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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7:05:5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로 칼 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결론에 따라 (기존 영장을) 재집행할 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 지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를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발부받았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는데, 조 청장은 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문서 파쇄기로 없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및 요인 체포 지시에 세 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세번이나 대통령 탄핵…개헌 논의 끓어오르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6:56: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에는 꼭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첫머리에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책임총리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권을 잡은 쪽에선 권력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권 말기에는 여야 모두 차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개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권 및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내놨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서부터 입장차가 갈리면서 개헌까지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6공화국이 출범한 후 세 번의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를 맞으면서 개헌 필요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중도하차한 지 8년 만에 윤 대통령마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빠져 ‘탄핵의 강’을 건너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자칫 지체됐거나 계엄군의 국회 점령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선 바 있다. 진보진영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은 2018년 여당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올 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이고,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정치적 이해득실에 개헌 논의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
조국혁신당 “국정안정협의체 참여…韓대행, 거부권행사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6:1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구해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이야기한 뒤 299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제한적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법률상으로도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은 현상 변경을 못 한다”며 “내란죄 동조 혐의 피의자가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박형준 “민생안정 총력”
사회 전국 2024.12.15 16:36:53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경제변동성 심화와 내수 침체 우려에 따른 소상공인·수출기업 등 위기업종을 지원한다. 금융부담완화 자금 명목으로 180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4000개사를 지원하고 기업현장지원 전담반(TF)을 가동·운영하는 방식이다. 관광마이스 업계의 경우, 연말연시 단체여행객 감소, 행사 취소 등의 피해 우려에 대비해 관광·마이스업계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맞이 근거리 국가 여행상품 조기 출시, 해외 홍보사무소 등과의 협력망 최대 가동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계와의 수주 확대 협력망 구축, 대형사업장 공공발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축·주택 인허가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통해 건축·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소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소비·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체감 경기 개선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민생예산 중심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나선다. 박 시장은 “지금부터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예비비나 예산 신속 집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16일 국회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25:1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을 알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다. 하지만 같은 날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만약 한 대표가 16일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 원내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명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 당은 즉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권 원내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친윤이든 중진이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 사퇴 이후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영상]"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보수, 헌재 앞·광화문서 2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6:06:36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의 공’을 넘겨받게 되면서 여의도에서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오는 16일부터는 광화문·시청 등 헌재 인근으로 근거지를 옮겨 시위를 이어간다. 탄핵 반대 세력 역시 같은 위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촛불’과 ‘태극기’간 대립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당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아 차선책으로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했다. 단체 측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1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까지 ‘탄핵’을 외치던 참가자들은 이날부터는 구호를 바꿔 ‘파면’과 ‘체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고등학교 3학년 이 모(19) 씨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진 끝난 게 아닌 만큼 계속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최 모(27) 씨도 “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재가 ‘2라운드’”라며 “2라운드를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촛불집회를 주최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도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집회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제 시작이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오는 21일에도 오후 3시 전국 광역지역 동시다발로 촛불을 열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시위를 열었던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2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릴 계획이니 모두 10명씩 데리고 와 달라”고 독려했다. 보수 유튜버 손상대씨도 16일 오후 1시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측이 광화문에서 본격 격돌하는 건 지난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꼭 8년 만이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 양측 집회가 광화문에서 동시에 열린 적이 있긴 하지만,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전이었을 뿐더러 평일 저녁에 진행돼 규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헌재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진 특히 인파가 몰리는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다만 8년 전 촛불집회가 총 23회차에 걸쳐 열릴 동안 가시적인 충돌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대 엄 모 씨는 “보수단체들과 주무대가 겹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오후 5시께 찬성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떼창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는 실망한 참가자들이 썰물처럼 빠르게 집회 현장을 빠져나갔다. 주최 측은 이날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
與이탈표 12명…정족수 겨우 넘긴 턱걸이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6:01:5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으로 12명에 달하는 여당 내 이탈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미 탄핵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표결 당일 추가로 5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200명)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탄핵 찬성’ 독려에도 이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실상 당내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셈이다.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7명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 아래 추가로 5명이 탄핵 부결 당론을 무릅쓰고 이탈표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변경 등을 논의한 결과 표결은 참여하되 ‘탄핵 부결’ 당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가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11명도 탄핵 반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탄핵안 가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탈표로 보기는 무리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맞춰 반대표를 던져달라”면서도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내 20여명의 친한계 의원 중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주장에 적극 호응한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던 셈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이날 무효표 8표 중 3표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였다. 또 ‘가’와 ‘부’를 합쳐 쓰거나 ‘가’를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도 무효표로 분류됐다.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3표는 기권표로 분류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친상을 당한 와중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표결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지키진 못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표정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감표위원을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탄핵안 가결 발표 직전까지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
최상목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 모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5 15:58: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5:55:44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
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48:21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수본은 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조사하며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이달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간 긴급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공수처도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15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국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국수본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군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을 꾸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검찰과 본격적인 ‘2파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은 있는 공수처를 통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이 요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을 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기 안해" 尹 총력대응 선언…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5:42:18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TV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녹화했고 이후 관저에서 정국 대응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와 검경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변호인단 합류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고 헌재 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변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아 선봉에 선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점을 감안해 법사·행정안전·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포함하는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마치고 16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민주당, 마치 여당된 듯 행동”…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24: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고위 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화환에 화재… 10여개 불타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18:38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놓여진 탄핵 반대 화환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용산소방서는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파견해 오전 1시 43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기업들 컨틴전시플랜 가동…환율‧트럼프 리스크 집중 점검[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산업 기업 2024.12.15 14:44:00국내 대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뒤바뀔 대내외 경영 환경과 외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불러올 각종 보조금·관세 리스크에 이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대내외 경영 환경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003550)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정치적 변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부문과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 속 경제·경영 환경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며 투자 계획 등 사업 전략을 수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005380)그룹은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LG그룹은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 및 내년도 계획을 점검했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환율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달러 기조가 강화된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달러당 1396.5원이었던 환율은 이달 13일 1436.2원까지 급등했다. 고환율 고착화는 항공·철강 등 환율 변동이 매출과 이익 규모를 좌우하는 업종에 치명적이다. 유류비와 항공기 임차료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업계는 외환시장의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환율 변동이 재무와 영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철광석 등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업계도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 비용까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칠 파급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당장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정 공백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청사진도 빠르게 뒤바뀌면서 국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방장관 열흘째 공석…인사권자·잠재 후보자 모두에 난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4:39:38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은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 잠재적 후보자들의 고사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뒤이은 직무정지로 군 통수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난 10일 구속돼 김선호 국방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인 상황은 건국 이래 최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차기 국방장관 후보 지명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 권한대행부터 불법 계엄 사태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다행히 야당이 애초 검토했던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장관 후보를 지명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더라도 이를 달가워할 후보자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되면 새 정권과 함께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불법 계엄에 군 수뇌부가 가담해 현재까지 7명의 장성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 군이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5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이어 12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각각 고사한 바 있다. 특히 한 의원은 “누가 이 상황에서 하겠느냐”며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장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도 크다. 추경호 의원의 뒤를 이어 지난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와 관련, "안보수장의 공백을 오랫동안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한을 추진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엄 사태를 이유로 일본만 방문했다.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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