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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주심은 비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08:0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을 12월27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비공개 원칙을 깨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정치 대통령실 2024.12.16 14:05:3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
김병환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금주 발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4:03:13금융 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 당국의 주요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세훈 “與, ‘탄핵 찬반’ 편가르기 할 때 아냐…'더 큰 공동의 목표' 바라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2:46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탄핵 표결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탄핵 표결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자"고 호소했다. 특히 오 시장은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기에 처한 이때 여당의 분열은 곧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지방정부가 하나의 팀이 돼 '3인 4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경제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인천경실련 “정치권, 비상계엄으로 멈춘 지역 현안에 나서라”
사회 전국 2024.12.16 14:02:36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논평을 내고 인천 정치권을 향해 “선거 공약으로 모두 동의한 지역 현안부터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들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으로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때를 놓치면 영구사용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이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이기에 전담기구 설치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국정과제이면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 문제가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도한 역차별로 발목 잡는 지역 교통정책 같은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광역 철도·도로 등 교통망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의 단골 선거 공약인데 다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논란들이 많다”며 “공정한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대광위의 독립성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구를 통합한 조직구성을 제안했다.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협의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인천경실련은 “민생안정화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대로 찾으려면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협의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시민의 안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뿌리 깊은 나무는"…'전격 사퇴' 한동훈,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0: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10월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만나며 세력 확장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무조건적 지지가 아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퇴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자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탄핵 표결 당시 착용한 연두색 넥타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유품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하기도 했다. -
'尹 탄핵심판' 심리 위해 헌법재판관 첫 출근… "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3:49: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6인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출근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앞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에 대해 "준비 절차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탄핵 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안 꾸려졌는데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느냔' 질문에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출근하지 않고 각자 자택에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및 증거조사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탄핵 심판을 관장할 주심 재판관과 변론기일 시작 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 2명, 탄핵 심리를 도울 헌법재판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기본 절차가 논의된다. -
"적재적소 투자"…내실있는 본예산 세운 보성군 "민생경제·건전재정 최우선"
사회 전국 2024.12.16 13:46:44탄핵정국 속 민생경제 활력과 건전재정을 최우선으로 전남 보성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소외 없는 복지·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 등 5대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16일 보성군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보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66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억 원(0.24%) 감소한 5714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11.02%) 증가한 952억 원 규모다. 세입예산 중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56억 원 감소했으며, 국도비보조금 98억 원이 증가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 원이 감소한 5545억 원이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9억 원, 세외수입이 8억 원 감소했지만 보전수입은 257억 원이 늘어난 1121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8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연말 갑작스러운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가 2년 연속 반복됨에 따라 2025년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세출 분야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에도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예산과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3:37:2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라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제가 1순위…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36:0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으며 박 수석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19:59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앞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접경 지역 안전을 고려해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통일부는 ‘신중한 검토’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응대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고 16일 밝혔다. -
4년 전 '추·윤 갈등' 떠올린 추미애 “文, 여론에 떠밀려 尹 제압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3:15:5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4년 전 ‘추윤갈등’을 회상했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가결된 순간, 저는 꼬박 4년의 시각들이 하나하나 깊이 고통으로 제 안에 각인돼 있었기에 속에서 맺힌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느낌을 참느라 어쩔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 언론의 편견과 구박 속에서도 저를 믿고 감찰과 징계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법무부를 떠나게 되었던 정의로운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보복 수사를 받거나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법무부를 떠난 차관과 부당한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던 검사들에 대한 미안함도 겹쳤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런 상상 못할 난동”이라고 표현하며 “2016년 촛불혁명 승리 이후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탓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됐고 견디다 못한 괴물의 폭주를 국민이 멈추게 했다. 결국 국민이 해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과 처족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징계까지 했으나 결국 인사권자는 여론에 떠밀려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수사지휘권, 직무 배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는 “나중에 그가 대선후보에 뛰어들고 나서도 처와 처족의 비위가 드러나자 거꾸로 보도한 기자와 고발한 정치인을 손준성 사를 통해 김웅 등에게 고발하도록 시킨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도로 ‘괴문서’라고 큰소리치자 언론은 그를 신뢰하고 편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악의 뿌리는 침묵과 방관 속에 점점 자라 드디어 국정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탄핵 무대의 조명을 받는 이들 뒤에 밟고 지나온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시한폭탄 윤석열을 멈추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중기융자·상품권 조기 발행’…관악구, 비상근무 체계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3:00:00서울 관악구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구는 박준희 구청장 주재로 지난 14일 긴급 민생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시국 경제 활성화 방안 △민생 물가안정 및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는 또 지는 10일부터 ‘관악구 민생안정 대책반’ 운영을 시작했다. ‘민생안정 대책반’은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취약계층지원팀 △안전관리팀의 4개 대책반으로 구성됐다. 구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각종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조기에 확대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줄인다. 소비 진작을 위해 관악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땡겨요) 전용 상품권도 신속 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살리기에도 나선다. 소비 촉진 이벤트를 개최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안전점검 지원 △물가 안정관리 △불법 상행위 지도 점검반 운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동행일자리 모집 인원 확대와 사업 기간 연장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파 등 겨울철 재난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금리 예금 막차 수요 10월 통화량 40조 '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12:00:00국내 통화량이 10월에만 40조 원 가까이 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등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시 등 위험자산에 유입될 가능성은 유보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10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량(M2·평균 잔액)은 전월보다 1%(39조 7000억 원) 늘어난 4110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M2는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 등 협의통화량(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7%(8조 9000억 원) 증가한 1233조 5000억 원을 나타냈다. M2는 수익증권(9조 3000억 원), MMF(7조 2000억 원), 정기 예적금(5조 9000억 원) 등이 두루 늘며 39조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기타 통화성 상품(-9000억 원)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21조 7000억 원), 기업(7조 3000억 원), 비영리단체(5조 7000억 원) 등 두루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통화량은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과 법인 자금의 재유입 등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 관계자는 “대규모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 예금 유치 노력을 기울였다”며 “또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 자금이 재유입됨에 따라 MMF와 금전신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화량은 1년 5개월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유동성이 향후 부동산이나 증시 등에 유입될 가능성은 유보적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지, 탄핵 정국 등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와 관련, “향후 정치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는 등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M2가 증가세를 보여도 단기 보유 상품 또는 예적금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질지는 국내 정치가 얼마나 빨리 안정세를 보일지에 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한남 관저로 이동해 재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1:51:1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국수본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대통령 비서실 측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등기를 특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정기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을 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달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또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국수본은 16일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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