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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8:01:19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총 8단계로 이뤄진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이하 15% △5000만~8800만 원 이하 24% 등으로 산정되고, 8800만 원부터는 35~45% 등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를 △2500만 원 이하 6% △2500만~6000만 원 이하 15% △6000만~1억 원 이하 24% △1억~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조정한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상 구간에는 38%의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 등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7:37: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과 상당한 정비 지원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자신의 수권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념과 주제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는 ‘성장주의론자’로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본인이 좌장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호처장 공관이 된 한남동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과 함께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체제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안보 분야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관련 발언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7:37:08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을 키우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일자리·주거·물가를 포함한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 각 부처 단위의 대책 발굴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올 1분기부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 반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나온 민주당과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은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분기에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담판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고 야당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특례 수용을 촉구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특례를 보완하자’는 야당 일각의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
崔대행 "美, 韓주력품 겨냥 가능성…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0:56: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반도체을 포함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책 이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도 녹록치 않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감소해, 15개월간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2월 정기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핵심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며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국정 안정을 위해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달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1분기 중 집중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마약·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민생 범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당정, 52시간 특례 근로법 절충안에 "사회적 부담" 선긋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0:51:24당정이 반도체 특별법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떼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재차 못을 박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규정하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현행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안을 두고는 “짧은 정산 및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조율 필요 등으로 인해 반도체 R＆D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례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
[속보] 崔대행 "이달 반도체특별법 결론내야…이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0:32:31 -
당정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원안 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24:56당정이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 측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과거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분야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에 대해 선을 을 그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속보] 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09:00:25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연구·개발(R＆D)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국판 챗GPT라 불리는 딥시크에 대해서도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짚어냈다. 이어 엔비디아 또한 예로 들며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
어제는 민주당에서…오늘은 당정에서 다뤄진 '반도체특별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7: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4: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회…대화하는 권성동-안덕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3:4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李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개발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전향적 자세로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성장’을 외쳤다.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변신 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때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말잔치에 불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최근 이 대표의 변화가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 정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가 진심으로 실용을 추구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에 협력하는 등 경제·민생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이 자리가 부끄럽다”…노동법학자 자책하게 만든 민주당 토론회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8:01:03“논의 경로가 이러면 안 된다.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을 바꾸자는 논의 자리에 나와있는 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당은 이미 이 예외 특례를 둔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는 민주당도 이 예외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을 띠었다. 예외 특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권 교수가 “부끄럽다”고 말한 이유는 노동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필요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 어려움이 지목되고 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 아니라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12시간 예외를 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특례는) 여기에 또 예외를 만들자는 옥상옥이다”라며 “당은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내 안착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다면, 여당안과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여당안처럼) 휴일, 노동시간을 대통령령에 다 위임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한해 고소득 연구개발직만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 총량이 아니라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허하자는 논의로 좁히자”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여러 쟁점만 확인하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주 52시간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쓸 수 있는 유연근로제다. 근로시간 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특례를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근로시간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직의 성과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이견만 확인됐다. -
R&D 고소득 연구원만 예외…李 “유연성 부여, 타 산업 확산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에 많이 공감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 예방 장치나 사후 통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며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특별법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재계 측 참석자들의 확인을 거친 후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집중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에도 이 같은 조항이 확산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한해 진행되는 논의로 그런 불신은 걷어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 측 토론자들도 반도체 R＆D는 생산 분야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반도체 산업이 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 참석자인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다”며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를 분리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당내에서 빠르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토론회를 놓고 여당은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42: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해주자는 것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조항은 반도체 R＆D 연구원에게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근로 기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반도체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글로벌 관세 전쟁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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