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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8:04: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장도 “10년이 너무 길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대표께서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결국 해법은 성장이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주요 현안인 상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어렵다”면서 “이런 기업들의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에 따른 보완 수단으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완화 수준을 ‘폐지’까지 확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류 회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전환하는 ‘국부펀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경협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
권성동 "급따지지 말고 토론하자"…이재명에 다시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5:06:1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가 AI국가투자와 관련해 사회주의라는 논란과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AI 산업 육성 발전에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이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대표가 권성동을 꼭 집어서 토론하자고 제안해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여야 동수로 하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답이 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용해야만 다른 4개 특위 인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 아닌가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중국의 덤핑과 저가공세로 어렵고 미국도 앞으로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산업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제품이 반제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수출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철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며 "한국산임을 표기해서 한국에서 만든 철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수출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단순 노무직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상법개정도 버거운데…산업생산 2.7%↓·美中 관세전쟁까지 ‘이중고’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05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리스크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1%로, 2014~2020년 13%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한화, DL, 효성 등 대기업 수사가 이어진 사례도 여럿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 무역 갈등의 서막을 올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관세 견제에 맞불을 놨다. 미국은 4일 0시(동부 시각 기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25%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도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 상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 형사처벌 리스크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배임죄 성립 요건이 ‘회사의 손해’에서 ‘주주의 손해로 확대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사법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014~2020년 13%에서 2021~2023년 21%로 크게 늘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무역 전쟁 2라운드 본격화 미중 무역 갈등이 전 방위적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됐던 트럼프 1기 때와 차이가 뚜렷하다. 현재 트럼프 2기는 관세율을 10~25%로 대폭 올리면서 전방위에 칼날을 다발적으로 꽂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기업들의 대응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TSMC는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급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 국내 경기 침체 심화로 기업 생존 위기 건설사 103곳이 두 달 새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도산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1월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4년 3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에 경고음이 켜졌다. 대내외 불활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기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2021~2023년 기업 배임 기소율이 13%에서 21%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 간 충돌 시 주주 배임죄 성립 여부로 쏠린다. - 핵심 요약: 미국이 중국산 전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수수·콩·돼지고기 등에 10%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에 나섰다. 다만 러우친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미중 간 평등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멕시코, 캐나다도 25%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았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진을 겪어온 건설업계 중 두 달 사이 문을 닫은 곳은 103곳에 이른다. 생산·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고꾸라졌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마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탄핵 정국·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안팎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악재다. 추경이 편성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5년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10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납품 업체와 지연 정산을 협의하는 등 불안한 자금 유동성을 보여왔다.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매장 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의 AI 챗봇 ‘위안바오’는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바이트댄스는 AI 네이티브 통합개발환경 ‘트레이’의 중국 버전을 출시했다. 중국 정부도 AI 개발 촉진·보안 안정성에 만전의 준비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10년 만이다. 이달 20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에서 면담형태로 주요 경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계 최대 쟁점인 반도체특별법도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협과 민주당의 해묵은 관계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키워드 TOP 5] 기업법무리스크, 무역관세전쟁, 현금흐름관리, 글로벌공급망재편, AI경쟁력강화, AIPRISM, AI프리즘 -
이재명, 오늘 한경협과 회동…대기업 접점 늘리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 반도체특별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다.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 자체도 10년 만이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를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적 있다. 당 관계자는 “위기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도 면담을 갖는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설]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오피니언 사설 2025.03.05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대담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며 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AI 기업의 지분 배분과 병력 대체 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AI 기업의 지분 공유를 거론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출생으로 갈수록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데 병력 축소 등을 시사하는 것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또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반(反)시장·반기업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AI 꿈’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해 AI·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작 기업들의 규제 혁파 요구는 외면한 채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려 한다면 표를 얻기 위한 ‘AI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기술 대전환 시대에 ‘AI 강국’으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쟁국들의 인재들은 최고 대우를 받으며 밤샘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있다면 ‘K엔비디아’를 만들기는커녕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민주당은 거창한 ‘AI 이상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연구개발(R＆D) 인력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부터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과 접점 찾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7:3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SK와 현대, 중소기업 등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20일로 (날짜가) 협의됐다”며 “경제위기 속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가 최근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두 사람은 논의 주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서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쪽이다. 양자 회동에서 관련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과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등도 논의 소재로 다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도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를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고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위기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1:40: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기업’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는 이 대표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선 이 회장 등 SSAFY 운영자들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SK, 현대, 중소기업 등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20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주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반도체특별법도 대화 주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과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등도 논의 소재로 다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회장도 평소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선대(先代) 유산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SSAFY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0:32:3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 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협의회 복귀를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개최 30분 전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단행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개학 첫날을 맞아 교육 당국에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 및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생들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4 00:05:00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이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은 반격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냉각되고 미국도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노출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2월에 중국(95억 달러)과 미국(99억 달러) 수출 모두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우리 수출 규모가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정이 수출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도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 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수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출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과감한 선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사슬을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민생을 외치지 말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상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산·원전·바이오 산업 등으로 수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3 18: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운운하자 “반(反)시장적 발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2024 사회 통합 실태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가 4점 만점 중 3.0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갈등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야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계엄·탄핵 정국에서 ‘찬탄·반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걱정이네요. -
중국, TV 출하량 30%로 한국 첫 추월…한국 제조업, 첨단산업 선제 투자로 돌파구 모색 [AI 프리즘*주간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03 09: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23~3.1) 산업계 분석] 지난 주 국내 산업계는 제조 경쟁력의 구조적 위기와 미래 준비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됐다. 중국 업체들이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르며 제조업 패권 변화가 가시화됐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논의와 SK하이닉스(000660)의 120조 원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도 이어졌다. 전통 산업에서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와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이다. 주 중반 이후에는 현대차-삼성 간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공장 협력과 포스코인터의 30년 면방사업 매각 검토 뉴스가 부각됐다. 국내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맹추격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글로벌 시장 경쟁구도 재편 지난 주 국내 기업들의 시장 위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업체 3곳의 TV 점유율이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산(28.4%)을 처음 추월했다. 특히 초대형 TV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924년 15.0%로 급증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전통적 강세 영역까지 위협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2500달러 이상)에서만 80% 점유율로 우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 첨단산업 선제 투자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는 6년간 준비한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을 착공하며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삼성 협력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에서 스마트공장까지 확대됐다.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선제 투자와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확산되는 추세다. ■ 구조조정과 제도 혁신 병행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두드러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0년 진행한 면방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저수익 사업 정리를 통한 2조원대 현금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재계를 들썩이게 할 정책 변화는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여전히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 마련과 과감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주 기업 CEO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지난 해 중국 업체 3곳의 점유율이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산 점유율(28.4%)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한국 기업들이 AI 기능과 콘텐츠로 차별화에 나섰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도 만만치 않아 경쟁 압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주간 맥락: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일률적인 강행 규정들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 교수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는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 주간 맥락: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을 예정보다 앞당겨 착공했다.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완성 후에는 HBM 등 AI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내부에는 미니팹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 주간 맥락: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5G 특화망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0년 두 회사 총수의 ‘미래차 셔틀 회동’ 이후 전기차 부품,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로봇에 이어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두 회사의 영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융합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지난 주 기업 CEO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를 정리해 2조1000억 원 현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포스코 그룹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 주간 맥락: SK하이닉스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우시 생산기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등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SK하이닉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간 핵심 키워드] 글로벌 제조 경쟁구도 재편, 미래 산업 선제 투자, 전략적 제휴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노동 유연성 확보, AIPRISM, AI프리즘 -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3.01 10:40:00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 넓게 아우르자는 뜻”이라고 하는 가 하면 이 대표와 구원이 쌓인 박용진 전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을 세웠던 앞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 대표와 ‘회동’ 전후 온도 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묻자 “솔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더 넓은 확장성’을 위해 이 대표가 중도보수 카드를 ‘솔직하게’ 설득한 것입니다. ‘흑묘백묘’ 띄우고 딱 한 달 후 나온 ‘중도보수’ 실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여쏙야쏙 51편＜“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에서도 분석 한 것과 같이 캐치올파티(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 전략상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수 진격은 국민의힘이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극우 지지층에 집중하며 정치 스팩트럼 상 오른쪽을 비워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또 진보 깃발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아 후방 부담을 덜게 된 것도 배경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을 두고 지난 한 달 간 이 대표의 우클릭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습니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같은달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문제의 중도보수 발언을 합니다. 공교롭게 ‘흑묘백묘론’을 꺼낸 지 딱 한 달입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타임테이블을 그려 놓고 달려온 한 달인 셈입니다. 이후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에겐 민주당의 “왼쪽”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도 유사한 역할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좌우겸장’인 셈입니다. 박 전 의원이나 김 전 지사의 반응이 달라진 배경입니다. 우측 공격 중에 김경수·박용진 왼쪽 포지션 요청…‘좌우겸장’ 물론 말만 요란했지 실제 입법 성과는 하나도 없는 한 달을 보며 일각에선 ‘낮엔 우클릭 밤엔 좌클릭’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보다 경제입법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달 정책 주도권과 이슈 선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여당을 따돌린 건 사실입니다. 지지층 반발이나 관성 탓에 뚜렷한 입법 성과를 못냈지만 주요 입법 과제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는 얘기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탈원전 ‘닮은꼴’ 일본 입헌민주당 대승 이 대표도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가만히 있어도 대권을 쥘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층 반발이나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한 경제입법에 나선 것은 외연 확장이 절실해서였습니다. 불과 0.73%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도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스터디로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 입헌민주당을 스터디했다”며 중도보수 벤치마킹 대상이 일본 입헌민주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진당에서 보다 개혁적인 인사들이 2017년 탈당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입헌주의, 자유주의, 탈원전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탈원전 등 한국 민주당과 흡사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뿌리인 일본 민주당이 2003년 177석을 차지 한 이후 일본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이상을 차지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민주당이 2003년 대승을 바탕으로 2009년 자민당 독주를 깨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입헌민주당의 정권획득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도 가깝던 입헌민주당의 우클릭 입헌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그동안의 노선과 다른 선거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자민당의 인기가 곤두박질 친 것도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만 입헌민주당을 이끈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그동안 전략적 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해왔던 공산당과는 거리두기에 나서며 중도층을 끌어 당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직전 2021년 총선에서는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를 했다가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거울삼아 지난해 총선에선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총선 한 달 전에 노다는 승기를 잡기 위해 좌파 성향인 당의 기조를 중도 성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당의 기조 변경을 내세우며 무당층 표심 얻기에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캠페인도 ‘두터운 중산층 복원’을 맨 앞에 내걸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움직인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 시기입니다. 일본 언론은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우클릭 민주당’에 유권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가까워질 수록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관심은 더욱 쏠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마은혁' 헌재 결정에도 여야 '난타전'…과열되는 與野 대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1 01:00:00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그런데 마 후보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헌재 인용 결정을 토대로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를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야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불과 20여 분을 남겨둔 채 입장문을 내고 참석 거부 의사를 알렸다. 같은 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의회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야당의 불참 통보에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의회가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1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까지 예정된 만큼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을 뚫고 대화를 재개할 계기를 찾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정치 문제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셈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첫 접촉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여야정은 정치 혼란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만일 거대 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리더십을 훼손한다면 공직 사회의 혼란과 기강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업무에 복귀해야 내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서둘러 정쟁 중단과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34:23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약 30분 남기고 입장문을 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피겠다며 당장 임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국정협의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신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 후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결국 야당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1.5%(2028년 40%)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44%까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 듯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구조 개혁 때 논의하자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복지위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 특성상 세대별 입장 차가 크고 미래 세대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 또한 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경기 화성의 반도체 부품 업체인 미코를 찾아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 요구한 사안이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토대”라며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협의해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동적으로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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