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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비행기 고장 나도 직접 못 고친다…중정비 70% 이상 '해외 외주'
산업 산업일반 2025.01.02 11:10:38제주항공 무안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LCC들이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에 맡기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비사 수 증대 등에 더해 중대한 기체 결함을 보수할 수 있는 중정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모든 LCC가 중정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과 이에 따른 기체 노후화, 정비 부실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격납고를 보유하고,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MRO 역량을 갖췄다. 반면 국내 모든 LCC는 항공기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중정비 역량을 갖추지 못해 국내외에 외주를 맡겨야 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최근 브리핑에서 "일상 정비는 자체 수행하고 중정비는 MRO 업체로 보낸다"면서 "국내에 캠스가 있지만 슬롯(보수공간)이 제한돼 국내에서 일부 수행하고 나머지는 해외 MRO 업체로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CC들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원에서 2023년 5027억원으로 63.6% 늘었다. 해외에서 정비받는 비중도 같은 기간 62.2%에서 71.1%로 증가했다. 항공기 결함이 의심될 때 10건 중 7건은 해외에서 수리하는 셈이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항공 사고를 일으키는 중대한 결함은 해외 정비에 기댈 수밖에 없어 LCC들에 대한 정비 부실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CC들의 정비 역량을 위해서라도 국내 항공 MRO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 세계 항공 MRO 시장 규모는 오는 2034년에는 1241억달러(16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국내 육성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8월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지난해 4월에야 MRO 클러스터인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은 대부분 해외 중정비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비 품질 향상은 항공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계선 헌법재판관 "연이은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헌정질서 수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27:2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재판관은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지를 모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GKL,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성금 3000만원 전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1.02 10:24:42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윤두현 GKL 사장은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GKL은 2023년에는 임직원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등 국내외 재난재해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 무안공항 등 3곳 압수수색
사회 전국 2025.01.02 10:22:12경찰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 무안국제공항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벽 담장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다. -
조한창 헌법재판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늘어나…양심에 따라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18:15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라면서 "사명을 다 해온 전·현직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속보] 경찰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17:02 -
[속보] 경찰,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14:3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띠 때문? 제주항공 승무원 2명 극적생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13:22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 탑승자 181명 가운데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2명이 사고 당시 꼬리부분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생존 요인으로 좌석 위치와 승무원 전용 의자, 안전벨트 등이 꼽히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비행기 후미에서 발견된 승무원 2명만 생존했으며, 179명은 사망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737-800은 일반적으로 착륙 시 승무원 2명이 앞쪽 비상구 점프싯(Jump Seat·간이 의자)에 앉고 다른 2명은 뒤쪽 비상구 점프싯에 착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프싯은 주로 비행기 문 옆이나 갤리(여객기 내 간이 주방) 공간에 접이식으로 설치돼 있고, 주변에는 비상시 안전 장비가 비치돼 있다. 비행기 기종과 구조에 따라 승무원이 갤리 점프싯에 착석해 착륙을 준비하기도 한다. 승무원들은 또 승객이 매는 허리용 가로 벨트가 아닌 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생존 승무원들은 사고 당시 기체 맨 뒤가 아닌 후미 쪽 비상구 점프싯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소방대원들이 두 승무원을 구조한 위치도 후미 비상구 문 입구와 가까운 곳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들은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후미 동체 안으로 들어갔으며 남성 승무원은 서 있는 형태로 발견됐고, 여성 승무원은 쓰러진 캐비닛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약하게 의식이 있었지만 여성 승무원만 말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시 소방 관계자에게 “연기가 심하게 났고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과거 35년 간 기내 좌석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앞쪽 좌석은 38%, 중간 좌석은 39%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기 뒤쪽은 32%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고 유형에 따라 좌석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처럼 항공기가 구조물과 정면충돌하거나 추락할 경우 먼저 부딪히는 기체 앞부분에 충격이 집중되지만 엔진이나 동체에 화재가 나면 꼬리 칸을 향해 불이 번질 수 있다. 폭발 사고의 경우 연료탱크가 있는 날개 부분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앞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당시에는 동체 후미가 지상을 치면서 꼬리 칸에 있던 승객들만 숨지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가 활주로 정면 구조물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꼬리 부분이 절단되면서 폭발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0:12:29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료,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참사 현장을 찾은 권 원내대표는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권영세, 민주당 향해 "국정협의체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 힘써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31:4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국정협의체 가동을 합의한 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경제 역시 어둡기만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서도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는 데다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이런 상태로 멈출 수 없다”며 “정치의 본령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리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부여된 사명을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어주실 수 있도록 화합하고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09:25:5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에게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재차 요구했고, 잘못된 허위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참사 원인 조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겠다”며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 6곳이 운용하고 있는 총 101대 사고기종(B737-800)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철저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민주, 전원 비상대기령…“尹 체포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23: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몇 가지 우려 때문에 비상 대기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과 대통령이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기에 이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대책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 대리인(석동현 변호사)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들을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몰고 본인은 주권자 행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파악해야지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들 발언을 보면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이 내란 세력들을 우리가 모여서 체포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 유튜버는 ‘최고 사령관(대통령)의 명령’이라며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유류품 인계 절차 시작
사회 전국 2025.01.02 08:39:51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2일 이들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널려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희생자 성명이 적힌 상자에 개인 유류품을 분류해서 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족의 의향이 있다면 유류품 중 휴대전화나 개인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류품 관련 정보나 향후 유족 반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공유된다.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이어간다. 전날까지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유가족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지, 합동 장례를 위해 임시 안치소에 계속 안치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벽 담장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다. 현재 신원은 모두 파악됐다. 지역별로 희생자는 광주 85명, 전남 71명, 전북 6명, 경기도 4명, 서울 3명, 제주도 2명, 경남 1명, 태국인 1명이다. -
노인일자리 늘고 시니어 체육센터 확대…상속세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라이프점프 정책 2025.01.02 08:00:00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 라이프점프는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 중 중장년에게 도움 될 것들을 추렸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 수는 약 1024만 명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10.7% 수준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셈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중장년 근로자를 계속고용(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선택)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월 30만 원(계속고용한 근로자 1명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계속고용했을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을 완화해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은 지난해 6만 1000명에서 올해 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생애경력 설계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장년이 보다 쉽게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를 기존 전국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학과를 개편하고, 뿌리산업 교육센터를 3개소 신설한다. 신중년 특화학과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3~6개월간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달 신중년 특화과정 개편 공모를 진행해 캠퍼스별 새로운 학과를 공모받는다. 뿌리산업 교육센터는 지역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다. 올해 8월까지 남인천캠퍼스와 순천캠퍼스, 포항캠퍼스에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니어 위한 체육센터 및 평생교육 제공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충남, 경남 진주, 강원 동해, 경기 이천, 대구 군위, 제주, 충북 보은, 울산 중구에 국민체육센터 설립을 지원한 데 이어 충남 청양, 음성군, 진안군, 괴산군, 제천 고암, 단양군 영춘면, 무안군, 태안 근흥면, 부산 사하구, 부여, 청주시, 문경시 등에 추가 건립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시니어들이 즐기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의 스포츠 시설과 물리재활치료 시설을 결합한 센터다. 시니어 인기 스포츠인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성인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평생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를 신설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나 강좌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추가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적용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정부는 948억 원을 투입해 현재 1000가구 수준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제를 도입해 일부 주택에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주택의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돌봄 복지관도 4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상속세 완화하고 근로소득 추가공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17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두 자녀 공제 10억 원 합산)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부과했다.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진 40%가 됐다. 올해부터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를 적용한다. 또 만 7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는 적용대상을 늘려 만 65부터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비까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PT 등 강습료는 제외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게만 해당된다. -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6:58: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마저 사직서를 내며 최 대행이 거센 후폭풍을 맞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낸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일부는 사직 의사를 재차 밝히며 날을 세우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인 우선 임명 사실을 밝힌 국무회의에서도 격렬한 언쟁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의 줄사표로 관가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반발하는 국무위원에게 울먹이며 “무안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 내가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줬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국무위원에서 “창피한 줄 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 함께 위중한 경제 상황이 꼽힌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는 결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반발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제주항공 참사 수습의 컨트롤타워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지만, 재난 대응을 해 본적이 없는 기재부가 수습하기 벅찬 사고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들이 반발할 경우 참사 수습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만큼 최 권한대행이 흔들리지 말고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급한 불로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 20일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출범이 꼽힌다. 경험 있는 보좌진이 있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기재부는 인명 사고·외교안보 이슈에 대응해본 적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마저 흔들린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외교부·행안부와 함께 중심을 잡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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