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경제 정당’ 외치며 노조 눈치보고 노란봉투법 재발의한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5.02.22 00:05:00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성 노조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에 계속 반대하는 데다 이 대표가 양대 노총 달래기 행보에 나서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노조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등은 이날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던 이 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어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위축 속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는데 거대 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니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말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성장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표심만 노리는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자초한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실용 정당과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입법을 접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노동계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민주노총과 간담회 가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8:17: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클릭' 지적을 받는 이 대표의 노동 현장 목소리 경청은 노동계에 손길을 내미는 의도로 보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한 이 대표는 민주노총 측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55: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로 말했다. -
"나와 민주당 '노동단축' 입장 명확…우클릭 논란은 상대에 의한 프레임"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17:4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양대 노총을 만나 “성장 중심, ‘우클릭’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와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안 해도 된다, 대신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유연하게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가) 정부·여당에 (변형근로제는) 노동부에 승인 권한이 이미 있으니 기존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동의했다고 해 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내가) ‘그건 못하겠다. 정부가 권한 내에서 하고 책임을 그만큼 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의 반발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이게 잘못될 경우 노동계가 반대 투쟁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인데 너무 당연하니 말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가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상대에 의한 프레임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0:01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같이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박 의원의 발의안은 파업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결국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치적 파업 등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크게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이다. 그런데도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수정하는 대신 기업을 더 옥죄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반기업에 가까운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지만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인 국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인 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실상은 민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하수인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권성동,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 野에 "이율배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09:53:4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속도전에 나선 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 자본 즉 헤지펀드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 뻔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할 때마다 충실 의무를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라며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모순이자 망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며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며 중도를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무위로 끝난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실무협의에서는 국민께 실망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남북회담 보다 어려운 여야정협의회…반도체·연금 합의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5.02.21 06:30:00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李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위해 애쓰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입법과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더니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앞서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기업인 소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과 기업들이 이 대표의 ‘노선 전환’ 주장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각각 ‘제3의 길’과 ‘신중도’를 내걸고 중도로 전환해 집권에 성공하고 국정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먼저 치열한 당내외 토론을 거쳐 공감을 얻었다. 반면 이 대표는 중도보수 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론화 없이 급히 ‘핸들’을 꺾었다. 그러니 당내에서 “정체성을 대표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몰역사적(김부겸 전 총리)”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중도보수의 길로 가고 싶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의 노선으로 정립하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과 민간 주도 성장 우선 정책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1 00:01:00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협상의 불씨를 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에 더해 정국 혼란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국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7.5로 2009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잃고 움츠러들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반도체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 기업들이 내수·수출 이중고에 빠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여야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 경제 살리기 입법 등을 서둘러야 할 때다.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은 추후 열릴 실무 협의에서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 계층 핀셋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을 접고 경제 살리기 비전을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반특법·연금개혁' 이견 재확인한 첫 국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20:11:21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만남은 서로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상견례’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의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신 대변인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제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합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 신 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면서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 문제는 실무 협상을 좀 더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 합의 불발…추후 논의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9:01:18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고, 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그것은 좀 아쉽게도 좀 미뤄졌다"고 했다. -
반도체협회"'주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0 18:41:17반도체업계가 20일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은 해당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7일 기재위에서 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R＆D 경쟁력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
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8:06:06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50:1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첨단분야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꼭 포함시켜달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유한 이유”라고 했다.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의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특구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형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셋째는 민생경제 안정”이라며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노후의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1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지 않나”라며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기회에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연금 문제나 반도체특별법 같은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