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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0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반도체특별법의 단계적 처리 입장을 밝혔다.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이 대표도 5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와 전력·용수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수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의 첨단 기업들은 불철주야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의 틀에 묶여 저녁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한다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기업의 가장 무거운 족쇄인 ‘주 52시간제’ 완화의 군불만 때다가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러니 연일 친기업·성장 우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가 진정성 없는 ‘조기 대선용 꼼수’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핵심은 쏙 빼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받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정말로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중시한다면 노동계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한 온전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혼란만 부추기는 오락가락 정책 행보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앞장서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與 "반도체법, 민노총 달래기냐" 野 "연금개혁, 뒤로 가는 문워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7:41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경제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실용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해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성장 담론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눈속임 우클릭’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청년 취업에 지장을 주고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 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구조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불발됐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모수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간 관련 논의를 해왔던 복지위 대신 연금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해 작업하자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개혁 없는 연금 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도 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통한 예산 복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별로 민주당과 이견이 이어지자 다음 주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수를 뒀다. 감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게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될 것”이라며 “10~11일 중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한 후 국정협의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 납득할 수 없다”며 “양당 간 입장 차에도 지도부가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논의해 타결하자는 게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인데 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野 '정년연장 논의' 제안, 민노총 달래기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36: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전제된 정년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글로벌 R＆D 투자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격차는 10년 새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한국보다 적은 28조 원 수준에서 약 324조 원으로 11.5배 급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투자액을 2.8배 늘려 2023년에 무려 800조 원을 R＆D에 쏟아부었다. 반면 우리의 투자액은 10년간 2.2배 증가해 약 64조 원에 그쳤다. 미국·중국의 증가액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증가 속도는 대만(2.7배)보다도 더디다. R＆D 2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는 그 사이에 중국이 405개 급증했으나 우리는 외려 14개 감소했다. 그나마 투자를 늘린 것이 몇몇 대기업들뿐이라는 의미다. R＆D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중국이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2022년부터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을 역전한 배경에는 10년간의 폭발적인 R＆D 투자가 있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R＆D 투자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미중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계속 지금처럼 웅크리고 있는다면 글로벌 기술 격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때 글로벌 가전 시장의 강자였지만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70여 년 만에 TV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고 나선 일본 파나소닉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투자 없이는 미래의 첨단산업 지형에서 한국이 설 곳을 찾을 수 없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이 R＆D와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을 서두르고, 전문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규제 혁파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계엄 비호 벗어나 ‘S 공포’ 속 민생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명구·조지연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하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정치·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당 쇄신에 매진하겠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쟁거리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생에 힘을 쏟겠다면서도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며 규제 혁파를 주창한 대목이 호응을 얻을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 야당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당장 바클레이스 등 8대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기존의 1.7%에서 최근 1.6%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이르러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를 키웠다. 여당은 계엄 비호의 늪에서 벗어나 ‘S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긴밀한 당정협의로 물가 안정책을 내놓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을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취약계층 핀셋 지원용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요즘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실용’을 내세우는데 여당이 그보다 뒤처져선 안 된다. -
◇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2.06 23:09:22◇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원내대표 「풍운의 정치인 김상현을 읽다」 출판기념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09: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07:30 원내대표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 여의도 KBS 본관 4층 라디오 스튜디오 ▲14:00 원내대표 매불쇼 출연 / 팟빵 오픈 스튜디오 -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은 AI·반도체 분야가 아닌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AI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도입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AI 시대에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력 문제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6배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자력발전 사업에 직접 나설 정도다.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서남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건설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정쟁 속에 외면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확충법의 처리를 촉구했고 민주당도 이날 간담회에서 전력망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말로만 전략산업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5 18:20:24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은 엉망이 됐다. “여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The lady’s not for turning).” 집권 초 윤 대통령의 개혁 롤모델로 자주 언급되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보수 정치의 ‘전설’이 된 것은 1980년 보수당 대회에서의 이 한마디 연설 때문일 것이다. 실업자 200만 명이 넘는 혹독한 경기 침체에도 경제 자유화 신념과 긴축·민영화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선언은 ‘대처리즘’의 표어처럼 회자된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와 변심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관성은 대처 전 총리의 큰 무기였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미국에서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플립 플로퍼(flip-flopper)’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달려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히곤 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표심을 의식해 이라크 전쟁·교육 등에 관해 상원의원 시절의 표결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가 ‘플립 플로퍼’로 낙인 찍혀 고배를 마신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대처 전 총리와 같을 수는 없다. 외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거나 뒤늦게 깨달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다. 모두가 한 번 뱉은 말에 얽매인다면 협상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뱉은 말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제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1860년 대선 캠페인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1940년 자신이 재선되면 미국이 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듬해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 대의와 국가이익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 깊은 고민과 진정성,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실천의 과정을 거칠 때 정치인의 ‘변심’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노선 전환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진화로 받아들여질지, 눈앞의 이익을 노린 ‘얄팍한 수’로 폄하될지 여기에 달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윤 정부와 같은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내세웠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포기, 기본소득 재검토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듯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이념보다 국민 삶’을 외치던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도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을 띄우며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그는 거대 야당을 이끌며 줄곧 경제 살리기 입법을 훼방 놓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총선 공약도 내팽개친 그가 아닌가. 숱한 말 바꾸기로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한다고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불신의 뿌리는 깊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타이밍에 돌변한 이 대표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과 지지 세력에 대한 설득과 조속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표가 또다시 ‘플립 플로퍼’가 될지, ‘정치적 진화’에 성공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5 10:42:55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최소 34조원 이상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금액(1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약 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변동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그대로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은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한 점에 주목하며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협회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며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국민 생활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아래,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5 00:05:00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가동되는 국정협의회인 만큼 여야정은 경제·민생 살리기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특히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완화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던 65년 전의 제조업 환경에 맞춰 설계됐다. 우리는 낡은 규제를 업종·직무별 특성과 관계없이 기술 연구 분야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연구자들은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틀에 묶여 평일 저녁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R＆D 근로 규제를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반도체 분야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이 여당 발의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고집해온 거대 야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4일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면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실용주의 구호가 진심이라면 국회는 기업의 족쇄들을 풀어주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김동연,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시사 발언에 "시대 잘못 읽는 것 아닌가" 비판
사회 전국 2025.02.04 20:58:01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영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
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8:01:19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총 8단계로 이뤄진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이하 15% △5000만~8800만 원 이하 24% 등으로 산정되고, 8800만 원부터는 35~45% 등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를 △2500만 원 이하 6% △2500만~6000만 원 이하 15% △6000만~1억 원 이하 24% △1억~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조정한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상 구간에는 38%의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 등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7:37: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과 상당한 정비 지원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자신의 수권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념과 주제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는 ‘성장주의론자’로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본인이 좌장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호처장 공관이 된 한남동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과 함께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체제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안보 분야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관련 발언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7:37:08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을 키우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일자리·주거·물가를 포함한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 각 부처 단위의 대책 발굴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올 1분기부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 반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나온 민주당과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국민의힘은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분기에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담판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고 야당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특례 수용을 촉구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특례를 보완하자’는 야당 일각의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
崔대행 "美, 韓주력품 겨냥 가능성…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정치 정치일반 2025.02.04 10:56: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반도체을 포함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책 이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도 녹록치 않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감소해, 15개월간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2월 정기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핵심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며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국정 안정을 위해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달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1분기 중 집중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마약·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민생 범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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