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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국회보고 안 받은 野…정부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2분전11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9일 “국회에 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보고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보고를 하고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절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진척이 없었는데 내용을 바꾸면 보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인가. 지금 상황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겠으니 야당에 이런 내용이면 괜찮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만약 국회 동의권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지만 전기본은 보고 사안이다. 보고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끌어서 마치 동의권처럼 행사하게 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서 전기본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낸 것 같던데 만약 국회 의견을 관철하고 싶다면 그 법을 통과시켜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해도 될 일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야당이 전기본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여당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절차대로 국회에 공식 보고하고 여야가 각자 의견을 내고 그것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안을 내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발 물러서 협의를 한 데 원인이 있지만 결국 국회가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권력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에너지 3법도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보고받아야 하는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조롱 30대男, 이유 묻자…"스트레스 받아서 무심결에"
사회 사회일반 26분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한 30대가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참사 희생자인 기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디시인사이드에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를 비롯해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모욕성 글을 올린 30대 등 2명을 검거했고,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여과 없이 개인 방송을 송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방송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검토 중이다. -
"원전 축소는 미래산업 포기…즉각 철회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9 17:25:00정부가 야당의 압박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의 4기에서 3기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원전 축소는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계와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감축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전기본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미래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신규 원전 축소 논의에 원자력학회 “세계 추세에 역행…정치적 흥정 말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9 12:07:44원자력학회가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1차 전기본 세부 내용을 국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87회의 집중적인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확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문가의 검증 과정 없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초안을 수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바꾸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전기본이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럴 것이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할 경우 미래 전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주력 산업인 AI와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장기간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둥켈플라우테는 독일어로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의미로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흐린 날씨가 지속돼 풍력·태양력 발전량이 급감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실제로 독일에는 둥켈플라우테가 장기화되면서 전기 도매 가격이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원자력학회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변동성을 높여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서민 생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모든 항공사 대상 '둔덕 로컬라이저 공항' 특별교육"
사회 사회일반 2025.01.09 09:27:31정부는 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6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하고,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참사 현장에서 전날 기준 1219점의 유류품이 수거됐고 소유자가 확인된 394점 중 354점은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이 처리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뤄졌다. 희생자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쉼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6월 말까지 활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9 06:00:00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특위가 국회에서 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KTX) 등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신설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
美 '100년 원전' 준비하는데…한빛원전 10년 연장도 무산 위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8 17:24:42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원전은 최대한 더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에서 현재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늘려 100년까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전 설계수명은 40년인데 한 차례 수명 연장(20년)을 거쳐 최근에는 두 번까지 계속운전 허가 연장을 받는 발전소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년을 더 이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계엄·탄핵 사태로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원전 확대 정책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운전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8기다. 이들 원전은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고리 2·3호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멀쩡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 가까스로 80%대를 회복한 원전 가동률은 향후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10기의 원전이 10년간 계속운전될 경우 발전단가가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에너지 비용을 113조 70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및 탄소 중립 일정을 고려하면 원전이 최적의 대안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운전 기술은 원전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됐다.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 438기의 가동 원전 중 55%에 해당하는 239기는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원전 기술 강국인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90%에 달하는 80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5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문제는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계속운전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과 2026년 9월 폐로를 앞둔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2호기는 20년의 수명 연장은커녕 10년의 수명 연장조차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원전 대비 안전성이 취약한) 한빛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빛 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원전 계속운전 확대가 무산되는 사이 국내 태양광 설비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를 74.8GW(기가와트)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라는 야당의 압박에 최근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고 2038년 태양광 목표치를 77.2GW로 기존 대비 2.4GW(3.2%) 상향하는 방향으로 11차 전기본을 수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2020년 기준 13.2㎢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경우 기존 실무안보다 31.68㎢의 땅이 더 필요하다. 2023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이 28GW임을 고려하면 기존 실무안을 기준으로 봐도 2038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약 137배 규모인 617.76㎢가 추가로 필요하다.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부지가 더 커진다. 77.2GW 태양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토 규모는 649.44㎢(여의도 약 144배)까지 늘어난다. 우종률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낮에는 태양광이 있지만 밤에는 없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망을 확대해 호남에 포진한 태양광 에너지를 가져오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으로 설치해 낮에 저장한 에너지를 밤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
제주항공 참사에 "모형 항공기, 영상은 CG"…가짜뉴스 극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6:24:06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무안 참사’ 관련 다양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려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주요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된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영상이 확산되자 소방청이 지난 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무안공항의 마지막 손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소방관이 불을 끄는 모습, 영정 사진 앞에 시민들이 추모하는 모습 등이 담겼으나 이는 모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해명한 이유에 대해 "영상 댓글을 보니 이를 사실로 인지하는 누리꾼이 많아 사안이 위중한 만큼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보가 아닌 가짜뉴스에 대응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참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음모론도 등장했다. B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말 사고 발생 후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로 밝혀졌다', '사고 여객기 영상은 CG(컴퓨터그래픽)로 밝혀졌다' 등의 영상을 게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화여대 동아리를 사칭한 허위 성명문이 퍼졌다. 이화여대 5개 동아리 명의로 지난 3일 배포된 '국민을 지킨 대통령, 이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성명문에는 "의회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내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화여대 측은 "성명문에 적힌 5개 동아리 중 4개는 실체가 없는 동아리"라며 "최초 유포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원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개 중 유일하게 실제 동아리인 이화기독학생연합 중앙동아리 CCC는 해당 성명문 유포 당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간사, 임원진 포함 구성원은 해당 성명서 포함해 어떤 곳에도 일체의 동의나 서명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최근 SNS에 유포된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으며, '국가보훈부상장실'이 수여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상장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했으므로 상을 수여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국가 상훈 업무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이 맡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산하에는 상장실 조직이 없다. 지난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한 명이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직원(경찰)은 이마 윗부분이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며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
“많이 죽은 집안은 보상금 때문에 신나겠네”…제주항공 참사 향한 도 넘은 악플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5:14:39경찰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까지 악성 게시글 174건을 사자명예훼손, 정모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수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마지막 희생자 발인이 끝난 8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방이 계속됐다. 주요 내용은 여행·보상금 관련 고인 능욕과 유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158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39건을 집행했으며 1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보상금만 몇 명이냐,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 등의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를 보다가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현재까지 피해 사실 9건을 특정해 게시자 6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수십 건을 추가로 특정해 2차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 김정호 광주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은 “수백 건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잘못도 없이 숨진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감은 온데간데 없고 모욕과 비방을 정파적으로 마치 놀이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3개 포털·플랫폼 사업자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악성 게시글 즉각 조치를 요청했다. -
"컵라면·화장지 다 쓸어갔다"…무안공항 유가족 대기실에 등장한 '얌체족'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5:14:1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각종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참사 11일째인 8일 무안공항 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느라 대합실을 비우면서 그 규모는 줄었지만, 각 부스는 공항에 머무는 지원 인력과 향후 돌아올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스 운영 단체들은 유가족, 지원 인력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물품을 챙겨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무안공항까지 찾아온 추모객이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컵라면, 음료수, 물티슈, 화장지,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양말, 속옷,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
제주항공 참사 '3살 희생자' 발인 끝으로…179명 모두 영면
사회 사회일반 2025.01.08 10:34:00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 179명 모두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치러진 희생자들의 장례는 8일 일가족 3명의 발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A씨네 일가족 3명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 가족은 마지막으로 수습된 참사 희생자다. KIA 타이거즈 직원인 A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KIA 타이거즈 우승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세 살배기 아들은 최연소 희생자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습 당국은 지난 6일 참사로 숨진 179명의 시신을 모두 인도했으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졌다. 수습 당국은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의 주인을 찾고, 공항 주차장에 놓인 희생자들의 차량을 견인하는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 2명, 승무원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
거야에 휘둘리는 에너지 대계…정부, “신규 원전 1기 취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7 20:52:26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권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며 원전 건설을 줄일 경우 어렵게 복원한 원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지 1월 6일자 1·3면 참조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발전 용량이 총 4.2GW인 대형 원전 3기와 0.7GW 분량의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원전 총 4기를 2038년까지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10.6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원전 4기로 필요 설비 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하고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발전량 규모와 비중을 2038년까지 각각 249.7TWh와 35.6%로 늘린다는 것이 실무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장기화에 원전 정책이 동력을 잃자 야당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늘리지 않으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자위 보고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보고가 사실상 전기본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정부는 야당이 발목을 잡자 현실적인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끝까지 보고를 받지 않으면 2038년까지의 전력망 계획과 원전 등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며 “SMR 경쟁에서 더 늦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2038년 원전 발전량 규모를 기존보다 0.68% 줄인 248TWh로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발전 규모를 기존 204.4TWh에서 206.2TWh로 0.88%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기존 대비 7.17% 낮춘다. 이 경우 2038년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LNG 비중은 11.1%에서 10.3%로 쪼그라든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 자체가 무산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11차 전기본이 일단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조정안이 나왔으니 조만간 민주당 산자위원들과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발전 업계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전기본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바뀌는 나쁜 선례를 또 한번 기록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또다시 탈원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탈원전 때처럼 손바닥 뒤집듯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도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에너지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본 수립 시 국회 보고 절차를 국회 동의로 바꿔 전기본에 대한 국회 권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까지 간섭하는 수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는 만큼 (11차 전기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것이 낫다”면서도 “다만 15년짜리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 때 원전을 그 정도(4기) 규모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 실무안 발표 이후 바뀐 것이 있다면 인공지능(AI) 때문에 오히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일 텐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조류 충돌' 공식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20:44:58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7일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폐쇄회로(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른 공항의 둔덕에 대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내용을 다 빼고 재시공한다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전국 공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곧 착수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공항 전국 공항의 시설물들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 아이 카톡 친구 목록이라도 제발"…부고 소식 못 전하는 유가족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07 18:04:54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 이용하던 카카오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밀번호와 친구 목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참사유가족대표단은 최근 고인의 지인에게 빈소 등을 알리기 위해 친구 목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표단은 지난 3일 오전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만 (남은 경우가) 있는데 (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 유족에 한해 카톡 비밀번호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으나 IT업계에서는 고인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정 정보가 공유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제3자의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 네이버는 유가족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고인 명의 이메일이나 블로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회원 탈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직계 유가족 요청 시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2023년 도입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되고 대화 내용은 삭제된다. 해외에서는 이런 메신저나 SNS상 자료를 디지털 유산으로 보고 유가족이 상속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은 일정 기간 계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사진과 이메일, 문서 등을 타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애플도 계정 주인 사망 시 사진과 메시지, 메모 등을 상속받을 관리자를 최대 5명 지정해 접근 가능한 키를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규정만 들먹이던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안전하게 개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30:00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불러온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공항 내 시설물에 대해 “규정 위반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장관이 뒤늦게 나서 시설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위각 시설의 지지대를 잘 부러지는 재질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의미로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 등에 설치된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둔덕까지 모두 재설치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무안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90m)를 충족하고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대해서도 “방위각 시설 바로 앞까지 연장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콘크리트 둔덕을 이번 대형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는데도 규정만 들먹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방위각 시설의 위치보다 지지대의 재질이 문제"라면서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잘 부러지는 재질을 활용해도 최대 12m 높이의 지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은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사 공정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역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엔진 잔해에서 새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조위 관계자는 “영상만 봤을 때는 한 쪽 엔진은 확실히 발생한 것 같지만 다른 쪽 엔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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