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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민생에 중단 없어야…무쟁점 법안이라도 조속 처리를”
산업 산업일반 2024.12.15 14:36:21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켜 경제·민생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AI기본법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AI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자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내 AI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낸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으나 송전 설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송전 설비 건설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 설비 사업 단위별로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주민 보상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돼야 전력망 확충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재계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무쟁점 법안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 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 수소(그린수소) 생산 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처리가 절실한 법안으로 꼽힌다. -
박상우 국토장관 "주거 안정 정책 차질없이 진행할 것"
부동산 분양 2024.12.15 14:08:08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8시 45분께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국토부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주요 정책 발표와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겨울을 맞아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설 및 물류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
한은 "朴·盧보다 대외 불확실성 커…경제시스템 정상화 보여줘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4:00:00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해 경제적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4~6일 사이 1.1% 내리며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13일까지 환율은 0.3% 오르며 출렁였다. 실물 경제에서도 충격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별뉴스심리지수(장기평균=100)가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했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 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정국과 달리 악화한 대외여건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이러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영상]"시위대 분노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아"…외출 취소하는 시민들
산업 기업 2024.12.15 13:59:44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는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려는 인파들로 지하철이 와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붐볐다. 탄핵 관련 집회를 예상하지 못한 나들이객은 크게 당황했고, 일부는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는 데도 애를 먹었다. 표결을 예고한 오후 4시가 임박한 오후 1시부터 지하철은 여의도를 무정차 통과했고, 너무 많은 인파가 타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여의도를 향하는 열차도 연이어 지연됐다. 양 방향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지연된다는 방송까지 뒤엉켜 역 내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다. 지하철을 타지 못한 시위 참가자들은 걸어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하면서 인도와 다리 위는 인파로 가득했다. 공덕역에서 만난 한 40대 후반의 시민은 “여의도에서 모임을 잡았는데 여의도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취소하고 돌아가려는 길"이라면서 “지하철이고 버스도 탈 수가 없어 집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포역 근처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한 70대 시민은 “더 이상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다”면서 “열차 안에 시위 인파가 꽉 차있고 분위기가 엄중하다보니 더더욱 탈 수 없었다”면서 ”언론에서는 시위에 20대가 많이 참여하면서 밝아졌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낀 세대인 30~40대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모인 시위 인파는 경찰 추산 25만 명 이상에 달한다. 탄핵 관련 시위가 정점에 달하면서 식당과 배달앱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외식은커녕 배달도 줄었고, 배달하러 가는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탄핵이 가결된 이날 밤 9시께 서울 잠실역 인근 일식집은 이날 손님이 뜸할 것으로 보고 평소 새벽 1시까지 하던 영업을 서둘러 접었다. 이날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한 배달 근로자는 “광화문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배달 콜이 안 나온다면서 “오늘은 망한 것 같다. 간신히 잡은 배달도 길이 다 막혀서 엄청 돌아 가야 하는데 배달료를 안올려주는 배민·쿠팡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패션업계는 뒤늦게 찾아온 추위에 단가가 높은 외투 판매를 기대했다가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패션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간절기 상품 판매 부진을 만회해야할 시기"라면서 "하지만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중심 오프라인 판매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션업계는 이미 연말 할인 행사를 마친 중저가 의류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럭셔리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탄핵에 영향을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상반된 모습도 보였다. 이날 공항철도 열차에는 연말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싣고 있었고, 저녁 이태원에 있는 일부 술집에는 젊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해외 기업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계엄령 당시에는 서울에 출장온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 지시까지 있었다”면서 “현재도 24시간 비상 연락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서울 출장 금지령이 내렸고, 여행 관련 해외 플랫폼에서는 추천 관광지에서 서울이 빠지기도 했다./생활산업부 종합 -
美, 테러집단 지정했던 시리아 반군과 직접 접촉…"평화적 정권 이양" 촉구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13:44:0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축출한 반군 세력과 직접 만나 시리아 내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 홍해 연안 도시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포함한 여러 반군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HTS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해왔으나 HTS가 향후 시리아와 중동 전역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집단으로 급부상하며 직접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HTS는 지난달 27일 시작된 반군 대공세를 이끈 핵심 조직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간 이후 시리아 정부 권력을 이양 받고 있다. 과거 극단주의 무장 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돼 미 정부에 테러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하는 등 온건 성향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주변 아랍국들도 HTS에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는 이날 아카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반군에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랍국들은 최근 시리아 접경지 골란고원 추가 점령 야욕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시리아 영토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에 (회담 참여국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시리아 철수를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자국군 지상군을 투입해 골란고원과 시리아 비무장 완충지대를 점거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시리아의 정치 불안이 자국으로 확산해 통치에 악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 대사들은 지난주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반군 대표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대표단을 만나 시리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여기서 HTS 측은 주변 국가들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는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랍 국가들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 때처럼 변혁의 열기가 확산해 정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왕이나 제후 또는 독재 권력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 오고 있는데 '아랍의 봄' 당시 시민들은 정부와 기득권층의 부패, 빈부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이슬람 정치운동이 결합하면서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심각한 정치 혼란 등 후유증을 겪었다. WP는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아사드 정권 붕괴 후의 혼란이 억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HTS와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의 정치분석가 타렉 알 나이마트는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나경원 "한동훈 등장이 불행의 시작…늘 총구가 대통령 향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42:58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당시) 대통령과의 신뢰가 그리 두텁다고 하니 민심전달을 잘 해주기를 바랐다”며 “그런데 웬걸? 한 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나 의원은 “한 위원장이 비례공천과 국민공천 이름으로 지역공천 일부를 먹었으니 한 위원장 승리했고, 그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예산을 몽땅 깎아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잠시 오른 것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당 대표가 2주간 대통령 욕을 안 한 그 때였다”며 “우리는 모두 당인이라서 최대한 내부비판을 자제해왔다.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탄핵표결 전에도 우린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한 대표를 설득했다. 우리 스스로 언론기사 63건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밀면 밀리는 정당, 당 정체성, 이념, 가치를 진정 지키는 노력이 부족한 정당이 무엇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겠는가”라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에게 여론에 쫓겨 대표직을 쥐어준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며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를 조속히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자는 취지다. 그는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이재명 직격탄 "국회 난동범이 이제 와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14:33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며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다. 두고 보시라.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
탄핵으로 최악 피한 외교…정상 '공백' 한계, 차질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13:19한국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미국 트럼프 2기 대응과 한일 ‘셔틀외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에 뜻을 모았는데 조 장관은 이 통화로 정상 공백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미동맹에 금이 간 부분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 전후 한국은 미국에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가장 중요한 순간 미국을 ‘패싱’한 만큼 앞으로 한미관계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여지를 남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선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계엄 국면에서 트럼프측과 소통은 열흘 가까이 지장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외교’를 통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다.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 접견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고 한국 역시 ‘계기’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대행체제로 접어들며 요원해진 모습이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공직사회가 최소한의 기능 유지로 움직이는 여건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 한 권한대행과의 투톱 체제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외교 복원을 위해 먼저 채운 ‘반잔의 물컵’도 호응을 이끌지 못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처럼 양국 관계 정상화에 과거사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관계의 변화보다는 안정과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정 부분 정체는 불가피하지만, 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계는 서서히 회복 중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이 발끈하는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이후 외교라인 소통으로 수습되는 국면이지만 이 역시 한국이 중국에 빚을 진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관계 첨병이 될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는 탄핵 여파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경력이 무색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김 내정자의 부임 시기를 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기가 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이어서 그 전까지 만회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밀착에 대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정상 간의 소통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계층 간 소통 창구를 동원해 한국의 기본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점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교계 "헌재의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 생활 안정되길"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5 13:12:22종교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김종생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NCCK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불교평화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법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이면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영구집권 독재의 세계를 꿈꿨지만, 거기에 반하는 인과의 작용으로서 국민은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윤석열 똑닮은 '탄핵 평행이론' 속 다른 점은…'이탈표 규모'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3:04:2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사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의 한국 정치·사회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행이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24년에도, 2016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나 글로벌 밴드 콜드플레이가 내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은 탄핵소추안 ‘이탈표’ 규모다. 8년 전 탄핵안 표결 땐 이탈표가 60표를 넘어섰으나 이번에 나온 이탈표는 12표 안팎에 그쳤다.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었다는 것이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탈표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에 견줘 봤을 때 예상만큼 많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당시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서 나온 이탈표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를 두고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
조태열 "트럼프 행정부 대비 차질 없이…방미도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2:39:07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외교부는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해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도 검토 중이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 “회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리더십 공백 문제에 대해 그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들며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을 지적하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드러낸 데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후 양국 간 소통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인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부임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말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과 트럼프 당선인측과 소통은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이른 통화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계엄사태로 지장이 발생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네트워크를 가동해 필요한 통로를 다시 만들고 정책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한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며 ‘패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우려되는 이슈가 (트럼프) 레이더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며 “필요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전했다. -
尹 탄핵에 빨라진 수사 시계… 검·경·공수처 “끝까지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1:52:2712·3 계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관련 수사에 경쟁이 붙은 각 사정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오후 7시 24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긴 했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사정기관들은 한시름 놓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탄핵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정 운영에 미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윤 대통령에 가까운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자신들의 수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안가로 불러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했다고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일부 진술을 확보한 국수본은 이달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수본은 총 18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는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질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직접 수사 시기를 앞당겨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경찰과 손잡고 수사에 나선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4일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경찰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만 하던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與 김예지 "제명해달라" 친윤 "물 흐리지말고 탈당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41:1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파’ 비례대표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두 번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의원이 “나를 제명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 이후 당 분열 양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복수의 당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출당 등 강제로 탈당되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며 “제명은 안된다.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총회 참석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쏟아 챙겨준 표로 비례대표 18명이 당선됐다”며 “그 고혈을 빨고 쉽게 비례대표로 들어와서는 당론하나 정하는 데 물을 흐리고, 감히 ‘제명을 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탈당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례를 두 번이나 해놓고 출당을 해달라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비례대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자들이 있는데, 출당을 시켜달라는 건 자기 욕심이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왜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정하느냐”며 “당과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우리가 윤리위를 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한동훈 지도부’마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친한(친한동훈)계의 당내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
안철수 “국민께 사과…이재명 사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40:38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기다리자”며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긴급한 민생경제, 의료대란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미래와 성장동력을 살리는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아울러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 투표 전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표결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실장 만나 대통령실·총리실 업무조정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1:34:3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협의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업무 보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 받았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은 양측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고 채널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권한대행 체제 2일차를 맞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는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부처들로부터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운영 점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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