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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찬성 후회 안해" 당대표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6: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친윤계를 겨냥한 듯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낙마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윤석열 정권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의원총회에 이를 제안했다.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4:50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
이재명, 또 고발 당했다…"김어준 거짓 선동 동조해 대통령 전복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3:49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 측은 16일 "이 대표가 김어준 씨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엄령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한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닷새만에 하락…2480선 후퇴 [마감 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7:00:5016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2480대로 후퇴하면서 닷새 만에 약세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62포인트(0.67%) 오른 2511.08로 출발해 장 초반 2515.62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로 전환했다.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 9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외국인이 4766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에 나서 3689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기관은 21억 원의 소폭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8.30원까지 오르는 등 오름세를 이어간 것도 외인의 한국 증시 매도에 영향을 줬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35.0원이다. 이날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앞선 4거래일간의 반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며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탄핵 국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다”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주안점도 다시 글로벌 매크로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로드컴 호실적에 따른 기술주 훈풍에도 삼성전자(-0.89%)는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0.50%), 현대차(-1.86%), 기아(-2.85%), 고려아연(-4.82%), 현대모비스(-2.66%), 카카오(-4.25%)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SK하이닉스(2.17%), 삼성바이오로직스(1.32%), 셀트리온(1.45%), NAVER(1.90%)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2.08%), 금속(-1.84%), 보험(-1.73%), 부동산(-1.72%), 운송장비부펌(-1.67%), 운송창고(-1.58%), 건설(-1.28%) 등의 내림폭이 컸고, 통신(2.05%), 전기가스(1.34%), 제약(1.04%), 비금속(0.85%)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0포인트(0.69%) 오른 698.53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08포인트(0.88%) 오른 699.81로 개장해 장중 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안착에는 실패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209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9억 원, 77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신성델타테크(13.41%), 루닛(7.25%), 파마리서치(4.49%), 에스티팜(4.22%), 셀트리온제약(4.13%), 클래시스(2.73%), HLB(2.36%), 리노공업(2.32%), 삼천당제약(2.16%) 등이 올랐다. 반면 펄어비스(-4.82%), 알테오젠(-2.05%), 에코프로비엠(-2.14%), 리가켐바이오(-3.26%), HPSP(-2.98%)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2377억 원, 6조 8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
시흥시,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 주재
사회 전국 2024.12.16 16:55:30시흥시는 16일 오전 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장 주재로 시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시흥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민생 현안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설 및 한파 대비 철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 위한 시흥 지역화폐 ‘시루’ 확대 발행 및 할인 확대 방안 △송년회 등 민간 영역 행사 정상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연말연시 각종 복지사업 점검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겨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시흥시의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심 이번엔 '비공개'…국회몫 '재판관 3인' 30일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55:14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주심 지정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엔진을 본격 가동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 재판의 주심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선례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을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곳은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심판에 중요 변수로 꼽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 6인 체제에 대해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 9인의 헌재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청문계획서 채택,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이르면 17일 소집한다. 인청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조국 대법원 판결 후…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48:2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당원은 최근 3~4일 간 1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약 7만명”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를 다른 곳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데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꼬집었다. -
혁신R&D, 10년 뒤 성과 나오는데 2달 만에 평가…尹탄핵도 직격탄
산업 IT 2024.12.16 16:45:00윤석열 정부에서 공을 들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사업이 탄핵 상황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혁신도전형 R＆D는 윤 정부가 R＆D예산을 대폭 삭감 하면서 연구 생태계 전환을 목적으로 연구과제에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결과물이다. 이미 주요 혁신도전형 R＆D사업이 예산삭감을 겪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까지 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어수선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혁신형R＆D도 중단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미 한국형 아르파(ARPA)-H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69억 원 삭감됐고, 한계도전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을 검토하다 결국 증액이 무산됐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APRO)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에 혁신도전 R＆D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국 상황에서 혁신도전형R＆D 자체의 무산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제도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PRO(앞으로) 사업은 정부 부처 사업 중 최초 혁신 기술로 최고 수준 목표에 도전하는 혁신도전 R＆D를 선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PM에 연구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평가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기존 R＆D사업과 다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9개 부처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 예산도 1조 원이 넘는다. 미국의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모방해 9년간 1조 1628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아르파-H' 사업을 운영하는 선경(경희대 의대 교수)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프로젝트를 책임질 PM 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 단장은 "혁신도전 사업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해 PM을 뽑는 게 맞는지 감사해달라 했고 결과보고서가 곧 나온다"며 "다른 혁신사업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단장은 “PM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PM을 뽑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ARPA-H 프로젝트에서 PM을 뽑을 때 블라인드로 채용해야 했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도전적·혁신적 사업을 하겠다면 PM을 블라인드로 뽑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PM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R＆D 사업인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이끄는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예산 집행 문제를 거론했다. 최 센터장은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하다 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며 “과제 선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함량 미달의 연구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불용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혁신도전 R＆D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도 블록펀딩처럼 유연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제도도 기존 사업과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송영훈 한계도전프로젝트 플라즈마사업단 단장은 "대부분 혁신도전 사업은 특성상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구를 하게 된다"며 "외국 기술을 모방할 때는 정량적 목표가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성과가 사회에 수용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곧바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혁신도전 R＆D 사업은 연구 결과가 실제 사회에 수용되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끝나자 마자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한 연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혁신법과 시행령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적극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용 예산 이월이나 잘하는 과제에 예산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재정 당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내년에도 집중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23~24일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6:32: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2월 23~24일 양일간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지는 않다”며 “여야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문계획서 채택과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번째 인청특위는 이르면 17일 소집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으로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청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이준석 '대선 출마' 시사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6:30: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 발언을 두고 정유라 씨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1985년생인 이준석 의원(만 39세)의 경우 탄핵 심판 결과 시기가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시기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2월 탄핵 결과 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라며 보수 지지층을 향해 투쟁을 독려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
탄핵 주심재판관 '朴 공개 尹 비공개'…헌재 조심스런 첫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29:3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8개의 탄핵 사건 중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회의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2명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을 표명했다. 헌재는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총 8개의 탄핵심판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유로 기존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진 헌재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예상을 깨고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공보관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측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11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공보관은 “3명이 재판관이 인선되기 전에도 절차 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12월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이번엔 없었던 ‘노사 불법, 엄정 대응’…미묘한 기류 변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29:06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사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반복된 메시지가 이번 회의 결과 자료에선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철도노동조합 파업날인 5일 연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관장회의에서도 김 장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나왔다. 불법 엄정 대응 기조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 단속 등 노사 이슈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도 등장한 단골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동권을 억압한다며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 행위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 총리실 2024.12.16 16:18:26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동력이 훼손된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이들 6법은 비교적 진영 논리와 떨어져 있고 그간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어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 발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민주당이 국회증감법을 일부 재검토할 뜻을 밝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을 겨냥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은 농민과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인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된 상속·증여세법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22일 전국 의사들 모인다…탄핵국면 속 대정부 투쟁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17:2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의대 증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정부 투쟁 기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가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자회의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 행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과 의사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 작성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붕괴한 의료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금이 붕괴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동안 분열됐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워게임' 민감한 트럼프… 외교 진공상태에 민간 의존도 커진다
산업 기업 2024.12.16 16:02:35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우리나라 외교통상 분야가 진공 상태에 빠져들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쌓아온 글로벌 인맥이 외교 공백 상황을 타개할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가와 정치권의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영 환경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칫 부산엑스포 유치전처럼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는 태생적으로 ‘파워 게임’에 민감한 인물이어서 탄핵 국면 속에서는 정부의 어떤 관료도 그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트럼프와 인연을 쌓아온 기업인들이 당분간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각종 기업 보조금 취소 등의 문제를 기업이 직접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는 그와 직접 소통하는 인맥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현재는 상당한 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 신뢰 관계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이미 트럼프 당선에 앞서 워싱턴DC 대관 조직에 트럼프 1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놓아둔 상태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한 현대자동차그룹과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워싱턴사무소장으로 임명한 L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미국 행정부의 거물로 통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7월 한국으로 초청해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정도다. 류 회장은 트럼프 측근들과도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도 트럼프의 지인이자 자문역 역할을 했던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와 수십 년 이상 교류해왔다. 김 회장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초청장을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직접 협력을 요청한 조선업 수리(MRO) 사업에서도 한화오션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2기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막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갈등이 발생하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본을 오가면서 물밑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특히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미국 등 서구는 물론이고 리창 중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도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 자리에 오르는 등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서밋은 APEC 회의의 부대 행사로 전 세계 CEO들이 모여 혁신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1등 플레이어로 올라서면서 주요 국가들의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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