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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관급 이상 고위직 연봉, 경제성장률과 연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2호 공약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는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2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 연봉은 고정급과 성과급 각각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이 없으나,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기준 연봉의 20% 삭감,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 등으로 차등을 두는 구조다. 개혁신당 측은 “'고위 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성과급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국민경제와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상벌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 성과나 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 받아 와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09:58: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8.1%의 지지율을 얻으며 다시 50%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주일 새 3%포인트 오른 38.6%를 기록했다. 최근 ‘커피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경제학’ 논란 등이 이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8.1%로 독주를 이어갔다. 김 후보(38.6%)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9.4%)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전주 조사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3.0%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0.7%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3%로 김 후보(4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주 13.9%포인트에서 6.8%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5%, 이준석 후보가 37.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도 21.4%포인트에서 일주일 새 11.8%포인트로 줄었다. 리얼미터 측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원가 120원과 호텔경제론 등 발언 논란과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호남, 60대, 자영업자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0%가 이재명 후보를 꼽으며 김 후보(33.5%)와 이준석 후보(5.0%)를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5% 육박' 美30년물 국채 주시하는 '채권 자경단' …트럼프는 '골든 돔' 발표[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5.22 09:4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채권 자경단’ 움직이나…美 30년물 금리 5% 눈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 고삐를 죄고 나서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현지 시간)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4bp(bp=0.01%포인트) 급등한 4.979%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종가 기준 5%를 넘어선다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직후였던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월가에서는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방문해 대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정책을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가뜩이나 폭증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이 매도를 통해 악화하는 재정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채권자경단’이라는 용어를 만든 에드 야데니는 “채권자경단은 (말 등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43조 투자 우주방패 ‘골든돔’ 프로젝트 공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공간을 활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골든돔(Glo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돔은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 및 실전 배치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에 빗대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골든돔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우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 방산 업계에 큰 장이 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골든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비용을 과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골든돔의 건설 비용은 총 1750억 달러(약 242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술이 골든돔을 현실화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격화하는 미중 AI 경쟁…中 "화웨이 제재 동참하면 책임 묻겠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 기업인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AI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는데요. 21일 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화웨이에 대한 기술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를 따를 경우 중국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한 것입니다. 그간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단호한 조치’나 ‘정당한 권익 수호’ 등을 내세우며 비판했지만 이번처럼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못 박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타격하나…“준비 정황 포착”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실효성 있는 핵시설 타격에 나서려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제유가는 급등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21일 장중 전일 대비 약 3.5% 급등한 배럴당 64.19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보다 핵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탈미’ 전선 확대…유럽 투자·공급망 재편 속도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며 ‘탈미(脫美)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현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유럽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100억 유로(약 15조 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유럽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대(對)중국 견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V 캐즘 속 합종연횡…美포드·日닛산 '배터리 동맹' 닛산자동차가 전기차(EV)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포드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가동을 앞두고 있는 켄터키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닛산에 공급할 배터리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수요가 줄어들자 남아도는 배터리 공장의 일부를 경쟁사인 닛산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여파로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합종연횡으로 돌파구를 찾는 양상입니다. -
"계엄말이·좌파게티? 계엄이 장난이냐"…대학 축제 주점 '희화화'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5.22 09:34:58“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라맛있는 두부김치”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학교 축제에서 ‘12.3 비상계엄과 국민 대통합’을 주제로 주점을 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회 측은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전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고려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축제를 맞아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내에서 운영하는 주점의 홍보 이미지와 메뉴판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주점에 ‘계엄 때렸수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을 차용한 메뉴의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 메인 메뉴로는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가 소개됐다. 특히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에는 ‘맛없는 안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사이드 메뉴는 ‘조국혁신라면’과 ‘좌파게티+우파김치’, ‘계엄말이’ 등 3가지다. ‘조국혁신라면’ 포스터엔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과 함께 “옥중 낋임(끓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좌파게티 우파김치’ 홍보물엔 이 후보와 김 후보 사진이 나란히 실렸다. 이어 ‘계엄말이’ 포스터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출입기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한 모습이 담겼다. 학생회 측은 “여기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3025년 대한민국, 6시간 끝에 계엄은 사상자 없이 종료됐지만, 사회는 큰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극심해지는 양극화까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통합"이라며 “오늘 밤, 주점에서 세상을 구하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생회는 "본 주점은 오로지 현 정권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만을 풍자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한다”고 선을 그었으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홍보물이 공유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희화화했다”, “계엄이 장난이냐”, “5.18을 희화화하지 않듯 12.3 계엄도 마찬가지 아니냐”, “조심히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등에서 "남 대학 축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많다", "풍자도 못 하게 막는 것이냐"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홍보 포스터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생회는 “사용된 콘셉트로 인해 일부 학우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오해를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계엄을 다루는 데 있어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회 측은 “풍자를 선택한 이유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쉬쉬하지 않고 드러내어 공론장의 주제로 삼는 것이 정치학도로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렵지만 진정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고려대 석탑대동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
이재명, 유로파 우승 손흥민에 축하 "김구의 꿈이 현실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9:33: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했다. 전날(현지시간)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는 2024-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구의 꿈이 현실로: K-이니셔티브가 세계를 이끌다"며 “'드디어 당신이 꿈에 그리던 10년의 헌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캐스터의 흥분된 이 한 마디가 모두의 아침을 힘차게 깨운 오늘”이라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의 우승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팀 최초 한국인 주장,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 역시 눈부신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짜릿하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서, 새벽을 지새운 많은 국민과 함께 저도 큰 기쁨과 희망을 느꼈다”며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강력한 문화의 힘’이 세계 속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상인 줄만 알았던 그 꿈은 무엇보다 강력한 현실이 됐고 K-컬처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게 됐다. 1957년 프랑스 문화부가 제정한 이 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의 탁월한 창작 활동과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정명훈 지휘자는 지난 12일 동양인 최초로 라 스칼라 음악감독으로 선정되는 또 다른 쾌거를 이뤘다”며 “아시아인이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직을 맡게된 것은 247년 극장 역사상 정명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특히 12·3 계엄의 밤 이후 6개월 가까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결국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았듯, 위대한 국민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국민과 함께 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른 새벽 짜릿한 승리의 기쁨, 자긍심과 영예로 가득한 순간이 만든 새로운 희망을 담아 우리 모두 미래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
우상호 "尹,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작정한 분 같아"
정치 선거 2025.05.22 09:32:2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러 나온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로 작정하신 분 같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전 의원은 “물론 초대받고 가셨을 테지만 지금은 대선판 아닌가. 중도 진영을 어느 쪽이 잡느냐가 관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중도 진영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것이란 망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던 우 전 의원은 대선까지 남은 변수로 ‘보수의 결집 정도’로 꼽았다. 우 전 의원은 “항상 막판에 보수가 결집한다고 본다”며 “샤이보수도 있고, 어느 정도로 결집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는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분석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민관협력으로 재정 부담 줄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9:08: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거·의료·돌봄·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도시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
이재명 "인천에 진 빚, 대한민국 바꾸는 힘으로 갚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08:5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지역 유세를 마치고 "저를 어머니 품처럼 안아준 인천처럼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품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은 제 고향이자 희망의 시작점이 돼준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3년 전 저의 부족으로 대선에서 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마음의 고향이 바로 인천"이라며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후보는 "계양구에서 시작된 변화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겠다"며 "저는 성남시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만한 곳으로 변화시켰고 경기도를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희망의 불씨를 대한민국 전체에 틔우겠다"며 "여러분께 진 빚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이 보여온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의 정신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를 통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며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사흘간의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22일 제주와 경남 양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이준석 "오늘부터 전화 안받아…단일화 등 불필요한 이야기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8:42:4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모든 전화에 대해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연달아 이 후보와 만나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 후보는 “전혀 (생각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8일 1차 TV토론 이후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정체되는 등 단일화론이 지지층 결집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고 전했다. 특히 선거 비용 보전 문제로 단일화 결단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최근 당원이 4만 명 가량 늘어난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돈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李·金, 말뿐인 부동산 공약…강북 3.3㎡ 당 4500만원 넘어도 '1순위 완판'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22 08:28:0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시장 강세: 서울 신축 아파트가 3.3㎡당 4500만원 고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1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 주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공사비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신축 희소성이 커지면서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청약 시장에 몰린 영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로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정책 변화 조짐: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두드러지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부담 축소와 재초환 폐지 등 감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를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며 민간 자본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개발 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리갈매 역세권에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 125필지를 총 1328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GTX-B 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교육·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3.3㎡당 4500만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평균 경쟁률 11.04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은평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3.3㎡당 2557만 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과 공급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미분양 물량도 속속 소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로 추가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추가 프리미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부동산 세제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종부세 부담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물론 오피스텔 10년 이상 보유 시 매년 5% 세액공제 적용 등 구체적인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이전 대선에 비해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졌다는 평가다.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를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주로 역세권 업무·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주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법인세나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루어주는 방안도 과세당국과 조율 중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할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특례도 제공해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인 PF 방식 대비 리츠의 높은 자기자본비율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리갈매 역세권에서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78필지, 주거전용 45필지, 근린생활용지 2필지 등 총 125필지를 공급한다. 전체 공급면적은 3만 2130㎡, 금액은 1328억 원 규모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3.3㎡당 1100만 원, 점포겸용 3.3㎡당 1400만 원, 근린생활시설용지 3.3㎡당 1500만 원 수준이다. LH는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 5년, 근린생활시설용지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과 선납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핵심 요약: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3·3·3 청년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4400가구로 올해(4만 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공급 가뭄에 따른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 - 핵심 요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 1차 입찰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PQ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고, 2차 입찰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의 난도가 높고 일정이 촉박해 높은 기준의 PQ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경쟁 입찰이 원칙인 공공 공사에서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키워드 TOP 5]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부동산 세제 공약, 프로젝트 리츠, 공급 불확실성, 산업단지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
2%대 예금금리 받느니 3% 넘는 초단기채 투자”…젠슨 황 “美, 반도체 수출통제 ‘잘못’"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맞춤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22 07:58:3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시장 경고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드라이브가 미국 국채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979%까지 치솟아 5% 돌파를 앞둔 상황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 2034년까지 공공부채가 3.3조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기금들의 미국 국채 비중 축소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형국이다. ■ 제조업 이중 위기: 미국 관세와 중국 추격의 이중 위협에 한국 제조업이 휘청이는 모양새다. 5월 1~20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14.6% 감소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중소형 OLED 생산능력은 2027년 한국을 역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공장 설립부터 인재 육성까지 총체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 안전자산 쏠림 가속: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중이다.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규모는 약 19조 원으로 약 3년 만에 2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머니마켓액티브 ETF에도 한 달간 1.6조 원 이상이 순유입됐다. 은행 예금금리(2.1~2.6%)에 비해 파킹형 상품의 수익률(2.8~3.0%)이 더 높은 데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자금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979%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직후인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에 근접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법안의 하원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는 중이나,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공공 부채가 최소 3.3조 달러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온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현재 100%에서 125%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 핵심 요약: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잘못(wrong)’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는 H20 제품의 중국 선적 금지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AI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 세계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이 AI 확산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지 않으면 중국이 빠르게 추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이 산업마저 중국에 우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2027년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중국은 공장 설립 시 토지 무상 대여, 장비 구매 시 50% 이상 보조금 지원, 생산 단계에서도 목표 수율 달성 시 격려금 지급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한편 글로벌 OLED 시장은 2032년 1,330억 달러(약 15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월 1~20일 대미 수출이 14.6% 급감했다. 지난달 6.8% 감소에 이은 추가 하락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 시장도 이달 7.2% 감소했으며, 유럽연합(-2.7%)과 일본(-4.5%), 인도(-3.4%), 싱가포르(-14.2%) 등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관세피해 기업의 경영안정(16.3조 원)과 시장다변화(7.4조 원), 설비투자(4.9조 원) 등에 총 28.6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핵심 요약: 미국 혁신 금융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첫 선을 보인다. 삼성자산운용은 오는 27일 ‘KODEX 미국금융테크액티브’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해당 ETF는 비자나 페이팔 같은 단순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혁신적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자산운용사나 거래소 등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투자한다. 편입 종목 중 누 홀딩스는 올해 주가가 23% 넘게 상승했으며, 토스트도 21% 이상 올랐다. 특히 이 ETF에 편입된 기업 다수가 가상자산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 핵심 요약: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 규모가 19.8조 원으로 약 3년 만에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MMF는 만기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대기성 자금 보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2.15~2.60%로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인 머니마켓액티브 ETF의 만기기대수익률은 2.85%대, MMF 수익률은 3%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달 29일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MMF와 파킹형 ETF로의 자금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TOP 5] 미국 감세 정책, 대미 수출 감소, OLED 경쟁력, 추론형 AI, MMF, AI PRISM, AI 프리즘 -
尹대통령실 김대남, 이재명 지지 ‘순삭’…김문수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7:22:31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의사를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가 공개된 지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선 지지 후보를 갈아탄 셈이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란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전관이었던 김 전 행정관의 선대위 합류가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걸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제안해주신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입장, 최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당(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민주당 합류를 공식화했으나, 수시간 만에 철회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 인사 중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첫 사례로, 김교흥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은 "외연 확장 시도의 일환"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합류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뒤늦게 공개되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보수의 심장’도 흔들…이재명 TK 지지율 지난 대선 보다 '2배'
정치 선거 2025.05.22 07:01:35‘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표심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단 22.75%밖에 득표하지 못한 곳으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73.89%)에 압도적으로 뒤쳐졌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넘고 일부 조사에서는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6·3 조기대선을 2주 가량 앞두고 쿠키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4.6%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7.6%)와 1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2%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34%, 김문수 후보 48%로 14%포인트 차이다. 이준석 후보는 6%로 나타났다. 칸타코리아가 지난 2022년 대선을 2주 가량 앞둔 2월 18~19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16%에 그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53.3%)과 격차가 컸다. 하지만 이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한 점을 볼때 3년 사이에 이 곳에서 지지세력이 2배 가량 확장된 셈이다. 이처럼 달라진 상황은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 결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1.4%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문수 후보(50.4%)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과거 대선과 총선 때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꽤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길리서치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5.4%)과 무선 ARS(94.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
[공약 심층분석] 부동산 세제 온도차…'재초환' 폐지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2 07:00:00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 과정 이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급기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폐기했다. 증세에서 물러난 이 후보는 현상 유지를 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역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현상 유지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세제 공약 중 이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재초환과 종부세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고 종부세는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각종 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한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김 후보의 재초환 공약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지만 김 후보는 폐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1인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2 07:00:00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 4월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기 스마트 신도시에 대한 구상 또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3·3·3 청년 주택 공급’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청년, 신혼부부,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 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공급 방안에 대해 공급 확대 구호만 있을 뿐 실행 계획 등이 빠져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포함해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공급 방식은 빠진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무리한 공급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가량 쌓여 있는데도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것 역시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감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4400가구 수준으로 올해(4만 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공급 가뭄으로 가격 불안의 위험이 큰 만큼 향후 공급 추이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침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이 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가 160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공공전세주택 매입 등 공공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LH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8년 부채가 2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가 부실화하면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거 취약 계층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민간 임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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