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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52시간 특례 빠지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꼭 제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08:10 -
與 "민주당, 민주노총 연대 끊어야…친기업·중도보수 믿을 수 있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8:5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극력세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 맹세를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중 극렬 간첩세력이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성장을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들, 민주당이 진보 아닌 중도보수를 외친들 이런 마당에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면 민주노총과의 비굴한 연대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김상훈 "野추경안, 탄핵 인용 가정한 포퓰리즘 노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2:49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탄핵 인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도입에 추경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다음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추경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현금을 살포하고 없어지는 예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76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추경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자 회담에서) 추경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 설정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는 “한국 반도체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도 받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TSMC의 경우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저녁에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상속세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래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최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며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일방 처리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힌데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보수로의 위장 전입”이라고 일축했다. -
[사설]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0 00:0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체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등의 R＆D 전문 인력들이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의 족쇄에 묶인다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해 가계빚은 역대 최대인 1927조 원으로 불어나고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추경 편성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4자 회담에서 오직 경제·민생을 살린다는 일념으로 정쟁을 멈추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유예 조항을 빼자는 고집을 거두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되 신성장 동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 보험료율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13%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계엄·탄핵 정국 혼란 등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쟁을 접고 입법과 예산·개혁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7:51:57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
'주 52시간 족쇄' 반도체 업계에 치명적인 5가지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9 17:42:23“주52시간제 도입으로 생산 스케줄 전반이 늘어지면서 납기를 맞추기도, 수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졌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생산 과정에서 여러 돌발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납품 기한에 임박해 일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다 보면 고객사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틀 전 국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부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법안이 무산된 것에 격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독 반도체 업계에서 주52시간제 예외에 목매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의 경우 ‘선주문 후생산’ 구조여서 고객사 요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신뢰로 연결되고 사업 향방까지 좌우한다. 공급이나 문제 해결이 자꾸 지연되면 고객사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번진다. 반도체 생산 수율은 여러 번의 시도와 경험을 통해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라가는데 근로시간 제약은 수율 안정화에도 차질을 준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개발 인력들이 밤낮없이 달려들어 고객 지키기에 공을 들인다. 예를 들어 대만 TSMC는 2023년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 제품에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자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빠르게 수습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022년 6월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신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지만 TSMC 특유의 고객 대응 능력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2010년대 말 20%를 넘봤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8%대까지 하락했다. 주52시간제로 R＆D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졌다. 반도체 R＆D는 상당 시간을 테스트에 써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업무를 중단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직결되는 첨단 공정 개발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1위 업체가 시장 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나라가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셈이다. 숙련 인력을 길러낼 시간도 길어지면서 반도체 인재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퇴근한다”며 “연구는 다음 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R＆D 직무에서 근로시간 제한이 덜하거나 없는 미국·일본·중국 경쟁 업체들은 빠르게 국내 업체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D램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최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을 양산했다. 중국 CXMT는 올해 초 고부가 서버용 D램인 DDR5 상용화에 성공하며 국내 업체와 격차를 좁혔다. 반도체 업계는 국회에서 발이 묶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법에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삭제 방침을 정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R＆D 경쟁력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발맞춰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TSMC가 2014년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공정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나이트호크(R＆D 부서를 24시간 3교대로 운영)’ 프로젝트에는 400여 명의 직원이 자원했다. 밤 11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야간조’에는 연봉의 30%를 추가로 주고 연말 성과급도 50% 더 얹어주는 파격적인 보상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R＆D는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풀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한다”며 “다만 희생만 강요하는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들의 이직 경향이 높은 만큼 국가와 기업에 기여하는 정도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연일 반도체 드라이브 "野,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정치 정치일반 2025.02.19 16:40:10국민의힘이 연일 반도체 관련 의제를 띄우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반도체 펩리스 업체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생태계 만드는 데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주장은) 글로벌 상황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일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이룬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당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국가 AI 연구 거점’을 찾아 현장 연구진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딥시크 쇼크’로 AI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이나 추경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
勢 과시한 김문수…"이재명 먹사니즘은 거짓말" 견제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6:13:51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주자 간 상호 견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날 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2명 중 한 명꼴에 가까운 57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쓰레기일 뿐”이라면서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더 이상 자기주장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연봉 1억 원 이상 고임금을 받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특별 분야에 (근로제 예외를) 안 하면서 먹사니즘·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나. 이건 거짓말”이라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반대하는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질문에도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며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진다. 국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사법 리스크를 에둘러 비판했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지키고 있는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와 더불어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7명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달 12일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48명)보다 많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강성 보수 지지층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연장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연장근로제는 복잡한 연구개발 절차와 짧은 인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주장했다. -
김문수 "반도체는 속도전쟁…늦으면 쓰레기일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18:55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초격차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나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 미국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국들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속도경쟁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그건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년 만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구마모토는 일본에서도 아주 시골이다”면서 “우리 삼성과 SK 공장은 수도권에서도 아주 좋은 곳인 용인에서 7년이 됐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지금 엑소더스 코리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며 “R＆D, 연구 기술직과 반도체 같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먹사니즘을 말하는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 주장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면 안되지만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일과 건강이 양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우클릭'은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새날'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진보 진영의 '우클릭'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보고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초 자신을 흉기로 습격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68) 씨의 '처벌 불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일 같으면 '죽지 않았는데 무슨 15년씩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그런 짓을 할 것 아닌가. 엄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설] 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19 00:05:00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여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해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반도체특별법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막았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등의 인력들은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에 묶여 저녁에 퇴근해야 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집중 근무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기업 연구 부서의 75.8%가 ‘R＆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최근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이 대표의 경제 행보가 공감을 얻으려면 핵심인 주 52시간제 완화가 들어간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 중심 정당’ ‘코스피 3000’ 구호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이재명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우클릭'은 프레임"
정치 정치일반 2025.02.18 21:29: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경제 성장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 욕만 한다”며 “보수 정권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무슨 우클릭인가”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구가 바뀌어서 지금은 노동부의 기존 예외 제도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게 일종의 제가 우클릭하는 증거, 깃발이 됐다”며 “왼쪽에서는 진보의 가치를 버린 핵심 사례로 의심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재명이 오른쪽으로 온다고 말은 했는데 가짜’ 이런 공격을 쌍방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주장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우리 사회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여당 지도부에 토론을 하자고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18 17:53:0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여야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 “근로자 권익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동 총량 등 근로상 제반 여건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오해는 소통을 통해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정협의회 의제로 올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론 野에 끌려다닐판" 與, 연금개혁 담판 짓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2:16연금 개혁의 임시국회 통과 압박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만 매달리는 사이 야당 단독안 통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상과 맞물려 연금 개혁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면서도 “상호 영향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비롯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도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수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사실상 합의된 보험료율(13%)을 먼저 처리한 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 등 나머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소득대체율 42%(기존 41.5%)’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 수용을 거듭 요구하는 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소득대체율 44~45%’를 포함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지연 전략을 펴더라도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의 야당 관계자는 “2소위 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해 모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계속 심사로 계류하는 등 지연 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류 상태가 된다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다만 소득대체율은 45%보다 낮은 44% 수준에서 통과시키되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를 반영할지 여부가 더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야당 단독안 통과와 그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구성에만 집착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 개혁을 비롯해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협의회 의제 중 시급하지 않은 현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 개혁은 최우선 논의 사항”이라며 “어느 한쪽이 논의 기구에 대한 입장만 양보한다면 소득대체율 절충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韓 반도체만 52시간에 묶여…이재명, 조기 대선용 거짓말"
정치 정치일반 2025.02.18 17:50:30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이 대표가 요즘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며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는데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기업과 연구원들의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세제개편 방향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집중 공격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미래 전략 목표로 ‘5년 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내세우는 상법 개정안은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 의무를 부담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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