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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 5.1% 인상·복지 확대…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2.25 09: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와 자사 제품 구매용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이후 재고용도 제도화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실질금액 기준 3억9319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상승했다. 정부는 만 19세 청년(2006년생)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작한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임금·복리후생 개선 본격화 삼성전자가 평균 임금인상률 5.1%를 골자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자사 제품 구매용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지급하며,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했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가 이어지면서 신입 직장인들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 자산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제자리 가구당 순자산이 3억9319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최고점(4억2334만원)은 회복하지 못했다.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비 부담도 60.9%로 상승했다. 여가시간도 2021년 4.4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일과 삶의 균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신입사회인 문화생활 지원 확대 정부가 만 19세 청년 16만명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재개한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 등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평균 임금인상률 5.1%와 복리후생 확대에 합의했다. 자사 제품 구매 포인트 200만원과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도 운영한다. - 핵심 요약: 네이버 등 플랫폼을 사칭한 마케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입점 업체를 노린 검색 노출, 블로그 체험단 등의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2~3년 장기 계약을 유도해 수백만원 피해가 발생한다. - 핵심 요약: 케이뱅크의 7.2% 적금은 일일 최대 5만원, 한 달 만기로 제한적이다. 최대 입금시 한 달 후 이자는 4139원에 불과하며, 1년 만기 일반 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2%대로 낮추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주4일근무제도 논의되고 있다. - 핵심 요약:가구순자산(자산-부채)은 실질금액 기준 2023년 3억 9018만 원에서 2024년 3억 9319억 원으로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는 OECD 33위에 그쳤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핵심 요약: 만 19세 청년 16만명 대상 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시작된다. 3월 6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연과 전시 관람에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11개 국립 예술단체는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키워드 TOP 5] 임금인상, 복리후생, 문화지원, 재테크, 워라밸, AI PRISM, AI 프리즘 -
첨단 산업 유연근무제 도입 시급…"획일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 떨어뜨려"[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2.25 08: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획일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들썩였다.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소송 리스크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위험성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시급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주52시간제는 ‘계기(반도체특별법)’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확대할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주4일근무제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사회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R＆D 투자 확대 경쟁 중국의 R＆D 투자가 4년만에 48.1% 증가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 세계 선두 달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 규모도 대폭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재정 확대로 선회하며 친환경·디지털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을 개혁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산업의 변화·근로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규정들이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로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계는 내수 부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올해 800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만큼 ‘시즌2’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의 R＆D 투자는 67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독일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재정 지출 확대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핵심 요약: 여야가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 준비에 나섰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8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제안한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최고세율 조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까지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 핵심 요약: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대미 투자 심사를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투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부담이다. 그동안 동맹국으로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을 홀대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키워드 TOP 5] 노동유연화, ESG경영, R＆D투자, 해외진출, 지배구조개선, AI PRISM, AI 프리즘 -
[사설]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25 00:05:00‘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표심을 의식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자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23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마저 조기 대선을 의식해 ‘편 가르기 정치’에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로 주요국 중 1위다. 징벌적인 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자해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상속세·법인세 등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주요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증권 국내증시 2025.02.24 21:12: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늘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언급하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최근에 반도체 업체 관계자와 노동계를 불러 개최한 토론회를 거론하며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어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실었다. 한편 주식 시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배구조,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행위만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바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韓 노동유연화 마중물"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2:09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우리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국내 고용·노동 대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우리 노동시장은 주52시간제처럼 산업의 변화와 기업·근로자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강행 규정들이 많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는 이달 14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노동 대현안 좌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는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마중물”이라며 “지금 시대는 이해관계를 넘어 급격한 변화와 위기 앞에 ‘무엇이든 해보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허 원장은 “주52시간제는 ‘계기(반도체특별법)’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부터 주4일 근무제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도 “국가는 언제까지 고용, 임금체계, 노동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가져갈 것이냐”며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성은 경영계의 이익, 안정성은 노동계의 이익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52시간제처럼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데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경영계의 이익 논리로 치부 됐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마저 침해됐다. 여기에 여야는 각각 노사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정부는 진영 논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최 교수는 “임금, 노동시간,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에 과도한 손배 제한), 반도체특별법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이 걸림돌”이라며 “여야가 이 이슈를 정쟁으로 삼아 타협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
"생산성 빠진 노동개혁은 '정치판'…고용위기 상황 타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28:44“(노동계 반대가 두려워) 생산성이라는 말도 못 꺼낸 (노동 개혁은) 말 그대로 ‘정치판’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올해 노동시장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4일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산업 경쟁력은 물론 현 고용위기 상황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며 “생산성을 유지하면 기업이 정년을 유지할 수 있고 직원을 해고할 이유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을 중시하고 시장의 구조조정 능력을 믿으라는 과감한 제언들도 잇따랐다. 좌담회에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조 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친구가 보잉사에서 60년 근속을 했다.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80세가 됐다”면서 “미국은 정년이 없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처럼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는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중심에 놓고 노동 개혁을 재조명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 후 임금은 컨트리뷰션(contribution·기여)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여를 적게 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비슷한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건가”라며 “나이, 학벌, 아부(친분) 등 제3의 요인으로 보상이 결정되면 나라 전체가 비생산적인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6위다. 전문가들은 올해 고용 상황이 위태롭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건설업 부진, 급속한 고령화 등 시장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은 더 악화했다. 허 원장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예상과 달리 10만 명 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올 1월에는 정부가 노력해 고용(실적)을 조금 끌어올렸는데 민간에서 고용을 끌어올릴 유인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 개혁은 정치적 편 가르기에 갇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임금, 노동시간,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반도체특별법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이 걸림돌이다”며 “여야가 이 이슈를 정쟁 거리로 삼아 타협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 허 원장은 노동계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60세 정년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 계속고용이 (방법론적으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계속고용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라는 축도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고용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이탈로 멈춘 상황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현재 임금 격차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0~60을 벌 정도다. 임금체계 연공성이 강해 대기업 일자리 임금 수준이 높은데 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악순환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시장·노사가 각각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유럽은 최저임금과 노동 기준을 높여 산업 합리화를 촉진했다”며 “만일 우리가 이 유럽 방식을 하려면 기금 안에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결정될 문제까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 역효과를 내는 게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허 원장은 노사가 나서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내 하청이 있는 산업은 더욱 원청 기업과 원청 노사 모두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직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내 하청의 임금이 원청의 60% 수준에 불과하면 (하청)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의 시대정신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며 저성장을 탈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원장은 “헨리 키신저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두고 한 발언처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시대가 뒤집어질 수 있다”며 “성장을 추구하는 인물이 적절한 대책을 펴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더 이상 해묵은 ‘성장과 분배’의 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국가는 언제까지 고용, 임금체계, 노동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가져갈 것이냐”며 노동 개혁의 담론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
이재명 "연금개혁, 여야 합의 안 되면 민주 '단독'으로라도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14:3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 비공개 회담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며 '단독 처리'를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기보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다며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최 대행과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가 민생 문제를 두고 얼굴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데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초 50%로 주장하다가 45%로 낮췄고,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44%까지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본 회담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도 "도무지 진전이 없다"며 "그 쟁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나머지 합의된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4 00:00:00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계엄 비호당’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 바꾸기와 진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 ‘경제 중심 정당’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여당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20일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을 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한국갤럽의 18∼20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여당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22%에 그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유력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정강정책 등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구체화해 실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민생 살리기 비전과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재집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4 00:00:00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중국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K반도체가 기술 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데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 근무를 허용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반대’ 몽니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밤새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야 하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면 미래 생존과 성장이 달린 AI·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AI 시장에서도 캐나다·이스라엘 등은 미중 양강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55조 규모 성장 전망… 국내 기업 기술 확보 나섰다 [AI 프리즘*주간 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기업 2025.02.23 10:30:00▲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2025.2.16~2.21) 직장 환경 분석]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로봇용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국적 기술기업들의 생산기지 재편이 가속화됐다. 노트북 생산의 중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으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30%가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주 주목할 트렌드] ■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경쟁 본격화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0대를 자사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피규어AI는 BMW 공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에 로봇을 투입했고, 중국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신제품이 출시 직후 매진됐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 4만대, 2040년 800만대 보급을 전망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ABC(Anything But China)’ 전략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 센서, 인쇄회로기판(PCB), 전력 전자장치 등 첨단 부품 생산시설도 이전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동남아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주52시간제로 인해 납기 지연과 수율 저하가 우려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8%대까지 하락했다. TSMC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체계와 파격적 보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핵심 뉴스] - 주간 맥락: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테슬라, 피규어AI 등이 실제 공장 적용을 시작했고, 엔비디아와 메타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AI 기술 발전과 제조·물류 분야의 수요 증가라는 흐름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기술 확보에 나서며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맥락: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중국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모양새다. 노트북 생산의 중국 점유율이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30%가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간 맥락: 국내 반도체 산업의 R＆D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 주52시간제로 인해 납기 지연과 수율 저하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8%대로 하락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주간 맥락: 한미 양국이 조선·반도체·원자력·LNG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카드에 대응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재투자율이 96.2%에 달한다는 점이 주효했다.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주간 맥락: 1월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이는 1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며,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고온 현상이 주된 원인이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신입 준비 전략: 초임 설계시 물가상승률 반영, 복리후생 패키지 비교 분석, 재무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주간 맥락: 현대차그룹이 GBC 개발 계획을 105층 1개 동에서 54층 3개 동으로 변경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주간 핵심 키워드 TOP 5] AI·로봇 융합, 동남아 진출, R＆D 인재, 파격 보상, 신산업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에… 국힘 "좌우로 오락가락"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2 15:49:3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꺼내든 중도보수론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중도보수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수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중도층에서 여권 지지세가 흔들리자 국민의힘을 ‘극우’에 가두는 한편 합리적 보수층까지 민주당 지지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
트럼프發 관세 25% vs 韓 고부가 전략… 기업 기술력·현지화로 돌파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2.22 10: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자동차용 특수 철강, 유정용 강관 등 4개 고부가 품목의 관세 제외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품목 제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자원 업계에서도 유정용 강관 관세 부과 시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G전자가 AI 가전과 전장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영국 ARM, 독일 BMW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각기 다른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칩렛 기술로 제품 성능은 높이고 생산 비용은 낮출 수 있다. DQ-C와 알파9·11 AI 프로세서 등 자체 개발 반도체를 확대하며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통상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제외 협상을 추진한다. 자동차용 특수 철강, 유정용 강관, 석도 강판, 극저온용 철강재가 대상이다. 한국은 2018년에도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해 미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바 있어 협상 성과가 기대된다. ■ 첨단 기술 역량 강화 LG전자의 SoC센터가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AI 가전과 전장 솔루션용 고성능 반도체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다. 텐스토렌트와의 칩렛 기술 협의에 이어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도 가입했다.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활용한 AI 반도체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규제 패러다임 변화 미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에 평균 4167만 5000달러(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CEO 제재에 집중한다. 우리은행의 DLF 관련 과태료가 197억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사태 과태료가 52억원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인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다음 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4개 고부가 철강 품목의 관세 제외를 추진한다.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자원 업계도 유정용 강관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핵심 요약: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7.5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 핵심 요약: LG전자가 차세대 칩렛 프로그램에 가입해 고성능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AI 가전과 전장사업 주도권 확보가 목표다.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활용해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권별로 변화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 핵심 요약: 미국 DFS의 평균 제재금은 약 600억원인 반면, 한국은 CEO 제재에 치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법인 중심의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세 강화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키워드 TOP 5] 고부가 제품 전환, 기술 내재화, 현지화 가속, 내부통제 강화, ESG 경영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2.22 1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핵심 기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월권(김부겸),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다(김경수), 실용노선 넘어서는 것(임종석)’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도성향 유권자 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포인트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비상계엄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역전에 성공해 확연히 벌어지자 우(보수)로 진격하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이 통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대 박스권 정체를 겪은 이 대표의 지지율도 당과 함께 동반 상승하며 조기대선에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요. 우클릭에도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를 향해 언론은 ‘우클릭’행보를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조항, 상속세 공제한도 등 이 대표의 경제 이슈가 그렇게 보였던 셈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띄우고 대선 비전으로 ‘잘사니즘’도 제시했습니다. 실용에 무게를 두고 성장을 외친 것인데 중도확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곱게 볼 리 없는 반대편은 ‘오락가락’행보라며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와 지난 직전 대선에서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후보라는 점을 기억하면 우클릭이라는 규정 자체가 들어 맞지는 않지만 이 대표의 전략적 발언 역시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지율 정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은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3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간인 지난해 12월 1주차부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12월 1주차 29%에서 상승해 12월 3주차 37%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다시 하락세를 기록한 뒤 30%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이 대표의 우클릭을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둔 득표율 41.08%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30%대 박스권 지지율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문재인 32%·안희정 21%·이재명 8% 그럼 잠시 건국 이래 첫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던 2017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와 현재 거의 유사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한국갤럽 2017년 2월 4주차(2월 21~23일)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합니다.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의 자유응답을 통해 나온 결과 문재인 31%, 안희정 21%, 황교안 8%, 안철수 8%, 이재명 8%, 유승민 2% 순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갤럽 2025년 2월 3주차(2월 18~20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조국·이준석 2%, 안철수·유승민 1%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현재 이 대표 지지율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즉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불안하다면 30%박스권 지지율 보다는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같은 야권 인물이 안보인다는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2017년 야권의 단순 합산 지지율은 60%, 2025년엔 36%입니다. 36%에서 심지어 2%는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지율을 합친 것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대표의 중도보수 언급에 반발하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른바 야권 대선 잠룡이라는 인물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野잠룡 깨우며 ‘캐치올파티’ 전략 대권을 꿈꾸지만 1%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야권 인사들도 답답할 만 합니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12·3비상계엄사태를 ‘계몽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인사들 만도 못한 지지율에 화살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반성하고, 화합과 포용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팬덤을 질타합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말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를 이 대표도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의 부작용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경선 이후의 상황관리와 캐치올파티(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대선주자들과 경선을 해봐야 컨벤션효과를 일으키지도 못할 상황인데다 경선흥행 참패가 본선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중도보수 발언 이후 야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정체성 논란에 뛰어들며 한 번이라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이 이재명 하고있다’고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빠르게 극우화되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을 비워주면서 보수 진격이 가능해진 정치 포지션의 여유도 이 대표의 부담을 줄어주고 있습니다. 좌쪽의 진보 진영의 깃발로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던 정의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은 것도 후방을 염려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8년 전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외에 자신이 보다 더 선명성을 가진 후보로 시너지를 일으켰던 그 순간을 재연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왼쪽을 맡는 장수들을 믿고 이 대표가 오른쪽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승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민주당의 창당 1955년 9월18일 창당 주역들은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민국당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당의 해체와 신당에 거당적 참여를 결의했다. 호헌동지회라는 반독재투쟁의 연합체에서 보수세력의 집결체인 단일야당 민주당으로 출범을 다짐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60년사]p.44 *2025년 2월22일부터 [송종호의 여쏙야쏙] 시즌2가 시작됩니다. 시즌1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년 동안 총 50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외교·통일을 포함한 경제관련 이슈까지를 포괄하는 시즌2를 약속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더욱 자주 독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떴다방 대선 캠프의 '급조 공약'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정치 정치일반 2025.02.22 08:00:00대선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대선 캠프이다.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즈음하여 정책 공약의 개발과 선거전략의 수립을 위해 캠프를 차린다. 캠프라 부르는 이유는 임시로 마련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고산 정복을 위해 등반가가 꾸리는 베이스캠프와 같다. 이런 캠프에 대선 후보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워 후보가 할 일이 아니다. 불나방처럼 자원자가 많이 몰려들어 구성이 잡다한 캠프에 후보가 깊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잡음이나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 어차피 대선 한 철에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인 캠프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낙선하면 소용이 없고, 당선되면 부담이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 후보로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측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한 후보가 여러 캠프를 거느린다. 유력한 후보일수록 캠프가 많이 만들어진다. 주로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출신의 친위계 인사가 좌장 노릇을 하며 하나씩 캠프를 맡아 세력 확대에 기여한다. 대선은 입신양명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에게 큰 장이 열리는 ‘대목’이다. 대선 후보와 연분을 쌓아 고속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의 캠프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논공행상에 끼어 한자리 받을 수 있다.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의 캠프가 늘어나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유명 브랜드의 인기 아파트 분양 현장에 떴다방이 난립하고 대박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려들 듯이 말이다. 문제는 떴다방과 같은 캠프에서 만들어지는 공약이 날림으로 급조된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정책에 관한 약속이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세금, 노동, 환경, 에너지 등에 관한 공약은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대선 공약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달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과제가 탐색되고 수립되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몇십 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해외 사례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정교한 공약이 개발될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 후보를 둘러싼 캠프 간에 연계나 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협력보다 경쟁 관계가 두드러진다. 캠프의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침은 좌장에 따라 다르며 좌장들은 후보의 주목을 받아 실세로 떠오르기 위해 경합한다. 대권을 노리는 후보의 주변 캠프들 사이에서도 작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캠프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공약을 논의할 때 각자 자기가 내세운 정책 과제가 부각되도록 애쓴다. 다른 사람이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논문 심사하듯이 조목조목 비판하며 흠집을 내려 한다. 사실 대선 공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미 알려졌거나 이전 정부에서 이행한 정책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다른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면 차별성이 약하다. 과거와도 다르고 남과도 다르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려면 골머리가 아프다. 이미 다 파먹은 금광을 더 깊게 파서 금맥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캠프마다 정책의 연관성이나 실효성보다 차별성을 더 중요시하며 무엇인가 톡톡 튀는 공약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한 후보가 서로 상충하는 공약을 주장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요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기본소득’에서 ‘기업성장’으로 서로 대립되는 정책을 주장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원래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다 갑자기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6개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삼성전자급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는 코미디라는 취급을 받았다.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래도 상충된 공약을 쏟아내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상하다. 아마 기본소득파와 신성장파 등 각기 다른 캠프에서 제안한 공약을 한꺼번에 던지다 보니 충돌이 난 꼴이 아닌가 싶다. 이전 정부에서도 엇나가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둘 다 추구하려다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의료, 교육, 노동, 연구개발, 부동산 등의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총선에서 패배해 자멸했다. 결국,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어설픈 정책의 실패에 있다. 대통령은 한번 하고 물러나면 그만이다. 정당이야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의 대가로 경제가 망가져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만 불쌍하다. 한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대선 공약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
[사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2 00:05:00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추경 방향과 내용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명칭만 바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성장률 추락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국회가 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하려면 경제 활성화 입법을 서두르고 추경을 적기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경은 선거용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맞춤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한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55%가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조속히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는 한편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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