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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겸장 겨냥한 李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2.26 18:43:01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탄핵 선고에 발목 잡힌 여당에 앞서 이슈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도 동참하지만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슈 장악력에 주목하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외부 시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중도·중산층에도 러브콜을 보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양수겸장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격탄을 맞으며 제대로 된 반격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직장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득세법을 잇따라 개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제 개편 이슈도 주도했다. 이 대표는 당시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장인을 유혹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놓인 경제 상황을 맞아 다양한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다. 가령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정체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문제는 기존 지지층 반발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레 여야 갈등 속에 상법 개정안처럼 강공법을 구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나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 행보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설] 한은 성장률 1.5%로 하향…여야정 총력전으로 경기침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6 00:05:00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6%),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해 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을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發)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고환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마당에 환율이 치솟고 물가마저 들썩이면 경기를 살려내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불어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통화 완화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성장과 고환율의 ‘이중 덫’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입법을 접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현금 지원 선심 정책을 빼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대내외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 극복의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與 특별연장근로 담은 반도체법 절충안 제시…"야당도 전향적 판단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1:37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유연화해 특별법에 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근로시간 특례신설보다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특별법으로 가지고 오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사후 인가로 바꾸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듭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그 자리에 특별연장근로제를 넣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11월 당론 발의 이후 여야 간 근로시간 특례 공방으로 3개월 이상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자 ‘플랜B’를 꺼내든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해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기간이 1회 3개월에 불과하다. 재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필요성 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은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인가 기간을 연장한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한) 토론에서 정리된 결론은 이미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기업 측에서 선택근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근로제를 사용하면 최대 3개월(12주)의 정산 기간 동안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9주 동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후 3주 동안은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 삼성전자의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선택근로제 사용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넓은 범위에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선택근로제 사용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 없어 이 대표가 특별연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유연화가 반도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野,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0:50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저탄소 등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판매 시 최장 10년간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제액 일부는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이 대표가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게 촉매제가 됐다. 이 대표는 현대차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에서 기업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이에 걸맞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들이 설비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현재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5%,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민주당은 자국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일본의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참고해 국내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수치 등은 추가 논의해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민주당의 외연 확장 정책의 일환이다. 중도·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기업 감세 카드까지 꺼내 든 셈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규제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경제 수권 정당으로서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가 기업을 향해 보이는 ‘오락가락’ 정책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에는 고율의 세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인건비 등 각종 규제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파업 조장의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재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재추진 중이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5 10: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번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맡은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말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 등이 진행돼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존립 및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자유의방패(FA) 연습을 정상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 중도보수 실천으로 증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3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 배상해야 법치주의”라면서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선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임금 5.1% 인상·복지 확대…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2.25 09: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와 자사 제품 구매용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이후 재고용도 제도화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실질금액 기준 3억9319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상승했다. 정부는 만 19세 청년(2006년생)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작한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임금·복리후생 개선 본격화 삼성전자가 평균 임금인상률 5.1%를 골자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자사 제품 구매용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지급하며,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했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가 이어지면서 신입 직장인들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 자산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제자리 가구당 순자산이 3억9319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최고점(4억2334만원)은 회복하지 못했다.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OECD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비 부담도 60.9%로 상승했다. 여가시간도 2021년 4.4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일과 삶의 균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신입사회인 문화생활 지원 확대 정부가 만 19세 청년 16만명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재개한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 등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평균 임금인상률 5.1%와 복리후생 확대에 합의했다. 자사 제품 구매 포인트 200만원과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20일 근무시 25만원의 교대근무 수당을 신설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도 운영한다. - 핵심 요약: 네이버 등 플랫폼을 사칭한 마케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입점 업체를 노린 검색 노출, 블로그 체험단 등의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2~3년 장기 계약을 유도해 수백만원 피해가 발생한다. - 핵심 요약: 케이뱅크의 7.2% 적금은 일일 최대 5만원, 한 달 만기로 제한적이다. 최대 입금시 한 달 후 이자는 4139원에 불과하며, 1년 만기 일반 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2%대로 낮추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주4일근무제도 논의되고 있다. - 핵심 요약:가구순자산(자산-부채)은 실질금액 기준 2023년 3억 9018만 원에서 2024년 3억 9319억 원으로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는 OECD 33위에 그쳤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핵심 요약: 만 19세 청년 16만명 대상 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시작된다. 3월 6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연과 전시 관람에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11개 국립 예술단체는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키워드 TOP 5] 임금인상, 복리후생, 문화지원, 재테크, 워라밸, AI PRISM, AI 프리즘 -
첨단 산업 유연근무제 도입 시급…"획일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 떨어뜨려"[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2.25 08: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획일적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들썩였다.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소송 리스크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위험성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시급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주52시간제는 ‘계기(반도체특별법)’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확대할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주4일근무제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사회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R＆D 투자 확대 경쟁 중국의 R＆D 투자가 4년만에 48.1% 증가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 세계 선두 달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 규모도 대폭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재정 확대로 선회하며 친환경·디지털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시장을 개혁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산업의 변화·근로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규정들이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로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계는 내수 부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올해 800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만큼 ‘시즌2’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의 R＆D 투자는 67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독일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재정 지출 확대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핵심 요약: 여야가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 준비에 나섰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8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제안한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최고세율 조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까지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 핵심 요약: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대미 투자 심사를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투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부담이다. 그동안 동맹국으로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을 홀대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키워드 TOP 5] 노동유연화, ESG경영, R＆D투자, 해외진출, 지배구조개선, AI PRISM, AI 프리즘 -
[사설]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25 00:05:00‘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표심을 의식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자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23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마저 조기 대선을 의식해 ‘편 가르기 정치’에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로 주요국 중 1위다. 징벌적인 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자해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상속세·법인세 등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주요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증권 국내증시 2025.02.24 21:12: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늘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언급하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최근에 반도체 업체 관계자와 노동계를 불러 개최한 토론회를 거론하며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어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실었다. 한편 주식 시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배구조,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행위만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바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韓 노동유연화 마중물"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2:09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우리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국내 고용·노동 대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우리 노동시장은 주52시간제처럼 산업의 변화와 기업·근로자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강행 규정들이 많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는 이달 14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노동 대현안 좌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는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마중물”이라며 “지금 시대는 이해관계를 넘어 급격한 변화와 위기 앞에 ‘무엇이든 해보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허 원장은 “주52시간제는 ‘계기(반도체특별법)’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부터 주4일 근무제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도 “국가는 언제까지 고용, 임금체계, 노동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가져갈 것이냐”며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성은 경영계의 이익, 안정성은 노동계의 이익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52시간제처럼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데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경영계의 이익 논리로 치부 됐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마저 침해됐다. 여기에 여야는 각각 노사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정부는 진영 논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최 교수는 “임금, 노동시간,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에 과도한 손배 제한), 반도체특별법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이 걸림돌”이라며 “여야가 이 이슈를 정쟁으로 삼아 타협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
"생산성 빠진 노동개혁은 '정치판'…고용위기 상황 타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28:44“(노동계 반대가 두려워) 생산성이라는 말도 못 꺼낸 (노동 개혁은) 말 그대로 ‘정치판’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올해 노동시장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4일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산업 경쟁력은 물론 현 고용위기 상황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며 “생산성을 유지하면 기업이 정년을 유지할 수 있고 직원을 해고할 이유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을 중시하고 시장의 구조조정 능력을 믿으라는 과감한 제언들도 잇따랐다. 좌담회에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조 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친구가 보잉사에서 60년 근속을 했다.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80세가 됐다”면서 “미국은 정년이 없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처럼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는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중심에 놓고 노동 개혁을 재조명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 후 임금은 컨트리뷰션(contribution·기여)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여를 적게 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비슷한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건가”라며 “나이, 학벌, 아부(친분) 등 제3의 요인으로 보상이 결정되면 나라 전체가 비생산적인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6위다. 전문가들은 올해 고용 상황이 위태롭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건설업 부진, 급속한 고령화 등 시장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은 더 악화했다. 허 원장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예상과 달리 10만 명 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올 1월에는 정부가 노력해 고용(실적)을 조금 끌어올렸는데 민간에서 고용을 끌어올릴 유인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 개혁은 정치적 편 가르기에 갇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임금, 노동시간,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반도체특별법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이 걸림돌이다”며 “여야가 이 이슈를 정쟁 거리로 삼아 타협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 허 원장은 노동계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60세 정년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 계속고용이 (방법론적으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계속고용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라는 축도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고용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이탈로 멈춘 상황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현재 임금 격차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0~60을 벌 정도다. 임금체계 연공성이 강해 대기업 일자리 임금 수준이 높은데 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악순환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시장·노사가 각각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유럽은 최저임금과 노동 기준을 높여 산업 합리화를 촉진했다”며 “만일 우리가 이 유럽 방식을 하려면 기금 안에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결정될 문제까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 역효과를 내는 게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허 원장은 노사가 나서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내 하청이 있는 산업은 더욱 원청 기업과 원청 노사 모두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직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내 하청의 임금이 원청의 60% 수준에 불과하면 (하청)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의 시대정신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며 저성장을 탈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원장은 “헨리 키신저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두고 한 발언처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시대가 뒤집어질 수 있다”며 “성장을 추구하는 인물이 적절한 대책을 펴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더 이상 해묵은 ‘성장과 분배’의 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국가는 언제까지 고용, 임금체계, 노동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가져갈 것이냐”며 노동 개혁의 담론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
이재명 "연금개혁, 여야 합의 안 되면 민주 '단독'으로라도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14:3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 비공개 회담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며 '단독 처리'를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기보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다며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최 대행과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가 민생 문제를 두고 얼굴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데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초 50%로 주장하다가 45%로 낮췄고,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44%까지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본 회담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도 "도무지 진전이 없다"며 "그 쟁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나머지 합의된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4 00:00:00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계엄 비호당’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 바꾸기와 진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 ‘경제 중심 정당’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여당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20일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을 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한국갤럽의 18∼20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여당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22%에 그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유력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정강정책 등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구체화해 실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민생 살리기 비전과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재집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4 00:00:00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중국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K반도체가 기술 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데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 근무를 허용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반대’ 몽니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밤새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야 하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면 미래 생존과 성장이 달린 AI·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AI 시장에서도 캐나다·이스라엘 등은 미중 양강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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