보에게 각별한 지역이며 일관된 정치 신념인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태동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늘 익산·군산·전주·정읍을 차례로 방문한다"며 "도민들께 공정 원칙을 바탕으로 전북의 꿈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한 도농상생도시"라며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새 엔진으로 거듭날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산은 새만금 중심 도시이자 조선업 재도약을 꿈꾸는 군산을 전기선박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늘리는 비전과 실천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주 일정에 대해선 "전주에서는 청년 국악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K팝, K푸드의 뒤를 이어 국악이 K컬쳐의 주요 축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간담회 이후) 조선 왕조와 후백제 역사가 살아숨쉬는 천년고도 관광중심도시 전주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유세 장소인 정읍을 두고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 상대로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투'가 일어난 곳"이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지난 3년간의 실정을 끌어내고,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동세상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긴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북은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다시 설계될 것"이라며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양극화, 국난 극복해내고 대동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마 (이 후보가) 김상욱 무소속 의원과 만나게 될 것 같다"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익산인지 군산인지는 정확히 말하긴 그렇고, 오늘 중으로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
[현장+] 이재명, '텃밭' 호남서 큰절…"대동세상 위해 분골쇄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09:1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호남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여수에 방문해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지지자들을 향해 영호남 갈등 해소를 언급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이라며 "머슴들(정치인들)이 편을 지어 싸우더라도 주인들(국민들)은 나눠서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상도에 가보니 힘들어 죽으려 한다"며 "거기도 호남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전 정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사실을 거론하며 호남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는 "결국 민주당을 경계하기 위해 약을 주신 건데 많이 쓰더라”며 “호남이 민주당 덕분에 볕 들 날이 온다고 생각하게끔 만들 테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위기 국면에 총력을 다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후보는 다음 유세 장소인 순천으로 이동해 차기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통합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들의 대응을 환기하며 광주 5·18 정신을 지지자들에게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가면서 1980년 5월 참혹했던 광주의 실상이 떠올랐다”며 “서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위대한 국민들이 막았다. 광주의 영령들이 현재를 구했으며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제게 누군가 '저 사람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남들에게 (힘들게) 하겠지'라고 했지만 저 이재명은 그런 취미가 없다"면서 "(저는) 누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했다. 5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 할 일이 태산인데 쫓아다니며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후보의 정치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도착한 목포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이념이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하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라며 "정치는 현실에 든든히 뿌리박고 삶에 천착해야 한다"며 유용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를 들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도 다시금 역설했다. 그는 "신안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분을 주민들에게 주고 햇빛연금 배당을 통해 연간 250만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며 "다른 데는 왜 못 하나.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며 "서남해안 지역 전반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면 지방에 살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세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남았고, 국민들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었을 것"이라며 "절대 지면 안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자가 세 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외친 후 자리를 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지역을 순회하기에 앞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맞닿아 있는 상징적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청년들과 ‘동서화합’ 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정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본거지인 하동에서 출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16일 익산·군산·전주·정읍으로 발길을 옮겨 전북 지역 유세에 돌입한다. -
이재명 51.9% 김문수 33.1% 이준석 6.6%[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6 08:43: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0.8%로 조사됐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4.9%였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민주당 지지층(96.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43.7%), 대구·경북(49.4%),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국민의힘 지지층(85.5%)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1%의 지지를 얻으며 김 후보(28.6%)와 두 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54.1%의 지지율로 김 후보(35.3%)를 크게 앞섰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야권 정권교체’(58.0%)가 ‘범여권 정권연장’(35.7%)을 크게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46.6%), 국민의힘(32.7%), 개혁신당(5.5%), 조국혁신당(2.9%), 민주노동당(2.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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