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반특법·연금개혁' 이견 재확인한 첫 국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20:11:21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만남은 서로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상견례’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의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신 대변인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제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합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 신 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면서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구체적 문제는 실무 협상을 좀 더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 합의 불발…추후 논의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9:01:18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고, 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그것은 좀 아쉽게도 좀 미뤄졌다"고 했다. -
반도체협회"'주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0 18:41:17반도체업계가 20일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은 해당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7일 기재위에서 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R＆D 경쟁력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
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8:06:06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50:1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첨단분야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꼭 포함시켜달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이 꼭 필유한 이유”라고 했다.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의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특구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형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셋째는 민생경제 안정”이라며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노후의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1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지 않나”라며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기회에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연금 문제나 반도체특별법 같은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속보] 최상목 "52시간 특례 빠지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꼭 제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7:08:10 -
與 "민주당, 민주노총 연대 끊어야…친기업·중도보수 믿을 수 있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8:5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극력세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 맹세를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중 극렬 간첩세력이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성장을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들, 민주당이 진보 아닌 중도보수를 외친들 이런 마당에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면 민주노총과의 비굴한 연대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김상훈 "野추경안, 탄핵 인용 가정한 포퓰리즘 노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2:49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탄핵 인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도입에 추경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다음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추경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현금을 살포하고 없어지는 예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76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추경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자 회담에서) 추경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 설정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는 “한국 반도체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도 받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TSMC의 경우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저녁에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상속세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래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최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며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일방 처리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힌데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보수로의 위장 전입”이라고 일축했다. -
[사설]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20 00:0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체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등의 R＆D 전문 인력들이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의 족쇄에 묶인다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해 가계빚은 역대 최대인 1927조 원으로 불어나고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추경 편성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4자 회담에서 오직 경제·민생을 살린다는 일념으로 정쟁을 멈추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유예 조항을 빼자는 고집을 거두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되 신성장 동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 보험료율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13%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계엄·탄핵 정국 혼란 등에 따른 국난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쟁을 접고 입법과 예산·개혁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7:51:57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
'주 52시간 족쇄' 반도체 업계에 치명적인 5가지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9 17:42:23“주52시간제 도입으로 생산 스케줄 전반이 늘어지면서 납기를 맞추기도, 수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졌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생산 과정에서 여러 돌발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납품 기한에 임박해 일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다 보면 고객사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틀 전 국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부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법안이 무산된 것에 격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독 반도체 업계에서 주52시간제 예외에 목매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의 경우 ‘선주문 후생산’ 구조여서 고객사 요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신뢰로 연결되고 사업 향방까지 좌우한다. 공급이나 문제 해결이 자꾸 지연되면 고객사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번진다. 반도체 생산 수율은 여러 번의 시도와 경험을 통해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라가는데 근로시간 제약은 수율 안정화에도 차질을 준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개발 인력들이 밤낮없이 달려들어 고객 지키기에 공을 들인다. 예를 들어 대만 TSMC는 2023년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 제품에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자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빠르게 수습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022년 6월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신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지만 TSMC 특유의 고객 대응 능력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2010년대 말 20%를 넘봤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8%대까지 하락했다. 주52시간제로 R＆D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졌다. 반도체 R＆D는 상당 시간을 테스트에 써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업무를 중단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직결되는 첨단 공정 개발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1위 업체가 시장 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나라가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셈이다. 숙련 인력을 길러낼 시간도 길어지면서 반도체 인재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퇴근한다”며 “연구는 다음 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R＆D 직무에서 근로시간 제한이 덜하거나 없는 미국·일본·중국 경쟁 업체들은 빠르게 국내 업체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D램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최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을 양산했다. 중국 CXMT는 올해 초 고부가 서버용 D램인 DDR5 상용화에 성공하며 국내 업체와 격차를 좁혔다. 반도체 업계는 국회에서 발이 묶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법에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삭제 방침을 정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R＆D 경쟁력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발맞춰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TSMC가 2014년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공정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나이트호크(R＆D 부서를 24시간 3교대로 운영)’ 프로젝트에는 400여 명의 직원이 자원했다. 밤 11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야간조’에는 연봉의 30%를 추가로 주고 연말 성과급도 50% 더 얹어주는 파격적인 보상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R＆D는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풀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한다”며 “다만 희생만 강요하는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들의 이직 경향이 높은 만큼 국가와 기업에 기여하는 정도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연일 반도체 드라이브 "野,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정치 정치일반 2025.02.19 16:40:10국민의힘이 연일 반도체 관련 의제를 띄우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반도체 펩리스 업체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생태계 만드는 데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주장은) 글로벌 상황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일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이룬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당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국가 AI 연구 거점’을 찾아 현장 연구진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딥시크 쇼크’로 AI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이나 추경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
勢 과시한 김문수…"이재명 먹사니즘은 거짓말" 견제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6:13:51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주자 간 상호 견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날 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2명 중 한 명꼴에 가까운 57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쓰레기일 뿐”이라면서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더 이상 자기주장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연봉 1억 원 이상 고임금을 받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특별 분야에 (근로제 예외를) 안 하면서 먹사니즘·잘사니즘을 얘기할 수 있나. 이건 거짓말”이라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반대하는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질문에도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며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진다. 국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사법 리스크를 에둘러 비판했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지키고 있는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와 더불어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7명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달 12일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48명)보다 많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강성 보수 지지층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연장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연장근로제는 복잡한 연구개발 절차와 짧은 인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주장했다. -
김문수 "반도체는 속도전쟁…늦으면 쓰레기일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18:55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초격차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에 나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 미국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국들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의 속도경쟁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다. 늦으면 그건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년 만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구마모토는 일본에서도 아주 시골이다”면서 “우리 삼성과 SK 공장은 수도권에서도 아주 좋은 곳인 용인에서 7년이 됐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지금 엑소더스 코리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며 “R＆D, 연구 기술직과 반도체 같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먹사니즘을 말하는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 주장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면 안되지만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일과 건강이 양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