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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통과에…상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될 것” 환영
산업 산업일반 2025.02.27 17:09:05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반도체 기업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다만 산업계의 또다른 요구 사항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 속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5:29:47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타깃은 우리 주력 산업, 주요 수출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맞먹는 비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MEGA(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 △기업·국회·정부 참여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 통상대표단 파견 △비상경제 입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통상 파고는 기업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 재계 등 미 정책결정 단위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 합동 통상대표단 파견으로 대응 역량을 확실히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촉진세제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내 투자 생산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 통상 정책을 실현하고 기업을 뒷받침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정책적,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권성동,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에 "슬로우트랙이자 속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3:53: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제발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입법부를 독점한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이 걸린 반도체특별법만 미루는 건 지극히 기만적”이라며 “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면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 맛 없는 설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2:33:2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8%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인용, 기각 응답이 각각 1%포인트씩 빠졌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가 부정 평가를 했다. 긍정 평가는 37%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52%,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66명)에서는 김 장관 30%, 오 시장 14%, 홍 시장 13%, 한 전 대표 10% 순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 71%,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42%로 나타났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한 응답자가 56%를 기록했다. 반대 응답은 30%였고 ‘모름·무응답’은 13%였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54%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62%가 찬성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도 찬성한 응답자가 54%였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명박 "보수 정당 최고 위기… 힘 모아야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1:37:19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이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다 해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잘 명심해 당을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재의요구할 때는 간신히 막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노력해서 단합해서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반도체 기업도 한계가 왔다”며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52시간제를 연구개발(R＆D)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지지세력인 노조 의견에 거슬러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51:02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속보]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7:5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52시간 예외’ 줄다리기 끝…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8:40:17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52시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주고 받은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안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단독 의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라도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작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의 추진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쳐 곧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06:00:00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탄핵 선고에 발목 잡힌 여당에 앞서 이슈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도 동참하지만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리스크 시선 분산·중도층 러브콜…양수겸장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슈 장악력에 주목하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외부 시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중도·중산층에도 러브콜을 보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양수겸장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격탄을 맞으며 제대로 된 반격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라는 호재를 가지고도 2월 내내 야당의 정책 공세에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26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직장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득세법을 잇따라 개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잇따른 우클릭…소득세 개정도 드라이브 이 같은 흐름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시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건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장인 표심 자극에 착수한 셈인데,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한 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까지 거침 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노사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 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 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정체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문제는 민주당의 관성이 발목을 잡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 대표의 우클릭을 번번이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공방을 벌여온 주요 경제 입법들이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52시간 예외조항은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지 오래고, 상속세 개정도 양당 ‘끝장 토론’을 하자며 신경전만 벌인 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접점 찾은 법안 중심 우선처리해야 그나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 행보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양수겸장 겨냥한 李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2.26 18:43:01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탄핵 선고에 발목 잡힌 여당에 앞서 이슈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도 동참하지만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슈 장악력에 주목하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외부 시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중도·중산층에도 러브콜을 보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양수겸장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격탄을 맞으며 제대로 된 반격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직장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득세법을 잇따라 개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제 개편 이슈도 주도했다. 이 대표는 당시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장인을 유혹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놓인 경제 상황을 맞아 다양한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다. 가령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정체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문제는 기존 지지층 반발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레 여야 갈등 속에 상법 개정안처럼 강공법을 구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나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 행보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설] 한은 성장률 1.5%로 하향…여야정 총력전으로 경기침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6 00:05:00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6%),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해 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을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發)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고환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마당에 환율이 치솟고 물가마저 들썩이면 경기를 살려내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불어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통화 완화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성장과 고환율의 ‘이중 덫’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입법을 접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현금 지원 선심 정책을 빼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대내외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 극복의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與 특별연장근로 담은 반도체법 절충안 제시…"야당도 전향적 판단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1:37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유연화해 특별법에 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근로시간 특례신설보다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특별법으로 가지고 오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사후 인가로 바꾸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듭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그 자리에 특별연장근로제를 넣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11월 당론 발의 이후 여야 간 근로시간 특례 공방으로 3개월 이상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자 ‘플랜B’를 꺼내든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해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기간이 1회 3개월에 불과하다. 재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필요성 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은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인가 기간을 연장한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한) 토론에서 정리된 결론은 이미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기업 측에서 선택근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근로제를 사용하면 최대 3개월(12주)의 정산 기간 동안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9주 동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후 3주 동안은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 삼성전자의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선택근로제 사용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넓은 범위에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선택근로제 사용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 없어 이 대표가 특별연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유연화가 반도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野,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0:50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저탄소 등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판매 시 최장 10년간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제액 일부는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이 대표가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게 촉매제가 됐다. 이 대표는 현대차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에서 기업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이에 걸맞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들이 설비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현재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5%,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민주당은 자국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일본의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참고해 국내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수치 등은 추가 논의해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민주당의 외연 확장 정책의 일환이다. 중도·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기업 감세 카드까지 꺼내 든 셈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규제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경제 수권 정당으로서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가 기업을 향해 보이는 ‘오락가락’ 정책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에는 고율의 세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인건비 등 각종 규제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파업 조장의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재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재추진 중이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5 10: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번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맡은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말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 등이 진행돼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존립 및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자유의방패(FA) 연습을 정상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 중도보수 실천으로 증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3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 배상해야 법치주의”라면서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선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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