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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6 05:30:00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수출 전망 악화다. 또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금융권 부실 위험 등도 도사리고 있다. 올해도 여느 연말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내년도 경제를 전망해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계엄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는 우리 경제에 지진과 태풍이 함께 밀어닥친 충격으로 다가왔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02.9원에서 1430원대로 치솟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코스피지수는 2500.1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400선이 깨졌으며 코스닥은 5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K자산’의 내림세는 대외 신인도 추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를 또다시 패닉에 빠지게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여러 경고음이 들려온다. 과거와는 달리 최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고 있고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도 내년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와 민간의 6000조 원에 가까운 부채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정치 상황의 불안이 가장 큰 리스크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이 4154억 달러나 되고 단기 외채 비율도 38.2%에 불과해 과거와는 달리 대외 충격에 대한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가 닥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외 여건의 악화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에 해외 경제는 대체로 양호했기에 내부 구조조정만 끝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내년에는 미국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2.0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대공황을 유발한 1920년대 상황과 너무 유사해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다.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 저하, 화학·조선 등 중공업 부문에서의 도태는 먹거리가 고갈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불어 주요 산업의 혁신 부족, 정치 리더십 불안 등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문제는 이미 지방 대기업 공장들의 가동 중단과 같은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지만 총체적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결단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우선 정책 당국과 정치권은 비상 체제로 전환해 무엇보다 해외투자가와 교역 상대국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무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성장 동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 2.0의 출범과 함께 대외 협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경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내수 부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효율적 재정 기조와 탄력적 통화정책 운용이 절실하다. -
내년 경제·산업 정책방향 '시한부 신세' 불가피…美, 청구서 내밀면 무방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정부가 곧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시한부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을 끌고 갈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연내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분석을 토대로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한다. 이처럼 기재부와 산업부는 탄핵정국과 관계 없이 내년 경제와 산업정책 방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흘러갈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정책 방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큰 데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한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헌법학자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산업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 가량의 시한부 운명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민감하거나 추진력 있는 경제·산업 정책방향 윤곽을 일선 공무원이 과감하고 담대하게 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정책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상유지 수준의 계획이 담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만큼 한국에 잇따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아 통상·무역 정책 등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외국 정상과의 정상외교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관가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죽은 정부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100일간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통상·무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선거로 당선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부재와 정치공백 사태로 미국과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도 소화하기 어려워 각종 현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보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와 축소 조치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폐기될 경우 정부의 리더십 공백과 구심력 약화로 한미 고위급 간에 회담 진행이 어렵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통상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어렵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상] "2라운드 깰 때까지 탄핵 집회 계속 해야죠"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05:10:00"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법재판소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전날까지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부터는 탄핵안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7000여 명과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및 김건희 여사 구속 촉구 집회를 시작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까지 도보 행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한 뒤 집회는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촛불행동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 전광훈 의장의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 역시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고한 만큼 '탄핵 2라운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고개드는 與비대위…'포스트 한동훈'에 '힘 있는 중진' 물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빠져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여당의 혼란을 수습할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배경으로 원외 대표로서의 당 장악력·소통 부재라는 한계점이 지목되는 만큼, 새롭게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참신한 인사보다는 ‘힘 있는 중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해체됐는데, 한 대표 혼자 남아서 지도부를 운영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한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다섯 분이 사퇴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도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시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곧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친한계와의 권력 다툼에서 당 주도권을 장악한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포스트 한동훈’으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중진 현역 의원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의 만류에도 ‘탄핵안 찬성’을 주도하고, 당내 다수인 친윤계와 각을 세우는 등 상시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리더십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친윤계의 시각이다. 어수선한 당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동시에 대야 협상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명망 있는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굳이 외부에서 데려올 필요 없이 우리 당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영남계 의원은 “이번에는 무조건 정치를 잘 아는 원내 인사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로는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중진·원내회의에서도 한 대표 체제 붕괴 뒤 비대위원장으로 이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만 내리 5선에 성공하며 민심 흐름을 잘 파악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이력이 있다. 김·나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으로, 여권 잠룡으로도 분류된다.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직전 당 대표를 지냈고, 나 의원은 당내에 드문 수도권 출신 중진이라는 강점을 지닌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 이은 2위를 기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른다. 3선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국무위원을 거쳐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을 시 “탄핵의 문이 열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당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겪은 만큼 ‘당내 화합’이 차기 비대위원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언론 1면에 ‘尹 탄핵안 가결’…“일본 친화적 대통령, 한일 협력 기조 흔들릴 듯”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02:30:00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15일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정지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구축해 온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조기대선 땐 대선 출마 검토"…탄핵 결과 2월 이후면 40세로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1:30:0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대선 출마 자격 요건인 40세 도달 여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대선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가 이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1월 말 이전 탄핵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월 이후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1월 31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보수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변혁이 예고된다"면서도 "탄핵 이후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이 보수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의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
[사설] 尹 탄핵안 가결로 계엄 심판, 나라 정상화 위해 힘 모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킨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형법 87조와 91조의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계엄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계엄에 연루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발부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 가결 후 담화에서도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주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므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기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 가결 후에도 뉴욕타임스는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정치 불안이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를 막으려면 헌재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결론내려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엄 계획 및 실행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정치 혼란이 경제·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조도 정치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계엄 사태 수습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
[사설] 경제 ‘퍼펙트스톰’ 조짐…與野 대권보다 경제 살리기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거부했다. 야당 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세수 펑크와 고환율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정치 혼란과 경제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아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두텁게 쌓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여야는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협치를 추구하고 ‘정치와 경제 분리’ 신호를 내보내야 해외 투자가들의 불신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반(反)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여당도 친윤계·친한계의 진흙탕 내분에서 벗어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통상 전열을 재정비하고 금융·부동산 등의 취약 고리를 재점검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협력 확대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층 거세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북한에 우크라이나전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일종의 특임대사로 지명해 북한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 ‘한국 패싱’으로 인한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 외교 활동에 한계를 안고 있고 군 수뇌부도 계엄 사태 여파로 일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군 기강을 다잡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자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밀착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
前 법제처장 "尹 탄핵, 박근혜 때보다 명백…헌재 전원일치 파면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23:13:41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욱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내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탄핵은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위원의 서명 등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군대 투입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체적 위헌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현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겨냥했나…홍준표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3:11:1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안정적 정국 수습도 촉구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구상을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맡기자"며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본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이헌승 與전국위의장 "지체없이 '비대위 설치' 진행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1:48:09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15일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돼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라는 당헌에 따른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
尹 검찰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檢, 체포 카드도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21:04: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체포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는 공문 형식으로 보냈고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령관 3명 등 주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 1항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검찰에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검경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경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는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6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13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됐다. 이번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1500여 명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1500여 명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현재까지 박 전 계엄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 이날 국수본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 등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에 국무위원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수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후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도 박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수본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수사 당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어느 기관이 먼저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성시 폭설 피해 1800억 원 넘어
사회 전국 2024.12.15 20:57:50지난달 27일~28일 안성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약 1800억 원을 넘어섰다. 안성시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공공시설 21개소(54억 원)와 사유시설 6972개소(공장시설 258개소, 소상공인 443개소, 비닐하우스 3701개소, 축산시설 850개소 등 1774억 원)의 총피해액 규모가 182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70cm의 적설량을 보인 이번 폭설로 인해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폭설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입력 기간을 기존 8일에서 13일로 닷새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에 이를 관철시켰다.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피해 현장 확인과 시민 상담 등을 지속해 왔고, 살포기와 제설기, 굴삭기 등 제설 장비의 긴급 투입과 대규모 염화칼슘 살포 등 피해 예방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중앙정부,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관내의 심각한 피해 현실을 알리며 하루 빠른 복구지원을 적극 요청했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안성을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하며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과 함께 별도의 센터 및 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 심리 회복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예비비의 경우, 시 예비비와 경기도 지원 등 총 19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제설 장비 임차는 물론, 시민들의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농가 및 축사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 인력 지원 등 하루 빠른 복구를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폭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와 축산농가 대상 지원 상황실도 운영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대규모 폭설로 인한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복구비 중 일부를 정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조사와 선포기준 충족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및 재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성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설치돼 피해 상황 조사를 마쳤다. 이에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역에 불어닥친 대규모 재난과 대통령 탄핵, 경제 위기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안성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쇼크·침체에 무방비…"경제전쟁서 이길 대전략 절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5 19:10:1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안정을 되찾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전략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한국 경제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데다 과거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아정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꾸려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 2016년 12월)의 경우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성장률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원·달러 환율도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을 뿐 달러화의 흐름에 영향을 더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더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 하반기부터 힘을 잃고 있다. 수출 증가율을 올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후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문제는 내년이다. 고율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347억 달러 감소하고 연간 성장률은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내수는 상황이 더 안 좋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8% 줄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생산은 전달보다 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최장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11월 한은은 2.1%였던 성장률을 1.9%로 내렸고 골드만삭스(1.8%)와 씨티(1.5%) 같은 해외 투자은행(IB)은 1%대 중반대를 점치고 있다. 고용 역시 급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탄핵정국 장기화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쏟아질 통상 현안에 대응할 리더십이 부재한 점도 큰 변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무기화’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체스판에서 경제와 안보를 큰 그림에서 같이 보면서 어디서 전진하고 어디서 후퇴할지 종합적인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경우 이미 이 같은 대응 전략을 준비해왔다. 캐나다는 올 1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전문가와 기업 대표,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팀 캐나다’라는 조직을 꾸렸다. 일본 정부 역시 올 초부터 ‘팀 트럼프’를 꾸려 운영 중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경제·산업·통상정책이 짧게는 ‘6개월 시한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 경제팀이 정책을 세우더라도 다른 나라 정부와 시장이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 ‘한국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를 더 걱정한다”며 “정치권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협조적인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도 국가 운영의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관료 출신의 한 전직 경제단체장은 “탄핵 가결 후 정국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야당이 쥘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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