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이미 탄핵심판 과정서 5가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는 점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침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치인,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헌정질서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분명한 구속사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게 지시해 범인까지 도피 시키고 증거 인멸시간을 벌어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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