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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의사들 모인다…탄핵국면 속 대정부 투쟁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17:2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의대 증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정부 투쟁 기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가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자회의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 행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과 의사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 작성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붕괴한 의료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금이 붕괴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동안 분열됐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워게임' 민감한 트럼프… 외교 진공상태에 민간 의존도 커진다
산업 기업 2024.12.16 16:02:35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우리나라 외교통상 분야가 진공 상태에 빠져들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쌓아온 글로벌 인맥이 외교 공백 상황을 타개할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가와 정치권의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영 환경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칫 부산엑스포 유치전처럼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는 태생적으로 ‘파워 게임’에 민감한 인물이어서 탄핵 국면 속에서는 정부의 어떤 관료도 그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트럼프와 인연을 쌓아온 기업인들이 당분간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각종 기업 보조금 취소 등의 문제를 기업이 직접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는 그와 직접 소통하는 인맥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현재는 상당한 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 신뢰 관계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이미 트럼프 당선에 앞서 워싱턴DC 대관 조직에 트럼프 1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놓아둔 상태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한 현대자동차그룹과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워싱턴사무소장으로 임명한 L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미국 행정부의 거물로 통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7월 한국으로 초청해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정도다. 류 회장은 트럼프 측근들과도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도 트럼프의 지인이자 자문역 역할을 했던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와 수십 년 이상 교류해왔다. 김 회장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초청장을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직접 협력을 요청한 조선업 수리(MRO) 사업에서도 한화오션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2기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막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갈등이 발생하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본을 오가면서 물밑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특히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미국 등 서구는 물론이고 리창 중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도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 자리에 오르는 등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서밋은 APEC 회의의 부대 행사로 전 세계 CEO들이 모여 혁신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1등 플레이어로 올라서면서 주요 국가들의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
“빨리 끝나 천만다행”…유통가 연말 마케팅 총력전
산업 기업 2024.12.16 15:53:25계엄 여파로 일시정지 됐던 유통가 연말 특수 마케팅이 탄핵안 가결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대형 마트는 내년 설 등 대목 효과를 누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004170)·현대 등 백화점 3사는 다음주 성탄절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계엄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을까 긴장했던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숨 돌린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에서 크리스마스 디저트 팝업 행사를 열면서 모객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주말(14·15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069960)의 매출은 전주 주말(7·8일) 대비 소폭 개선됐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열흘 정도 앞두고 결론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 “이번 주말인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가 최대 대목이라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마트들은 연말 홈파티 수요를 노려 그로서리 집중 할인을 하는 한편 내년 설 대목까지 준비 중이다. 이마트는 연말까지 12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로 신선식품 할인을 이어간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때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 된 걸로 안다”며 “이달 지금까지 매출이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대형 마트들은 유통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설 선물을 출시했다. 백화점 중에서는 갤러리아백화점이 가장 먼저 성탄절 대목이 끝나는 26일 설 선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는 탄핵안 가결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엄 정국으로 단기간 급등한 환율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을 돌파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데 이어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 우려했는데 이 문제는 해소된 것 같다”며 “환율이 오른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이고 해외로 나가려던 국내 여행객들이 귀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5:32:11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후에만 가입을 허용해왔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보험 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설명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등 4대 기본 방향에 맞춰 개편하고 상품 공시 항목 역시 상품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비한다. 법인영업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또한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특정 상품 권유 시에는 추천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 상품 판매에 쏠린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 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 이율 등의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예보료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 역시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 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도내는 '내란 쌍특검'…野 "즉시 수용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28:1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내란 쌍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선정을 앞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일반특검의 변수로 꼽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이석범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와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추천위 구성 즉시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추천 과정에 돌입했다. 일반특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일반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검사 외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먼저 출범한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내역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특검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상설특검과) 합쳐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특검 후보 물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중심으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특검 추천위도 출범시켰다. 특검법은 17일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지만 내란 특검법은 시급성에 여론의 압박도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유보했지만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히 구성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충북대에 늘어선 '근조화환', 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5:20:3116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의료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 “근거 없는 의대 증원 2025 모집정지”, “의대 증원 반대 정치 총장 퇴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화환은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화와 충북대 의대 학생회도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곧 탄핵 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하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라고 강조했다. 충북대는 전국 의대 중 증원 인원이 가장 많다. 의대 입학생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 인원의 50％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하게 된다. -
“尹탄핵에도 의대입시 진행중”…의료계, 법원·대학 등에 ‘증원 백지화’ 총공세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5:12:40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세를 몰아 당정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미 전국 의대 39곳이 수시에서 3118명을 선발해 통보한 데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권이 탄핵을 당해 사실상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의대 증원 변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으로, 최초 체기 후 1심·2심이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입시 사건인 만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결정을 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20회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반년 가까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탄핵안 가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색된 의정 관계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다. 시작부터 삐걱였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운영이 중단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동력이 사라졌다.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정권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무관하게 지난 2월부터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말살한 의료계엄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대로라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는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며 "그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무너지면서 의료개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강 후보는 "의대 증원 결정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무너졌고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35대 회장을 지낸 주 후보도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정치권을 향해서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의 교육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의대는 지난 13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약 50%) 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자 총 3118명이 발표된 상태다. 이날부터 사흘간 수시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다.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 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까지 시작하면 이러한 '대안'조차 더는 실현 불가능해진다. -
野 "육군장교 34명, 국회 계엄해제 후 용산행…2차계엄 모의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5:04:22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새벽 육군본부 소속 장교 34명이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새벽 합참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 34명이 탑승했다. 탑승자들의 직책은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 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 간부인 참모장을 맡는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모두 버스에 탑승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가 90% 일치한 것으로 보아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직후인 새벽 1시 30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이후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 참모진을 태운 버스를 출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교들이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다만 육군본부는 “계엄사령부 편제인원이 없으며 소집명령과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계엄사령부 핵심참모진인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버스에 탑승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尹 내란세력 완전청산'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57:1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연대체가 꾸려졌다.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연구자의집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송주명 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 후 내란세력의 근본적인 청산에 기여하고, 민주·평등·공공의 원리가 협연하는 새로운 공화국(제7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중웅 상임대표도 “고단한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진실 규명은 물론 부역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계엄부터 탄핵까지 존재감 '행보' 노관규 순천시장…민생 안정·미래 준비 '차질 없이'
사회 전국 2024.12.16 14:55:48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도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보여 줘야 할 단체장으로서의, 리더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에 순천시 공무원들은 대응책을 긴박하게 논의·공지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같은 날 10분 후 순천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11시 36분께에는 비상계엄 행동 요령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송됐다. 노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인 순천시민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는 흔들림 없이 본연 임무를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소식에 “밤새 잠 못 자며 이 어이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슬퍼한다”며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지고 우선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는 전남도-22개 시·군 ‘윤석열 탄핵 촉구 공동성명’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남긴 위대한 유산 오천그린광장 성탄트리에 점등을 했다. 순천시는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민생불안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가 선제적인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다. 민선 8기 지난 2년 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도 제1의 재정규모를 달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엄중한 상황 만을 인식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 송년회·회식 예약 취소 등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회 담 넘은' 우원식 관련주 '급부상'…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4:54:5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맞은 첫 거래일인 16일, 정치 테마주들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약세다. ◇ 우원식 테마주 '上'...신뢰도 1위 영향=오전 장 초반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회사 대표가 우원식 의장과 경동고 동문이며, 우 의장의 디지털 혁신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 효성오앤비는 우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부각됐다. 한국가스공사(+3%)와 한국전력(+2%)도 우 의장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한 이력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원식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차지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회의를 개의한 행보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준석 관련주도 급등...조기 대선 출마 시사 영향=이준석 의원 관련주도 상승세다.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는 각각 이 의원 부친의 하이드로젠파워 법정관리와 감사위원 재직 이력으로 테마주에 편입돼 상한가를 기록했다. YBM넷(+13.88%), 대성창투(+8.43%), 삼영(+7.89%)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만 40세가 되면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며 출마 의향을 시사했다. AI 등 신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 홍준표 테마주 강세 vs 한동훈 테마주 약세=조기 대선 가능성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선재(+22.82%), 휴림에이택(+20.98%), 삼일(+15.2%)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선재는 홍 시장의 밀양 신공항 정책과 연관돼 상승폭이 컸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약세다. 대상홀딩스(-16.8%), 디티앤씨알오(-24.34%), 태양금속(-22.82%) 등이 급락했다. -
이준석 '대선출마' 시사에 한준호 "경거망동 가관…'尹 당선' 일조 사과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4:30:0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벌써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의원의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된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만나면 제가 해줄 말은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하더니 꼴좋다'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 전 윤석열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냐"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또 한 최고위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는 것을 창원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달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 간 대화가 상당량 확인됐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며 "수사에 속도 붙으면 이 의원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준호 의원님 감사한데,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 과정 내내 치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것 이외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시냐"며 "그게 저와 한 의원의 차이다. 무엇이 두렵냐"고 비판했다. 명씨와 관련해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나락가고 계신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저는 명태균 사장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문제 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이런 걸 이재명 대표에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라고 지적했다. -
국수본, 이상민 前행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28:4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6일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국수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달 9일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이 전 장관은 이달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했다. 한편,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끝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등기를 특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
코스피, 2510선 터치 후 하락전환…2490선서 등락 [오후 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4:25:4216일 코스피가 장중 2510선을 터치한 뒤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오후 2시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1포인트(0.20%) 하락한 2489.35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이날 16.62포인트(0.67%) 오른 2511.08로 출발해 장중 2515.62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5억 원, 33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9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지난주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매 양상을 보였던 개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2.38%), SK하이닉스(000660)(2.17%), 삼성SDI(006400)(1.54%), 셀트리온(068270)(1.09%) 등이 상승했다. 반면 강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005930)(-0.18%)는 약세로 돌아섰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0.25%), 현대차(005380)(-1.40%), 기아(000270)(-1.83%), 현대모비스(012330)(-2.87%), 카카오(035720)(-2.61%)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2.36%), 통신(1.91%), 기계장비(1.19%)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운송창고(-2.01%), 섬유의류(-1.63%), 부동산(-1.46%) 등은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8포인트(0.67%) 오른 698.41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6.08포인트(0.88%) 오른 699.81로 출발해 장중 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다시 7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984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7억 원, 639억 원을 순매도했다. 파마리서치(214450)(4.29%), 신성델타테크(065350)(6.59%), 루닛(328130)(5.05%)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리가켐바이오(141080)(-2.09%), 펄어비스(263750)(-4.82%), 에코프로(-1.25%) 등은 약세다. -
진종오 "내가 탄핵 '반대표' 던졌다? 명백한 허위…그런 발언 한 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4:24:50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했다. 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금일 중앙일보의 ‘사실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기사는 명백히 허위”라면서 “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진 의원을 포함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사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안 처리 전 기자회견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탄핵안 상정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공모 혐의가 담겼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원내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잘 판단해 소신있게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진 의원이 같은날 오후 4시에 진행된 탄핵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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