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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55조 규모 성장 전망… 국내 기업 기술 확보 나섰다 [AI 프리즘*주간 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기업 2025.02.2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16~2.21) 직장 환경 분석]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로봇용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국적 기술기업들의 생산기지 재편이 가속화됐다. 노트북 생산의 중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으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30%가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경쟁 본격화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0대를 자사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피규어AI는 BMW 공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에 로봇을 투입했고, 중국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신제품이 출시 직후 매진됐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 4만대, 2040년 800만대 보급을 전망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ABC(Anything But China)’ 전략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 센서, 인쇄회로기판(PCB), 전력 전자장치 등 첨단 부품 생산시설도 이전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동남아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주52시간제로 인해 납기 지연과 수율 저하가 우려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8%대까지 하락했다. TSMC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체계와 파격적 보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테슬라, 피규어AI 등이 실제 공장 적용을 시작했고, 엔비디아와 메타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AI 기술 발전과 제조·물류 분야의 수요 증가라는 흐름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기술 확보에 나서며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맥락: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중국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모양새다. 노트북 생산의 중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30%가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간 맥락: 국내 반도체 산업의 R＆D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 주52시간제로 인해 납기 지연과 수율 저하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8%대로 하락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주간 맥락: 한미 양국이 조선·반도체·원자력·LNG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카드에 대응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재투자율이 96.2%에 달한다는 점이 주효했다.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1월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이는 1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며,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고온 현상이 주된 원인이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신입 준비 전략: 초임 설계시 물가상승률 반영, 복리후생 패키지 비교 분석, 재무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주간 맥락: 현대차그룹이 GBC 개발 계획을 105층 1개 동에서 54층 3개 동으로 변경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주간 핵심 키워드 TOP 5] AI·로봇 융합, 동남아 진출, R＆D 인재, 파격 보상, 신산업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에… 국힘 "좌우로 오락가락"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2 15:49:3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꺼내든 중도보수론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중도보수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수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중도층에서 여권 지지세가 흔들리자 국민의힘을 ‘극우’에 가두는 한편 합리적 보수층까지 민주당 지지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
트럼프發 관세 25% vs 韓 고부가 전략… 기업 기술력·현지화로 돌파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2.22 10: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자동차용 특수 철강, 유정용 강관 등 4개 고부가 품목의 관세 제외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품목 제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자원 업계에서도 유정용 강관 관세 부과 시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G전자가 AI 가전과 전장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영국 ARM, 독일 BMW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각기 다른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칩렛 기술로 제품 성능은 높이고 생산 비용은 낮출 수 있다. DQ-C와 알파9·11 AI 프로세서 등 자체 개발 반도체를 확대하며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통상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제외 협상을 추진한다. 자동차용 특수 철강, 유정용 강관, 석도 강판, 극저온용 철강재가 대상이다. 한국은 2018년에도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해 미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바 있어 협상 성과가 기대된다. ■ 첨단 기술 역량 강화 LG전자의 SoC센터가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AI 가전과 전장 솔루션용 고성능 반도체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다. 텐스토렌트와의 칩렛 기술 협의에 이어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도 가입했다.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활용한 AI 반도체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규제 패러다임 변화 미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에 평균 4167만 5000달러(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CEO 제재에 집중한다. 우리은행의 DLF 관련 과태료가 197억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사태 과태료가 52억원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인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다음 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4개 고부가 철강 품목의 관세 제외를 추진한다.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자원 업계도 유정용 강관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핵심 요약: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7.5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 핵심 요약: LG전자가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 가입해 고성능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AI 가전과 전장사업 주도권 확보가 목표다.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활용해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권별로 변화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 핵심 요약: 미국 DFS의 평균 제재금은 약 600억원인 반면, 한국은 CEO 제재에 치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법인 중심의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세 강화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키워드 TOP 5] 고부가 제품 전환, 기술 내재화, 현지화 가속, 내부통제 강화, ESG 경영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2.22 1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핵심 기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월권(김부겸),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다(김경수), 실용노선 넘어서는 것(임종석)’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도성향 유권자 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포인트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비상계엄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역전에 성공해 확연히 벌어지자 우(보수)로 진격하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이 통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대 박스권 정체를 겪은 이 대표의 지지율도 당과 함께 동반 상승하며 조기대선에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요. 우클릭에도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를 향해 언론은 ‘우클릭’행보를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조항, 상속세 공제한도 등 이 대표의 경제 이슈가 그렇게 보였던 셈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띄우고 대선 비전으로 ‘잘사니즘’도 제시했습니다. 실용에 무게를 두고 성장을 외친 것인데 중도확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곱게 볼 리 없는 반대편은 ‘오락가락’행보라며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와 지난 직전 대선에서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후보라는 점을 기억하면 우클릭이라는 규정 자체가 들어 맞지는 않지만 이 대표의 전략적 발언 역시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지율 정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은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3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간인 지난해 12월 1주차부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12월 1주차 29%에서 상승해 12월 3주차 37%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다시 하락세를 기록한 뒤 30%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이 대표의 우클릭을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둔 득표율 41.08%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30%대 박스권 지지율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문재인 32%·안희정 21%·이재명 8% 그럼 잠시 건국 이래 첫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던 2017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와 현재 거의 유사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한국갤럽 2017년 2월 4주차(2월 21~23일)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합니다.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의 자유응답을 통해 나온 결과 문재인 31%, 안희정 21%, 황교안 8%, 안철수 8%, 이재명 8%, 유승민 2% 순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갤럽 2025년 2월 3주차(2월 18~20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조국·이준석 2%, 안철수·유승민 1%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현재 이 대표 지지율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즉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불안하다면 30%박스권 지지율 보다는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같은 야권 인물이 안보인다는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2017년 야권의 단순 합산 지지율은 60%, 2025년엔 36%입니다. 36%에서 심지어 2%는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지율을 합친 것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대표의 중도보수 언급에 반발하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른바 야권 대선 잠룡이라는 인물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野잠룡 깨우며 ‘캐치올파티’ 전략 대권을 꿈꾸지만 1%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야권 인사들도 답답할 만 합니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12·3비상계엄사태를 ‘계몽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인사들 만도 못한 지지율에 화살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반성하고, 화합과 포용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팬덤을 질타합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말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를 이 대표도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의 부작용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경선 이후의 상황관리와 캐치올파티(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대선주자들과 경선을 해봐야 컨벤션효과를 일으키지도 못할 상황인데다 경선흥행 참패가 본선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중도보수 발언 이후 야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정체성 논란에 뛰어들며 한 번이라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이 이재명 하고있다’고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빠르게 극우화되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을 비워주면서 보수 진격이 가능해진 정치 포지션의 여유도 이 대표의 부담을 줄어주고 있습니다. 좌쪽의 진보 진영의 깃발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은 것도 후방을 염려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8년 전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외에 자신이 보다 더 선명성을 가진 후보로 시너지를 일으켰던 그 순간을 재연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왼쪽을 맡는 장수들을 믿고 이 대표가 오른쪽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승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민주당의 창당 1955년 9월18일 창당 주역들은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민국당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당의 해체와 신당에 거당적 참여를 결의했다. 호헌동지회라는 반독재투쟁의 연합체에서 보수세력의 집결체인 단일야당 민주당으로 출범을 다짐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60년사]p.44 *2025년 2월22일부터 [송종호의 여쏙야쏙] 시즌2가 시작됩니다. 시즌1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년 동안 총 50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외교·통일을 포함한 경제관련 이슈까지를 포괄하는 시즌2를 약속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더욱 자주 독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떴다방 대선 캠프의 '급조 공약'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정치 정치일반 2025.02.22 08:00:00대선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대선 캠프이다.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즈음하여 정책 공약의 개발과 선거전략의 수립을 위해 캠프를 차린다. 캠프라 부르는 이유는 임시로 마련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고산 정복을 위해 등반가가 꾸리는 베이스캠프와 같다. 이런 캠프에 대선 후보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워 후보가 할 일이 아니다. 불나방처럼 자원자가 많이 몰려들어 구성이 잡다한 캠프에 후보가 깊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잡음이나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 어차피 대선 한 철에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인 캠프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낙선하면 소용이 없고, 당선되면 부담이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 후보로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측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한 후보가 여러 캠프를 거느린다. 유력한 후보일수록 캠프가 많이 만들어진다. 주로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출신의 친위계 인사가 좌장 노릇을 하며 하나씩 캠프를 맡아 세력 확대에 기여한다. 대선은 입신양명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에게 큰 장이 열리는 ‘대목’이다. 대선 후보와 연분을 쌓아 고속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의 캠프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논공행상에 끼어 한자리 받을 수 있다.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의 캠프가 늘어나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유명 브랜드의 인기 아파트 분양 현장에 떴다방이 난립하고 대박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려들 듯이 말이다. 문제는 떴다방과 같은 캠프에서 만들어지는 공약이 날림으로 급조된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정책에 관한 약속이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세금, 노동, 환경, 에너지 등에 관한 공약은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대선 공약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달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과제가 탐색되고 수립되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몇십 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해외 사례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정교한 공약이 개발될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 후보를 둘러싼 캠프 간에 연계나 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협력보다 경쟁 관계가 두드러진다. 캠프의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침은 좌장에 따라 다르며 좌장들은 후보의 주목을 받아 실세로 떠오르기 위해 경합한다. 대권을 노리는 후보의 주변 캠프들 사이에서도 작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캠프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공약을 논의할 때 각자 자기가 내세운 정책 과제가 부각되도록 애쓴다. 다른 사람이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논문 심사하듯이 조목조목 비판하며 흠집을 내려 한다. 사실 대선 공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미 알려졌거나 이전 정부에서 이행한 정책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다른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면 차별성이 약하다. 과거와도 다르고 남과도 다르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려면 골머리가 아프다. 이미 다 파먹은 금광을 더 깊게 파서 금맥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캠프마다 정책의 연관성이나 실효성보다 차별성을 더 중요시하며 무엇인가 톡톡 튀는 공약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한 후보가 서로 상충하는 공약을 주장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요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기본소득’에서 ‘기업성장’으로 서로 대립되는 정책을 주장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원래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다 갑자기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6개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삼성전자급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는 코미디라는 취급을 받았다.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래도 상충된 공약을 쏟아내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상하다. 아마 기본소득파와 신성장파 등 각기 다른 캠프에서 제안한 공약을 한꺼번에 던지다 보니 충돌이 난 꼴이 아닌가 싶다. 이전 정부에서도 엇나가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둘 다 추구하려다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의료, 교육, 노동, 연구개발, 부동산 등의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총선에서 패배해 자멸했다. 결국,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어설픈 정책의 실패에 있다. 대통령은 한번 하고 물러나면 그만이다. 정당이야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의 대가로 경제가 망가져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만 불쌍하다. 한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대선 공약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
[사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2 00:05:00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추경 방향과 내용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명칭만 바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성장률 추락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국회가 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하려면 경제 활성화 입법을 서두르고 추경을 적기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경은 선거용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맞춤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한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55%가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조속히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는 한편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사설] ‘경제 정당’ 외치며 노조 눈치보고 노란봉투법 재발의한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5.02.22 00:05:00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성 노조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에 계속 반대하는 데다 이 대표가 양대 노총 달래기 행보에 나서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노조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등은 이날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던 이 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어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위축 속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는데 거대 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니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말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성장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표심만 노리는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자초한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실용 정당과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입법을 접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노동계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민주노총과 간담회 가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8:17: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클릭' 지적을 받는 이 대표의 노동 현장 목소리 경청은 노동계에 손길을 내미는 의도로 보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한 이 대표는 민주노총 측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55: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로 말했다. -
"나와 민주당 '노동단축' 입장 명확…우클릭 논란은 상대에 의한 프레임"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7:4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양대 노총을 만나 “성장 중심, ‘우클릭’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안 해도 된다, 대신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유연하게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가) 정부·여당에 (변형근로제는) 노동부에 승인 권한이 이미 있으니 기존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동의했다고 해 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내가) ‘그건 못하겠다. 정부가 권한 내에서 하고 책임을 그만큼 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의 반발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이게 잘못될 경우 노동계가 반대 투쟁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인데 너무 당연하니 말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가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상대에 의한 프레임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0:01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같이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박 의원의 발의안은 파업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결국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치적 파업 등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크게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이다. 그런데도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수정하는 대신 기업을 더 옥죄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반기업에 가까운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지만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인 국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인 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실상은 민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하수인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권성동,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 野에 "이율배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9:53:4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속도전에 나선 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 자본 즉 헤지펀드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 뻔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할 때마다 충실 의무를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라며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모순이자 망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며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며 중도를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무위로 끝난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실무협의에서는 국민께 실망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남북회담 보다 어려운 여야정협의회…반도체·연금 합의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06:30:00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李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위해 애쓰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입법과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더니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앞서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기업인 소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과 기업들이 이 대표의 ‘노선 전환’ 주장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각각 ‘제3의 길’과 ‘신중도’를 내걸고 중도로 전환해 집권에 성공하고 국정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먼저 치열한 당내외 토론을 거쳐 공감을 얻었다. 반면 이 대표는 중도보수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론화 없이 급히 ‘핸들’을 꺾었다. 그러니 당내에서 “정체성을 대표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몰역사적(김부겸 전 총리)”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중도보수의 길로 가고 싶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의 노선으로 정립하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과 민간 주도 성장 우선 정책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1 00:01:00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협상의 불씨를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에 더해 정국 혼란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국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7.5로 2009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잃고 움츠러들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반도체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 기업들이 내수·수출 이중고에 빠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여야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 경제 살리기 입법 등을 서둘러야 할 때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은 추후 열릴 실무 협의에서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 계층 핀셋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을 접고 경제 살리기 비전을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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