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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이미 탈당한 자연인"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07:36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코멘트 드릴 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에 실패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홍 전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도울 일은 없다’, ‘보수가 한 마음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해 김대식·유상범 의원이 하와이를 방문했지만 홍 시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모두 돌아갔다. 대선 끝난 후 돌아 간다는 입장 변함 없다”고 적었다. 신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유세는 후보와 같이 하는 것보다 유명한 분들이 따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우리 당이 통합됐다는 상징적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파동 이후 종적을 감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후보 손을 잡고 유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손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누가 가서 설득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 문제는 사실 하룻밤 사이에도 타결할 수 있고 끝까지 안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대하는 것은 이 후보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길이 보수 개혁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성동 "'경기지사' 이재명, 무능하고 도둑질·무대뽀 행정 상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0:04:1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경력을 언급하며 “무능함의 증거이자 도둑질 행정”이라며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유세연설을 보면 경기지사로서 내세울 수 있는 일이 계곡정비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내세운 도정성과를 겨냥해 "죄다 무능함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가로챈 ‘이재명식 도둑질 행정’의 상징이 계곡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를 유치해 만든 다리의 운영권을 기업으로부터 다짜고짜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이재명식 무대뽀 행정’의 상징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고, 노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인식으로 행정에 접근했으니 성공했을 리 만무하다”며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추진했던 GTX,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단지, 그 외 각종 사업을 모두 비리와 잡음 없이 성공시켰다”며 “알면 알수록 유능한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알면 알수록 무능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
이준석 “별점테러 방관, 가맹본부 책임 회피 근절”…21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선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
민주 "당 사칭 '노쇼' 사건 성행…가해자 반드시 찾아 엄벌"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49:32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찾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쇼 사건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하고 악독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실과 시도당 선대위에 꼭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제주·경남·울산 등 각지에서는 숙박업소,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당 관계자 사칭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사칭을 통한 갈취 사건을 우려해 대선 펀드 출시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지 판사는 제멋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이라며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12·3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두고 “아무런 명분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그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는데, 윤석열과도 스스로 선을 긋지 못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일종의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의 자진탈당이 명분이 되나. 윤석열의 탈당 입장문에 계엄에 대한 반성이 한 줄이라도 있었나”라며 “내란으로 인해 성나고 피로해진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 속이는 수작일 뿐이라는 걸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화 총력' 안철수, 오늘 이준석 유세현장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44:56범보수 단일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간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에서 열리는 ‘학식먹자, 이준석’ 유세 일정을 따라갈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 측이 먼저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화의 의제를 따로 정해두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와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범보수 단일화’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촉각이 쏠린다.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후보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와 토론하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에 나가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공개 일축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후보와의 연대는 그간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쌓아온 자산을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친 안 위원장과의 만남을 수용했다는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단일화 성사는 결국 지지율 향방이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많다. 김 후보가 40% 지지율을 돌파한다면 이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면 이 후보가 독자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1차 데드라인으로 대선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4일을 꼽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사전투표일이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가 ‘2차 데드라인’으로 지목된다. -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 지휘부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21 09:38:27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 출근할 예정이고 퇴직 예정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다만 이 지검장의 경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당장 면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김 여사를 지난해 10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검사 2명을 파견받아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때 이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기소하기도 했다. -
[속보]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 관람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9:26:3412·3 계엄 배경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다. 영화는 이영돈PD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제작했다. 21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이날 개봉하는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관람했다. 빨간 풍선을 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화관에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와 관람석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제외한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당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전 씨의 초대로 이뤄졌다. 그는 “20일 윤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초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도, 국회 기자회견도 3번 했다. 선관위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서면으로 사전투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30여 년 동안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제작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을 다룬다. 영화 소개에는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적혀있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영돈 PD의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전한길씨도 등장해 "선관위는 부정 채용 비리 같은 게 878건 나오잖아요. 무슨 놈의 비리가 그렇게 많아요!"라며 선관위의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타운하우스, 3차 경매서 '21억' 낙찰
부동산 주택 2025.05.21 09:08:15현대가(家)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매각됐다. 대지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 전 사장 부부가 거주하던 성북동 타운하우스(토지 256.4㎡, 건물 228㎡)가 3차 경매에서 감정가 26억9000만원의 81.4%인 21억8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건물은 지난 2월 첫 경매 후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64%인 17억216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번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반면 같은 성북동 고급 주택가 내 정 전 사장 소유 604㎡(약 183평) 대지는 세 차례 경매 모두 응찰자가 없었다. 이 부지는 감정가 66억9836만원으로 경매 시작 후 계속 유찰됐다. 4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51% 수준인 34억2956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 등기부상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해 2001년 상속으로 정 전 사장 소유가 됐다. 주목할 점은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소유권이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라는 점이다. 정 전 사장의 재산 매각은 그가 대주주였던 회사의 경영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앤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부지 매입자는 건물 소유권이 별도여서 소유권 정리나 철거를 위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향후 경매에서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8:43: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입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체로 확장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08:3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북부 지역 유세를 마치고 "경기 북부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며 "경기도지사로서 시작했던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며 유세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평화 경제'를 거론하며 고양에서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차 언급하며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김포 시민들은 목련이 피면 서울이 될 거라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거짓공약을 참아내야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그 희생에 정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명] 이재명 후보님, 코스피 5000 시대 열려면…
증권 IB&Deal 2025.05.21 08:36:00‘밸류업(X), 부스트업(O)’ 최근 한 연구원에서는 밸류업이라는 용어를 부스트업으로 바꿨다고 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 코드 맞추기에 돌입한 것이다. 정책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포장지를 갈아끼우겠다는 것은 이제 정말 대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꺼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도록 했고 관련 지수도 만들었다. 하지만 밸류업 공시를 실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152개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밸류업의 전부가 마치 배당을 늘리는 주주 환원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기도 했다. 오히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지원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스피 역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쇼크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코스피는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쪼개기 상장 금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불공정으로부터 개미투자자를 보호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은 지난 대선 때와 유사하다. 눈에 띄는 것은 늘어난 국회 의석수만큼 ‘매운 맛’이 더해졌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 또한 추가됐다. 법과 제도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 5000도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밸류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액티비즘(행동주의) 못지않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주주 반발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였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갔을 일이다. 상장사 사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분위기도 조금씩 정착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너무 급하다는 점에서 여기저기서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주52시간제를 비롯해 과속 정책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겪지 않았던가. 200석 가까이 확보한 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갖게 돼 다음 총선이 열릴 때까지 3년간 견제 장치 없이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C레벨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거버넌스 코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당근’이나 단계적인 접근보다는 ‘채찍’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한 전직 관료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년 이상 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기관들은 미국 관세 쇼크의 여파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내다보고 있다. 굵직한 대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올해 투자 계획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하락했다. 코스피와 미국 시장 간 커플링(동조화)에 투자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미국 시장 지수부터 찾아본다. 영민한 젊은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다. 투자자 다수가 장기·분산투자보다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단타에만 현혹됐다. 주가 5000 시대는 소액주주 보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과 기업 펀더멘털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려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시작이 아닐까. 단, 과속은 금물이다. 올해 증시 3000부터 만들어 보자. -
[단독] 김문수, 이번주 한국거래소 방문…증시부양책 밝힐듯
증권 국내증시 2025.05.21 08:29: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증시 부양책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밝힌 상황에서 김 후보도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르면 22일 거래소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증시 부양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등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만큼 김 후보도 같은 차원에서 거래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자본시장 정책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김 후보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밸류업은 탄핵 국면을 겪으며 사실상 좌초 위기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안팎에서 주주 환원 등을 강조하는 밸류업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김문수 손짓에 선긋는 이준석…그 틈에 보수 품는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07: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며 중도 보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지지층 결집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과 격차를 목표로 한 외연 확장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보수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는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자며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지율 향배에 따라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율 50%안착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미 50%대에 안착하고 있다. 20일 에이스리서치가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6%로 김 후보(39.3%), 이준석 후보(6.3%)를 압도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자동응답(ARS)방식, 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런 유리한 선거 판세에도 보수 인사까지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다. 지지세를 넓혀 승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고 전날 개혁신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출신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다. 이뿐만 아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잇따라 지지 대열에 합류했고 문병호 전 의원도 가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권 운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승리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 인사를 영입해 그랜드 텐트로 확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이날 해외 유권자들과 화상으로 대화한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의정부 유세에서도 “압도적인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급기야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낙승’ ‘압승’ 같은 발언을 언급하면 징계를 한다는 긴급 공지를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진다”며 “끝까지 절박하게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도 ‘원팀’ 기치로 결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 후보와 거리를 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전열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 퍼즐은 역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단일화 공개 구애에 나섰다. 전날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이 후보와 저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함께 가고 있다”며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참 비슷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김문수, 이준석 향해 “같이하자” 물론 이준석 후보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역전의 발판이 범보수 단일화밖에 없다는 여론의 압박을 이준석 후보가 견딜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선거 막바지에는 결국 진영 총결집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보수표 분산에 대한 책임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안 위원장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안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때마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만나 ‘반이재명’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빅텐트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관심없다…구태” 관건은 지지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유지 중인 김 후보가 40%대에는 안착해야 이 후보의 지지율과 합쳐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에 올라서지 못한다면 제3 후보로서의 한계를 노출하는 동시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단일화에 입장 선회가 가능해진다는 해석이다.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은 24일이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 후보 사퇴가 이뤄져야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선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안 될 경우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
[현장+] 쪽방촌 찾아 명함 건넨 김문수…"언제든 연락하시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7:00:00"이거 제 전화번호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이달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의 좁은 골목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지색 상·하의로 색을 맞춘 편한 복장으로 마을 구석 구석을 살피며 주민들을 만난 김 후보는 직접 쪽방에 들어가 이곳 주민들의 주거 상황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의 등장에 일부 주민들은 집 앞까지 나와 김 후보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 10분 넘게 길목에서 기다리는 남성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슈퍼마켓 주인은 김 후보의 손을 맞잡으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곧이어 김 후보가 방문한 곳은 쪽방촌 주민 홍순철(73) 씨의 거처였다. 김 후보가 쪽방으로 들어서자 홍 씨는 “존경스러운 분을 봬서 너무 감격스럽다”며 김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옷 몇 벌과 거울, 돼지저금통 등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8㎡ 남짓한 좁은 안방에서 김 후보는 홍 씨에게 “식사는 어떻게 드시냐”, “한 달에 얼마 내시냐” 등의 질문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를 마무리하고 방을 나선 김 후보는 홍 씨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며 명함을 건넸다. 연이어 방문한 쪽방에서도 김 후보는 주민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초수급 생계비를 타 쓰는 한 부부의 사정을 듣고 “(월세) 50남 원 내면 남는 게 없겠다”며 이들의 고충에 공감했다. 다리가 다친 주민의 손을 잡아주며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쪽방촌을 둘러 본 김 후보는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예상 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SH에는 자금이 있다. 그러나 지방은 돈이 별로 없는 지자체도 있다”며 “지방은 LH가 부담을 더 하던지, 국고 지원을 더 해서, 주거가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등포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돌며 유세 일정을 이어갔다. -
[현장+] 맞대응 나선 이재명…국힘 ‘커피원가’ 공세 조목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게 집중된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계곡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더라’고 한 얘기를 두고 국민의힘이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면서 자영업자 비하 발언이라고 공격하자 “조작”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비판에 대해서도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동네 경제가 나아진다. 이걸 이해 못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있다”고 되받아쳤다. 그간 지지율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을 삼갔지만, TV토론 이후부터는 정면 대응 방식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 북부에 오니까 그 생각(계곡 정비 사업)이 좀 났다”고 운을 뗀 뒤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면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닭죽 먹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자릿세를 받더라. 도지사 되니까 권한이 생겨서 ‘이걸 싹 정리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백운계곡에서 일부 상인들이 자릿세를 받으면서 닭백숙 장사를 하던 불법 시설물을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한 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는 커피 영업을 할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땀 뻘뻘 흘리며 5·6만 원 바가지 씌우는데 손님도 없고 힘들지 않느냐며,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많은 사람 오면 거기에 맞게 현대화해서 다른 영업하자고 했다”며 “(상인들은) 돈이 없으면 경기신용보증, 은행 지원받게 해서 휴게음식점 같은 걸로 바꿔 커피 원가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7000~8000원 받고 팔고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다. 틀린 말 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하더라. 자영업자들을 폄훼한 거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용인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고양시 집중유세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중요한 게 상대방이 한 얘기를 조작⸳왜곡하면 안 된다”며 “‘네가 이렇게 말했지?’라고 조작해서 왜곡하면 그것은 대화하고 합의하자는 게 아니라 시비 거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욕먹는 게 두려웠으면 했겠나. 정치를 왜 하나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해야한다. 이 나라 주인으로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다수 국민 위해 더 나은 세상 위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경기 파주 유세에선 “동네에 돈이 돌면 치킨 가게 주인의 매출이 늘지 않겠냐”면서 “치킨 가게 주인은 닭도 사고 양념도 사야 하는데 그러면 동네 경제가 좀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승수효과라 한다.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경제 순환론 주장을 두고 집중 공격을 이어갔던 이준석 후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도 이 후보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돈이 돌아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소비가 얼어붙어서 민생이 파탄 지경이고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는 이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주장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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