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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0년 피우셨네요? '이 병' 위험 54배 높아집니다"…연구 결과 나왔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22 06:50:00장기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무려 54배에 달해 흡연의 치명적 위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 자료와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관찰한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흡연자와 비교해 과거 흡연 경험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1.99배 높았고, 현재 흡연자는 3.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현재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무려 5.73배나 높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생존율이 낮은 폐암의 한 종류로, 비흡연자와 비교해 과거 흡연자는 11.20배, 현재 흡연자는 35.78배나 발생 위험이 높았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무려 54.49배까지 치솟았다. 후두암 역시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후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평세포후두암은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8.30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가 일반적 특성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수준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라는 점이다. 반면 흡연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만 상위 20%인 경우, 점수가 낮을 때보다 암 발생 위험이 전체 폐암은 1.201.26배, 편평세포폐암은 1.531.83배 높아지는 데 그쳤다.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도 흡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흡연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항소했으며 오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
尹에 골머리 앓는 국힘, '김건희 사과'로 절연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6:35:00국민의힘이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탈당을 기점으로 대선 무대에서 퇴장하는 듯했지만 느닷없이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나서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 전략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비판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체 의혹에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과 부부와 절연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 영화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 및 기획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남겼다. 특히 이 PD에게는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선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 아스팔트 지지층만이 열광하는 ‘부정선거론 띄우기’가 중도 확장을 제약하며 김문수 후보의 지지 기반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쇄신 기조를 앞세우며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 확립에 안간힘 써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등판으로 인해 선거 전략이 꼬이며 유권자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 심리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 주세요”라며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대화방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 거리를 뒀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주셨다”며 “공개 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도 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체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한다”며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언급이 금기시됐던 김 여사 언행의 부주의함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당내 요구를 수용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새 국면으로 나아가겠다는 지도부의 결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겠다는 지도부 차원의 의지 표현”이라며 “김 후보와 김 위원장이 각각 보수층,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단일화 골든타임 놓칠라…“이준석에 총리든 당권이든 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05:00:00국민의힘이 6·3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으로 꼽히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웠고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시절 그와 각을 세웠던 옛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요구든 들어주자”는 ‘통 큰 양보론’까지 나왔다. 옛 여권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재차 힘을 실으며 보수 결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날 국민의힘 인사들은 범보수 단일화의 핵심인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진행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애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로 했다”며 “추후 만남 가능성도 열어놓자고 합의했고 필요하다면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며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며 “이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옛 친정에 앙금이 남아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내 개혁을 다짐한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단일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 있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보니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한 건 국민의힘 측인 만큼 협상을 위한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고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보수 적장자’로 지방선거와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을 올리기 좋다”며 “가만히 앉아서 새우가 고래를 먹을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지체해서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영남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에게 총리 자리든 원하는 건 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옛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고리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범보수 빅텐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리스크’에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확장’을 꾀하려던 당으로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암초에 다시 직면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유승민 등 당내 탄핵 찬성파 세력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원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해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완벽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합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악재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유세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영부인에게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감시·감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대선판 쟁점으로 불붙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을 긋는 선제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
[사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기가 아닌 폐기’를 압박하면서 해당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U는 규제에 앞장섰던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미국·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의식해 규제 완화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탈(脫)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AI 패권’을 위해 공격적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 노동당 정부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라고 규제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 환경 개선과 올해 8%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기업 규제 30% 철폐’를 추진 중이다. 전 세계 각국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의 틀에 얽매여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혁신 기업 ‘타다’의 불법화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싹이 잘린 것도 모자라 경직된 노동 규제에 AI 등 첨단기술 미래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6·3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추가 규제들이 실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국들이 ‘규제 폐기’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한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경제 성장’이나 ‘AI 강국’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 사슬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후보들은 장밋빛 구호만 외치지 말고 주52시간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들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 검증과 공적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추진, 대통령 친인척·주변인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디올백’ 파문에 이어 ‘샤넬백’ 논란이 불거지자 민심 악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 부각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국정에 개입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여러 의혹의 도마에 올랐던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되레 각종 의혹을 부풀려 국민을 실망시켰다. 대선을 2주일도 안 남기고 이뤄진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매 정권마다 번번이 문제가 된 대통령 가족·친인척·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조직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영부인 보좌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엄격하게 운영해 영부인의 활동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영부인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이후 8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 가족·측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김 여사는 여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조속히 응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2 00:02:00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판사들의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법관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주요 의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법부 독립’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사법부 길들이기용 입법 폭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격 등 전방위적 사법부 겁박이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겁박과 청문회 개최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현행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함께 사법부 독립 보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번 법관회의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지키기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정치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처럼 1심 징역형 유죄에서 2심 완전 무죄로 오락가락해 법원이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멈추고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
국힘 특사단 만난 홍준표 "선대위 합류 명분 없어…대선 후 돌아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21:19:2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특사단을 만나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사단이 요청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끝내 거절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 및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나 체류 중이다. 홍 전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며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없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김대식 의원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홍 전 시장이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와 30년 동안 정치 인생을 같이 걸었던 것을 높게 평가하고, (대선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는 분열보다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은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포스팅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 등의 대선 공작을 직접 확인했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없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시장이 대선 이후 돌아오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거 같냐’는 질문에 “(홍 전 시장이) 보수대통합을 말씀하셨고 귀국해 만약 정치활동을 재개하신다면 보수대통합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하와이로 떠난 후에 페이스북 및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을 통해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새판을 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이재명, 열흘간 전국일주 마치고 '귀가'…계양에서 일정 마무리
정치 선거 2025.05.21 20:21:49 -
국힘, 단일화 갈 길 먼데 'X맨' 尹 재등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8:43:10국민의힘이 6·3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으로 꼽히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웠고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옛 여권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재차 힘을 실으며 보수 결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날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범보수 단일화의 핵심인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진행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애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로 했다”며 “추후 만남 가능성도 열어놓자고 합의했고 필요하다면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며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옛 친정에 앙금이 남아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내 개혁을 다짐한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단일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 있어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보니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한 건 국민의힘 측인 만큼 협상을 위한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고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보수 적장자’로 지방선거와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몸값을 올리기 좋다”며 “가만히 앉아서 새우가 고래를 먹을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지체해서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영남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준석 후보에게 총리 자리든 원하는 건 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고리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범보수 빅텐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리스크’에 부딪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 확장’을 꾀하려던 당으로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암초에 다시 직면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유승민 등 당내 탄핵 찬성파 세력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원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다른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해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완벽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합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악재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유세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영부인에게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감시·감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대선판 쟁점으로 불붙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을 긋는 선제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치적' 성남의료원 찾은 이준석 "사후 관리 전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8:27: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찾아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성남시의료원에서 낮은 병상 가동률과 재정 악화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치적쌓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시스템 현황을 논의했다. 의료원 측은 환자 비율의 감소와 재무구조 악화, 신규 의사 채용의 어려운 현실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적자가 난다고 문제는 아니지만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치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면 (운영하는 데)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의료원 방문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지방 의료원 기능 강화와 국립대병원 거점 병원화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지사 때 책임 있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를 때는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왜곡된 사실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의료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이준석 후보는 거칠게 항의하는 시위대를 뚫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
李 "인천 출신 대통령 될 것"…金 "GTX-D노선 바로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8:26: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사흘째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이 ‘인천시민’인 점을 앞세우며 표심을 공략했고 ‘모내기 체험’을 한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면서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길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인천 지역의 아쉬움을 감안한 듯 “하나만(해수부) 딱 부산으로 옮겨 북극 항로를 대비해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 우리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나아갈 수 있다. 인천은 인천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인천의 교통 문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동서남북 중 교통 상황이 나쁜 곳이 서쪽”이라며 “이런 문제는 기반시설 문제도 직접 체험했으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 집중 유세에서는 ‘방탄막 설치’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선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청에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한 얘기를 꺼내며 “충돌하는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하는 공공갈등 조정 담당 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나 모내기 체험을 하면서 행동반경을 넓혔다. 김 후보는 모내기 체험 뒤 기자들과 만나 “농촌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농업이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유세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양 화정역 유세에서 “지금은 GTX가 서울역까지만 가는데 동탄을 지나 평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교통 혁명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김포 유세에서는 GTX-D노선의 착공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구를 만들고 노력도 하고 계신다”며 “김포는 최전방 접경지라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너무 많아 산업단지 하나 번듯하게 만들지 못한다. 김포에도 좋은 땅이 많은데 전부 다 좋은 연구소와 좋은 직장을 제가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
볼리비아 한국계 대선후보 출마 좌절
사회 피플 2025.05.21 18:03:068월 치러지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던 한국계 정치현 박사의 출마가 좌절됐다. 20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0명이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규정상 필요한 소속 정당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 1.5세대인 정 박사는 민주기독당(PDC) 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원했지만 PDC는 로드리고 파스 상원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정 박사는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깜짝 선전’을 펼치며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선거 결과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선거 부정으로 무효가 됐다. 이듬해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4위에 올랐던 정 박사는 올해 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한때 2∼3위권까지 오르며 이목을 끌었지만 소속 정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일찌감치 뜻을 접게 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박사는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12세 때인 1982년 처음 볼리비아로 건너갔다. 이후 볼리비아에 귀화한 뒤 외과의사와 목사로 활동했다. 정 박사의 부친인 정은실 선교사는 13일 산타크루즈의 자택에서 향년 88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한편 성관계를 위해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모랄레스 전 대통령 역시 출마길이 막혔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데다 소속 정당도 구하지 못했다. 애초 연임 도전 의사를 보였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한 자릿수 지지율 속에 출마의 뜻을 접었다.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안드로니코 로드리게스 상원의장,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 코차밤바 시장 등이 대권에 도전한다. -
길어지는 박스피에…증시 거래대금 ‘내리막’
증권 국내증시 2025.05.21 17:58:19관세에 대한 피로감과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관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올해 2월 12조 원을 웃돌았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도 불구하고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하루 평균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3166억 원(2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7조 9000억 원대에 머무르며 2달 연속 10조 원을 밑돌았다. 올해 초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2월 기준 12조 2194억 원을 기록했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3월부터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코스피·코스닥·NXT(메인 마켓 기준)의 거래 대금을 모두 합한 5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18조 5972억 원으로 2월 21조 1782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 기준)보다 규모가 작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가 이를 유예하면서 혼란이 완화됐다. 이달 들어서는 미중 간 갈등 해소부터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등장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거래 대금도 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등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점도 거래 대금 상방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 등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최근 부진하면서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관세 피로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 변동성을 키울 뚜렷한 이벤트가 없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부재한 점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초와 달리 미국 증시가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자금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
“원화코인은 국가안보 문제…법제화 서둘러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1 17:53:4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이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만큼 한국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5월 21일자 1·4면 참조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 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 한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글로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사업자를 두지 않으면 위험이 전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글로벌 위험 관리 주체를 해외에 넘기는 셈”이라며 “기술이나 금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자본 유출, 통화정책 약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국부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서병윤 DSRV랩스 소장은 “이미 해외 고객이 있는 국내 쇼핑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받은 쇼핑몰 사장이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장점이 있는 K컬처와 결합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 만큼 역량을 집중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이미 주도하고 있다고 후발 주자인 한국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를 반대한 논리와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도 “K콘텐츠, K게임 등과 결합하면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BTS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팬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다면 통화영토 확장이자 디지털 한류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스피드가 중요한 만큼 기존 대형 플랫폼인 삼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쿠팡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민 의원은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 토론이 종결됐다”며 “한국으로 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사실상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앞질러 가고 있는데 (다른 대선후보가) 반크립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게 현재 수준”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질서에 수동적 수용자로 머무를지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급준비금 50억 원이면 누구나 KRWT, KRWC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며 “시장혼란과 사기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1 17:53:16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2월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니얼 퍼거슨은 이 경고를 ‘퍼거슨의 법칙’으로 재조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상환 비용이 군사력 유지 비용을 초과할 경우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칙을 미국에 적용했다. 후버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군사적 도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미국의 국가부채 이자 지급액은 국방비 지출액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자 지급액은 1조 1240억 달러, 국방비 지출은 1조 1070억 달러였다. 니얼 퍼거슨은 미국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방만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하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의 법칙과 유사하게 미국의 재정위기가 패권 위기로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마련했을까. ‘덜 쓰고, 더 걷고, 남에게 떠넘기기’다. 그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관세로 재정을 보전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관세 협상 전략과 함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대응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선심 공약을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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