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한줌 극우 기댄 與…국민 심판 받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만 내란특검을 포함해 6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1절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