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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인용, 확장재정에 장기금리 상승”
증권 채권 2024.12.16 08:25:09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확장 재정 기대감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16일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인용 여부는 당사 및 시장의 전망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도 “시장 관점에서 탄핵안 인용 시 빠르면 2025년 5∼7월 사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확장 재정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말 간 탄핵안 가결로 이제 다음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면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으며 금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봤다. 강 연구원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점도표 상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3회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번 회의는 이미 신중해진 시장과 연준이 괴리를 좁히는 회의이며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며 “FOMC 이후 재료 소멸 인식에 급등했던 장기 금리는 일부 하락 되돌림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 외친 조국, 오늘 구치소로…'2026년 12월 15일' 출소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07:57:40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고,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이번 판결로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사면 등의 조치가 있지 않다면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다.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윤석열 탄핵, 처벌, 정권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말했다. -
"형님 꼭 도와주세요"…우원식, 그날 맨 '연두색 넥타이' 알고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07:04:5212·3 계엄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을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계 요직 개별 신뢰도 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치기도 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 67세 고령에도 국회 담장을 넘으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등 강한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법 절차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은 최근까지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국회 본청 사무실에 머물며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 14일 탄핵 표결 땐 의사봉을 내리치는 모습부터 연두색 넥타이까지 주목받았다. 의장으로서 특정 정당 색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연두색을 택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사실 해당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유품이었다. 우 의장은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호적 평가가 최근 여론에도 반영돼 우 의장은 '개별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신뢰도 부문'에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을 웃도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에게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은 ‘신뢰한다’는 응답 56%로 1위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대표(신뢰 41%, 불신 51%), 한덕수 총리(신뢰 21%, 불신 68%), 한동훈 대표(신뢰 15%, 불신 77%)와는 대비되는 결과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8%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번주 증시 전망] '尹 리스크' 일단락에도 대외불안 여전…"보수적 투자 접근을"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07: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그나마 실적이 개선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다음 주 공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와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428.16으로 출발해 2.73% 증가한 2494.46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주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부결되면서 9일 지수가 2.78%나 추락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하락폭을 회복했다. 지난주 증시는 저가 매수에 나선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에서 1조 6239억 원을 사들이면서 반등을 이끌었다.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요동치자, 개인은 이례적으로 1조 7686억 원을 투매했다. 외국인 역시 3345억 원을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금리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미국 통화 정책 완화 강도가 시장 기대보다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성장주의 상승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네이버(NAVER(035420))를 이주 추천주로 제시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소프트웨어(SW) 종목들이 연일 고공 행진을 펼친 데 비해 네이버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증권사는 특히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네이버는 최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콘텐츠·상품 추천 서비스를 강화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광고 매출로도 이어져 지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8.2%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인조이’, ‘프로젝트 아크’ 등 내년 게임 신작이 기대된다며 크래프톤(259960)도 추천주로 꼽았다. 크래프톤은 현재 주력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IP) 협업 등 매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모바일 게임 ‘쿠키런’으로 인도 시장에도 진출했다. 하나증권은 주주 환원 매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됐다며 기아(000270)를 추천했다. 기아는 지난 3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를 내고 2025~2027년 총주주환원율(TSR)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SR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들이 얻는 이익을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아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을 2만 6409원, 배당 성향을 25%로 가정할 경우 예상 주당 배당금은 6600원”이라며 “주가가 8만 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은 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278470)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지난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화장품과 미용 기기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올 3분기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 비중은 57.6%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에이피알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캐나다·말레이시아 등 10개 국가에 법인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외국인도 매수 행렬…탄핵에도 끄떡없는 조선株 전망은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07: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선 업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수혜 기대로 한달 간 10%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전문가들은 조선 업종이 내년부터는 고부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로 실적을 더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 플러스’ ETF는 지난달 13일보다 10.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3.2%)의 3배 수준이다. 이 ETF는 ‘에프앤가이드 조선 TOP3 플러스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삼성중공업(0101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국내 조선업 관련 종목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하나로 Fn 조선해운’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 ETF도 각각 10.8%, 11.3% 올랐다. 해당 ETF들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새 정부의 화석 연료 부흥책에 따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 업종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정치적 영향에서도 한 발 벗어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해당 기간 코스피시장 전체에서 4조 259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도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미포(010620), 삼성중공업은 각각 630억 원, 310억 원, 4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이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LNG 운반선 발주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내년 발주분은 중국 물량이 사실상 없어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 후퇴가 친환경 선박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1~11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비율은 18%로 중국(69%)보다 크게 적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5.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수주 비율을 기록할 것도 확실시됐다. -
북한, 尹탄핵안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6:58:48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전한 바 있다. -
국장 탈출에도 ETF는 승승장구…3개월 만에 10조 쏠린 진짜 이유
증권 정책 2024.12.16 06:20:00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올 들어 50조 원 가까이 급성장하면서 순자산 액수가 17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탄핵 정국 혼란이라는 증시 악재 속에서도 해외 주식 자산을 중심으로 덩치를 불리며 석달도 안 돼 순자산을 10조 원 이상 늘렸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 11일 170조 5983억 원을 기록해 170조 원 벽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9월 26일 160조 원을 넘어선 지 고작 3개월도 안 돼 10조 원 이상을 더 불렸다. 지난해 말 121조 672억 원과 비교하면 49조 5311억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12일에도 172조 2314억 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ETF 순자산 최근 증가 추세는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이 이끈 것으로 집계됐다. ETF가 보유한 국내 주식 순자산 총액이 9월 26일 39조 3822억 원에서 이달 12일 36조 5061억 원으로 2조 8761억 원 감소하는 동안 해외 주식은 32조 2900억 원에서 40조 755억 원으로 7조 7855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순자산은 38조 5402억 원에서 2조 341억 원 줄었고 해외 주식은 15조 6266억 원에서 24조 4489억 원 급증했다. ETF의 해외 주식 순자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2007년 10월 이후 17년 만이었다. ETF 수도 지난해 말 813개에서 12일 932개로 119개가 더 늘었다. 국내 주식형 ETF가 312개에서 322개로 10개 증가하는 사이 해외 주식형 상품이 120개에서 176개로 56개나 더 늘어났다.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양강 체제를 굳건히 유지했다. 12일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ETF 총 순자산은 66조 733억 원, 62조 2321억 원으로 각각 38.4%, 36.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KB자산운용(13조 3098억 원), 한국투자신탁운용(12조 7454억 원), 신한자산운용(5조 3801억 원), 키움투자자산운용(3조 6996억 원), 한화자산운용(3조 3840억 원) 순으로 추격했다. ETF 시장이 이처럼 급격히 커지는 것은 간접·직접 방식을 혼합한 투자 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데다 연금 계좌 내 투자 금액 역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상품 투자의 경우 ETF를 통한 방식이 주식 직접 매수보다 더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된 만큼 ETF로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ETF가 전통 공모펀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다 보니 각 자산운용사들도 회사 성장 전략을 이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위기다. 실제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내년 1월 14일부터 ETF 브랜드 이름을 기존 ‘KOSEF’에서 ‘KIWOOM’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사가 2002년 처음 ETF 시장을 열 때부터 사용하던 브랜드를 22년 만에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편입 종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ETF의 브랜드 이름도 ‘히어로즈’에서 KIWOOM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키움운용뿐 아니라 한화운용과 KB운용도 올해 ETF 브랜드 이름을 ‘ARIRANG’ ‘KBSTAR’에서 ‘PLUS’ ‘RISE’로 각각 변경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내 ETF 시장이 내년에도 당분간 해외 상품 위주로 몸집을 불리면서 순자산 200조 원 달성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글로벌 증시 자금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최첨단 사업을 이끄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만 몰리는 데다 트럼프 신정부의 등장으로 보호 무역주의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국 증시의 경우 떨어진 경제 성장 동력, 실적 부진 등에 추가적인 정치 불안까지 떠안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ETF 시장의 주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ETF 시장은 다양한 신상품을 앞세워 더 커질 것”이라며 “펀드 시장은 특히 해외 주식형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코로나부터 이민까지’ 수년간 누적된 불만…선진국 지도자들 지지율 급락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06: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근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이 ‘선거의 해’로 불리며 많은 선진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지만 유권자들의 지도자 교체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전 세계 선거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선진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고 인기 없는 지도자를 교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집권 정치인들의 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 여론이 지금과 같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WSJ은 보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3일 공개한 ‘세계 정상 지지율 추이’에 따르면 산업화를 이룬 25개 국가 중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국가는 스위스(56%)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 37%,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26%,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19%,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9% 등이다. 이에 반해 인기가 가장 많은 지도자 3명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개발도상국의 정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15%의 지지율로 2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탄핵 논란이 발생하기 전이다. 선진국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이민 급증 등 수년 간의 누적된 불확실성에 분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채무 증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도 누적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기가 없는 지도자들이 이질적인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했다. 숄츠 독일 총리도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치 격동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새 지도자들의 허니문 기간도 짧아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경우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감했다.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의 시마 샤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관은 약하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
‘박근혜 때와 달라’…윤석열 탄핵 후 주식시장 전망은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05:5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투자 업계 곳곳에서는 일단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하게 됐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증시 전문가들은 다만 탄핵 정국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주요 기업 실적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중국발(發) 반도체 공급과잉, 고환율 등 탄핵 정국 전부터 산적했던 악재 탓에 국내 주식시장이 당분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대다수 전문가들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그나마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코스피지수가 당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이 탄핵안 가결을 이미 예상하고 주가에 선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스피는 13일 2494.46으로 장을 마치며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 수준(2500.10)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코스닥은 693.73으로 사태 전 수준(690.80)을 이미 넘어섰다. 두 지수는 10일부터 나흘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이미 탄핵 이후의 국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개별 기업들의 위기 타개 능력 등 기초 체력(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에 탄핵소추안 통과가 지수의 바닥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잇따랐겠지만 소추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새로운 호재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현 시장 상황이 중국 수출과 반도체 특수 등이 경기를 떠받쳤던 과거 탄핵 국면 때와도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둔화하는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 초기 단계여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어도 설비투자가 10~20% 넘게 증가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를 두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와 2004년 세계 공장으로서 한창 활기를 띠던 시기”라며 현재 증시가 더 불리한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반전의 계기를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를 1조 3430억 원어치 순매도하는 등 이미 국내시장에서 발을 뗄 채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9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국내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기관투자가들도 코스피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주가 바닥론’에 기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기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에서 1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유지하며 총 3조 8524억 원을 사들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과거 금융위기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85배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탄핵 국면 이전에도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를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곧바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83조 8355억 원에서 11일 86조 3067억 원으로 2조 4712억 원 증가했다. 투자자 예탁금도 3일 49조 8987억 원에서 11일 52조 9228억 원으로 3조 241억 원 더 증가했고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32조 1848억 원에서 33조 4670억 원으로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개인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보유 자금을 대거 현금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눈이 당분간 탄핵 정국보다는 환율과 금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당장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18~19일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올 4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분기에야 주가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에 금융권, "최악은 피했다…비상대응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국 혼란이 일단 수습되면서 금융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은 주말에도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다”…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커졌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안 가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탄핵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예상된 시나리오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해외투자가들의 불안이 컸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향후 예정된 일정들을 설명할 때도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환율 모니터링 지속…외화 유동성 관리에 총력=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는 탄핵안이 가결된 주말에 일제히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단위로 움직일 때마다 각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미치는 영향은 1~3bp(bp=0.01%포인트)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동성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핫라인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유동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은행권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 등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보험 업권의 경과 조치 활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란 킥스 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 조치를 신청하면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 시정 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존에도 높았는데 계엄 사태 이후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며 “금리 하향 압박이 심화하면서 많은 보험사가 경과 조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6조 불어난 요구불예금…투자처 찾아 ‘머니무브’할까=갈 곳을 잃고 대기하던 자금들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투자처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3일 600조 2615억 원에서 12일 616조 3379억 원으로 2주도 안 돼 16조 원 넘게 늘었다. 탄핵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8조 원대나 급증했고 12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상승세를 이어왔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으로 이자율은 연 0.1%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예금은 주로 주식시장·가상자산·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자금은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처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주식·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잠시 투자처에서 돈을 빼려는 수요가 늘어 요구불예금 규모가 커졌던 것”이라며 “심각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만큼 이제 다시 재테크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英 매체 "尹, 품위있는 퇴진 기회 걷어차고 계엄도박으로 자멸"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비상계엄 시도가 윤 대통령의 '치명적 오판'이었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품위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 수습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 치명타가 됐다. 이 매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라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점철됐으며, 이번 탄핵은 가장 극적인 예상 밖 전개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깊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서도 보수 기반에만 호소하는 선택을 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정권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BBC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을 시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견제 역할이 강화된 의회 체계나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이 권력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이 부패 등 스캔들에 휘말렸으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한국의 시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6 05:30:00“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구시대의 잔재가 현재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균열적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컬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시계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에 멈춰있다. 정치권에서 계엄 논의가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이 멈춰져 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는 우리의 시간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야당의 탄핵권 남발과 과도한 정부예산안 감액이 직접적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 정치로 풀어볼 수 있는 입법부·행정부 간 갈등 문제를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수단으로 일거에 해결하려 했다. 입법부를 독재 세력이라 칭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했다. 계엄을 통해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금한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누가 진정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버드대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존중, 제도적 자제를 강조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상호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년 전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 이후 국론 수습이 최우선 과제였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며 영수회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야당과의 협력을 외면했고 이에 야당은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했다. 결국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선을 넘었고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독단적 행보로 큰 사태를 초래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가치를 내세웠지만 이번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보수 가치를 스스로 해쳤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시장 불안과 경제 리스크를 유발하며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미국의 가치 외교에 동참했지만 계엄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불신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이룩한 정치·경제·사회적 유산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그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여의도에서는 환호가, 광화문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진영 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불안정한 한국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고 국정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부재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조속히 우리 시계를 비상 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
尹 탄핵에 이복현 "서민 자금공급 차질 없도록 관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동요하지 말고 업무공백 없이 시장 안정과 현안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직원들에 주문했다. 이 원장은 15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고려해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정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밸류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해외 투자자 및 해외 감독당국과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
금융권, 강추위·탄핵 정국에도 "온정 나눠요"
경제·금융 은행 2024.12.16 05:30:00연말 강추위와 계엄발(發)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이웃 온정 나누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총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시됐다 .아울러 하나금융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금융은 연말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추석맞이 송편 나눔 △혹서기 취약계층 앞 행복상자 지원 △노숙인을 위한 무료배식 봉사활동 등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날 NH농협은행은 이석용 은행장과 직원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달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 피해를 입은 경기 광명시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는 비닐하우스 6000여개 동, 축산시설 1500여 곳 등 극심한 농업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행장과 임직원들은 붕괴 하우스 철거와 폐기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이석용 은행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폭설 피해 특별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계엄·탄핵에 힘 잃는 尹정부 4대 개혁… "정권 안 타는 정책과제, 계속 논의를"
산업 산업일반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지만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은 정권과는 무관한 구조개혁 과제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국 불확실성에도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핵 등 정국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이미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탄핵 정국에서 논의가 첫발을 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 개혁 역시 난제 중의 난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사태 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서 연내 수립이 목표였던 ‘계속고용 로드맵’도 미래를 알 수 없게 됐다. 만일 어렵게 로드맵이 마련돼도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문제다. 국회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합치시켜야 하는 만큼 손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의 경우 정권과 무관한 구조 개혁 과제인 데다 시급한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 개혁은 개혁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개혁으로 져야 하는 부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은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 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인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함을 볼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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