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1:40: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기업’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는 이 대표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선 이 회장 등 SSAFY 운영자들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SK, 현대, 중소기업 등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20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주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반도체특별법도 대화 주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과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등도 논의 소재로 다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회장도 평소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선대(先代) 유산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SSAFY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0:32:3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 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협의회 복귀를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30분 전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단행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개학 첫날을 맞아 교육 당국에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 및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생들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4 00:05:00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이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은 반격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냉각되고 미국도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노출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2월에 중국(95억 달러)과 미국(99억 달러) 수출 모두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우리 수출 규모가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정이 수출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도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 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수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출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과감한 선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사슬을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민생을 외치지 말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상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산·원전·바이오 산업 등으로 수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3 18: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운운하자 “반(反)시장적 발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2024 사회 통합 실태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가 4점 만점 중 3.0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갈등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야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계엄·탄핵 정국에서 ‘찬탄·반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걱정이네요. -
중국, TV 출하량 30%로 한국 첫 추월…한국 제조업, 첨단산업 선제 투자로 돌파구 모색 [AI 프리즘*주간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03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3~3.1) 산업계 분석] 지난 주 국내 산업계는 제조 경쟁력의 구조적 위기와 미래 준비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됐다. 중국 업체들이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르며 제조업 패권 변화가 가시화됐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논의와 SK하이닉스(000660)의 120조 원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도 이어졌다. 전통 산업에서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와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이다. 주 중반 이후에는 현대차-삼성 간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공장 협력과 포스코인터의 30년 면방사업 매각 검토 뉴스가 부각됐다. 국내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맹추격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글로벌 시장 경쟁구도 재편 지난 주 국내 기업들의 시장 위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업체 3곳의 TV 점유율이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산(28.4%)을 처음 추월했다. 특히 초대형 TV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924년 15.0%로 급증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전통적 강세 영역까지 위협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2500달러 이상)에서만 80% 점유율로 우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 첨단산업 선제 투자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는 6년간 준비한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을 착공하며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삼성 협력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에서 스마트공장까지 확대됐다.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선제 투자와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확산되는 추세다. ■ 구조조정과 제도 혁신 병행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두드러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0년 진행한 면방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저수익 사업 정리를 통한 2조원대 현금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재계를 들썩이게 할 정책 변화는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여전히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 마련과 과감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주 기업 CEO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지난 해 중국 업체 3곳의 점유율이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산 점유율(28.4%)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한국 기업들이 AI 기능과 콘텐츠로 차별화에 나섰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도 만만치 않아 경쟁 압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주간 맥락: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일률적인 강행 규정들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 교수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는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 주간 맥락: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을 예정보다 앞당겨 착공했다.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완성 후에는 HBM 등 AI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내부에는 미니팹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 주간 맥락: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5G 특화망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0년 두 회사 총수의 ‘미래차 셔틀 회동’ 이후 전기차 부품,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로봇에 이어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두 회사의 영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융합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지난 주 기업 CEO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를 정리해 2조1000억 원 현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포스코 그룹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 주간 맥락: SK하이닉스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우시 생산기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등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SK하이닉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간 핵심 키워드] 글로벌 제조 경쟁구도 재편, 미래 산업 선제 투자, 전략적 제휴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노동 유연성 확보, AIPRISM, AI프리즘 -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3.01 10:40:00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 넓게 아우르자는 뜻”이라고 하는 가 하면 이 대표와 구원이 쌓인 박용진 전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을 세웠던 앞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 대표와 ‘회동’ 전후 온도 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묻자 “솔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더 넓은 확장성’을 위해 이 대표가 중도보수 카드를 ‘솔직하게’ 설득한 것입니다. ‘흑묘백묘’ 띄우고 딱 한 달 후 나온 ‘중도보수’ 실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여쏙야쏙 51편＜“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에서도 분석 한 것과 같이 캐치올파티(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 전략상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수 진격은 국민의힘이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극우 지지층에 집중하며 정치 스팩트럼 상 오른쪽을 비워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또 진보 깃발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아 후방 부담을 덜게 된 것도 배경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을 두고 지난 한 달 간 이 대표의 우클릭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습니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같은달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문제의 중도보수 발언을 합니다. 공교롭게 ‘흑묘백묘론’을 꺼낸 지 딱 한 달입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타임테이블을 그려 놓고 달려온 한 달인 셈입니다. 이후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에겐 민주당의 “왼쪽”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도 유사한 역할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좌우겸장’인 셈입니다. 박 전 의원이나 김 전 지사의 반응이 달라진 배경입니다. 우측 공격 중에 김경수·박용진 왼쪽 포지션 요청…‘좌우겸장’ 물론 말만 요란했지 실제 입법 성과는 하나도 없는 한 달을 보며 일각에선 ‘낮엔 우클릭 밤엔 좌클릭’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보다 경제입법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달 정책 주도권과 이슈 선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여당을 따돌린 건 사실입니다. 지지층 반발이나 관성 탓에 뚜렷한 입법 성과를 못냈지만 주요 입법 과제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는 얘기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탈원전 ‘닮은꼴’ 일본 입헌민주당 대승 이 대표도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가만히 있어도 대권을 쥘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층 반발이나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한 경제입법에 나선 것은 외연 확장이 절실해서였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도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스터디로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 입헌민주당을 스터디했다”며 중도보수 벤치마킹 대상이 일본 입헌민주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진당에서 보다 개혁적인 인사들이 2017년 탈당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입헌주의, 자유주의, 탈원전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탈원전 등 한국 민주당과 흡사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뿌리인 일본 민주당이 2003년 177석을 차지 한 이후 일본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이상을 차지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민주당이 2003년 대승을 바탕으로 2009년 자민당 독주를 깨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입헌민주당의 정권획득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도 가깝던 입헌민주당의 우클릭 입헌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그동안의 노선과 다른 선거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자민당의 인기가 곤두박질 친 것도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만 입헌민주당을 이끈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그동안 전략적 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해왔던 공산당과는 거리두기에 나서며 중도층을 끌어 당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직전 2021년 총선에서는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를 했다가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거울삼아 지난해 총선에선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총선 한 달 전에 노다는 승기를 잡기 위해 좌파 성향인 당의 기조를 중도 성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당의 기조 변경을 내세우며 무당층 표심 얻기에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캠페인도 ‘두터운 중산층 복원’을 맨 앞에 내걸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움직인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 시기입니다. 일본 언론은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우클릭 민주당’에 유권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가까워질 수록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관심은 더욱 쏠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마은혁' 헌재 결정에도 여야 '난타전'…과열되는 與野 대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1 01:00:00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그런데 마 후보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헌재 인용 결정을 토대로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를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야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불과 20여 분을 남겨둔 채 입장문을 내고 참석 거부 의사를 알렸다. 같은 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의회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야당의 불참 통보에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의회가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1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까지 예정된 만큼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을 뚫고 대화를 재개할 계기를 찾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정치 문제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셈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첫 접촉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여야정은 정치 혼란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만일 거대 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리더십을 훼손한다면 공직 사회의 혼란과 기강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업무에 복귀해야 내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서둘러 정쟁 중단과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34:23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약 30분 남기고 입장문을 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피겠다며 당장 임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국정협의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신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 후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결국 야당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1.5%(2028년 40%)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44%까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 듯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구조 개혁 때 논의하자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복지위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 특성상 세대별 입장 차가 크고 미래 세대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 또한 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경기 화성의 반도체 부품 업체인 미코를 찾아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 요구한 사안이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토대”라며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협의해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동적으로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정치 정치일반 2025.02.28 17:24:5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회의 모두발언을 서문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테이블에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문에서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인구구조가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국이 채택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전제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최 권한대행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50% 가속상각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으며 국정협의회 개최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
포스코인터, 30년 우즈벡 면방사업 매각 vs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구조개편 속도[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2.28 08: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을 결정했다. 3년 연속 적자난 면방 사업은 축소·정리하고 대신 에너지 부문 투자는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그룹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를 정리해 2조1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공전 중인 주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제쳐두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계의 불안감이 크다. ■ 사업 구조 재편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면방사업을 접는다. 우주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 작업에 나섰다. 면화 시장이 2022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타격을 정통으로 받은 결과다. 포스코인터의 우즈벡 면방 법인은 2021년 순이익 370억 원에서 2022년 155억 원 적자로 전환된 바 있다. ■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다만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로봇 산업 글로벌 경쟁 가속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7년 로봇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7개 정부 부처가 구축되면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국 로봇 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는 국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컨소시엄도 마련됐다. 중국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올 1월에만 18건의 펀딩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을 매각한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면방 사업을 축소·정리하려는 행보다. 향후 포스코인터는 에너지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하기도 했다. 전남 광양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에너지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 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에너지3법·서민금융지원법·상속세 및 증여서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 핵심 요약: 중국의 로봇 산업이 국제특허 출원에서 한국을 1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등 대형 IT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내 로봇 업계는 한국도 로봇 상용화를 받쳐줄 수 있도 체계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기아(000270)가 차세대 전략 차종인 목적기반차량(PBV)에 삼성전자(005930)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탑재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프로’가 기아의 PBV에 탑재되면 차량과 외부 공간이 연동되는 사업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탑재될 예정이다. 기아는 2027년까지 글로벌 전기경상용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2.5%포인트밖에 줄지 않은 배경에서다. 800달러 미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까지 철회되면서 실질적 관세 부담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마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기금에 광물 채굴 수익의 50%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 협정에는 운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미국의 협력도 포함된다. 다만 안전 보장의 범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TOP 5] 사업구조재편, 기술경쟁력, 정책대응, 미래산업투자, 글로벌리스크, AIPRISM, AI프리즘 -
[사설] 巨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주52시간 족쇄는 언제 풀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거대 야당이 법안 표류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알맹이 빠진’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 절차를 내팽개친 입법 폭주이자, 반쪽짜리 내용과 시간 끌기로 반도체 산업의 조속한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대항전 차원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의 생존 여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중국에도 뒤처지기 시작한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밤새 연구에 매진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실 불을 꺼야 한다면 K반도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말이 ‘신속’이지 법제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정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여당이 의사봉을 쥔 상임위 일정은 단축하기 어렵다. ‘속 빈 강정’과 같은 법안을 그것도 수개월 뒤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진정 반도체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전 세계가 기술 혁신에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 거대 야당이 ‘주 52시간제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도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노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는 온전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전략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7:4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 상당수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괴로워 하고 막 입술 터지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뭐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힘들면 또 힘든 대로 인정해 주는 게 있지 않냐”며 “힘든 거하고 다른 문제다. 힘들어도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불행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탄핵선고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바라고 있고 다시 복귀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종합적인 면 들을 보면 헌법재판관 여덟분이 계신데, 아마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 의결이 심판하지 않을까, 인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자가 조기대선을 묻자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번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범죄 행위를 동조하는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탄핵 후에 벌어졌던 일, 소위 탄핵을 추진했던 집단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주류 주도 세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이라며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 반성도 많이 해야 하고, 좀 더 넓게 일부는 충분히 양보해 가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고 잘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것과 관련해선 “똑같은 현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치열한 논쟁을 통해 길게 시간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반도체에 기반시설 투자와 조세감면 등을 해주자는 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주52시간제 예외를 해야한다고 테크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52시간 예외 제도가 4개인가 있다. 승인받거나 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걸로 하면 총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초과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일부 덜 줄 수도 있게 됐어 사용자 측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남아 있는 쟁점은 지금 3개월 단위로 변형을 인정하는 데 몰아 일하기를 3개월 단위로 고용노동부가 허가를 하는데 이걸 6개월로 늘려 달라는 게 실제 내용”이라며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하면 되고, 지금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우클릭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좌든 우든 해결해야 될 상식의 문제, 법률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막고 지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헌법 체계 내에서 좌우의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에 헌법체계를 부술 거냐 말거냐 이거는 경쟁이 아니다”며 “반동이지 보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40:25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한창 정부가 궤도에 올라 일을 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와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한 평가나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은 정부 정책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새로운 신사업이 막 나오는데 시간제한 없이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격동기에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대화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만큼 ‘한덕수 총리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복귀해서 대미 외교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맞물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이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달 3일과 12일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17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방문이 이뤄진 바 있다. -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9:45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상법 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2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장 살리는 상법 개정 즉시 추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며 우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야당의 상정 요구를 반박했다.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한 것은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현안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들을 연계해 최대한 절충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음 날인 28일 여야정이 모이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우 의장은 자체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 우 의장이 ‘잠시 멈춤’을 요구한 것일 뿐 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3월 임시국회는 2월 국회 종료 다음 날인 다음 달 5일 개회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6일 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여야 간 유의미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 의장도 계속 상정을 미루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안이 공표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기일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빠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9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서민금융지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포함됐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