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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관세 피해 기업' 지원하기로…수출전략회의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2 11:10:58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활방어, 립스틱, 마스크팩 등 K-푸드 및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도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 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최 대행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R＆D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과 화장품 규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소규모 제조면허가 허용되지만, 이를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 봄철 대형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은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241개 기관에서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소 불끄고 어떻게 성장”…與 '반도체특별법' 조속한 처리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0:13:45국민의힘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지막 퍼즐인 반도체특별법을 안타깝게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강성 노조와 민주당 내부의 일부 반대로 결국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집권 후 계획이라며 삼성전자 급 회사 6개를 키우겠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저녁이면 기업 연구소의 불을 꺼야하는데 이런 법을 고수하는 민주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통법이 아닌 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
[사설] “성장률 1.6%로 하향”…저성장 탈출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2.12 00:01:00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눈높이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내수 부진 지속과 악화하는 글로벌 통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기관들의 예측도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도 평균 전망치를 1.6%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실물 경제 곳곳에서는 위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15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던 수출 증가율은 1월 -10.3%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1~10일 기준 0.8%에 그쳤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의 한파도 매섭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급격한 경기 위축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에서 비롯됐지만 그 저변에는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이미 1%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통상 갈등이 더 큰 불길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생’을 외칠 뿐 저성장 탈출을 위한 개혁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은 물론 머지않은 미래에 ‘성장률 0%대’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야정(與野政)이 힘을 모아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동·연금 개혁과 규제 혁파로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입법을 서둘러 처리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표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정치적 교착 상태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 정상화를 발판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야당 탓” 與, 계엄 비호 멈추고 경제 회복·연금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12 00:01:0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거대 야당 탓을 했다. 그는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민생 살리기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모수 개혁 방식의 연금 개혁 논의를 제의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은 지난주에 이어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릴레이 면회하고 ‘옥중 메시지’를 지지층에 전했다. 이어 일부 친윤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한다면 중도 외연 확장은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13%보다 더 올려 ‘더 내는’ 개혁을 추진하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재집권을 바란다면 ‘실용’과 ‘민생’을 외치는 야당을 뒤따라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경제 살리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정치 정치일반 2025.02.11 17:43:49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직전에 예산안 파행 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K칩스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 건을 심사해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산업을 별도로 떼어내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5%포인트씩 상향하는 것이 뼈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R＆D 투자는 최대 30%, 시설투자는 최대 12%의 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 중소기업은 R＆D 투자 40~50% 및 시설투자 25%, 중견·대기업은 R＆D 투자 30~40% 및 시설투자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지원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 밖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야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뒤늦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업계에 직접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과감한 투자를 해온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예외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시스템반도체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력 확보는커녕 메모리 분야 1위도 수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權 "지역화폐 뺀 민생추경 가능"…李 겨냥 "국정위기 유발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40:1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예산 조기 집행 이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추경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정 위기 유발자”라며 맹공을 퍼붓는 한편 과거 발언을 소환해 최근 ‘우클릭’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분권형 개헌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전제 조건으로 올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한 야당의 대국민 사과와 원상 복원을 내걸었다. 특히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취약 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재명표’ 지역화폐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전날 이 대표가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이어 권 원내대표도 조건부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조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올해 본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커지는 저성장 공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위기 등에 사실상 당장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경 규모와 용처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열여덟 번 언급할 정도로 이 대표의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스물아홉 번의 연쇄 탄핵, 스물세 번의 특검법 발의, 서른여덟 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 ‘친기업·실용주의·친미’ 노선으로 급변침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 정반대의 발언을 소환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 등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최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한 과거 발언을 불러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의 폐기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떨어진 정치 세력”이라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과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도 거론하며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모수·구조 개혁을 병행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의료 개혁에 대한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던 만큼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연설을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 연설이)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 민주당 얘기만 주로 하고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좋은 정책은 특허권·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민주당 딱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성장은 기업서 빼앗는 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1:40: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데 사실 매우 빨리, 사상 최대로 빨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불만도 걱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년여 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2심과 함께 지난 12월 계엄상황을 비롯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등을 말했다. 특히 성장과 관련해 “기업에서 빼앗는 게 아닌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반드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1심과 관련해 이 대표는 “1심에서 이렇게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2심 판결은 3월쯤 나올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 후 대법원판결까지는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고 했다. 최근 비명계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집단이 재집권한다면 카오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일 강조하는 성장담론도 재차 밝혔다. 그는 "직장을 잃더라도,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우리 공동체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격차 해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며 "지금보다 덜 벌어지도록 완화, 축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속보]권성동 "내수회복·AI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 사과·예산안 원복 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5.02.11 10:38:2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추경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된다”며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며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은 양두구육…말 따로 행동 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2.11 09:43:46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롭게 내세운 성장 전략인 ‘잘사니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성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건 먹고 사는 문제나 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은 강행처리하면서도 업계가 절박하게 요구해 온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하고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뒷전”이라며 “정치인의 진심을 알려면 말이 아니라 발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격언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반면 이 대표는 방탄과 정쟁에는 진심이었다”며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만 9건, 특검법 9건을 통과시켰고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기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러니 그가 민생과 성장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도 양두구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창한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의 말대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것을 공정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이라 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미 87년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건강한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탄핵 위협을 피할 수 없고 진영간 대립과 정치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헌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사설]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 뒤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며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외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 부담 능력과 생산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주 4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반도체 기업 등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수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전문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해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밤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기업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노동계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이 대표가 연일 외치는 ‘실용주의’도 지지율 정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전향적 발언 전망…새 제안 내놓을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0 20:28:4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소지 없는 추경이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 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 제안도 거듭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를 신설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중 있게 담을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 대표 집권 시 예상되는 우려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의료·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野, 알맹이 뺀 반도체법 추진에 "이대론 AI·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8:02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가닥을 잡는 듯하자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은 그 특성상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며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R＆D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허용하면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액 연봉자나 개발자를 풀어주면 다른 직군에도 영향이 미칠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R＆D 인력에 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노동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중지를 모으는 모양새다. 최근 이 대표를 중심으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지만 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이전 입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예외 조항 적용에 반대하는 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성장' 29번 언급하면서…52시간 예외 대신 주4일제 꺼내
정치 정치일반 2025.02.10 17:27: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화두로는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치적 논쟁 사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았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할 정도로 방점을 뒀다. 이 대표는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모수 개혁)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연초부터 강조해온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 원’으로 구체화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연 확장과 당의 정체성을 한 번에 잡으려니 논란도 적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과 주 4일 근무제를 동시에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는 치열한 국제경 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 과도한 노동이 첨단산업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집중적인 업무 연속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등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와는 상충된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 시비를 감안하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이 대표는 “삼성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노동 착취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자들 중에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을 거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용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추가 자료에는 이 대표가 말한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다. 헌법 개정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집권 청사진’에 가까웠던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말만 믿을 국민은 없다. 조변석개의 정치가 아닌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보여달라”면서 “(이 대표는)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리라”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그룹에서는 환영 입장도 나왔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1호 대상은 이 대표가 돼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내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under73)’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환제에 대해 “당장 이달 중에 도입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설] 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정 수뇌부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반도체특별법 입법, 연금 개혁, 세제 개혁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45%로 올리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13%보다 좀 더 올려 ‘더 내는’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근 상속세법 완화안 이달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제 개혁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제 규모 확대에 대해선 여야의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하려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의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술해야 할 것이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 등의 세제 지원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여야 정책 경쟁에 'K칩스법' 논의 재개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5.02.09 17:43:45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K칩스법에도 화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정부안에서 빠진 내용들을 재추진한다는 취지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에서는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설비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세법 심사에서 정부는 3년, 여야는 10년 연장을 주장해 절충안인 5~7년 연장을 두고 논의한 끝에 7년 연장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 5년 연장과 현행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로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은 무산됐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상속·증여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합의한 내용들마저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멈춰 서며 법안 논의가 중지됐다. K칩스법 논의 재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사실상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11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다면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도 “이미 여야가 함께 검토한 내용이니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큰 만큼 K칩스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와는 별도로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K칩스법이 먼저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18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충격과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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