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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 비판 이준석에 이재명 "바보들…동네 돈 돌면 경제 나아져"
정치 선거 2025.05.20 18:38: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동네 경제가 나아진다. 이걸 이해 못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학'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유세 연설에서 "동네에 돈이 돌면 치킨 가게 주인의 매출이 늘지 않겠냐"라고 물으며 "치킨 가게 주인은 닭도 사고 양념도 사야 하는데 그러면 동네 경제가 좀 나아질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승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순환론 주장을 두고 집중 공격을 이어갔던 이준석 후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호텔경제학' 논란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8년 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게 경제"라고 말했다. 보수 측에선 "황당무계한 사이비 이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풀면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가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응수하는 등 이른바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파주 유세 현장에서 연신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100만 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움켜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0만 원을 10번 돌리면 100만 원이다"라며 "최대한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돈다고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며 "기가 막힌다. 왜 그렇게 부자 세금 깎아주는 데에 집착을 하는 거냐"라고 직격했다. 이어 "부자 깎아주는 것 딱 하나만 한다. 그러니 정부 재정이 쪼그라든다. 쪼그라드니까 서민 지원을 안 한다"며 "정치라는 건 결국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종북몰이 때문에 할 말 못 해…평화가 곧 경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8:0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제를 살리려면 안보 국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평화를)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 유세 이후 파주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세계 5위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단단하게 (나라를) 지키되 싸울 필요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북한에) '강대강' 전략을 취해서 오물풍선이나 삐라가 날라왔다"며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윤석열 전 정권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이 단순히 내란만 일으킨 게 아니"라며 "북한을 자극해 군사 충돌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빙자해 비상계엄을 시행하고, 그렇게 영구 집권을 꿈 꿨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또 "안보가 국가 제1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만약 싸워서 이기면 뭐하나"라며 "다 부서지고 죽은 다음에 남으면 승리인가. 이는 하지하책"이라고 했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다"며 "진짜 상지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0개 주고 100개 얻을 수 있으면 10개를 줘야 하는데 왜 10개를 퍼주냐는 바보들이 있다"면서 "힘을 과시하며 어깨에 힘 주고 자꾸 윽박지르면 당장은 수긍할지 몰라도 뒤로는 복수를 품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기자의 눈] AI 시대에 치솟은 산업용 전기요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0 18:00:00"가동률이 반 토막 났는데 전기료는 더 나와요. 불황에 가뜩이나 힘든데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최근 만난 한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가 한숨을 내뱉으며 한 말이다. 석화 기업뿐만이 아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전기료 급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70% 가까이 인상됐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폭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떠받치지 못하면 전기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업이 요즘 새 정부에 바라는 최대 민원이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귀결될 정도다. 한국 제조업의 생존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정비는 절실하다. 현재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발전원으로는 원자력이 꼽힌다. 발전단가를 보면 태양광(1㎾h당 123~144원), 육·해상풍력(166~168원, 271~300원) 대비 원전은 60~70원 수준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3배 이상이다. 산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다행히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원전 활성화를 제시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의지를 강조했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AI 육성은 안정적 전기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전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통해 서둘러 전기요금과 전기 생산에 안정을 기해야 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새 정부가 이를 숙고해 부디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에너지 정책의 새판을 짜기 바란다. -
사흘째 광주 두드린 이준석 "자율주행 특구 만들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55:5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사흘째 ‘험지’ 광주에 머물며 호남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광주에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반 산업을 구축하고 복합 쇼핑몰 건설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2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전날 방문한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부지를 거론하며 “제가 3~4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살폈다”며 “‘더현대 서울’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처럼 더현대 광주도 광주의 모든 문화를 녹여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모빌리티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광주가 AI·모빌리티 기반의 산업들을 펼치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지구가 좀 더 낮은 규제로 설정될 수 있다면 기업들이 광주로 넘어와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광주를 완전히 자율주행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3일 연속 광주에 머물렀다. 보수 지지세가 약한 험지를 두드리며 ‘제2의 노무현’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10년 만에 꽃 피우셨듯 저도 언젠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욘세, 돈 받고 해리스 지지" 유명 연예인에 칼 빼든 트럼프
사회 피플 2025.05.20 17:55: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신과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유명 연예인들의 지지 선언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최근 해외 공연에서 자신을 비판한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해 가수 비욘세(사진), U2의 보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을 거명하며 수사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해리스는 선거운동 중에 스프링스틴의 형편없는 공연에 돈을 얼마나 줬느냐”라며 “만약 그가 해리스의 팬이라면 왜 돈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대가로 110만 달러를 받았다”면서 “그녀는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야유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보가 공연 대가로 위장해 지지 선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해리스는 그렇게 했다”며 “이것은 평소에 별로 없던 유세 관중을 늘리기 위한 매우 비싸고 절박한 시도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최고 수준의 불법 선거 사기이자 불법 선거 기부”라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할리우드를 비롯해 미국 연예계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스프링스틴은 최근 영국 공연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부패하고 무능하며 반역적인 정부”라고 비판했으며 그의 이런 발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민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최근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속물”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국힘, 중대법 처리해놓고 폐지 주장"…김문수는 '방탄유리'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55: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2주 앞둔 20일 수도권에서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기도 시흥 SPC 공장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존치 의지를 피력했고 김 후보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집중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것을 악법이라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김 후보가 ‘중대재해법 폐지’를 언급한 것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의 이름도 ‘노동경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경기북도로 분할해서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부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면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된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도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달려 있다”며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큰일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이틀째 수도권을 훑으면서 여성·문화·예술 공약을 냈다. 특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도 맺었다. 김 후보는 “예술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의 중요 책무”라며 “생활문화센터와 동네 공연장 등 지역 밀착형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 등을 통해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당 정책총괄본부는 여성 근로자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을 담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현장 유세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장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누가 총 쏠까 싶어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되려 할까 모르겠다”며 “내가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비꼬았다. 또 영등포구 쪽방촌에서는 주민들의 주거·건강 문제 지원을 약속한 뒤 한 주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
국힘, 배우자 TV토론 제안…李 "즉흥적이고 무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7:46:15국민의힘이 김문수·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와 김혜경 씨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영부인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에게는 이달 23일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없어져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도 이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을 만나 “후보자 검증이 우선이지만 배우자·가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는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필요하다면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동조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안한 토론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 검증 운운할 거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하며 위세 부리는 것을 방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던 과거부터 반성하고 얘기하라”고 꼬집었다. 이날 경기도 의정부 유세를 진행한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게 그 당(국민의힘)의 문제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국민의힘은 이기기 위한 선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작전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고 비꼬았다. -
민주당, '낙승', '압승'발언 금지…박찬대 "끝까지 절박하게"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46:02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예상 득표율과 낙승 언급 금지 등 6·3 대선의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일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세론이 자칫 '오만하다'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캠프 구성원들에게 문자와 SNS를 통해 "연설과 인터뷰, 방송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과 선거 결과 관련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박 위원장은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위반 시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최대 득표율 격차를 모두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짙어지자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지지율 우세로 지지층이 이완되거나 역결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본인도 선거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란 게 제 예상"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16일 전북 전주에서 국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고 하지 않느냐"며 "겸손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6일 전국대표법관 모여 '재판독립 침해' 문제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20 17:43: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체 대표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상정한 두 개의 안건이 논의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할지 여부가 논의된다. 아울러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따르는 법관의 책임성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입장 표명도 함께 다뤄진다. 이 외에도 추가 안건 발의가 있었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외 4인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 현장에서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수정안 발의가 가능해 원안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 출석 시 개의되며 안건은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경우 법원 내부 여론을 대외적으로 반영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는 정치적 압력과 내부 논란 사이에서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 사건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부 법관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표회의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지 판사가 강남의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
김용태·전병헌, 반명·개헌 공감대 "제7공화국 함께"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43:41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집권 저지와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전 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2028년 총선,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디딤돌이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이 후보가 내놓은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5년의 대통령직을 하고 4년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사오입 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임수 개헌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3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제7공화국을 3년 이내에 확실하게 열 수 있는 확실한 개헌 약속”이라고 추켜세웠다. 전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대 여부에 대해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나 협력에 아직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쇄신 의지와 내부 전열 정비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선을 함께한 주자들도 현장에서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당원·시민과 함께 김 후보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보수 끌어안는 이재명…'단일화' 구애하는 김문수, 선긋는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42: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며 중도 보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지지층 결집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과 격차를 목표로 한 외연 확장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보수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는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자며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지율 향배에 따라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미 50%대에 안착하고 있다. 20일 에이스리서치가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6%로 김 후보(39.3%), 이준석 후보(6.3%)를 압도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자동응답(ARS)방식, 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런 유리한 선거 판세에도 보수 인사까지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다. 지지세를 넓혀 승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고 전날 개혁신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출신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다. 이뿐만 아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잇따라 지지 대열에 합류했고 문병호 전 의원도 가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권 운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승리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 인사를 영입해 그랜드 텐트로 확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이날 해외 유권자들과 화상으로 대화한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의정부 유세에서도 “압도적인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급기야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낙승’ ‘압승’ 같은 발언을 언급하면 징계를 한다는 긴급 공지를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진다”며 “끝까지 절박하게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수 진영은 다급해졌다. 그동안 김 후보와 거리를 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전열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 퍼즐은 역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단일화 공개 구애에 나섰다. 전날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이 후보와 저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함께 가고 있다”며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참 비슷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역전의 발판이 범보수 단일화밖에 없다는 여론의 압박을 이준석 후보가 견딜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선거 막바지에는 결국 진영 총결집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보수표 분산에 대한 책임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안 위원장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안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때마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만나 ‘반이재명’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빅텐트에 힘을 실었다. 관건은 지지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유지 중인 김 후보가 40%대에는 안착해야 이 후보의 지지율과 합쳐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에 올라서지 못한다면 제3 후보로서의 한계를 노출하는 동시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단일화에 입장 선회가 가능해진다는 해석이다.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은 24일이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 후보 사퇴가 이뤄져야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선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안 될 경우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
李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경제·금융 정책 2025.05.20 17:41:45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 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040년까지 한반도에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소득의 에너지판인 햇빛 연금 확대 공약이다.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는 주민들이 1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보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 원을 배당했다”며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햇빛 연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당장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력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는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나 국고 부담으로 돌아가 전체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전은 2021년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신설한 후 매년 3조 원 이상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햇빛 연금은 연금의 형태로 포장했지만 전 국민의 전기요금을 더 걷어 특정 지역의 주민에만 나눠 주겠다는 얘기”라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최근 열린 첫 대선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명시적 언급을 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역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동해안 전력고속도로 건설 지연 등 현안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하남시 간 동서울변환소를 둘러싼 갈등에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설계해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현행 32.5%인 원자력발전 비율을 60%(대형 원전 35%, SMR 2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다만 목표 달성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원전 비중 60%는 원자력학계가 제시한 50%를 10%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형 원전보다 유연한 탄력 운전이 가능한 SMR의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MR은 아직 실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반(反)이재명을 위해 지나치게 의존도를 높였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대형 원전은 아무리 일러야 부지가 확보되고 나서 25년이 걸리는데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를 무작정 늘리겠다는 것도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결국 원전 건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 후보의 반값 전기료 공약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는 2022년 1분기 ㎾h당 108.1원에서 2025년 1분기 182.8원으로 69.1% 뛰어 오른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그 비중이 전력원의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력망에 부담 요인이 된다"며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4~5년 내 국가 대정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단독]국내 최초 상업용 ESS, 10년만에 셧다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0 17:41:32상업 용도로 설치된 국내 첫 에너지저장장치(ESS)가 10년 만에 철거된다. 화재와 잦은 고장, 수리 불능 등으로 운전 초기 90%를 넘겼던 가동률이 20~30%대로 주저앉으면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설치 및 사후 보수비만 잡아먹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경기도 신용인 ESS와 서안성 ESS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총 52㎿(메가와트) 규모의 이 ESS는 각각 경기도 신용인변전소, 서안성변전소에 설치한 주파수 조정용 ESS로 2015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주파수 조정용 ESS는 전력망 주파수가 흔들릴 때 전기를 빠르게 충·방전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전기발전량이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면 주파수가 변해 정전·전자기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ESS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경북 경산변전소, 경기 신용인변전소 등에서 ESS 화재가 10건 넘게 일어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용인·서안성 등 일부 ESS는 2018년부터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3년 뒤인 2021년께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서야 재가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동을 재개한 뒤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ESS 설비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거나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신용인과 서안성 ESS 설비의 경우 초기에는 가동률이 90%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첫 상업운전 당시 한전은 총 52㎿ 규모의 서안성·신용인 ESS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SDI나 LG화학 등 대기업이 제작한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가 ESS 구축에 쓰이지만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단종돼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용인·서안성 ESS의 경우 7월이면 10년간의 성능 보증 기간도 종료돼 정상운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ESS를 늘린다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발전용량 및 전력망 확충과 이에 따른 ESS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ESS 관리 선진화 방안이나 유지 비용 조달 방안을 함께 내놓는 후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SS는 통상 1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휴대폰 배터리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2년도 안 돼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ESS도 마찬가지”라며 “연간 ESS 유지 비용은 설치비의 5~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설치하는 데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유지비는 매년 200억~4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 업계는 2050년에 태양광발전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총 1160GWh 규모의 ESS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경우 유지비만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
전현희 "민주당 테러 위협 실존…김문수, 李 방탄복 조롱 망언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0 17:23:15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됐다"며 "수사당국은 무슨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는지, 테러 대상과 배후는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심 검문 과정에서 (남성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테러로 이어졌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민주당 중앙당사 100m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심 검문 결과 A 씨의 가방에는 약 10cm 길이의 전술칼과 가스충전식 BB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최후선 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전"이라며 "오늘 사건으로 이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도 테러 위협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는 방탄유리도 없고 방탄조끼도 안 입었다. 누가 총을 쏜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두 귀를 의심케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내란정권 비호에 이어 실존하는 테러 위협마저 선거유세의 도구로 삼는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방호조끼를 착용했으며 전날부터는 유세장에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고 연설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입당' 김상욱 "국힘 탈당 이유? 내란으로 국민 배신…함께하는 건 울산에 모욕"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13:50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시민들을 향해 심경을 전했다.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일 '탈당과 입당에 관해 울산 시민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충성은 국가와 국민에 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으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울산 남구민과 울산시민의 대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울산에 대한 모독이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기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가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모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사회 등 사회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킨 고(故) 심완구 초대 민선 울산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으나 울산 발전을 위해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시장 역할을 했던 것도 저의 결정에 큰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받드는 데서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 진정한 진영논리 극복을 위해,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울산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민주당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민주적이며, 더욱더 국민 위해 봉사하고, 권력 사용과 절제에 품위가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그는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돼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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