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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1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 뒤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며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외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 부담 능력과 생산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주 4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반도체 기업 등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수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전문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해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밤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기업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노동계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이 대표가 연일 외치는 ‘실용주의’도 지지율 정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전향적 발언 전망…새 제안 내놓을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0 20:28:4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소지 없는 추경이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 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 제안도 거듭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를 신설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중 있게 담을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 대표 집권 시 예상되는 우려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의료·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
野, 알맹이 뺀 반도체법 추진에 "이대론 AI·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8:02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가닥을 잡는 듯하자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은 그 특성상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며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R＆D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허용하면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액 연봉자나 개발자를 풀어주면 다른 직군에도 영향이 미칠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R＆D 인력에 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노동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중지를 모으는 모양새다. 최근 이 대표를 중심으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지만 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이전 입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예외 조항 적용에 반대하는 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성장' 29번 언급하면서…52시간 예외 대신 주4일제 꺼내
정치 정치일반 2025.02.10 17:27: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화두로는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치적 논쟁 사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았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할 정도로 방점을 뒀다. 이 대표는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모수 개혁)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연초부터 강조해온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 원’으로 구체화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연 확장과 당의 정체성을 한 번에 잡으려니 논란도 적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과 주 4일 근무제를 동시에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는 치열한 국제경 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 과도한 노동이 첨단산업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집중적인 업무 연속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등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와는 상충된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 시비를 감안하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이 대표는 “삼성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노동 착취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자들 중에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을 거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용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추가 자료에는 이 대표가 말한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다. 헌법 개정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집권 청사진’에 가까웠던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말만 믿을 국민은 없다. 조변석개의 정치가 아닌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보여달라”면서 “(이 대표는)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리라”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그룹에서는 환영 입장도 나왔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1호 대상은 이 대표가 돼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내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under73)’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환제에 대해 “당장 이달 중에 도입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설] 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10 00:05:00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정 수뇌부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반도체특별법 입법, 연금 개혁, 세제 개혁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45%로 올리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13%보다 좀 더 올려 ‘더 내는’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근 상속세법 완화안 이달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제 개혁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제 규모 확대에 대해선 여야의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하려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의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술해야 할 것이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 등의 세제 지원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여야 정책 경쟁에 'K칩스법' 논의 재개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5.02.09 17:43:45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K칩스법에도 화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정부안에서 빠진 내용들을 재추진한다는 취지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에서는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설비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세법 심사에서 정부는 3년, 여야는 10년 연장을 주장해 절충안인 5~7년 연장을 두고 논의한 끝에 7년 연장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 5년 연장과 현행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로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은 무산됐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상속·증여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합의한 내용들마저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멈춰 서며 법안 논의가 중지됐다. K칩스법 논의 재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사실상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11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다면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도 “이미 여야가 함께 검토한 내용이니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큰 만큼 K칩스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와는 별도로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K칩스법이 먼저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18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충격과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설]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0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반도체특별법의 단계적 처리 입장을 밝혔다.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이 대표도 5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와 전력·용수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수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의 첨단 기업들은 불철주야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의 틀에 묶여 저녁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한다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기업의 가장 무거운 족쇄인 ‘주 52시간제’ 완화의 군불만 때다가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러니 연일 친기업·성장 우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가 진정성 없는 ‘조기 대선용 꼼수’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핵심은 쏙 빼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받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정말로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중시한다면 노동계와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포함한 온전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혼란만 부추기는 오락가락 정책 행보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앞장서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與 "반도체법, 민노총 달래기냐" 野 "연금개혁, 뒤로 가는 문워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7:41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경제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실용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해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성장 담론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눈속임 우클릭’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청년 취업에 지장을 주고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 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구조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불발됐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모수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간 관련 논의를 해왔던 복지위 대신 연금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해 작업하자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개혁 없는 연금 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도 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통한 예산 복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별로 민주당과 이견이 이어지자 다음 주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수를 뒀다. 감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게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될 것”이라며 “10~11일 중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한 후 국정협의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 납득할 수 없다”며 “양당 간 입장 차에도 지도부가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논의해 타결하자는 게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인데 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野 '정년연장 논의' 제안, 민노총 달래기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36: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전제된 정년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글로벌 R＆D 투자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격차는 10년 새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한국보다 적은 28조 원 수준에서 약 324조 원으로 11.5배 급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투자액을 2.8배 늘려 2023년에 무려 800조 원을 R＆D에 쏟아부었다. 반면 우리의 투자액은 10년간 2.2배 증가해 약 64조 원에 그쳤다. 미국·중국의 증가액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증가 속도는 대만(2.7배)보다도 더디다. R＆D 2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는 그 사이에 중국이 405개 급증했으나 우리는 외려 14개 감소했다. 그나마 투자를 늘린 것이 몇몇 대기업들뿐이라는 의미다. R＆D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중국이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2022년부터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을 역전한 배경에는 10년간의 폭발적인 R＆D 투자가 있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R＆D 투자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미중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계속 지금처럼 웅크리고 있는다면 글로벌 기술 격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때 글로벌 가전 시장의 강자였지만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70여 년 만에 TV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고 나선 일본 파나소닉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투자 없이는 미래의 첨단산업 지형에서 한국이 설 곳을 찾을 수 없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이 R＆D와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예산·금융 전방위 지원을 서두르고, 전문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규제 혁파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계엄 비호 벗어나 ‘S 공포’ 속 민생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7 00:05:00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명구·조지연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하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정치·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당 쇄신에 매진하겠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쟁거리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생에 힘을 쏟겠다면서도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며 규제 혁파를 주창한 대목이 호응을 얻을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 야당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당장 바클레이스 등 8대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기존의 1.7%에서 최근 1.6%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이르러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를 키웠다. 여당은 계엄 비호의 늪에서 벗어나 ‘S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긴밀한 당정협의로 물가 안정책을 내놓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을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취약계층 핀셋 지원용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요즘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실용’을 내세우는데 여당이 그보다 뒤처져선 안 된다. -
◇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2.06 23:09:22◇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원내대표 「풍운의 정치인 김상현을 읽다」 출판기념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28호) ▲09: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07:30 원내대표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 여의도 KBS 본관 4층 라디오 스튜디오 ▲14:00 원내대표 매불쇼 출연 / 팟빵 오픈 스튜디오 -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6 00:05:00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은 AI·반도체 분야가 아닌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AI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도입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AI 시대에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력 문제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6배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자력발전 사업에 직접 나설 정도다.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서남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건설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정쟁 속에 외면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확충법의 처리를 촉구했고 민주당도 이날 간담회에서 전력망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말로만 전략산업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5 18:20:24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은 엉망이 됐다. “여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The lady’s not for turning).” 집권 초 윤 대통령의 개혁 롤모델로 자주 언급되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보수 정치의 ‘전설’이 된 것은 1980년 보수당 대회에서의 이 한마디 연설 때문일 것이다. 실업자 200만 명이 넘는 혹독한 경기 침체에도 경제 자유화 신념과 긴축·민영화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선언은 ‘대처리즘’의 표어처럼 회자된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와 변심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관성은 대처 전 총리의 큰 무기였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미국에서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플립 플로퍼(flip-flopper)’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달려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히곤 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표심을 의식해 이라크 전쟁·교육 등에 관해 상원의원 시절의 표결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가 ‘플립 플로퍼’로 낙인 찍혀 고배를 마신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대처 전 총리와 같을 수는 없다. 외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거나 뒤늦게 깨달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다. 모두가 한 번 뱉은 말에 얽매인다면 협상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뱉은 말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제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1860년 대선 캠페인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1940년 자신이 재선되면 미국이 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듬해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 대의와 국가이익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 깊은 고민과 진정성,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실천의 과정을 거칠 때 정치인의 ‘변심’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노선 전환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진화로 받아들여질지, 눈앞의 이익을 노린 ‘얄팍한 수’로 폄하될지 여기에 달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윤 정부와 같은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내세웠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포기, 기본소득 재검토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듯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이념보다 국민 삶’을 외치던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도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을 띄우며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그는 거대 야당을 이끌며 줄곧 경제 살리기 입법을 훼방 놓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총선 공약도 내팽개친 그가 아닌가. 숱한 말 바꾸기로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한다고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불신의 뿌리는 깊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타이밍에 돌변한 이 대표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과 지지 세력에 대한 설득과 조속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표가 또다시 ‘플립 플로퍼’가 될지, ‘정치적 진화’에 성공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5 10:42:55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최소 34조원 이상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금액(1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약 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변동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그대로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은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한 점에 주목하며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협회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며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국민 생활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아래,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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